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12/31/18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진보정당 대표들 새해 인사 “사회대개혁 앞장서겠다”

김동원 기자
승인 2019.01.01 11:29
댓글 0

▲ 2019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삼포해변에서 시민들이 일출을 구경하고 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원내외 진보정당 대표들이 국민과 당원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평등세상 실현을 위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다짐했다.

노동당 나도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2019년은 전국 단위 공직선거는 없지만 매해 그렇듯 당적 판단과 대외 정치가 시급한 순간들이 많을 것”이라며 “남은 힘을 잘 추스르고 새로 모아내며 당 내외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입장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나 비대위원장은 이어 “그래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 돈보다 생명이 중한 세상,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하루 전 발표한 신년 메시지에서 “2019년은 분단적폐 청산, 재벌적폐 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해 뛰겠다”며 “한 번도 청산되지 못한 친일잔재세력이 분단적폐의 한 축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상임대표는 이어 “재벌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공정경제를 이룰 수가 없다. 전 세계 최초로 노점상, 철거민이 중심이 되어 빈민당을 창당했다”면서 “노동자 농민 서민이 행복하고 의식주 걱정 없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넘실대는 통일조국을 만들기 위해 민중당은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1일 새해 인사말에서 “2019년은 위태롭게 흔들리는 개혁의 방향을 다잡는 한해여야 한다. 몸집을 키워가는 기득권 역풍을 차단하고, 중단 없는 변화의 바람을 재촉해야 한다. 정의당이 그 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어 “비정규직, 여성과 청년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의 삶을 바꿔내겠다. 누구나 바라는 만큼 기회를 누리고, 최선을 다한 만큼 성과를 얻는 한해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 변화를 바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한 표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나도원 비상대책위원장 신년사]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변혁으로!

자랑스러운 당원동지 여러분! 여기 우리 앞에 이름 세 글자가 놓여 있습니다. ‘김용균’입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그의 이름은 이 사회의 민낯을, 우리의 맨살을 또 다시 드러냈습니다. 기성정치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산업구조가 얼마나 낡았으며,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또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들을 묵혀두고 있었던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던 문재인 정권이 약속을 지켰다면,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최선을 다했다면 어쩌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촛불’은 거죽을 바꾸는 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 결과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지하철역에서, 택배창고에서, 건물 외벽에서, 그리고 발전소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현실을 연이어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정부는 SOC 공공사업에 민자 유치를 가속화하겠답니다. 그것이, 곳곳의 민영화가 비용절감과 외주하청이란 죽음의 사슬이라는 사실, 그것이 수많은 김용균을 만들어낸 주범인데도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 하락의 주된 요인인 경기하강과 장기불황은 예고된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서로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한계상황을 보여주는 구조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기성정치권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자본가이고, 자산가이고, 사법행정 엘리트이고, 상위1%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지배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금융 수탈 경제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기성 정치질서를 뒤엎지 않는 한 절대로 이 망가진 수레바퀴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한마음으로 ‘촛불’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부자정치 강자정치 담합정치를 끝내기 위하여 ‘정치선거제도개혁’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사상은 언제나 너무 이상적인 상상으로 대접받았습니다(취급당했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사회주의, 노동과 계급, 그리고 평등과 적록과 같은 표어에 대중이 거부감과 거리감을 갖는다고 걱정하는 이들, 실은 그들이야말로 겉으로 대중을 염려하지만 자신들이 거부감과 거리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 진보’는 혁명(적 변화)을 영원한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예전 그대로 ‘처음부터, 묵묵히, 꿋꿋하게’로는 안 됩니다. 자기 평생으로 모자라 이제는 대를 이어가며 ‘다시’를 중얼거리고 있을 순 없는 노릇입니다.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조급함과 다른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2019 노동당 당직 재선거’에서 대안을 찾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 안팎의 단절을 이어낼 후보를 찾아냅시다. 중앙과 지역, 의제의 단절을 이어갈 후보를 찾아냅시다. 의견과 의견의 단절을 이어줄 후보를 찾아냅시다. 미래전망에 대한 신뢰 여부는 그간의 실천과 성과로 평가합시다.

2019년은 전국 단위 공직선거는 없지만 매해 그렇듯 당적 판단과 대외 정치가 시급한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남은 힘을 잘 추스르고 새로 모아내며 당 내외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입장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 돈보다 생명이 중한 세상,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갑시다.

2019년 1월1일

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 나도원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신년 메시지]

2019년 분단적폐 청산, 재벌적폐 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해 뛰겠습니다

민중당 상임대표 이상규입니다.

2018년은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발걸음을 디딘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남북의 군사 적대행위는 중단되고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부패와 혼란에 빠트린 적폐세력들의 준동은 여전합니다. 사법적폐의 추악한 실상이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적폐판사들이 도처에서 저항하고, 분단적폐와 재벌적폐도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삼성 이재용은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을 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분식회계 판정에도 주식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미국 최대 에너지기업인 엔론사는 2001년 15억 달러의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으로 회장이 24년형을 받고 복역 중에 감옥에서 사망하였고, 엔론사는 결국 파산, 당시 회계감사를 맡은 아서앤더슨이라는 회사는 폐업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달리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편법 경영승계를 일삼아 온 삼성은 건재함을 넘어 오히려 정권을 낚아채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한당’이라는 신조어가 돌 정도로 집권여당은 촛불정신의 의미를 후퇴시켰습니다. 기껏 올려놓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으로 누더기로 만들었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탄력근로제 확대로 무력화하였으며, 정치개혁을 위한 연동형비례제 역시 공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계속 외쳐야 하는 현실입니다.

농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살농정책과 차이가 없습니다. 밥 한끼에 300원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요구에도 답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쉼 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중당은 2018년 사법적폐 청산과 자주통일시대를 만들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였습니다.

47명의 적폐판사지도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고 1인시위, 정당연설회, 촛불문화제, 시국회의, 대법원 광화문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임종헌은 구속되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수 국민의 뜻대로 사법적폐 청산 투쟁은 머지않아 승리할 것입니다.

이 힘을 모아 2019년은 분단적폐 청산, 재벌적폐 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해 뛰겠습니다.

한 번도 청산되지 못한 친일잔재세력이 분단적폐의 한 축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재벌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공정경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노점상, 철거민이 중심이 되어 빈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빈민의 직접정치를 실현하는 진보정당으로 더욱 힘을 키워가겠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가 오고 있습니다.

황금돼지는 행운과 재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이 행복하고 의식주 걱정 없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넘실대는 통일조국을 만들기 위해 민중당은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에도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12월31일

민중당 상임대표 이상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 2019년 새해 인사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 돼지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다복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2018년 대한민국은 환호와 절망이 교차한 시간이었습니다. 반세기 이상 굳건히 이어져온 한반도 냉전에 해체 가능성을 열어내고, 평화의 이정표를 또렷이 세웠습니다. 국민들이 환호했고, 세계가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60년 냉전마저 녹여낸 그 가능성이 민생개혁 앞에서는 굳건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굴뚝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비정규직 청년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투’에서 시작된 ‘위드유’의 열기는 여성의 삶이 변화하기도 전에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2년 전에는 변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고, 내 삶을 바꿀 만한 후보에게 표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유예되고 개혁이 지체된 사이 국민들이 퇴출을 명했던, 또 역사 속으로 퇴장한 줄 알았던 기득권은 하나둘 결집해 또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촛불 3주년을 맞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은 위태롭게 흔들리는 개혁의 방향을 다잡는 한해여야 합니다. 몸집을 키워가는 기득권역풍을 차단하고, 중단 없는 변화의 바람을 재촉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비정규직, 여성과 청년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의 삶을 바꿔내겠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만큼 기회를 누리고, 최선을 다한 만큼 성과를 얻는 한해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인간적 존엄을 누리고, 거침없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한해를 앞당기겠습니다.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한 표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노회찬 정신을 계승하고 <6411번 버스의 투명인간들>을 힘 있게 대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더 나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판을 짜고, 중단 없는 개혁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9년 1월1일

정의당 대표 이정미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기해년 새해 '교통정리' 해드립니다

서리풀터널에서 월미은하레일까지... 2019년 개통하는 도로와 철도

19.01.01 11:49l최종 업데이트 19.01.01 11:49l

박장식(trainholic)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교통,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가려운 부분은 시원하게 긁어주고, 속 터지는 부분은 가차없이 분노하는 칼럼도 써내려 갑니다. 교통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곳, 여기는 <박장식의 환승센터>입니다. - 기자 말

2019년에도 다양한 철도와 도로가 개통되어 시민들을 실어 나를 예정이다.ⓒ 박장식

격동의 2018년이 지나가고 2019년, 기해년이 올 차례이다. 2018년에는 교통과 관련된 여러 변동사항이 있었다. 옥산-오창 간 고속도로 등 여러 고속도로가 개통했고,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이 서해선이라는 이름으로 개통했다. 지지부진했던 9호선의 6량화가 완료되고, 3단계 구간이 개통하기도 했다. 말일부터는 분당선도 하루 아홉 번 청량리역까지 다니기 시작한다.

2019년에도 서울 5호선, 김포도시철도 등 여러 철도노선의 개통이 사람들을 기다린다. 지지부진했던 교량과 터널 등 개통을 기다리는 도로 사업이 상당하다. 2019년에는 어떤 대중교통 노선들이 시민의 품에 안길까. 방문객의 편의를 더하고 주민들의 가는 길이 빨라질 새로운 '교통 선물'을 소개한다.

고속도로 개통 소식 적지만... '꼭 필요한 길' 열려

경부고속도로 위로 차량이 시원스레 내달리고 있다.ⓒ 박장식

2019년은 고속도로 개통 소식이 적다. 상당수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데다가 장기 계획을 갖고 고속도로를 공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고속도로 연결로나 구간, 교량이나 일주도로 등이 개통되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그럼 어떤 고속도로 구간과 도로, 교량, 터널이 개통될까?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교차점에 세워진 금토분기점이 지난 27일 완전개통되었다.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의 연결로가 양방향으로 확보되면서, 광교와 수원 일대에서 서울 도심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연결 고속도로는 2019년 말 개통된다. 이 구간은 추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일부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장기계획으로 묶여 있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안산-인천 구간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도 일주도로 역시 2019년 3월, 공사 55년 만에 개통식을 갖는다. 그에 앞서 28일 개통하여 울릉도를 한바퀴 돌 수 있게끔 한다. 뱃길이나 산길, 빙 돌아가는 일주도로 외에는 갈 방법이 없었던 천부와 저동 사이가 차로 20분이면 연결된다.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에게는 '연말 선물'인 셈이다.

이외에도 신안군의 새천년대교가 2019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신안군 일대 10여 개의 섬과 압해도를 잇는 새천년대교의 개통으로 신안군 도서지역이 육지와 가까워질 전망이다. 또한 구 정보사 부지에 건설되는 서울 서초구의 서리풀터널이 2019년 개통되는데, 강남 일대의 교통망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인선은 완전 재개통, 전철 타고 '임진각'도

수인선 열차가 소래포구 앞을 지나고 있다. 2019년 12월이면 이 열차가 수원을 넘어 분당, 왕십리까지 향할 전망이다.ⓒ 박장식

수도권 전철로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수인선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이었던 한대앞-수원 구간은 2019년 12월 개통된다. 이와 동시에 경의선과 중앙선이 한 노선이 되었듯 분당선과 수인선이 직결되어 왕십리에서 분당, 수원, 안산을 거쳐 인천으로 향하는 커다란 수도권 외곽순환 노선망이 생겨날 예정이다.

수인선이 2019년 개통하게 되면 1974년 인천-송도 구간 운행 중단 이후 무려 45년 만에 수인선이 완전 재개통된다. 산업화 이후 도로교통이 강세였던 인천과 안산, 수원에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는 셈이다. 또 협궤열차 운행 당시 무려 두 시간 가까이 소요되었던 인천과 수원 사이의 거리는 55분으로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12월부터는 경의중앙선 전철을 타고 평화의 상징인 임진각으로 편리하게 향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문산-임진강 사이의 6km 구간의 전철화가 진행되면서, 편리하게 전철을 타고 임진각 평화누리 등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도라산역, JSA 등을 관람하는 연계 투어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5호선은 하남까지, 김포에는 도시철도가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서울 바깥 첫 구간인 '하남선'이 2019년 6월 개통한다. 6월 개통하는 구간은 상일동역에서 하남 미사지구를 거쳐 덕풍지구로 향하는 1단계 구간이다. 하남에 들어오는 첫 번째 도시철도인 하남선은 그간 도시철도의 수혜를 입지 못했던 하남 지역의 교통 편의를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개통될 2단계 구간인 덕풍역-하남시청역-검단산역 구간은 하남의 도심을 그대로 관통하는 노선으로, 러시아워 및 나들이철마다 정체에 시달리는 미사대로와 올림픽대로로 인한 교통 전쟁에 몸살을 앓던 지역 주민의 고통 역시 덜 전망이다.

김포에는 첫 번째 도시철도가 들어온다. 2018년 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안전검사 및 시운전 등으로 개통이 늦춰져 2019년 7월 개통을 확정지은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은 김포공항역과 고촌, 김포 구도심, 그리고 한강신도시를 잇는 노선이다. 버스교통에 의지해야 했던 김포시의 광역교통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김포공항역에는 환승통로가 설치되고, 역 출입구 역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는 등 7월 개통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 2량 1편성이라는 작은 열차의 크기로 인해 과한 혼잡이 우려되는 점이 있어, 앞으로의 수요 분산 및 과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점은 아쉽다.

정동진행 KTX 가능해질까... 대구선은 복선전철화

경강선과 영동선을 잇는 삼각선이 개통되면 KTX 열차가 진부역에서 바로 정동진역, 동해역으로 향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영동선 정동진역의 모습.ⓒ 박장식

강원도 원주와 강릉을 잇는 경강선 노선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이 내년 말 개통된다. 남강릉신호장과 안인역 사이를 잇는 삼각선이 늦은 토지보상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갔다. 1.9km의 짧은 구간이지만, 이 노선이 개통하면 서울역을 출발한 KTX가 진부역에서 바로 정동진역, 동해역 등으로 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해선 삼척-영덕 구간이 개통되면 '동해 경유 포항행' KTX도 만날 수 있게 된다.

대구와 영천 사이를 잇는 짧은 철도인 대구선의 복선전철화 사업이 2019년 완료된다. 평행하게 서울과 부산을 잇는 두 철도노선인 경부선과 중앙선을 잇는 대구선은 그간 선로용량 부족 문제에 시달려 왔다.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권 광역전철, 중앙선 열차 운용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동해선의 '강 위의 역', 원동역도 뒤늦은 공사를 마치고 2019년 12월 문을 연다. 재송역과 안락역 사이 수영강 교량 한가운데에 지어지는 원동역은 해운대구와 동래구 일대의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상 이용객 수에 비해 역사의 크기가 작아 우려된다.

인천의 트러블메이커, 새 삶 찾을까

2018년 1월 찾은 월미도의 월미은하레일 궤도가 쓰임새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 박장식

2010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궤도가 뒤틀리고 교량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는 등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고 시험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월미은하레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던 월미은하레일이 월미궤도차량이라는 이름으로 개통의 실마리를 찾았다.

문제가 되었던 궤도를 보강하고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사가 완료되었다. 현재는 46명 정원의 열차 10대를 반입해 한창 시운전 중이다. 월미궤도차량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는 빠르면 오는 5월 개통해 시민들이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대부분의 철도와 고속도로, 도로 개통은 제 시간을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 2018년 개통되어야 할 철도 노선들이 한 해 밀려 2019년 개통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3~4년 이상 미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여론의 관심이 크지 않은 시험철도, 화물배후도로 등이 늦춰지는 개통으로 인해 엿가락처럼 개통 시기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

2019년에는 예산 수급 문제로 공정률이 낮거나 안전 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로 기반시설 개통 지연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개통 일자가 한 달씩, 일 년씩 늦춰져 간다며 여러 번 기워놓은 안내 현수막을 보고 싶지 않다.

오탈자 신고

태그:#2019년, #기반시설, #개통, #철도, #도로

1919년 한겨레 신년사 “온 강토를 광복의 기운으로”

등록 :2019-01-01 07:14수정 :2019-01-01 10:28

신년에 부쳐-평화와 독립의 원년

1919년 일본에서 2⋅8 독립 선언문을 발표한 도쿄 유학생들.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편집자주>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역사적인 해를 맞아 <한겨레>는 독자 여러분을 100년 전인 기미년(1919)의 오늘로 초대하려 합니다. 살아숨쉬는 독립운동가, 우리를 닮은 장삼이사들을 함께 만나고 오늘의 역사를 닮은 어제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려 합니다. <한겨레>와 함께 기미년 1919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기미년(1919) 새해가 밝았다. 하나 신년을 맞이하는 백성들 마음에는 근심만 무량하다.

돌아보건대 지난 무오년(1918)은 굶주림과 폭압으로 얼룩진 고통의 시기였다. 쌀 한되에 11전에서 36전, 근 삼년 내리 세곱절이나 폭등한 쌀값에 식민지 조선 민초들은 찰흙에 기장과 조 같은 서속(黍粟) 가루를 섞어 쪄서 먹거나 풀뿌리 나무껍질을 씹으며 겨우 연명하고 있다. 충청·전라·경상 삼남에선 기근 탓에 살아 있는 아이를 땅에 묻는 극악한 일도 벌어진다고 하니 민생이 도탄에 빠졌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으랴. 구라파(유럽)를 휩쓴 세계대전으로 물가가 앙등한데다 가뭄으로 인하여 작황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라고 총독부는 주장하지만, 일본 정부가 자국의 쌀값 안정을 위해 조선쌀을 일본으로 반출한 것이 작금의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바다. 일본인이 흙을 파서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말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을 감염시킨 독감으로 14만명이나 목숨을 잃은 애석한 사건은 식민통치의 무능함을 일깨우기에 부족함이 없다. 독감으로 숨진 일본인이 조선인의 십분지 일도 아니 된다는 점은 무오년 독감이 정치와 무관한 유행성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러고서도 내지(일본 본토)와 조선은 차별이 없다고 할 것인가. 일본인이 조선인을 멸시하며 부르는 ‘요보’(여보)라는 말, 조상묘까지도 공동묘지로 옮기라는 반인륜 행정, 조선인에 대한 직장 내 승급과 수당 제외 따위 일상의 차별을 말해 무엇하랴. 오호통재라, 식민지 백성의 설움이다. 나라 잃은 백성에게 신년이 무슨 대수란 말이더냐.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도탄에 빠진 민초들의 기근이
어찌 가뭄 탓이라 하는가
일제의 잔혹한 수탈도
저항정신만은 빼앗지 못하리라

시선을 밖으로 돌리면 구라파를 덮은 포연은 아직도 자욱하다. 세계대전은 1천만명 넘는 목숨을 앗고 나서야 4년 만인 지난해 11월11일 끝이 났다. 이달 불란서(프랑스) 파리에서는 전범국의 식민지 처리를 두고 영국·불란서 등 전승국들이 강화회의를 연다. 여기에서 조선에 대한 처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우리는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서구 열강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해야 할 터이다. 기회가 닿는다면 만백성 뜻을 모아 일본 식민통치의 부당함과 대한 독립의 정당성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기미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서구 열강이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줄 거라 막연하게 믿고 있을 수만은 없다. 세계 모든 나라는 결국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사실 또한 국제정치의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조선 스스로 독립을 쟁취할 실력이 없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자명한 이치를 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사정에서 의병장 허위(許蔿)의 문하인 박상진(朴尙鎭)을 주축으로 을묘년(1915) 7월 대구에서 비밀결사된 대한광복회의 활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초 전국 조직망이 발각되어 주요 인물이 체포된 대한광복회는 국권 회복과 공화제 실현을 목적으로 △부호의 의연(기부)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 압수로 무장 준비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독립전사 양성 △중국·노서아(러시아) 등에 의뢰하여 무기 구입 △무력이 준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 달성의 강령을 내세운 바 있다. 외교가 아닌 무력으로 독립을 이루자는 말이다.

우리는 무오년이 저항의 시절이었다는 것도 자랑스럽게 기억해야 한다. 일본의 총칼에 나라를 빼앗긴 지 10년이 되는 동안 총독부는 무력으로 우리를 짓밟고 짓눌렀다. 문명국을 자처했지만 조선인에게만 태형이 내려져 숱한 조선인을 반신불구로 만들었으며, 일본도를 찬 헌병들이 길목마다 지켰고 훈도시를 찬 교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렇듯 폭력과 공포가 가중되는 시대였지만 조선인은 무오년에만 50여회 동맹파업을 일으켰고 지방에선 쌀값 폭등으로 인한 폭동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이 우리 강토를 짓밟고 앗아갔지만 우리 조선인의 저항 정신만은 빼앗지 못한 것이다.

기미년 새해, 밖으로는 독립 기운이, 안으로는 평화 기세가 더욱 퍼져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겨레신문>은 조선 백성의 입장에서 독립과 평화의 길에 함께할 것임을 거듭 선언하는 바이다.

☞‘1919 한겨레’ PDF로 보기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슈3·1운동 100주년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6501.html?_fr=mt1#csidx8bc407e967c09049e729ee6c2e341c3

신년사 남북은 통일의 전성기로, 미국에겐 경고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1/01 [10: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월 1일 오전 9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월 1일 오전 9시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는 <우리민족끼리정신>을 확고히 앞세워 나간다면,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과, 북미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이 북의 인내심을 오판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는 사실상 불가침선언이라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해 남북이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고 철도와 도로, 산림, 보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띄었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북남이 불신과 대결의 상태에서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된 것은 경의적인 성과이며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귀중한 성과에 토대해 2019년 조국통일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루자고 호소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통일의 전성기 이뤄나가자”고 밝히면서 군사적 적대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완전 중단할 것과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할 것과 특히 전제조건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세의 간섭과 개입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남북관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2019년에는 더 빠른 속도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고 밝힌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국에게는 지난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주동적으로 취한 것에 대해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미국이 빠르게 행동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병진노선’이라는 말은 없었으나,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는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이 북에 상응하는 조치없이, 제재를 계속 유지한다면, 북미간 대화는 없을 것이며, 다시 힘으로 제압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북의 전망을 밝히는 부분에서 <국방분야>에 대해서 비교적 뒷부분에서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그만큼 북이 <국방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만들지도,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은 신뢰를 보이고 있는 만큼 빠르게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정은 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는 남북, 우리민족에게는 통일이라는 자신감을, 미국에게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안하무인 일제, 굶주린 궁민들은 분노한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3·1운동 100주년, 한겨레 ‘1919년 판 지면’… 새해부터 ‘최저임금 폭탄’ 과장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9년 01월 01일 화요일

한겨레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2019년 1월1일 지면을 ‘1919년 판’으로 제작하는 신선한 시도를 보였다.

한겨레는 “100년 전 ‘오늘’로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1일 1~2면 지면에 100년전 편집 양식을 적용했다. “김규식, 파리강화회의 간다”(1면), “일본순사 매질은 조선사람만 골라 때리나”(1면) 등 기사도 100년 전 당대 내용이다.

▲ 1일 한겨레 1면

▲ 1일 한겨레 2면

“기미년 밝았다, 온 강토를 광복의 기운으로” 제목의 신년사가 한겨레 1면 톱기사다. 기사는 “폭력과 공포가 가중되는 시대였지만 조선인은 무오년에만 50여회 동맹파업을 일으켰고 지방에선 쌀값 폭등으로 인한 폭동이 끊이지 않았다”며 “일본이 우리 강토를 짓밟고 앗아갔지만 우리 조선인의 저항 정신만은 빼앗지 못한 것”이라 짚는다.

‘돌림감기’(전염성 감기)로 1918년 14여만명이 사망한 실태(“해 넘기도록 맹렬한 돌림감기”), 독립운동가 김규식이 1919년 1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해 조선 독립 정당성을 알리게 될 거란 소식, 일제 쌀 수탈 정책으로 폭등한 쌀값에 대한 국민적 분노(“안하무인 일제, 굶주린 궁민들은 분노한다”) 등도 담겼다.

한겨레는 “이번 기획을 위해 기획취재팀을 꾸려 3개월 간 당시 ‘매일신보’, 판결문, 심문조서와 같은 1차 사료를 비롯해 100여편 관련 논문, 50여종의 연구서 등을 두루 참고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 20여명 자문을 거쳤다”고 밝혔다.

▲ 1일 경향신문 1면

▲ 1일 국민일보 1면

▲ 1일 한국일보 1면

9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중 조선일보·중앙일보를 제외한 7개 신문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기획보도를 비중있게 실었다. 경향신문은 3·1운동 정신을 기리며 자주적인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국민일보는 이념·계층·성별 갈등이 깊어진다며 교파·이념을 초월해 민족조선을 초월한 임시정부 통합정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3·1운동 100주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모든 학문은 AI로 통하라, MIT의 교육혁명” 1면에 실으며 미국 미국 매사추세츠공대가 “AI(인공지능)는 인문계 학생도 사용해야 할 미래 언어로 규정했다”며 1조원을 투입해 AI관련 단과대를 만든 시도를 소개했다.

동아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때리기’를 계속했다. 동아일보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민주당 지지층마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불만을 드러낸다”며 “민주당 지지층 64.9%가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변해야 한다 답했다”고 지적했다.(“여당 지지층서도 ‘소득주도성장 기조 바꿔야’ 65%” 10면)

▲ 1일 동아일보 1면

▲ 1일 세계일보 2면

세계일보도 “(자체 설문한) 경제전문가 50명 중 23명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 가장 잘못한 부분으로 꼽았다”며 ‘이념에 빠져 시장에 맞서는 정책을 펴며 경제를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경제학자 평가를 전했다.(“82% ‘최저임금 인상 가장 잘못… 소득주도성장 수정·폐지해야” 4면)

‘최저임금 폭탄’ 규정도 계속됐다. 법정 주휴시간(유급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절박함을 반영하지 않고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란 비판이다. 세계일보는 “새해부터 ‘최저임금 폭탄’… 재계 ‘절박한 외면’” 기사를 2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도 14면에서 “최저임금은 2018년보다 10.9%나 오른(8350원) 반면 산출되는 최저임금 시급은 떨어져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는다”,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0.9%나 오르면서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일제히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30년 넘은 시급 책정 관습을 법으로 반영하는 작업인데도 ‘최저임금 폭탄론’이 반복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비판은 뚜렷한 사설 대립으로 이어졌다. 1일 한겨레 사설 제목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새해되길”이다. 한겨레는 “민생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내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1일 한겨레 사설

▲ 1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2019 文 정부 3년 차, 경제부터 이념에서 실질로” 사설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았다. 조선일보는 “2018년은 이념적 가치와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포퓰리즘이 경제와 민생을 해친 해였다. 낙오한 사람들의 사람들에 대한 안전망과 복지는 다른 차원에서 얼만든지 구축할 수 있다”며 실용주의 정책, 시장 친화적인 정부, 기업을 적대시 하지 않는 정책 등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과장된 수사를 남발했다.(사설 “경제현장은 벼랑끝인데 與는 ‘지표 나아지고 있다’ 낙관론”) “기업이 최저임금 급등으로 생존 위협에 시달렸다”, “최저임금 인상발 2차 일자리 쇼크와 물가 인상” 등 확인되지 않은 논리가 반복됐다.

손가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138#csidx245812ffa1162e8beb19d8eb39bcb3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