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나가야 이겨”…공천 탈락자들 잇달아 무소속 출마

[총선 인사이드]“내가 나가야 이겨”…공천 탈락자들 잇달아 무소속 출마

박용하·김상범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입력 : 2020.03.17 06:00 수정 : 2020.03.17 07:08

“나 없이 이길 거 같아?” 여야의 4·15 총선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경선 결과 탈락한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내가 출마하지 않으면 승리는 힘들다”고 주장하며 경선 확정자를 돕지 않고 ‘본선 경쟁자’로 나선 것이다. 어렵게 지역구 공천을 따낸 신인들은 당 안팎에서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역구 ‘볼모 정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서울 동대문을에서 지역구 경쟁력을 이유로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민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 방송에서 “동대문 사람들은 될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자는 심리가 있다”며 “내가 나가면 의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청년 후보들은 의석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청년전략경선지로 지정됐고 김현지·장경태 두 청년 예비후보가 맞상대다. 다만 민 의원은 본선에서 당 청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자기 ‘표’를 몰아주겠다고 했다.

민주당 서울 금천 예비후보였던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도 이날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다. 현역인 이훈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구다. 민주당은 최기상 전 판사를 전략공천했지만 차 전 구청장은 불복했다. 그는 “동의받지 못하는 권력은 유권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의정부갑에선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전 지역구 상임부위원장이 17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다. 문 전 부위원장은 지역구 세습 논란에 출마를 포기했지만 영입인사인 오영환 전 소방관이 전략공천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미래통합당도 비슷한 상황이다. 강원 강릉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권성동 의원은 이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이 지역 공천 확정자인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시민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자신의 지역구 영향력을 근거로 “누가 후보로 적합한지 다시 따져보자”는 취지다. 통합당은 권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무소속 출마에 대한 정치권의 시선은 차갑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선에서 이기려면 당 지지율, 당원과 지지자들 도움이 동반돼야 한다”며 “개인기로 승부하면 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무소속 출마자들 중 중진 의원들이 적지 않다. 당선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들은 영구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당 정치 퇴행을 막고 공천 원칙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70600015&code=910110#csidxcaa1b22dbbcb1b7a59bff2f1ece53ae 

미 대사관저 월담시위, 김유진 학생만 보석 결정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16 [18:04]

지난해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된 4명의 학생 중에서 김유진 학생만이 16일 보석이 결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은상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들어 김수형, 김재영, 이상혁 학생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4명의 학생을 변론하는 장경욱 변호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4명 중에서 1명만을 보석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다. 판사가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된 4명의 학생은 구속 만기일이 4월 말이다. 하지만 공판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학생들은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가 양심에 관한 문제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검사 측이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을 요청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 보석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명만 보석을 허가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것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혹시 재판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보석 판단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3명에 대해 기각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최근 김수형 학생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건을 병합해 혹시 이후에 구속 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라고 말했다.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 4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김유진 학생은 민중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되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미 대사관저 투쟁 3차 공판, 2달여 만에 열려 [영상] "외세의 담을 넘어 자주로운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를" 미 대사관저라는 금기의 벽을 뛰어넘은 대학생들 즉각 석방하라 당당한 젊은이들에게 조국의 미래를 본다 미 대사관저 투쟁 2차 공판 ‘검찰의 증거 대부분 인정할 수 없어’

검용언론 기자님들 전 상서

‘어용신문’이 쪽 팔린다더니 ‘검용신문’은 그리 좋은가? 강기석 | 2020-03-16 14:02:09

기자는 특종(요즘은 ‘단독’이라 한다더만)을 위해 죽어라 뛰지만 남이 죽어라 뛰어서 얻어낸 특종은 별 거 아닌 걸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신문이 나올 때가 되면 같은 출입처의 다른 경쟁사 기자가 혹시 나 물 먹이는 무슨 특종을 내지는 않았을까 조마조마하다가 정작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만한 기사가 나와도 겉으로는 호걸처럼 허~허 웃으며 “어~ 그거 별 거 아니여~” 하기 일쑤다. ▲MBC ‘스트레이트’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장모가 관련된 사건을 추적한 ‘검사와 장모’ 속편(저녁 8시55분)을 방송한다. 오늘 저녁 MBC가 윤석열(과 그 가족) 검찰청장에 얽힌 사기 의혹사건에 관한 특종 2탄을 날린다고 한다. 뉴스타파와 MBC가 연일 윤석열 일가의 ‘파렴치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데 다른 모든 언론들은 굳게 침묵하고 있는데 대해 비판의 소리가 드높다. 검찰청 출입기자들의 그런 호걸풍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다른 대형 의혹사건이 터질 경우 취재 기자가 아무리 “별 거 아녀~” 시치미 떼려 해도 회사 데스크로부터 “너 이XX! 뭐 하고 있는 거냐!”는 불호령이 떨어져 마지못해 후속 취재에 뛰어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 윤 청장 의혹 건에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걸 보니 갑자기 호걸이 된 검찰청 출입기자들 때문만은 아닌가 보다. 아예 모든 언론사가 윤석열 일가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취재해 보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런가? 만일 뉴스타파나 MBC 보도가 맞다면 조폭을 능가하는 검사동일체라는 철혈 조직논리로 똘똘 뭉친 무소불위의 막강한 검찰권력이 한 소속 검사 가족의 사기극을 덮고, 오히려 그 사기 피해자를 핍박하는데 총동원됐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과연 전 언론이 묵살할 만큼 사소한 이야기인가. 단순한 사기사건이 아니라 그걸 덮는데 검찰이 동원됐다는 이런 엄청난 공권력 남용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최소한 맞나, 틀리나에 대해 확인은 해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그 해당 검사가 검찰의 수장 자리에 올라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말이다. 혹시 다른 언론사가 특종한 것을 뒤치다꺼리하는 것 같아 쪽 팔려서 인가? 70년 대 초반 미국이 승산없는 월남전을 지속하면서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를 폭로하며 닉슨 행정부에 치명타를 먹인 ‘펜타곤 페이퍼’를 특종한 것은 원래 뉴욕타임스였다. 닉슨 행정부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오자마자 즉각 1심 법원으로부터 국가기밀서류의 공표를 금지시키는 임시명령을 얻어냈다. 이 문서가 계속 보도된다면 미국의 안보이익에 ‘치명적이며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것을 깬 것이 뉴욕타임스의 경쟁사인 워싱턴 포스트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벤 브래들리 편집국장을 중심으로 사주 캐서린 그레이엄부터 일선 취재기자까지 똘똘 뭉쳐 후속보도에 나섬으로써 결국 미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언론의 자유가 정부가 주장하는 국익에 우선한다는 역사적 판결을 끌어냈던 것이다. (여기서 ‘언론자유’란 허접쓰레기 칼럼을 실어놓고 왜 시비냐고 우겨댈 때 들이대는 그 언론자유가 아니다!) 피가 끓지 않는가, ‘언론자유’를 사랑하는 언론계의 젊은 벗들! 이미 수구권력과 한 몸이 된 수구언론 말고 한겨레, 경향 등 이른바 진보 언론에 몸담고 있는 젊은 기자들, KBS YTN 연합뉴스 서울신문 등 공영언론에 몸 담고 있는 젊은 기자들 말이다. 특히 관심법이 뛰어난 경향신문 검찰 출입 유XX 기자님. 당신이 그토록 애써서 “대통령에 대한 충심 그대로”라는 속마음까지 알아내 단독 보도한 검찰청장 이야기 아닌가. 그 정도 열의와 검찰 인맥과 취재 실력이라면 윤 청장이 과연 검사 선후배들에게 “우리 장모님 잘 봐 달라”며 어떤 청탁 혹은 압박을 했는지(혹은 안 했는지) 얼마든지 취재가 가능할 법 하다.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 분은 워낙 과묵하고 마땅히 해야 할 정의로운 말만 하는 분이니 주변의 온갖 측근들 다 동원해서 기어이 그 분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나. 왜 지금의 그 분 심경은 보도하지 않나. 한겨레신문의 젊은 벗들, 검찰 출입 선배기자 칼럼 하나를 싣지 않았다고 “편집국장 물러나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던 그대들 아닌가. 그토록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고 싶어 하는 그대들, 왜 특별취재팀을 구성해서 저 악취 진동하는 살아있는 검찰권력과는 싸우지 않는가. ‘어용신문’이 쪽 팔린다더니 ‘검용신문’은 그리 좋은가? ※어용신문(御用新聞)=권력에 빌붙는 신문 ※검용신문(檢用新聞)=검찰에 빌붙는 신문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366

한국 언론 대체한 해외교민들... BBC 기자의 놀라운 인터뷰

[게릴라칼럼] 외국인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에 '찬사'... 불신만 쌓고 있는 한국 언론

20.03.16 20:58l최종 업데이트 20.03.16 20:58l

하성태(woodyh)

▲  지난 3월 9일 코로나19 정부합동 외신브리핑에서 앤드루 새먼 기자가 질문하고 있다.
ⓒ KTV	관련사진보기

 
"한국인들은 면역력 증진에 좋은 김치나 마늘을 많이 먹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은 것입니까? 감염률이 높지만 치명률이 낮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느 외국인의 트위터 댓글이 아니다. 오랜 기간 한국 특파원을 지낸 <타임스> 한국 특파원 앤드루 새먼이 지난 3월 9일 열린 '코로나19 정부합동 외신브리핑'에서 했던 질문이다. 동시에 앤드루 새먼은 "신천지 신도들 나이가 많지 않아서냐? 추후에 치명률(case fatality rate)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연재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개인적 생각"을 전제로 "증상발현과 확진에 이어 입원할 때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과 "중국에 비해 젊은 연령의 인구가 많고, 빠르게 환자를 발견해 치료한 것" 등을 꼽았다. 다만, "집단 요양시설에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늘어날 경우 사망률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김동현 한국역학회장 역시 "지금 시점에서 치명률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면서도 "우리나라 확진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20~30대가 굉장히 많고, (확진자 중 95%가 관련된) 신천지 요인(factor)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려면 전체가 아니라 연령군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중국과 일본, 이란과 이탈리아와 달리 우리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에 성공했다면서도 "갑자기 환자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 없었다면 피할 수 없는 사망 확률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두 사람의 답변 모두 단정적 평가나 자화자찬은 피하려는 신중함이 묻어 있었다.

BBC 로라 비커 기자가 만난 완치 환자

 

▲  로라 비커 기자가 쓴
ⓒ BBC 캡처	관련사진보기

이날 브리핑의 전체 분위기가 그랬다. 전 세계 47개 외신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롭고 전방위적이었다. 반면 모두발언을 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을 비롯해 방역 당국을 대표한 8명의 전문가들은 침착하고 신중하게 우리의 코로나 19 대응의 현재와 성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답했다.

최근 외신들이 한국 방역 당국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호평을 쏟아내면서, 이날 브리핑 내용 또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청와대가 공식 유튜브 계정에 공개한 4분여의 요약 영상은 이틀 만인 15일(오후 1시 현재) 110만 회에 육박하는 조회 수를 기록 중이고, KTV국민방송의 생중계 영상 역시 18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방역당국이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고 흔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종 오보까지 양산하는 일부 우리 언론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3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이렇게 평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비난하는 건 한국 신문밖에 없다고 한다. CNN, BBC 등 외신들이 객관적으로 한국의 방역 대책을 평가해주는 민족정론지라 한다."

이렇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호평한 외신 기사 중 로라 비커 BBC 한국지국장이 12일 쓴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추적, 검사, 치료'가 생명을 살리는 법>(Coronavirus in South Korea: How 'trace, test and treat' may be saving lives)이란 제목의 기사는 특히 주목할 만했다.

한국의 빠르고 정확한 검사 과정과 대처 방법을 높이 평가한 이 기사에 소개된 "한국인에게는 '빨리빨리' 유전자가 존재한다"던 권계철 충남대 교수의 설명이 일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 등에서 회자된 대목은 조금 달랐다. 로라 비커 기자가 우리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인물을 발굴했기 때문이다.

바로 중국 우한의 직장에서 근무하다 정부 전세기로 귀국, 격리 수용됐던 28살 남성 김아무개씨였다. 기사에 따르면, 귀국 직후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던 김씨는 경증환자(무증상)였는데, 결국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매주 혈액 검사를 받고 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김씨와 같은 완치 환자들의 혈액을 기증 받아 분석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우한에서 귀국했던 완치 환자의 혈액 기증은 우리 언론에선 전혀 접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양성 판정 이후 어머니가 매일 밤 울기도 했다"는 김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바람을 전했다.

"경험에 의하자면, 여전히 조심해야 하고 안전은 정말 중요하지만,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덜 가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론 (증상이) 일반 감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노년층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나처럼 건강한 젊은이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물론, 예방책은 정말 중요하고."

인천공항 다녀간 어느 일본인의 경험기
 

▲  지난 13일 오전 주한외교단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층 1단계 발열체크 현장을 방문해 출입국 검역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체온을 측정해보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주한 외교단은 한국의 선제적인 출국 검역 및 IT 첨단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입국 검역 체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출국 발열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및 자가진단앱을 통한 감염병 유입 관리 방안에 대해 다양한 문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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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47개국 주한 외교사절단이 참석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입국 검역 현장 참관 행사를 마련한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오전 오후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한 이날 행사에 15개국 주한대사가 직접 참석했다고 밝혔다. 우리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전 세계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메르스 사태 당시 외신이 우리 정부의 '비밀스러운' 대응을 비판했던 5년 전과 확연히 달라진 풍경이었다.

이렇게 전 세계 외신이나 정치권, 전문가들이 우리의 대응을 호평하는 가운데,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우리 정부와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만이 '나홀로 비판'에 나선 형국이다. 도쿄올림픽 강행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아베 정부는 연일 "일본이 한국보다 감염자 수가 적다"거나 "한국과 같은 코로나 위험국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의료 붕괴' 운운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 경제 매체는 "한국이 대량으로 검사를 실시하면서 '의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도 "한국의 검사 체제는 일본보다 앞서 있지만 의료 붕괴에 가까운 상황이 초래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 건수가 만 8천여 건에 그치며 내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일본 여론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13일 JTBC <뉴스룸>, <"한국, 적극적 검사" 외신 호평…일본만 '나홀로 비난'> 중)

이와 관련, 이러한 일본 내 부정적 반응에 반하는 어느 일본인 트위터 사용자의 게시물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신을 '한일교류센터' 관계자라 밝힌 가나야마 고헤이씨는 12일 인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 검역을 받는 과정을 영상과 사진을 통해 자세히 소개하며 '호평'을 이어갔다.

"입국 심사는 평소대로 순조롭게 종료. WIFI를 빌려 예약해 놓은 택시에 연락해 탑승. 여기에서 무려 알코올(소독제) 선물(받음). "

특히 고헤이씨는 보건복지부의 자가진단앱에 접속, 자신의 건강 상태를 매일 신고하는 과정을 칭찬하며 세세하게 기록하기도 했다. 고헤이씨의 인천공항 검역 영상은 조회 수 29만 회, 리트윗 6천 회를 기록 중이다.

홍콩에서 온 응원
 

▲  한국의 선진적인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보도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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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관적인 느낌에 한국보다 3~4주 정도 바이러스의 파도를 일찍 넘기고 있는 홍콩의 오늘 현재 모습으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일상생활에 참고를 할 만한 정황을 전해 드립니다." 

권오준 생태작가가 30년간 홍콩에 거주했다는 교민 친구의 글을 받아서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 중 일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반면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와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경청할 만한 조언이었다.

특히 홍콩에서 한국인으로서 경험한 판단이 꽤나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이 글에서 이 홍콩 교민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밀접히 연관된 홍콩의 7가지 모습을 전했다.

"일반 대중식당들의 매출도 서서히 정상 수준을 향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주전만 해도 매출이 1/3 이하로 떨어져서 많은 업체들이 폐업을 고려하기도 했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와중에(악수 금지), 개인 간 유동성을 다시 확보해서 사람들이 교류하기 시작, 예년의 평년 매출대비 70~80%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홍콩 사람의 90% 이상은 한국 돈으로 장당 500원 이하의 세 겹 부직포로 만든 의료용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마스크 부족은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장당 1500원 이상 하는 KF-94, KF-80 같은 게 주력 아이템이 되어 공급부족, 유통곤란으로 고통을 받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만 18세 이상 홍콩 영주권자에게 홍콩 달러 $10,000불을 (한국 돈으로 150만원 정도) 차별 없이 지원하기로 의결을 하고 7월 이후 집행 예정입니다. 금융위기 때는 6천불을 지원했었고.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그는 ▲ 각급 학교는 4월 20일로 확정, 현재 온라인으로 학습지도 및 연락 ▲ 일반 회사 업무는 90% 이상 정상 복귀, 출퇴근 대중교통도 거의 정상화 ▲ 정부의 충분한 공급으로 인한 일상용품 사재기 중단 등 눈여겨 볼 만한 홍콩의 현 상황을 전했다.

끝으로 이 교민은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장소는 제 생각에 대만 (현재 확진자 50명), 홍콩 (134명), 마카오(10명)가 아닐까 싶고 조만간 한국도 큰 줄기를 잡아가면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라는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이렇듯, 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우리 방역당국과 정부의 대처를 둘러싼 나라 밖 외국인들의 시선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 불신의 확산 말이다. 초기 코로나바이러스 자체에 궁금증이 쏠렸던 사태 초기와 '신천지'발 대규모 확산 이후 우리의 상황을 우리 언론이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불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런 불신으로 인해, 외신 기사와 함께 끊이지 않는 각국 교민들의 목소리 역시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관련 기사 : "외국 친구들이 그래요, 한국 정부 욕하는 사람들은 한국인 뿐이라고" http://omn.kr/1mtkf). 코로나19를 이겨낸 홍콩 교민의 조언은 물론이요, "가급적 유럽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유럽 교민들의 목소리 역시 같은 맥락일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서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막아야 될 나라에서 배워야 될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14일 MBC <뉴스데스크>의 클로징 멘트다. 이렇게 코로나 19 대응으로 세계적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는 한편 사태 장기화로 지쳐가는 '대한민국'에게 우리 언론 대신 갖가지 나라 밖 목소리와 교민들의 응원이 희망을 주고 있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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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돈 풀기’ 나선 세계 중앙은행들

미 연준 ‘0% 금리·양적완화’ 발표하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0.75%+유동성 개입력 확대…주요국 달러 통화스와프 공고히

홍민철·장윤서 기자

발행 2020-03-16 19:22:19

수정 2020-03-16 19:43:27

이 기사는 14번 공유됐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코로나19에 흔들리는 금융시장에 돈을 더 많이 쏟아붓는다. 5년여 만에, 미국이 양적완화를 재개한다. 우리 돈 852조원으로 파격적 규모다. 3차 양적완화 규모를 넘어선다.

일본은 자국 주가지수 연계펀드 매입 규모를 130조원까지 늘렸다. 기업 어음·회사채 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0%대 자금을 공급한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0%대로 인하하고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 여지를 대폭 확대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제공 = 뉴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은 현지시간으로 15일 양적완화 실시와 기준금리 0%를 전격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다.

기준금리는 0.00~0.25%로 인하했고 향후 수개월 동안 7천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한다. 5천억달러로 국채를 사들이고, 나머지 2천억 달러로 금융기관이 가진 부동산담보부 증권을 매입한다. 시장에 풀린 채권을 대폭 사들여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연준은 “코로나바이러스로 글로벌 금융 여건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일본이 나섰다. 이미 -0.1%인 기준금리는 어쩔 수 없이 동결했지만 양적완화 규모를 대폭 늘렸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10년부터 자국의 상장지수펀드(ETF)를 지속 매입해 왔다. 매입 규모는 매년 6조엔, 우리 돈으로 70조원에 달했다. 이번 조치에서 규모를 두 배 늘려 138조원까지 끌어올렸다.

기업 어음과 회사채 매입 규모도 기존에 비해 확대하고, 매출 감소 기업에 민간 금융사가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공급 루트를 만들어 0%대 자금을 공급한다. 유럽은행은 이미 3일 전, 유사한 조치를 내놨다. 0% 기준금리를 더 조정하지 않는 대신 회원국들에 장기 대출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규모를 162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75%로 낮췄다. 사상 첫 0%대 금리다. 정책대출로 볼 수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이보다 낮은 0.25%로 끌어 내렸다. 중소기업이나 창업·일자리 대출용으로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돈의 금리를 더 낮춘 것이다. 자금이 보다 신속하게 위기 기업에 전달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는 조치다.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에 은행채도 포함한다. 한국은행은 국채나 통화안정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사거나 팔아 통화량을 조절해왔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사거나 팔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발행 채권,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농·수협이 발행하는 농업·수산금융채권을 추가로 살 수 있게 했다. 채권 종류를 넓혀 유동성 공급 총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내달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제공 : 뉴시스

미국 기준금리 추이ⓒ제공 : 뉴시스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 스와프 협력 체계 강화
한국 외환 시장 4년여 만에 최고치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달러 동맥경화를 막기 위한 통화 스와프 연결고리도 다졌다. 달러 대출 금리를 낮추고 기한을 연장했다.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캐나다중앙은행, 영국중앙은행, 스위스중앙은행 등 6개국 중앙은행은 기존 달러 스와프 협정을 통해 전 세계 달러 유동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스와프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기존 1주일 단위인 스와프 거래에 84일 만기 거래를 추가 제공한다.

달러 유동성에 지장이 발생할 여지를 낮추려는 시도다. 달러가 부족하면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달러 자금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격과 만기 혜택을 적절한 기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 G20 등 주요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은 달러 통화스와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이 아니지만,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집단 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시 당사국이었다.

최근 한국 외환시장은 달러 강세가 꾸준히 지속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7원 오른 달러당 1,226.0원으로 마감해 종가 기준, 2016년 3월 2일(1,227.5원)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4091억7000만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세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은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한다. 자칫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은행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적 불황이란 케이크가 90% 이상 구워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단계에서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할 수 없다. 지난번 전망(2.1%)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충격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고 우려했다.

세계통화기금이 정의하는 세계 경기침체는 연 성장률이 2.5%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보통 세계 경제 성장률은 3.5~4%가량을 기록하는데 이보다 1.5%p 이상 떨어지면 ‘경기침체’로 보는 것이다.

홍민철·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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