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한미 방위비협상, 합의 실패로 하루 연장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10 22:04:13 트위터 페이스북 올해부터 적용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가 이틀간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11일 협상을 계속한다. 외교부는 10일 저녁 “금일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10차 고위급 협의’는 종료되었다”며 “내일 회의 속개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제에 이어 오늘 협상에서도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제도 개선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미 측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9,500억원 수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8천 695억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9천억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의 집행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미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미 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고 있는 문제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이월액과 불용액, 이자수익 처리 문제 등 다양한 제도 개선 현안들이 놓여있다. 한미 양측은 이번 10차 고위급 협의에서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목표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협상 타결 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와 미 측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대표로 나섰다. 한편, 1991년 제1차 협정으로 시작된 SMA는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왔으며,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돼 올해부터 적용될 제9차 협상의 마무리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