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8/09/22

2022년 8월 9일 화요일

큰비 올 때마다 상습침수…강남은 왜 자꾸 물에 잠기나

등록 :2022-08-10 07:07

수정 :2022-08-10 08:53

2010·2011년에 물바다 겪고도
지하 배수시설 2024년에야 끝나
현재 시간당 강우처리량 85㎜뿐

9일 새벽 폭우로 다수의 차량이 침수된 서울 강남구 대치사거리의 배수구가 뚜껑이 없어진 채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날 침수된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하수가 역류하면서 여러곳에서 배수구 강철 뚜껑이 유실됐다. 특히 침수된 곳을 걷다가 이 배수구에 빠져 실종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연합뉴스

부유층이 모여 살고 기업 사무실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서울 강남이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이 되고 있다. 8일 쏟아진 기록적 호우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는 순식간에 ‘물의 도시’로 변했다. 테헤란로와 잠원로가 물에 잠기고 지하철역에는 빗물이 들이닥쳤다. 정전과 단수도 잇따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한 강남과 달리 강북에선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지 않았다.

2010년 이후 서울에는 큰비가 내릴 때마다 침수 피해가 강남 쪽에 집중된다. 개발 시기가 강북보다 늦어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상황임에도 여름철 침수가 계속되는 건 이례적이다. 실제 2010년과 2011년 강남역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일이 벌어진 뒤 장마철만 되면 크고 작은 물난리가 강남 지역에 계속되고 있다. 마포구 망원동과 성동구 성수동 등 1970~80년대 서울 강북의 상습 침수지역을 떠올리게 한다. 흙탕물에 잠긴 값비싼 외제차의 모습은 어느새 강남의 디스토피아적 여름 풍경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됐다. ‘강남 워터파크’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강남에 비 피해가 빈번해진 까닭은 뭘까.

전문가들은 강북에 비해 강남이 아스팔트로 뒤덮인 면적이 넓다는 점을 지적한다.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도로를 따라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게다가 상습 침수구역인 강남역 일대는 주변보다 지대가 10m가량 낮다. 빗물이 한곳으로 모이는 항아리 지형도 강남을 폭우 취약지역으로 만든 요인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강우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면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깔때기 형상의 물길을 따라 강남 저지대로 흘러드는 것이다. 지하철역을 포함한 지하공간이 넓은 탓에 빗물이 고이는 저류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점도 수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꼽힌다.

기술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시는 강남역 쪽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15년에 ‘강남역 일대 및 침수 취약지역 종합배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빗물이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천 수위보다 높은 고지대와 낮은 저지대의 경계를 조정하는 배수구역 경계조정과 서울남부터미널 일대로 모이는 빗물을 인근 반포천으로 보내는 지하 배수시설(유역분리터널)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잘못 설치된 하수관로를 바로잡는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는 아직까지 미완성 상태다.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데다 사업 구역 내부의 각종 지장물을 옮기는 데 시간이 걸려 2024년께에야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강남 지역의 시간당 최대 강우 처리 용량은 85㎜에 그친다. 이 수준 이상의 비가 내리면 강남 지역의 비 피해는 당분간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최근 잇따랐던 침수 피해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한 뒤 추가적인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 대응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한일 시민들, ‘일본 역주행‧한국 부화뇌동’ 제동장치 만들어야”

610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발족...윤덕민 주일대사 사퇴 촉구

김치관 기자
입력 2022.08.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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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여 개 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약칭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발족했다. 발족식 기자회견은 퍼즐을 완성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일본 정부에게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윤덕민 주일 대사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행동하고자 한다’며 610여 개 단체들이 9일 발족을 선언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서 터져나온 일성은 윤덕민 주일대사의 사퇴 촉구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약칭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발족식에서 “한국의 외교책임자, 주일 한국대사가 한국 피해자들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일본에서 일본 정부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며 물러나라고 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윤덕민 주일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윤덕민 주일대사는 8일 도쿄 주재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사이에) 수십조원, 수백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현금화 동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판결한 대법원의 후속조치에 사실상 브레이크를 걸고 있고, 윤 대사는 여기에 더 노골적인 발언을 보탠 것.

김영환 실장은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6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에게 99엔을 지급했다”며 “70년 전에 목숨 바쳐서 그리고 침략전쟁의 한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은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기위한 행위를 매번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외교부 민관협의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해자들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현금화를 저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이런 피해자들의 인권 보다는 일본에 대한 굴종외교로 계속하는 한 우리들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모두 함께 일어서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1,2차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를 진행했고, 9일 3차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일본기업 국내자산 ‘현금화’를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족식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치른 지난 과거사에 대한 그 어떤 반성도 없이 평화헌법을 가까운 시일에 개정하겠다고 선언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군국주의 무장화’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반대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 쉴드(Ulchi Freedom Shield, UFS) 훈련은 국가 총력전 급으로 전시동원 체제인 대북, 대중국을 겨냥한 전쟁 연습을 하려고 한다”며 “진정한 평화와 모든 생명의 삶과 안전, 이 땅의 역사와 문화, 재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러한 군사협력, 군사동맹, 전쟁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오늘 8월 9일은 나가사키 지역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이라며 “세계 누구보다도 방사능 피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일본이 이율대반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은 외면하고 그로 인한 질병까지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바다에 우리 모두 전 세계 인류의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려 하고 있다”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관리된다면 바다에 버려도 괜찮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절대 버려져서는 안 될 방사능 오염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사업계획 발표에 나선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은 8월 12일 12시 평화로에서 세계연대집회가 열리고 8월 14일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제10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맞이 문화제가 개최된다고 예고했다. 또한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2019년 아베의 수출 규제에 맞서 국민제안으로 불매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했듯이 이번에도 국민제안을 받아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범국민 서명운동과 촛불집회, 지역간담회, 각당 대표 면담과 국회와의 공동행동 모색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오늘 참가해 주신 610여 개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과 더 많은 단체들이 앞으로 참가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공동의 행동을 국민과 함께 벌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8.15 전후 일본 단체들과 접촉, 참여 여부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여는말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박석운 공동대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발족식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대표자회의를 주재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여는말에서 “역사 정의에 있어서 거대한 후퇴, 거대한 역주행, 반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 쪽에, 한국 정부는 문제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구걸 외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실시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드디어 아마 개헌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일본 자민당, 집권여당에서는 ‘개헌하겠다’, ‘평화헌법 폐기하고 군사 대국화로 나서겠다’는 그런 방침을 서슴없이 지금 공표하고 있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서 한국을 배치하면서 결과적으로 미중 간의 대패 전쟁에서 한국을 꺼꾸로 줄세우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일본 정부나 일본 정치권의 역주행에 대해서 또 한국 정부의 부화뇌동에 대응해서 제동장치는 역시 한국과 일본의 평화시민과 민중들이 연대해서 제동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족식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의 주재로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참가자들은 △평화 △정의 △인권 △생명안전을 소주제로 포함한 장문의 발족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정의, 시민들의 인권과 생명안전을 고민하며 활동해 온 제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발족시키게 되었다”며 “진실과 정의, 화해와 협력,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존과 모든 생명체의 공생을 위해 한일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발족선언문(전문)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약칭.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발족선언문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을 대척점으로 한 미·중 갈등, 일본의 군비증강과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속에 한일 안보협력 강화 압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3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며 역대 최저의 대통령 지지율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안보도 경제도 모두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대며 스스로가 구축한 동북아의 입지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가져오라고 윽박지르는 일본의 고자세에는 ‘굴종외교,’ ‘자해외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일조선인들은 여전히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역사적 진실이 풍전등화와 같고 시민의 인권과 생명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행한 과거사로 야기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누적되어 온 문제들 속에 새로운 문제가 얹어지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헤쳐 나가야 할 지도자의 지혜와 용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한반도의 평화와 정의, 시민들의 인권과 생명안전을 고민하며 활동해 온 제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발족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가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경제성장도 일상의 안전도, 인권도 평화의 토대 위에만 가능합니다. 신냉전체제를 방불케 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4.27 선언과 9.19 합의 등 남북 합의 이행과 남북 대화와 협력을 저버린 채, 미·일·한 군사동맹체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일·한 군사협력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평화헌법 개정 시도와 맞물리면서 동북아 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은 경제적으로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세기 전 격변기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었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자주와 균형 잡힌 평화협력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식민지 불법강점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으로 수십만 조선인들에 대한 강제동원과 처참한 인권유린 행위가 있었습니다. 집단적 성착취와 성폭력이 자행된 성노예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국 일본은 책임인정과 법적배상,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피해국과 피해자들에게 문제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랜드바겐,’ ‘톱다운 방식’ 운운하며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다시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한일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대법원판결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가 불법적이며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세계사적인 판결입니다. 2020년 1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 결과 또한 심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주권면제를 제척할 수 있다는 선제적 판결이었습니다. 전시 성폭력은 보편적 여성인권문제가 되었으며 수많은 유엔 권고안과 각국 결의안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적시했습니다. 모두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피해생존자들과 한일시민들의 끈질긴 연대투쟁이 이루어 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은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죄와 법적 배상을 통해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일체의 대화마저 거부한 채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판결이 집행되면 ‘한일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며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 사법 농단과 굴욕적인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를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시 근시안적 외교적 성과에 급급해 유사한 외교적 참사를 재현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안보를 핑계로 피해자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행위를 되풀이할 때, 국내외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한일시민연대를 통해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인권을 원합니다.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일본에서 생활하게 된 사람들과 그 자손들입니다. 제국주의,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냉전체제에 기인한 한반도 이산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재일조선인들은 차별과 멸시, 배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아베 정권 이후 공식화된 조선학교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증오범죄의 수위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명시적 공격과 습격 사건은 물론, 재일조선인들의 역사를 남기고 기록하고자 하는 <우토로평화기념관> 건립 방해를 위한 방화사건도 발생했습니다. 99년 전 간토대학살을 연상시키는 재일조선인 비방 글들이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총격사건 직후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이 중단되고, 재일조선인들이 온전한 시민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연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재일조선인 인권 보장은 한국 내 다양한 소수자와 약자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과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안전을 원합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봄을 목표 시점으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합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고, 대략 160만 종의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이자, 인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삶의 보고입니다. 누구보다 방사능 피폭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생명의 바다에 ‘핵 테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안전과 공생을 위해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행동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대한 직시가 미래지향적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연대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부정과 망각, 반목과 갈등, 적대감과 증오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 화해와 협력,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존과 모든 생명체의 공생을 위해 한일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합니다.

이 길에 함께 해주시는 610여개 단체 및 국내외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 정의, 인권, 생명안전의 실현이라는 미래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천명합니다.

2022년 8월 9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참가단체 일동

<611개 단체>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KIN(지구촌동포연대), NCCK 인권센터, 감리교목회자회, 강진군농민회,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겨레하나,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겨레하나,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주시농민회, 광양진보연대, 광주시농민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겨레하나,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괴산군농민회,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군산시농민회, 김복동의 희망,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양주여성회,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전선, 녹색당,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민예총,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겨레하나,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통일의병, 대전평화여성회, 대학생자주모임’한가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디아스포라연구소, 디자인 밝은세상,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주군농민회,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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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윤석열 대통령 “퇴근하면서 보니까 아파트들 벌써 침수”

침수 피해 상황 직접 목격하고 자택으로 향한 윤 대통령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2-08-09 16:54:53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8.9. ⓒ뉴스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침수 피해지역 현장을 찾았을 때 한 말이다.

9일 오전 윤 대통령은 일가족 3명이 숨진 다세대주택을 방문해 “어제 엄청난 것이, 서초동에 내가 사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는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거기가 1층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침수될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말인즉슨, 퇴근하면서 서울시 곳곳이 침수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전날 7시 30분쯤 퇴근한 윤 대통령은 서초구 자택으로 귀가했다가 다음 날 오전까지 자택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밤사이 피해가 커지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부터 전화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광화문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려고 했으나, 주변 도로가 막혀 갈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에서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찾은 침수 피해지역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이다.

전날 이곳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새벽 0시26분경 이곳에서 40대 여성 A 씨와 그의 여동생 B 씨, 그리고 B 씨의 1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언니인 A 씨는 발달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밤 9시 7분쯤 지인을 통해 침수로 반지하 주택에 고립됐다고 신고했으나, 경찰과 소방이 공동대응을 통해 배수 작업을 한 뒤 이들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밤 10시쯤 사고가 발생했다”는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의 설명에, 윤 대통령은 “아 주무시다 그랬구나”라며 반지하에서 물은 어떻게 뽑았는지, 해당 구역 물은 어느 하천으로 연결되는지, 하천은 물이 빠졌는지 등에 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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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성주로 가는 통일선봉대, 올해는 더 특별하다

강호석 기자

승인 2022.08.09 00:54

2016년 시작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 배치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사드 기지 배치를 완성하려는 주한미군에 맞서 성주 소성리는 한순간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노총 통일선봉대는 해마다 빠짐없이 사드 기지를 방문한다.

사드, 대중국포위전략

사드 배치 문제가 처음 언급된 시기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국무장관이 골드만 삭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중국이 북핵을 막지 않으면 미사일 방어망으로 (중국을) 포위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렇게 사드 배치가 ‘중국포위전략’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사드가 북 핵미사일 방어용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사드가 대중국용이라는 사실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가한 데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사드가 대북용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여러 차례 언급돼 왔다.

2015년 4월 발표된 미 의회 보고서에는 “한국에선 미사일 방어가 효용성이 낮다”라고 했고, “국방부, 2013년에 사드 부적합 판정”(진성준 의원실 / 2015. 5. 21)이라는 국회 보고도 존재한다.

실제 2017년 치러진 대선에선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 야당 후보 대부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이었다.

한때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가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명 ‘사드 3불’을 밝혔다. 하지만 중국을 의식해 수립한 ‘사드 3불’ 정책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끊임없는 후퇴를 거듭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 중국과 러시아 포위를 기본 전략으로 삼은 신냉전 국제질서가 구축된 현실에서 사드 배치는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더욱 첨예한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미국 사드, 한국에 배치한 진짜 이유

사드가 한국에 필요치 않다는 사실은 미국이 더 잘 안다. 그렇지만 미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는 곧 한국이 미국 MD(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MD는 ‘방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격작전으로 적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적의 미사일 기지, 지휘부 등을 선제타격하는 계획이다. 즉,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핵으로 선제공격한 후 이들 나라로부터 보복 공격이 있으면 사드로 방어하겠다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으로 중국이 사드 한국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MD는 탐지체계로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지상배치 레이다(그린파인, AN/TPY-2 등), 적외선 위성 등 감시정찰 등과 요격체계로 PAC-3(단거리용), 사드(중거리용), SM-3(중거리 및 장거리용), GBI(장거리용) 구성되며, 지휘통제 체계로 탐지한 정보를 가지고 적의 미사일의 종류, 공격 대상을 파악하고 속도와 고도를 계산하여 어느 요격 자산으로 쏴 맞출지를 미국이 직접 결정한다.

이처럼 사드는 비록 한국에 배치해도 국군은 아무런 결정 권한도, 운영할 능력도 없다. 오로지 미국 본토 방어를 목적으로 주한미군만 운영하는 무기 체계일 뿐이다.

자연히 사드 배치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군사적 대치를 격화시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체제를 가속화 한다.

특히 대만해협이 새로운 열전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사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자리 잡았다.

사드 기지 주변 암환자 대거 발생

사드 배치 후 최근 1~2년 사이 김천시 노곡리(사드 기지로부터 반경 1Km)에 암환자가 9명 발생했고, 이중 5명이 사망했다. 노곡리는 지난 10년 동안 암환자는 겨우 2명 발생했다. 사드 배치 초기 논란이 되었던 사드 전자파에 의한 피해가 현실화했다는 우려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위험성이 불거지자 전자파 안전거리가 표기된 미 육군 의 운용 매뉴얼 그림을 임의대로 조작해 언론에 배포하는 파렴치한 만행까지 저질렀다.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은 지난 6년간 끈질긴 투쟁을 전개했다. 올해 통일선봉대는 성주 소성리에서 지역민과의 공동 투쟁을 통해 한반도에 짖게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겨레 “윤 대통령 전화 지시 부적절…출퇴근 우려 현실로”

윤수현 기자

입력 2022.08.10 08:09

수정 2022.08.10 08:30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다수 신문, 서울시 폭우 대비책 부족 비판…
기록적 폭우' 정부·서울시 책임론
서울시, 치수·수방 예산 896억 원 삭감, 배수구역 경계 조정 공사는 연기
경향신문 “윤 대통령 위기대처에 허점 노출”
동아일보·서울신문, 경제인 사면 요구…서울신문, 홈페이지 기사에 이재용 사진 첨부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등 중부지역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강남·서초·동작 지역이 침수됐으며 반지하 같은 주택 저층의 피해가 컸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은 폭우로 집안이 고립돼 목숨을 잃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10일)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 10일 대다수 아침 신문은 1면과 사설을 통해 서울시가 폭우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을 내놨다.

△서울시가 올해 치수·수방 예산을 지난해 대비 896억 원 삭감했다는 점 △지장물 이설 문제로 배수구역 경계 조정 공사가 연기된 점 △서울시 안전관리 책임자 자리가 공석이 된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 ‘10년간 3조 쏟아붓고도 ’강남 물바다‘’에서 “예산과 설계문제로 당초 2016년 마무리하기로 한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는 2024년까지 연장됐다”며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사업도 올해 6월 완공됐지만 ‘30년 빈도’를 기준으로 시간당 95mm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이번 폭우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서울)시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도시 수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10년간 투입한 예산만 총 3조 6792억 원이지만, 침수 방지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속수무책‘ 자초한 서울시’에서 서울시 재난 컨트롤타워가 공석인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안전 관련 실·국장은 지난 8일부터 공석인 상태”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행정2부시장으로, 지난 8일엔 백일헌 안전총괄관을 광진구 부구청장으로 발령낸 뒤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서다”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사설 ‘서울 115년 만의 폭우… 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재난 안 되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폭우가 보여주듯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물이 차 40대 발달장애 여성과 그의 여동생, 조카가 사망했고, 서울 동작구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여성이 숨졌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다가 장애로 인해 대피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대피조차 어려운 취약계층에 날씨를 정확히 알리고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돕는 시스템부터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사저’에서 상황 대응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출퇴근 우려 현실로"

한겨레·경향신문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 도로가 침수됐다는 이유로 전화로 상황 대응을 지시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 ‘상황실 아닌 집에서 지시…‘출퇴근 대통령’ 우려 현실로’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대통령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한 것을 소개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사항이 처음 전해진 게 전날 밤 11시 54분께였는데, 내용 면에서도 위기에 대처해야 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상황에 맞춰 출근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하라’고 한 점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당분간 이어질 기록적 폭우, 피해 최소화 급선무다’에서 “2011년 우면산 산사태와 강남 지역 침수 피해가 났던 서울시에서 유사한 재난이 재발한 것은 인재 성격이 짙다. 침수가 잦은 지역과 취약 시설물의 안전을 상시 점검·보강하고 재난 발생 초기부터 실시간으로 신속히 대처했더라면 이번 폭우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폭우로 이동이 어려워진 탓에 사저에서 상황을 챙긴 것부터 위기 대처에 허점을 노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폭우 책임 박원순 전 시장에게 돌리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강남 지역에 빗물터널을 만들지 않아 피해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빗물터널 백지화, 강남 물난리 키웠다’에서 “양천구와 강남·서초구의 피해 규모를 가른 것은 ‘빗물 터널’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며 “(빗물터널) 계획은 오 시장이 물러나고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며 대폭 수정됐다. 박 전 시장은 7개 상습 침수 지역 가운데 양천구 신월동에만 ‘대심도 터널’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사설 ‘기상이변 시대, 방재 시스템 기준 ‘100년’으로 상향 고민을’에서 “대심도 터널의 방어 능력은 시간당 강수량 100mm 수준의 호우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건설됐다면 서울 강남 일대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인 사면 요구하는 동아일보·서울신문

한편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은 10일 사설을 통해 기업인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사설 ‘尹정부 첫 사면, 민생과 미래·통합이 기준 돼야’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며 “주요 기업인들이 세계를 누비며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주는 게 국익 차원에서 현명한 일이다. 국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복합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령이기 때문에 사면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광복절 특사, 경제민생 중심으로 최소화하길’에서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이 비리와 불법을 일삼은 정치인을 상대로 제왕의 은전처럼 베풀어졌을 때 국민의 법치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소신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부득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나라 안팎의 경제적 도전 상황을 감안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인과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최소화하길 바란다. 끼워넣기식으로 정치인들을 포함시킨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썼다. 서울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을 첨부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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