조평통 담화 ‘상상 초월하는 참화’ 경고

"한미 연합훈련은 핵 전면 전쟁 선전포고"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1/16 [09:5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 훈련은 ‘북침 핵 전면전 선포'라며 군사적 도발을 해오는 경우 남북관계가 파국적위기에 처하게 될 것은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참화와 재난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와 공중파는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다음 달 말 시작될 예정인 한·미 연합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의 전면 중지를 요구하며 “핵 전면 대결전의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와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며 파멸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군사 연습을 중지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며 “만일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침 핵전쟁 연습을 강행하면서 끝끝내 군사적 도발을 해오는 경우 북남관계가 파국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은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참화와 재난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발언을 언급하고 “남조선 집권자가 한 말이 가짜이며 속으로는 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또한 “전쟁연습으로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북남관계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북남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위선자, 도발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잇달아 실시할 예정이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 될 전망이다.

보수진영의 통일담론에 숨어있는 위험한 뒷면

<분석과전망>북 붕괴론에 기초한 한미양당국의 대북공세 그리고 북의 반격 한성 기사입력: 2014/01/15 [16:47] 최종편집: ⓒ 자주민보 ▲보수진영의 통일담론은 새로운 형태의 반북공세 박근혜대통령이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한 말은 사실, 매우 단순한 말이다. 세간에 처음 나오는 말 또한 아니다. ‘통일’을 ‘대박’이라는 대중적인 말에 연계시켜 사용했던 최초의 정치인은 지난 19대 총선에 출마한 통합진보당의 황선 비례대표였다. 한 대학교수가 펴낸 책의 제목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다. 대통령의 극히 단순하고 신선할 리도 없는 그 한마디는 그렇지만 새해벽두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숱한 정치인이 입에 올렸고 정세분석가들에게는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이른바, 대박을 친 것이다. 박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는 말은 보수진영의 통일담론 확산에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조선일보가 연초에 ‘통일은 미래다’라는 기획시리즈를 내보낼 때만 해도 보수진영의 통일담론은 그리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언론사에 연말연초면 흔히 있을 법한 기획물 정도로 치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됨으로써 통일문제는 보수진영의 통일담론으로 완성이 되었고 또한 급속하게 확산되었던 것이다. 당도 나섰다. 통일헌법을 제기했던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오전 10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은 미래성장의 동력”이라면서 “당 체제를 정비하고 여의도 연구원에 통일연구센터를 설치 통일헌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72년 박정희 대통령과 북 김일성 주석 간에 합의되어 발표된 7.4남북공동성명에 의하면 조국통일은 자주적 통일이며 평화적 통일이고 또한 민족대단결적인 통일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일보의 ‘통일은 미래다’라는 기획물과 박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은 황우여 대표의 통일헌법준비 발언 등과 함께 민족적이지도 친북적이지도 않다. 오직 반북적이다. 보수진영이 확산시키고 있는 통일담론이 친북적이지 않고 반북적인 기조를 띠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보수는 반북이라는 등식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사회에서는 어떤 경우든 거의 대부분 성립한다. 반북 아닌 보수는 쉽게 찾기 힘들 정도이다. 보수가 곧 반북이라는 것은 사실, 쉽게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다. 진정한 보수 혹은 이른바, 합리적 보수 입장에서 보수가 곧 반북이라는 것은 불행한 일일 수도 있다. 보수진영의 통일론이 반북적이라는 것은 보수진영의 통일론이 흡수통일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난해 국정원 송년회에서 ‘2015년에 조국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어있을 것’이라면서 통일을 위해 혼신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통일을 위해 다 같이 죽자’고 했던 데에서 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선명하게 확인된다. 박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하면서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를 언급한 것 역시 보수진영의 통일론이 흡수통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일보 2일자는 짐 로저스가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가 통합되면 전 재산을 북에 투자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짐 로저스의 발언은 통일문제를 민족적 관점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정형을 보여준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대통령의 관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북 도발설을 거쳐 북 붕괴론 확산에로 나아가고 있는 보수진영의 통일담론 보수진영이 통일담론을 확산시키는 것은 결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지금에 와서 왜, 느닷없이 통일담론이 커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누구도 하지 않는다. 그런 질문에 대해 예상되는 반응은 무반응이거나 아니면 무식하다는 손가락질이다. ‘통일은 미래다’라는 조선일보의 기획기사에 이어 박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4년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북을 어느 정도 알거나 특히 북미대결전에 대해 잘 알고 사람들이었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급서했을 때 우리사회에는 북이 끝났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북 붕괴론이었다. 누가 퍼뜨린 지 모른 척 한다면 진원지를 알 수 없는 유행병처럼 보였다. 북붕괴론은 확산되면서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을 동반했다. 3년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길게 잡아도 5년은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3~5년 내 붕괴론이었다. 그 무슨 확정같기만했다. 그 말은 통일운동진영의 일각에까지 침습해들었다. 통일운동의 중심은 이에 대해 물론, 개의치 않았다. 통일운동진영의 낮은 수준을 반영해주는 현상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북을 잘 모르거나 특히 북미대결전을 잘 몰라도 통일운동진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조국통일투쟁의 전선이 얼마나 폭 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1994년의 경험은 현 시기 보수진영이 통일담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북의 현 시기가 북에서 말하는 ‘혁명의 계승’시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보수진영이 확산시키고 있는 통일담론은 북의 도발설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해 북에서 장성택종파사건이 터졌을 때 반북대결주의자들에게서 지체 없이 터져 나온 것이 북 도발설이었다. 당연하게도 미국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 북도발설은 이어 우리나라의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기본으로 통일부장관 그리고 외교부장관 등으로 질서정연하게 옮아왔다. "한국과 미국, 중국이 북한의 비상사태를 비롯해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시점"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한·미·중 3국이 북 급변사태와 관련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북에 대해 언급을 한다는 것은 언제라도 중요하다. 그 어떤 정세분석가도 미국의 대북발언을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 미국이 북을 언급하는 것에는 언제라도 정치적 이유나 목적이 있다.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이 정치적이지 않은 이유로 북을 언급해본 적은 단 한번도 없다. 미국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북을 언급했을 때 가장 흔한 것이 북의 위협이었다. 최근에 북의 도발설을 언급한 것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이 북의 도발이 아니라 북의 급변사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단연 주목했다. 북의 도발설을 강조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북 급변사태를 언급하는 것에서 읽히는 것은 미국이 20여년 만에 북 붕괴론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 급변사태는 이전에 나왔던 북붕괴론의 다른 외양이다. 이것들은 ‘혁명의 계승시기’에 제국주의의 ‘반혁명적인 기도’가 집중된다는 북의 주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보여준다. 북은 ‘혁명의 계승’시기에 제국주의의 ‘반혁명적 책동’이 가장 집중적으로 구사된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소련의 붕괴 역시도 소련의 혁명지도부가 ‘혁명의 계승시기’에 보다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정치문화적인 침투를 허용한 것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북이 장성택종파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 시기”를 유독 강조한 것도 ‘혁명의 계승’ 시기에 벌이는 사업이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한미양당국의 반북공세에 북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가? 북 붕괴론에 기초한 한미양당국의 적극적인 대북공세는 정세분석가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냉철함은 정세분석가들의 사고를 ‘북에 과연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인가’라는 화두에서 벗어나 ‘북의 급변사태를 언급하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며 이에 대해 북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하게 해준다. 북미대결전은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온 만큼 그 본질적 측면을 언제라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준다.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박대통령의 발언은 조선일보의 ‘통일은 미래다’라는 기획물과 연계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통합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북에 투자하겠다’는 미 자본가의 입장에 튼튼히 기초해있다. 박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이 말하는 북의 급변사태와 자연스럽게 이어져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해주는 것은 간단하다. 미국이 20년 전처럼 북의 ‘혁명의 계승’ 시기 또 다시 저강도전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보수진영의 통일담론 확산이 미국의 그러한 반북대결정책에 자연스럽게 복속되는 정치현상으로 된다는 것 또한 보여준다. 그렇다면 또 다시 북 붕괴론에 기초해 적극적인 대북공세에 나서는 한미양당국에 대해 북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2월 말이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된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에서 2월 말은 한미양당국의 대북공세가 군사적인 내용까지를 동반하게 되는 분절점이다. 군사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한미양당국의 대북공세를 북은 과연 가만히 두고 볼 것인가? 4차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카드를 쓰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기본이다.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일치하게 내놓고 있는 전망이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군사적인 조치 역시 완전히는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 또한 제출되고 있기는 하다. 시기와 관련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시기를 북이 가장 유력하게 설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한미양당국의 대북공세가 미국과 한국에 줄 법한 정치적 효과를 사전에 상쇄시키려는 데에 북이 주목하게 된다면 시기가 크게 앞당겨 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 역시 그만큼의 비중으로 제기되고 있다. 선제적인 대응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하되 늦어도 2월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조치 혹은 반격의 내용이 무엇이 될지는 물론 알 수가 없다. 북 조치의 내용 그리고 시기. 모든 정세분석가들이 정세의 미세한 추이까지도 놓치지 말아야되는 결정적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