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9일 금요일

검찰 수사로는 한계…"특검으로 법조 비리 밝혀내야"

또 내부 못 찌른 檢…진경준·홍만표 모두 '개인비리'

검찰 수사로는 한계…"특검으로 법조 비리 밝혀내야"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수사해온 이금로 특임검사가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전·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법조 비리' 사건이 모두 '개인 비리'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진경준(49) 검사장과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를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을 행했지만, 정작 검찰 조직 내부로는 칼을 찌르지 못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 29일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회장으로부터 넥슨 주식과 차량, 여행경비 등 모두 9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진 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김 회장에게 구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넥슨 관련 사건을 알아봐준 정황이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6년 넥슨은 불법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의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의 지분 55%를 갖고 있었지만 수사에선 비껴갔다. 당시 진 검사장은 법무부의 요직인 검찰국 검찰과 소속으로 근무했다. 

진 검사장이 김 회장으로부터 주식 매입 자금 4억 2500만원을 공짜로 받아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2005년 6월이었다. 넥슨이 수사선상에 오를 뻔 했을 때 진 검사장은 이미 김 회장과 '주식 뇌물 거래'로 묶인 특수한 관계였다. 

진 검사장이 바다이야기 수사 담당 검사 등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왔지만, 특임검사팀은 '비리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를 조사하고 여러 기록 등을 검토해봤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관련 내사를 무혐의 종결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당시 진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후 한 달이 지나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서용원(67) 한진 대표를 만났다. 진 검사장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진 검사장은 서 대표에게 자신의 처남 강모씨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달라고 요구했고, 서 대표는 높은 직위를 가진 검사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아래 진 검사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특임검사팀의 설명대로라면 진 검사장이 아무런 대가성 없이 한진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한 후 제발로 한진 측을 찾아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진 검사장이 어떤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하면서도 '실패한 전관 로비'라고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의 사건을 맡으면서 당시 최윤수(현 국가정보원 2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사무실을 두 번 찾아가고 최소한 6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최 차장이 엄정 수사를 지시해 홍 변호사의 로비가 통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검찰은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62건을 '몰래 변론'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지만, 홍 변호사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애당초 검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봐달라는 식으로 청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를 받은 검사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드러나기 어렵다"며 "내부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특임검사가 법조 비리를 밝혀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정 전 대표와 홍 변호사, 진 검사장,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 모두 칼끝이 검찰 내부를 향하는 일인 만큼 법조 비리를 밝혀내려면 특검(특별검사제도)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드배치까지 1년5개월, “모든 절차 중단하고, 원점서 재논의해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군청에 열린 주민들과의 의견청취 자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군청에 열린 주민들과의 의견청취 자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정부·여당이 사드배치 발표 후 ‘성주안전협의체’ 구성 등 사드 관련 대책을 제안하며 성난 성주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부는 내년 말까지 사드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추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성주 민심을 달래며 사드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배치 완료까지 남은 기간 1년 5개월
앞에서 달래고 뒤에서 밀어붙이기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와 정부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군 당국은 사드배치지역 발표 후 성산포대를 미국 측에 공여(供與)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지에 대한 설계도를 만들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한다. 설계도 작성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각각 수개월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서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국방부는 어떤 단계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 군 당국이 SOFA 시설 구역 분과위원회를 열어 우리 방공 기지인 성산포대를 미국 측에 이전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려는 단계로 보고 있다.
사드 발사대 1기 모습(자료사진)
사드 발사대 1기 모습(자료사진)ⓒ미 미사일방어국 공개 사진
다른 한편에서 정부·여당은 성주 지역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따른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드 배치 전·기지 공사 중·배치 후까지 3단계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새누리당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미군·새누리당·성주군 등이 참여하는‘성주안전협의체’ 구성과 국회 청문회를 제안하는 등 사드배치 관련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1인당 1만 원씩 성주 참외를 구매하자”는 내용의 성주 돕기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여당의 제안 또한 사드배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드철회를 촉구하는 성주군민들에게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 백철현 공동위원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책들은 모두 사드를 배치하고 하겠다는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플레이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사드배치 철회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주군민은 어떠한 정부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일방통행’ 정부, 사드배치 철회 방법은?
“모든 절차 중단하고, 원점서 재논의해야”
성주 주민들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배치와 관련한 긴급현안 대정부질문을 참관하고 있다.
성주 주민들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배치와 관련한 긴급현안 대정부질문을 참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정부·여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드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과 법적대응이 필요성이 강조된다. 국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사드배치 여부를 재결정하자는 요구와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드배치를 결정한 상황에 대한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기하고 있다”면서 “북한 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고 중국과의 외교마찰로 인한 문제, 사드 레이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성 등을 우려가 있는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위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드배치에 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대 의원은 “사드배치 발표 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특위구성과 비준동의를 추진하는 것이다. 여소야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민주의 협조만 있다면 사드 논의 중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군청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장례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근조 개누리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군청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장례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근조 개누리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정의철 기자
성주군민과 법률단체 등은 향후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위법 여부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사드배치 발표 과정에서 국방부 등은 공청회 등의 주민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주투쟁위는 법률자문단 함께 사드배치 과정의 위법사유 등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성주투쟁위 정영길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드배치 결정을 성주군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사드배치를 전제로한 회유책을 그만 내놓고, 사드배치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주군청에서 매일 저녁 주민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드배치 철회 촛불집회’가 16일째 이어지고 있다. 또 사드 반대 상경집회 등 성주군민의 반대 입장을 전하기 위한 공동행동과 사드 철회를 위한 백악관 서명운동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관련기사:[카드뉴스] ‘사드배치는 사형선고’ 성주군민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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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와 터키쿠데타 실패는 미국 패권붕괴 상징

브렉시트와 터키쿠데타 실패는 미국 패권붕괴 상징
정기열 칭화대 교수 
기사입력: 2016/07/30 [01: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원제: 브렉시트(Brexit), 터키쿠데타, 무너지는 미국의 세계지배전략 I부
                           정기열(중국칭화대학 초빙교수, The 4th Media 발행인 겸 편집인)

▲ 쿠데타 탱크를 에워싸고 꼼짝 못하게 하는 터키 시민들     ©자주시보


들어가는 말 

2016년 7월 15일 터키에서 발생한 군부쿠데타가 일일천하(一日天下)로 막 내린 지 열흘이 지났다. 지구촌엔 그간 “실패한 터키쿠데타”(이하, 실터쿠) 관련 형형색색의 온갖 소문이 난무했다. 많은 사람들이 실터쿠가 정확히 뭔지 여전히 모르는 이유일 것이다. 정확한 상황파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1945년 2차세계대전 뒤 워싱턴시각을 앵무새처럼 전하는 서방주류언론매체들 덕이다. 70년 워싱턴대변인 노릇하는 서울, 일본 주류매체들이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음은 불문가지다.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던 쿠데타 관련 상황 파악은 그러나 사건 발생 열흘 쯤 지나며 대강 전모가 드러났다. 쿠데타 배후가 누구며 전후 사정이 무엇인지 거의 드러났기 때문이다.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할 이 소고는 실터쿠 관련하여 주로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고 쿠데타 관련 전후 사정을 상세히 다룬 글은 아니다. 대신 주류언론매체들이 거의 다루지 않는 터키의 국제지정학적 중요성과 직결된 격변하는 오늘의 지구촌 정세를 주로 다뤘다.

쿠데타 관련 복잡한 이런저런 잡동사니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나면 실터쿠 관련 대강 아래와 같은 하나의 큰 그림이 드러난다.


무너지는 미국의 세계지배질서: 브렉시트, 터키쿠데타 모두 미국에겐 ‘실패한 쿠데타’

서구제국주의세력의 500년 세계지배를 상징하는 미국의 ‘제국적 세계질서’(Imperial World Order)가 무너지고 있는 그림이다.
그것은 미소냉전시대가 1990년대 초 종말을 고한 뒤 존재한 “세계유일초강국” 시대 곧 워싱턴의 일극적(Unilateral) 세계지배시대가 붕괴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보다 먼저 소련방/동구권 붕괴 뒤 더욱 확대, 강화된 듯 보인 미국의 대표적인 유럽지배군사조직 나토(NATO)의 운명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지경에 달했음을 뜻한다. 미국의 또 다른 유럽지배조직인 유럽연합(EU)의 운명을 경각에 달리게 만든 2016년 ‘브렉시트’(Brexit)와 약 3주의 시간차를 두고 발생한 실터쿠는 오늘 워싱턴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500년 세계지배질서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웅변하는 대표적 실례들이 아닐 수 없다. 

향후 21세기 지구촌정세 관련 브렉시트, 실터쿠가 갖는 국제정치경제군사전략적 의의가 자못 큰 이유다. 앞이 주로 정치경제문화적 측면에서라면 뒤는 주로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그렇다. 두 사건 다 향후 지구촌정세의 대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럽에 대한 미국의 일극적 지배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지하듯 미국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쳤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바마는 런던까지 날아가 당시 카메론 총리를 압박 그의 기존 입장을 바꿨을 정도다. 과거 ‘대영제국’ 영국도 결국 ‘미국 식민지’에 다름 아니었음을 영국민은 물론 온 세상에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브렉시트 또한 워싱턴이 마지막까지 “올인”(All-in)했던  또 하나의 ‘미국 주도 쿠데타’가 실패한 사건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 붕괴를 시작한 워싱턴의 세계지배구도는 그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었다. 

미국에게 “실패한 쿠데타들”에 다름 아닌 브렉시트, 실터쿠는 미국의 유럽과 중동지배전략에 결정적 균열이 발생했음을 뜻한다. 회복이 결코 쉽지 않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치명적인 실패다. 브렉시트가 유럽대륙에 대한 워싱턴의 지배질서구도에 결정적 균열을 발생시킨 것이라면 실터쿠는 중동 특히 이슬람권에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라 정의해서 틀리지 않다. 물론 후자는 전자와 달리 주로 군사전략적 측면에서다.

핵심은 미국의 세계지배전략 곧 분열이간책 혹은 각개격파전략이 유럽과 중동에서 동시에 결정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이다. 브렉시트, 실터쿠 두 사건은 그러나 어제 오늘 끝없이 무너지고 있는 미국의 세계지배질서를 극명하게 조명하는 지난 몇 년 거듭 발생하는 미국의 숱한 ‘실패한 쿠데타들’ 가운데 하나다. 아프간, 이라크, 리비아, 우크라이나, 시리아, 중남해 그리고 오늘 한(조선)반도 사드배치문제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 년 계속되는 미국의 실패한 쿠데타이야기는 II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시 짚어볼 것이다.
 

브렉시트, 실터쿠(실패한 터키 쿠데타)는 근본에서 같은 문제다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이 무너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브렉시트, 실터쿠는 따라서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둘은 근본에서 같은 문제다. 그것들을 조미대결, 러미대결, 중미대결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해야하는 이유다. 오늘 더욱 확대강화되고 있는 21세기 지구촌반제자주전선을 대표하는 세 대결은 주지하듯 미국의 일극적 세계지배구도를 끝없는 위기에로 내모는 핵심 주체들이다. 브렉시트, 실터쿠는 따라서 앞에 언급한 세 대결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둘 다 우크라이나쿠데타(이하, 우쿠), 시리아, 이란, 실터쿠 등으로 세계핵대전 일보직전까지 몰려가 있는 러미대결, 그리고 화폐전쟁, 중일분쟁, 중남해, 사드 문제 등으로 역시 일촉즉발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중미대결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구체적 예를 하나 들자. 중러 주도의 BRICS, SCO, EEU, AIIB는 미국의 세계지배질서를 허물고 있는 (박근혜표현법에 의하면) 소위 ‘불순세력’들이다.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가 그중 좋은 예다.
2015년 3월 미국의 열화 같은 반대에도 영국이 창립발기인으로 AIIB에 먼저 뛰어든 사건을 말한다. 물론 독일, 프랑스도 뒤따랐다. 미국 눈치 보던 그들도 영국이 뛰어들자 뒤질세라 참가한 것이다. 따라서 2015년 영불독의 AIIB 참가, 2016년  브렉시트 역시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 또한 근본에서 모두 같은 문제들이다. 미국의 세계지배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이다. 그것도 제3세계 나라가 아니라 유럽 한복판 그 중에도 유럽 핵심 맹방 중 하나인 영국에서 발생한 브렉시트가 갖는 인류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브렉시트는 한편 2차세계대전 직후 탄생한 “영미제국”(Anglo-American Empire)이 사망했음을 뜻한다. 그것은 미국, 영국 두 나라 모두에게 일종의 사망선고 같은 것이었다. 브렉시트가 미국의 세계지배질서가 근본에서부터 붕괴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21세기 최대 국제정치사건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한편 1945년 영미제국 탄생으로 잠시 생명이 연장됐던 대영제국이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인류의 미래 운명을 놓고 영불독 AIIB참가, 브렉시트, 실터쿠 등 그들 모두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를 마련할 지구촌반제자주전선의 확대강화란 측면에서 그들 모두 다 대단히 의미가 큰 사건들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이슬람권의 대표적 친미국가 터키에서 왜 난데없이 “정권교체”를 시도했나?

미국의 세계질서 붕괴라는 큰 그림 무엇인가를 붙들고 씨름한 I부를 끝맺기 전 실패한 터키 쿠데타 관련하여 간단하게라도 짚어야 할 사안이 있다.
이슬람권 대표적 친미사대국가인 터키에서 “미국은 왜 난데없이 정권교체를 시도했을까?”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핀잔 들을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실터쿠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는 사실은 뜻밖의 소리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반세기 넘게 이슬람권에서 대표적 ‘미국충견’ 노릇한 터키가 난데없이 적진(敵陣: 러시아, 시리아, 이란)으로 도망가려 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결정적 순간에!

6월 27일 에르도안 터키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2015년 11월 말 발생한 러시아전투기격추사건 뒤 처음으로 공식사과를 했다. 격추사건 뒤 미국을 등에 업고 마치 러시아와 전쟁이라도 벌일 듯 의기양양했던 터키가 갑자기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시도하였고 시리아침략전쟁이 ‘미국패배’로 귀결되어가면서 터키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즉, IS(이슬람국가)로 대표되는 국제테러세력을 앞세워 벌인 제국주의침략전쟁에 미국 대신 총대 메고 앞장섰던 터키가, 러시아는 무섭게 압박하는데 미국은 시리아 등 중동에서 맥을 추지 못하게 되어 진퇴양난에 빠졌고 그때 쿠데타가 벌어진 것이다.

결국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푸틴은 사과를 표하고 도움을 호소한 에르도안에게 무엇보다 먼저 시리아 아사드 정부와의 관계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에르도안의 ‘공식사과’ 사건은 5년 차로 접어든 미국 이스라엘주도로 시리아 내부 붕괴를 노린 전쟁이 2015년 9월 러시아,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의 전격적인 군사개입으로 벽에 부딪히며 교착상태에 빠진 결정적 순간 핵심 주체 중 하나였던 터키가 적진으로 투항한 사건에 다름 아니었다.

푸틴이 미국 주도의 시리아전쟁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푸틴이 터키 에르도안에게 시리아와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주선한 것은 당연지사였다. 푸틴의 이러한 일종의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은 나토 연합세력의 패권전쟁을 단번에 궤멸시키려는 회심의 수였다. 푸틴은 찾아온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던 것이다.

결정적 순간 터키를 적진으로 투항케 만든 배경엔 그러나 에르도안 자신의 현실인식 또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미, 영,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정보조직들인 CIA, MI6, Mossad가 주도해 만든 IS 같은 다국적 수니파이슬람테러조직들 앞세워 벌인 ‘대리전쟁’(Proxy War)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수족 같이 쓰던 터키, 사우디를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터키를 적진으로 투항케 만든 결정적 배경이었다. 미국의 보복이 따를 것을 익히 알면서도 에르도안이 푸틴 권고를 피하지 않았던 이유일 것이다. 이것이 급조된 터키쿠데타 발생의 핵심 배경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미국의 터키에 대한 보복은 ‘사과 사건’ 정확히 3주 뒤 돌아왔던 것이다.

쿠데타 발생 이틀 직전 7월 13일 일드림 신임 터키 총리는 시리아와 관계개선에 나설 것을 온 세상에 선포했다.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와 함께 수니파이슬람근본주의에 기초한 극단적 형태의 국제테러조직 만들어 4년 넘게 시리아를 ‘피바다’로 만든 핵심 나라 중 하나였던 터키가 시리아와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이다.
러시아, 시리아와의 관계개선을 선포한 터키를 워싱턴이 결코 용서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답은 자명하다. “터키쿠데타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는 분석은 결코 근거 없는 억측이 아닌 것이다.

쿠데타가 하루도 못 가 끝난 배경이 속속 밝혀지면서 ‘미국배후설’은 부동의 진실처럼 됐다. 쿠데타 직전 관련 정보를 러시아가 터키에게 건네줬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실터쿠 직후 푸틴은 에르도안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어 무운과 성공을 빌었다. 이란정부도 에르도안 정부를 지지하고 나섰다. 실터쿠는 시리아침략전쟁의 끝이 보이게 만든 사건이 아닐 수 없다.

▲ 터키 쿠데타군을 순식간에 제압한 터키 시민들, 하지만 서방 주류언론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자작극이일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자주시보


“언제나처럼 배후엔 미국이 있었다”

한국전쟁을 대표적 사례로 2차대전 뒤 70년 넘게 발생한 세상 주요 국제문제 속엔 ‘언제나처럼 미국이 배후에 있었다’는 점은 수없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미국도 스스로도 세계 경찰국가를 자임하며 국제문제의 심판자로 행동해왔다. 2016년 실터쿠 배후에도 언제나처럼 미국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터쿠 관련 세상주류매체들은 핵심 사안에 속하는 미국배후설은 대부분 굳이 애써 비껴갔다. 본질은 덮는 대신 주로 지엽적 문제들에 대부분 지면을 할애했다.
재미있는 점은 진보독립언론매체들이 9/11테러와 같은 제국주의자들의 자작극 범죄를 폭로하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사용했던 “거짓깃발”(False Flag)이란 용어를 친미진영 주류매체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 주류매체들이 대부분 이번 사건이 “에르도안 자작극”이라며 거짓깃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쿠데타 발생 뒤 반대세력에 대한 ‘대규모 숙청작업’이 증거라며 에르도안이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벌인 거짓 쿠데타 곧 거짓깃발사건이었다”는 것이다. 

국제진보매체들의 용어(거짓깃발)까지 사용하며 자작극이라 주장하는 주류매체들의 분석은 과연 옳은가?

글쎄 하난 맞고 둘은 틀리다 답해야 할 것 같다.

왜? 어떻게? 무슨 근거에서? 그러면 실제 배후는 누구란 말인가?
터키쿠데타에 가담한 2명의 공군기조종사들이 단추만 누르면 손쉽게 없애버릴 수 있었던 대통령암살에 왜 실패했는가?
미국에 망명한 훼툴라 굴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터키 에르도안 진영에서 그와 함께 CIA가 쿠데타 핵심배후로 지목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
쿠데타는 어떻게 하루 만에 진압될 수 있었는가? 등등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러나 한편 간단하다. 미국 배후 쿠데타 정보를 러시아가 앞서 밝힌 것처럼 쿠데타 직전 터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실터쿠 관련 에르도안은 일종의 도박을 한 것이다.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쿠데타를 막지 않았던 것이다. 대신 쿠데타가 발생하도록 내버려뒀다. 마치 범을 잡기 위해 범의 굴로 뛰어든 격이랄까. 그는 한편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쿠데타는 실제 발생했다. 서방주류매체 대부분이 주장하는 자작극으로서의 거짓쿠데타가 아니었다. 실제 쿠데타였다. 그러나 터키정부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면서 2016년 군부쿠데타는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된 쿠데타였던 셈이다.

실터쿠 관련 그러나 세상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가 터키를 도운 사실이다. 누구도 선뜻 믿기 어려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 사건이 미국-터키 관계에서 발생한 지난 70년 기존의 모든 것을 뒤집는 메가톤급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슬람권의 대표적인 친미사대국가로 중동지역 유일의 나토회원국이자 2차대전 뒤 줄곧, 특히 냉전시기 내내 미국, 이스라엘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한 터키가 미국이 사주한 쿠데타 위기 속에서 거꾸로 러시아에 의해 되살아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미국과 터키 사이에 지난 한 두 달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등등에 대한 이야기는 II부로 미루자.
그러나 I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 있다. 앞에서 누차 언급한 것처럼 실터쿠가 약 한달 전 발생한 브렉시트와 함께 오늘 급격히 무너져내리는 미국의 세계지배질서를 대표하는 시대 상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오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II부에 계속)

60여 단체들, '연석회의 준비 기획단' 구성키로

6.15남측위 간담회, 광복절 '전국대표 1000인 원탁회의' 추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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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9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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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위원회는 28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차 간담회를 갖고 '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사진제공 - 6.15남측위원회]
북측이 지난달 27일 공개 제안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 호응해 남측에서도 ‘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기획단’이 구성된다.
또한 6.15남측위원회에서 제안한 ‘남북 대화 촉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국 대표 1000인 원탁회의>’도 광복절을 전후해 개최가 추진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민간교류 복원을 위한 제 단체 및 인사 2차 간담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6.15남측위원회는 29일 간담회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6.15남측위원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소속 인도지원단체들, 참여연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조계종 민추본, 대종교 등 종교계, 노동,농민,여성,청년학생,언론,학술 등 부문단체, 서울,경남,부산 등 지역본부를 비롯하여 각계 60여 단체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2차 간담회에는 김상근 6.15남측위원회 명예대표와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북민협 부회장 박창일 신부 등이 참석했다.
  
▲ 48년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김우전 전 광복회 회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6.15남측위원회]
1948년 4월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열린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김구 선생을 모시고 참석한 바 있는 김우전 전 광복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 앞머리에서 ‘위기의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각계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2~24일 중국 선양(심양)에서 열린 연석회의 관련 남북해외 실무접촉 결과도 공유했다. 이 실무접촉에는 6.15남측위원회 이승환 정책위원장과 한충목 공동대표, 6.15북측위원회 양철식 부위원장과 박성일 사무부국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6.15남측위원회는 “6.15남측위원회의 7월 실무접촉을 비롯하여 각계가 추진하고 있는 교류사업을 공유하고, 북에서 제안한 연석회의와 관련해서도 대화 재개 방안의 하나로서 관련 의견을 나누었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뜻을 같이한 각계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 이날 2차 간담회에는 60여개 단체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 6.15남측위원회]
간담회에서는 북측의 연석회의 제안이 갑작스럽지만,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비롯하여 각계가 함께하는 연석회의 성격의 회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온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 이 제안을 각기 실정에 맞게 현실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연석회의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도 존재하는 만큼, ‘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이어가되, 이 속에서 반대 의견도 충분히 토론하는 가운데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다”며 “각계가 함께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도 필요에 따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또한 6.15남측위원회에서 제안한 ‘남북 대화 촉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국 대표 1000인 원탁회의>’ 성사를 위해 노력하자는데 뜻을 모았으며, 8.15 광복절 전후 공개적인 장소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 23:22)

세월호특조위 구조 '골든타임'은 "8월초다"


정부 9월말 특조위 사무실 폐쇄까지 예상돼 ,,, 박지원 "특별법 개정 노력하겠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여당과 제1야당이 반대해 임시국회 소집을 못했다"며 "힘이 부족해 죄송하다"고 자책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조사 활동 보장을 위해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빈 세월호 특조위 소위원장은 "8월초가 특조위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이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조위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는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찾아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조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27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서울=연합뉴스)

이석태 위원장은 "특조위의 핵심은 조사관들이 조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7월1일부터 조사관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된 상태로 활동이 종료되면 국민들과 유가족에게 누가 된다"면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게 됐다. 국민의당이 단식농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권영빈 소위원장은 "9월 말 정부는 특조위 사무실 강제폐쇄까지 할 생각"이라며 "특조위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8월 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만약 여야의 합의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된다면 그때 특조위는 없다"며 "8월초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7월과 8월에 세월호 특별법 등 현안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임시국회를 여당과 제1야당에 요구했지만 이에 응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민주나 새누리당을 강하게 설득해서 8월 임시국회를 소집, 특별법 개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면서 "이석태 위원장 단식이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 끝낼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세월호 희생자 추모 분향소에서 분향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당은 단식 농성을 하는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찾아 격려했다(서울=연합뉴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세월호가 아직도 진도의 물 속에 갇혀있다. 어떻게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고 특조위 조사가 끝날 수 있냐"면서 "최소한 세월호가 인양되고 난 후 3개월에서 6개월 간 조사해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특조위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이준상 기자  junsang0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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