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니…

‘교원평가’,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니… 김용택 | 2019-12-11 09:09:49

예상했던 대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원평가문제가 개선으로 낙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관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8명 중 7명은 모두 폐지가 아닌 개선 쪽이었기 때문이다. 정책을 입안하며 거치는 과정, 토론회. 누가 토론자로 나오는가에 따라 결론은 이미 나온 것이다 다름없다. 2020년 2월 29일까지 폐지나 개정을 해야 한다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 제출된 제안이 교육부의 의도대로 확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동료 교원 평가 ▲학생(초등 4년~고 3년)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지다. 이 평가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원평가란 교장·교감,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보건·영양·사서·상담 교사 등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4.5점 이상은 ‘매우 우수’, 1.5점미만 ‘매우 미흡’식으로 다시 5단계로 나눈다. 2010년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한 교원평가는 교원의 90%, 심지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조차 반대했었다. 교원의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시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초등생 학부모는 41.27%, 중학생 학부모는 30.68%, 고교생 학부모는 20.05%였는가 하면 교원의 사기저하, 불신을 초래 하는가 하면 온정주의와 감정적인 평가자세로 공정한 평가를 의심받아 왔다. 이런 평가로 교원의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까? 교원평가란 김영삼정부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라는 교육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말이 좋아 ‘신교육체계’니 ‘교육개혁’이지 따지고 보면 자본의 논리인 경쟁을 교육에 접목시키자는 논리다. 자본의 논리란 ‘이익이 되는게 선’이라는 논리,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고 이는 결과로 구체적인 승패가 가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이란 그렇게 자본처럼 투입, 산출이라는 수치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야구선수를 배구팀에서 뛰게 해 배구 선수와 서열을 매길 수 있는가? 교육이란 영업사원의 발품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음악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한 줄로 세울 수 없듯이 영어선생님과 체육선생님을 비교해 누가 더 훌륭한 선생님인가 누가 더 유능한 교사인가 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교육부가 도입하겠다는 정책은 꺼내놓기 바쁘게 파리 떼처럼 나타나는 전문가들이야 어차피 보태고 빼고 구색 맞춰 내놓는게 혁신정책 아닌가? 정부수립 후 그 많은 개혁안 그렇게 많은 교육개혁을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지만, 교육이 개혁되기는커녕 개악 일변도로를 걸어 온 것이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교육을 자본의 논리에 꿰맞추다 보니 성과는 내야하고 수치로 결과를 나타낼 수 없으니 찾다 보니 만만한 게 교사였다. ‘교육이 무너진 책임은 선생이 무능해 나타난 결과’다. 이 무능한 선생을 골라내는 방법이 A, B, C급으로 점수를 매겨 무능한 교사를 골라내 책임을 불으면 되 것이 아닌가? 그들에게 재교육을 시키거나 좌천 혹은 징계를 하면 죽기 살기로 성과를 낼 것이 아닌가? 발상이 기가 막히지 않은가? 교육에 열성을 쏟다 찍힌 교사… 어쩌다 말실수나 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하다 들킨 교사를 제물로 삼아 문제교사로 낙인찍는다. 지금은 A-B-C가 아니라 S-A-B로 바뀌었지만, 어차피 꼴찌는 C급이니, C급으로 평가를 당한 교사는 물론 이런 선생님에게 자녀를 맡기는 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여기다 성과 상여금까지 연동시켰으니 받아오는 성과급을 놓고 사모님들의 입방아에, C급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겠는가? ‘이건 아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데 서열이라니…’ 억울해서 어디 하소연이라도 하면 ‘억울하면 출세해!’라며 ‘실력 없는 사람은 원래부터 불만이 많은 법’이라고 매도당한다. 우리는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교원단체를 만들면 먹잇감을 찾던 하이에나처럼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라는 유령으로 만들어 “너 빨갱이지?”하며 묶어 잡혀가 중징계에 파면을 당한다. 레드 콤플렉스로 의식화시켜놓은 우군 학부모들이 있고 자본에 길들여진 기레기들이 지원군이 되어 “내 자식을 전교조선생한테 맡길 수 없다”며 교원평가에 찬성하고 지지해 두 번 세 번씩이나 해직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과급 반대로 저항했지만 자본의 논리를 포기할 정부가 아니다. “폐지가 아니라 개선” 어차피 공청회니 토론화란 형식적인 절차로 구색 맞추기니 그런 논리를 꺼내 합리화시키는 교육부의 우군이야 셌고 셌지 않은가? 붙이고 자르고 꿰매고… 그래서 만든 안이 ‘△책무성 모형(근평통합 모형) △학교자치 모형(공동체 모형) △환류 모형(절충 모형)’ 3가지다. 고고한 이런 모형의 내용이야 분석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어차피 교육부의 방심이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니 거기다 토 달면 또 ‘말 많은 빨갱이’ 소리를 들을 게 뻔하니 차라리 참여를 하지 않든가 모른 체 하는 게 속 편한 일일까? 촛불정부라고 믿었다가는 또 코 깨지기 마련 아닐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030

에콰도르에서 이 수녀가 사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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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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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 에콰도르에서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하고있는 김옥 베로니카 수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설장로 786. 들녘 가운데 ‘아주 작은 수도회’인 예수그리스도수녀회가 있다. 중세 유럽의 성을 본딴 수도원들과 달리 어느 농부의 집이라고 해도 이상할게 없을만큼 소박한 수도원이다. 식당에서 점심 식사 중이던 10명의 수녀들은 금남의 땅에 들어선 남자 때문인지 긴장한듯 갑자기 침묵 모드다. 그러나 타고난 기질을 감출 수없다는듯이 10여분만에 침묵이 깨졌다. 수도원엔 몇년 만에 에콰도르 본원에서 3명의 수녀들이 와 있다. 예수그리스도수녀회는 한국인에 의해 남미 에콰도르에 설립돼 본원이 에콰도르에 있는 독특한 수도원이다. 이곳에서 지내는 7명의 한국 수녀들은 지난 며칠간 에콰도르인 파트리샤 수녀에게 스페인어로 <베사메 무쵸>란 노래를 신나게 배웠다. 그런데 그 뜻을 알고보니 ‘나에게 키스 해 주세요’였단다. 한 수녀가 “어떻게 수녀들이 밤새 ‘나한테 키스 해 달라’고 애원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고?”라고 말하자 모두가 배꼽을 움켜 잡았다. 열사의 땅 에콰도르에서 헌신하는 선교 수녀들. 또 생활비마저 아끼고 아껴 에콰도르의 사목을 돕는 한국의 수녀들은 어쩌면 이렇게 유쾌하게 웃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수녀회 총원장인 김옥(66) 베로니카 수녀가 36년전인 1984년 에콰도르에 처음 갔을 때는 아무리 유쾌한 수녀도 결코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전남에서 중고교 생물교사를 하다가 뜻을 세워 서울의 난곡동 같은 빈민지역에서도 사목을 했지만,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에콰도르의 실상에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다. 에콰도르 2번째 도시 과야킬에서 수도회 진료소가 있는 팔마르로 처음 가던 비포장도로는 동물들의 분비물로 뒤덮여있고, 차가 한대 지날 때마다 쓰레기와 먼지가 안개처럼 시야를 가렸다. 팔마르에 가보니  마실 물마저 태부족이었다. 현지인들은 물통을 사제관에 들고 와 “물 좀 빌려달라”고 했다. 물탱크를 열어 물을 빌려주면, 빗물을 받아 되돌려주었다.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들녘 가운데 있는 조그만 수도원 예수그리스도수녀회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수녀들

» 경기도 이천 장호원에 있는 예수그리스도수녀회에서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김옥 베로니카(가운데)수녀를 서게하며 웃고 있는 조카 박선주 힐데가르데(오른쪽) 수녀과 에콰도르에서 함께 방한한 파트리샤 수녀

특히 전해 남미를 덮친 엘니뇨 이후 수인성 질병이 급증했다. 더구나 아이가 아이를 낳고 있었다. 조혼이 일반적이어서 10대 산모들이 적지않았다. 그런데 아이를 받을 조산원 하나가 없어 아무데서나 아이를 낳는 지경이었다. 이를 본 그가 가장 먼저 시작한게 진료소였다. 진료소래봤자 겨우 참대 하나를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산모들이 밀려들었다. 자신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수녀들의 도움으로 그 진료소에서 무려 2582명의 생명들이 탄생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한명의 사망자 없이 그 아이들을 모두 받아냈다는 것이 기적이었다. 그러나 아이를 낳게 하는게 다가 아니었다. 아빠가 각기 다른 아이들을 여럿 낳아 제대로 먹이고 돌보지 못하는 집들이 즐비했다. 한 산모는 14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미 12번째 아이는 기생충이 너무 많아서 죽고, 13번째 아이는 열병으로 사망한 처지였다.14번째 아이도 살릴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다. 그래서 ‘아이가 없지만 가정 형편이 괜찮은 이웃집으로 이 아이를 보내면 어떠냐’고 물어 그 아이를 입양시켰고, 그 아이는 멋진 청년으로 자랐다.

　팔마르는 2000년 들어 에이즈가 창궐했다. 해안가의 성적인 자유가 이를 부채질했다. 베로니카 수녀는 에이즈환자 돌봄 교육을 따로 받고 급증하는 환자 돌봄이를 자처했다. 진료소에 온 산모중에도 에이즈환자가 있었다. 그러자 지역민들 사이에선 이 진료소가 ‘씨도소’(에이즈병원)란 소문이 퍼졌다. 그러자 그는 “에이즈 환자와 함께 있다고 에이즈가 전염되는 것이 아니다”며 에이즈환자들과 늘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에이즈환자를 보면 일부러 얼굴을 부비곤했다. 그렇게 그는 에이즈환자들의 ‘마더’가 되었다. 베로니카 수녀는 에콰도르에서의 36년을 “발등의 불을 끄기 급한 날들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런 나날 속에서도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염려하지않을 수 없었다. 뭔가 미래를 꿈꾸고 싶어도 비빌 언덕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를 결성해 메추리와 닭을 사육하고 빵공장을 했다. 또한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유일한 바다식물로 팔마르에 자생하는 맹그로브란 바다나무를 무분별하게 벌목해 200헥타르중 38헥타르 밖에 안남아 씨가 마를 지경에 처하자, ‘맹그로브가 사라지면 먹이사슬이 파괴돼 바다 자체가 못쓰게 된다’며 청년들과 맹그로브 재건운동을 펼쳤다. 그런 과정에서 그 진료소에서 태어나 그와 함께 일을 하고,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지역 정계에 진출해 최근엔 부시장도 되었다. 이들은 말한다. ‘진정한 팔마르의 시장은 베로니카 수녀’라고.

　그러나 한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다가왔다. 에콰도르의 경제가 붕괴되면서 어린 자녀들을 친인척에게 맡겨두고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자들이 급증했다. 부모로부터 송금이 되지않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버려져 고아 아닌 고아들이 대거 생겨났다. 그러자 베로니카 수녀는 지난해 아소게스에 집을 빌려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 곳에 아이들이 밀려들자 한국에서 20여년간 고아들을 돌보며살던 조카인 박선주 힐데가르데(63)수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힐데가르데 수녀가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자  그 집엔 1년만에 아이들이 3명에서 25명으로 불어났다. 방은 3개뿐인 좁은 집에서 한방에 성체를 모시고, 남자아이들 한방, 여자아이들 한방을 차지하니, 수녀들이 지낼 거처마저 없다. 그마저도 임대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3억원이면 고아원을 지을 수 있지만, 한푼이 아쉬운 ‘미니수녀회’에선 엄두가 나지않는 금액이다.

  베로니카 수녀는 그간 비행기삵이 아까워 그리운 고국행을 거의 하지않았다. ‘왕복항공료면 몇명의 아이를 돌볼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앞선 때문이었다. 그런데 9일 대한민국해외봉사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정부가 왕복항공료를 지불해준다고해서야 겨우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고국은 올 때마다 딴세상처럼 발전해있다. 그러나 김 수녀는 지구 반대편 정말 ‘딴세상’에서 사는 아이들을 향해 귀국길을 서두른다. 오늘도 <베사메무쵸>를 부르며 애타게 엄마수녀들을 찾을 아이들이 눈에 밝혀서다. (031)643-4552, 후원계좌는 농협 351-1072-0721-63 예수그리스도수녀회 카페, http://cafe.daum.net/Jesuc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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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방해 작전’ 따돌리고 ‘4+1 예산안’ 국회 통과

자체 수정안 줄줄이 낸 자유한국당, 먼저 상정된 예산안 ‘표 대결’에는 속수무책

최지현, 김도희 기자

발행 2019-12-10 23:20:55

수정 2019-12-11 01:52:55

이 기사는 581번 공유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항의를 받으며 안견을 의결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의 '방해 작전'을 따돌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합심해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체 단독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무더기로 본회의에 제출하며 지연 작전에 나섰지만 '표 대결'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예산안 협의를 위해 종일 분주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 속에 예산안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하고 법정시한까지 넘긴 여야는 결국 자유한국당을 빼고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예산안을 조율해왔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자유한국당과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 대폭 감액 등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주장이 계속 이어지자 민주당은 결국 '4+1' 협의체에서 만든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간 세부 조율 끝에 '4+1' 수정 예산안은 완성됐고,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8시 35분경 본회의가 개의됐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가결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의를 하자마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라며 예산안부터 상정했다. 이날 오전만 해도 239건의 본회의 안건 가운데 예산안은 231번째였다. 그런데 이를 앞당겨 상정한 것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이날 상정된 200건이 넘는 다른 법안들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등 방해 작전을 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허 찔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4+1은 세금도둑', '날치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서 문 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자유한국당의 방해 작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신청하고 단상에 올라섰다.  

하지만 조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지 않고 묵묵히 서있기만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던 고성이 멈추길 기다린 것이다. 문 의장이 거듭해서 "(토론을) 시작하라"고 요구했지만, 조 의원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는 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졌다. 자유한국당 사이에선 "공천 아들", "공천 세습" 등 산안과 동떨어진 황당한 구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조 의원은 결국 반대 토론을 하지 못한 채 몇 분 뒤에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제안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단독 수정안을 설명해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문 의장이 "무슨 제안 설명인가"라고 반문하자, 의장석 앞까지 나온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제안 설명을 어떻게 생략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냐"고 따졌다. 하지만 이 역시 먹히지 않았다. 

문 의장은 더이상 토론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단독 수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문 의장이 표결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부 측 의견 제시를 요청하자, 심 원내대표 등은 이마저도 막으려고 단상을 사실상 '점거'했다. 

결국 홍 부총리는 단상에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겨우 "부동의"라는 정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의 단독 수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2020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그리고 곧바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이 합의한 '4+1' 수정 예산안이 상정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가 이견이 없다고 밝히자, 문 의장은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았다.

그러자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문 의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말리던 도중 자기 자리로 뛰어들어가 표결에 참여하기도 했다. '표 대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 결과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수정 예산안이 가결됐다. 이 와중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독재 타도" 구호를 외치며 계속 항의했다.

문 의장은 2개의 예산부수법안도 잇따라 상정해 처리했다. 이때도 자유한국당이 단독 수정 제출안을 잇따라 제출하며 지연 작전을 펼쳤지만, 정부가 모두 '부동의'하면서 표결 절차를 밟지도 못했다.  

10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마지막으로 이낙연 총리가 정부 측 대표 인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려 했지만 심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 이 총리는 결국 홍 부총리처럼 단상 옆에 서서 인사를 해야 했다.  

이후 문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계속 본회의장에 남아 항의를 이어나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상 앞에 모여 "원천 무효"를 외쳤다.  

밤 10시 30분경 속개된 본회의에서도 잇따라 예산부수법안이 상정돼 처리됐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줄줄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며 토론을 펼쳤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이미 예산안이 먼저 상정돼 통과된 만큼 실효성을 거두진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고성의 항의를 더할 뿐, 결국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통과 후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은 352조4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억 원을 삭감한 총 351조1천억 원규모다. 4조8천억 원 가량 증액되고 6조 원 가량이 감액됐다.

여기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기금까지 고려하면 정부 총 예산안은 513조5천억 원에서 1조2천억 원 가량 삭감한 512조3천억 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한표 원내수석이 10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에게 개의 시간을 늦추기 위한 면담을 마치고 나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최지현,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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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사나이 대 사나이의 승부" 종착점은 어디쯤?

[정욱식 칼럼] 극적인 반전을 위하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2.10 17:51:05

마초 기질이 강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승부를 '사나이 대 사나이의 대결'로 본다. 그는 북미 간의 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던 2017년에 롭 포터 백악관 선임 비서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지도자 대 지도자, 사나이 대 사나이, 나와 김정은에 관한 것이에요."

지기 싫어하기로는 김정은 위원장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다. 그래서 그 역시 트럼프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의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향한 폭주와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이 맞부딪치면서 2017년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한반도를 배회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와 같은 극단적인 말폭탄으로 지구촌을 깜짝 놀라하면서도 이러한 언행이 계산된 것임을 감추지 않았다.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트럼프 행정부 초대 유엔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가 발간한 <외람된 말씀이지만>(With all due respec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협상 테이블 위에 있다고 북한에게 전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런 지시도 덧붙였다고 한다. "북한이 날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라."

그러나 김정은은 움츠리지 않았다. 오히려 2017년 9월 수소폭탄 실험에 이어 11월에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고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 역시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담판을 짓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ICBM이야말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초대장이 될 것으로 믿었을 공산이 크다. 

그리고 2018년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복원되었고, 뒤이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대등한 전략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 덕분이라며 각기 상반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해석은 2019년 들어 '하노이 노딜'을 비롯한 북미협상 교착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구할수록 그의 약점을 잡았다고 여기고는 "최대의 압박"을 낮추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의 수위를 높여나갔다. 

이에 북한은 협상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고는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고 압박했다. 미국이 호응하지 않자, 다시 2017년에 썼던 카드를 꺼내 들려고도 한다. 대미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12월 7일에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하고는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위성 발사나 ICBM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이러한 해석을 유도해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해보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 대 트럼프의 승부'의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 이를 전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017년 상황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7년 두 지도자의 상호 위협적인 언행은 협상 전략으로서의 성격이 짙은 것이었다. 또한 당시의 언행은 만남이 이뤄지기 전에 벌어진 것이었다. 

북미 정상들의 세 차례의 만남은 모순적인 결과를 낳았다.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친분도 쌓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세 차례의 만남과 강력한 친분 과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바뀌지 않았다고 믿게 될 때, 실망감과 배신감이 친분을 넘어설 수도 있다. 올 한해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를 유지해온 두 사람의 '케미'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후자 쪽으로 기울어질 위기에 처했다. 

'게임 체인저'는 ICBM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ICBM이나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트럼프에게 보내는 '초대장'이 아니라 북미 공동성명을 찢어버리는 '휴짓장'이 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는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자랑해왔던 것이 물거품이 되면서 재선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면, 특유의 '미치광이 전략'을 다시 들고 나올 것이다.

만약 북한이 트럼프가 탄핵 정국에서 귀환할 때까지 판을 깨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트럼프가 탄핵을 모면하면 자신의 최대 업적이자 기대와 조롱을 동시에 받아온 김정은과의 회담을 재개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개 결정이 김정은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압박에 따른 결과로 비춰지길 원할 것이다. 이는 김정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전은 그냥 오지 않는다. 우선 북한의 절제된 언행이 중요하다. 탄핵 정국에 휩싸인 트럼프가 북한의 압박에 움찔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다. "새로운 길"이 2017년에 갔던 길과 흡사한 것이라면, 이는 "인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던 다짐을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ICBM 발사 시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트럼프 탄핵 정국은 내년 2월경에 상원의 부결로 종결될 것이다. 북한은 이 사이에 판을 깨지 말고 다시 판을 깔 준비를 해야 한다. ICBM 발사가 아니라 유예를 통해 '협상의 법칙'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제재를 앞세운 "최대의 압박"이 더 이상 실효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들의 실패를 성토하면서도 오히려 더 제재에 매달리는 것은 실패한 외교를 예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는 '제재를 통한 비핵화'에서 '제재 완화와 해제를 통한 비핵화'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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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새로운 길은 '핵보유국 재확인, 자력갱생·국제연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정세'보고서...'레드라인 넘지는 않을 것'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9.12.10  22:10:14

▲ 북한이 표방할 새로운 길은 핵보유국 재확인, 자력갱생, 중국·러시아 등과의 국제연대 등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0일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한반도 정세전망'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한은 내년 신년사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재확인하고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경제에 매진하는 새로운 전략노선, 대외적으로는 북미협상 틀을 탈피해 중국, 러시아와의 국제연대를 통한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미국과 비핵화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함께 나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0일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열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통일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국, 러시아 등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더라도 결국 미국과 담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제2라운드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새로운 길'은 영원히 미국과의 관계를 끝내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조건부, 시한부일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은 적절한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북미관계가 최소한 현상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지금도 큰틀에서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는 빅딜, 양측 만족하고 모두 이행가능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미들딜, 임시봉합하는 수준의 스몰딜 등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있지만 "어떤 합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배드딜(bad deal)일 수밖에 없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딜 통한 적절한 긴장과 현상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대선을 앞둔 미국이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년도를 맞는 북한이나 모두 상대보다는 내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2020년이니만큼  "북미협상의 개최 유무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여부만으로 남북관계가 동일한 방향으로 연동되어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오히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된다면 이는 한국에게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서 선택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북미관계 전망과 관계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결과에 남북관계가 연동되도록 전략을 세운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새로운 길을 어떻게 볼까? 이상만 교수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안된다면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미국과의 갈등을 해소해가면서도 동북3성의 도전요소를 관리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북핵을 용인하되 관리하는 접근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웅현 고려대 연구교수는 과거 북한에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NPT(핵확산방지조약) 가입을 종용한 바 있는 러시아로서는 북핵에 대한 일종의 책임의식을 갖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 동참하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올해 제재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자원과 과학기술역량에 기반한 자력갱생 체제를 구축하고 국산화 진전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완비했으며, 자본조달 역량도 갖추었다"고 하면서 "김 위원장은 제재완화를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제재를 극복하고 무력화시킨 지도자라는 자신감을 갖고 자력갱생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북중, 북러 사이에는 제재 대상이 아닌 상품을 중심으로 교역이 확대되고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지금까지 북한 당국의 거시경제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면 물가와 환율의 급상승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하면서 내년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마지막 해를 맞아 북한은 그 질적 수준과 상관없이 전략 목표 완수를 선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