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또 수사한다고?

‘이명박+원세훈(국정원)=현 정권’의 함수풀이를 검찰은 해낼 수 있을까? 임두만 | 2015-07-27 09:21:45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을 또다시 수사선상에 올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배후인물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27일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원격제어시스템(RCS) 도입을 추진하고 구입·운용한 시기가 원세훈 전 원장의 재임 당시의 일이므로 원 전 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로써 그는 국정원장 퇴임 후 3번째 ‘특별한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대상이 되었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복역, 만기 출소했었다. 또 지금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 불법 댓글을 단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 중이다.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던 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4년 1개월이다. 이 기간 원세훈이 국정원이란 국가정보기관을 사적 이익을 위해, 특정정권 창출을 위해 사용한 시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은 지금 이를 부인하느라 안간힘이다. 물론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다 특정 독재자를 위한 기구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치욕을 씻는다고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면서 정권이 아닌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한 뒤 음침한 권력기관이란 오명은 상당부분 씻어내기도 했었다. 그런데 원세훈 원장이 재직하면서 다시 오명을 쓰고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원세훈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긴 했으나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중에 있다. 물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면서도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지 않을 정도로 유죄의 심증이 강한 사건이다. 따라서 대법원도 이 판결 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가 원세훈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국정원을 선거에 동원한 관권선거였다는 것을 특정하면 현 대통령이 불법에 의해 당선된 것이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폭탄돌리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해킹 사건은 앞서 심리전단 직원들의 불법댓글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맥을 같이한다. 즉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연장이란 얘기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세훈이 검찰수사 후 다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즉 현 대통령은 임기말까지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두고 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다툼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구매계약을 맺은 건 2012년 1월. 해킹 프로그램 구매 시점은 2012년 1월과 7월… 2회에 각 10회선씩 구매가 이뤄졌다. 1월은 4월 총선 3개월 전이고, 7월은 12월 대선 5개월 전이다. 그런데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2012년 3월과 대선을 2주 앞둔 같은 해 12월6일, 각각 35개와 30개의 회선의 추가주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서 드러난 국정원 직원들의 노골적 정치관여 활동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한해에 치러진 2012년에 몰려있다. 이 사건 재판에서 나온 법정증언 등은 댓글 작업들이 원 전 원장 지시인 ‘원장님 말씀’에 따른 것이란 정황은 곳곳에 있다. 새정치연합 고발에 따른 해킹 의혹도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수입한 과정이 위법한가, 해킹 프로그램을 민간인 사찰에 썼는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가 등이다. 국정원은 해당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무단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더구나 그의 죽음에 대해서 생긴 의혹은 경찰까지 곤혹스럽게 했다. 차량 번호판 교체의혹에 신속폐차 의혹까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또 국정원과 해킹팀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나나테크 허모 대표는 지난주 캐나다로 돌연 출국한 상태여서 국정원이 미리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결국 원세훈 전 원장은 이 모든 의혹의 정점이 있는 셈인데 이를 검찰은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원 전 원장 수사는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연 이명박+원세훈=현정권이란 고리를 벗겨 내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것인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365

전승기념절 맞아 0시 태양궁전 참배

김위원장 금수산 찾아 조국통일 맹세

전승기념절 맞아 0시 태양궁전 참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7/27 [08: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이정섭 기자 김정은 조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전승기념절) 62주년인 27일 0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조국통일대업을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맹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 국내 주요언론들은 27일 북은 정전협정 체결일을 북침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싸워 이긴 승리의 날이라고 주장하며 '전승절(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고 이 같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자신의 명의로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선대 지도자들이 안치된 영생홀에서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참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노광철 상장, 조남진 중장, 렴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통신은 특히 "참가자들은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최후 승리를 이룩해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의 염원이고 우리 민족의 최대 숙원인 조국통일 대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불타는 맹세를 다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죽음의 의료화, 인간의 존엄을 짓밟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말기 환자 치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

최영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2015.07.27 05:50:55

우리나라에서 말기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병원 치료 중에 사망하고 있다. 말기 환자의 병원 내 사망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으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맞게 되는 복잡한 의학적 치료 즉, 연명 치료 상황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내게 되므로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며 그 존엄함은 탄생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가가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한 대안 중의 하나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말기 암 질환 중심 제도에서 전체 말기 질환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전체 말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요양병원 이용에 비해 진료비가 더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말기 환자의 생애 마지막 치료 단계에서 치료 그 자체보다 환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국가 사회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전체 말기 질환자 대상 '호스피스 완화 의료법'과 '연명 의료에 관한 법'을 발의하였다. 동 법이 제정되어, 말기 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보다는 편안하고 존엄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소망해 본다. (필자)

Ⅰ. 죽음의 '의료화'가 임종의 질을 제고하는가?

지난 주말에 간경화로 진단받고 입원과 퇴원을 오랫동안 반복하던 고등학교 동창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모 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합병증이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5일을 더 치료를 받다가 떠났다고 한다.

중환자실…. 오래 전 저자가 신규 간호사였을 때 경험했던 광경들이 그려진다. 중환자실은 특성상 환자 본인이 직접 입원을 하기보다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실하거나, 일반 병실에서 입원 치료 도중에 상황이 악화되어 옮겨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중환자실로 환자 또는 환자가 누운 침대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외부와는 물론 보호자와도 엄격하게 차단된다. 환자가 중환자실에 도착하면 담당 간호사는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간단하게 중환자실에서 지켜야 할 규정 등에 대해 알려주고 환자의 주변을 정리한다. 그러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규정마저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환자가 중환자실로 입원 또는 전실이 되면 책임 간호사는 보호자를 따로 불러 면회 규정 등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고 환자의 물품 등을 인계한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환자와 모니터를 연결하고 간호사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일이다. 또한 환자의 흉부에 부착하는 심전도 라인을 개별 모니터로 연결하고 각종 장비와 주사 라인 등 이런 저런 선들을 연결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의식이 없는 환자는 물론 의식이 있는 환자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중환자실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침상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들에게 가족의 면회는 하루에 몇 번 아주 짧은 시간이 허락되며 아주 무력하게 의료진과 기계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상태가 된다.¹⁾ 그러한 상황에서 내 동창이 외롭게 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혼자 남겨질 아들을 걱정하며 눈을 감았을 것을 생각하면 못내 가슴이 저려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4년에 진행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호스피스)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²⁾에서, 죽음이란 '생을 마감하는 것'(30.7%), '이별로 인한 슬픔과 상실'(26.3%), '모든 것이 끝나는 것'(24.7%)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죽음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은 '두려움'(59.5%)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의 대부분이 죽음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적 인식은 치료가 의미가 없는 말기 상황에서도 치료를 받는 것으로 연결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사망자의 63.5%가 병원에서 치료 중에 생을 마감하였고 암 질환자는 74%로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1>).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임종의 질(quality of death)에 대해서 Economical Intelligence unit(2010)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40개국 중에서 32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임종의 질이 낮게 평가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말기 질환자의 대부분이 임종 바로 직전까지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거나, 요양 시설이나 가정에서 요양 중인 경우에도 임종이 가까워지면 병원을 방문하여 연명 치료를 받는데서 기인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특성 및 의료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나타난 죽음의 '의료화 현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은 말기 질환자에게도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의료 중심의 신체적인 치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³⁾

Ⅱ. 사망 직전 의료비 발생 현황⁴⁾

1. 시범 사업 기관의 암 질환자의 사망 전 의료비

정부는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해서 2008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수가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2009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8개 완화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요양 기관 종별 일당 정액제 1차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1년 9월부터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다. 시범 사업 시작 당시에는 2012년 말까지 시범 사업을 완료하고 본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미루어지다가, 최근(2015년 7월 15일)에 전체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 국민건강보험 수가제 적용을 시작하였다.

  

완화 의료 국민건강보험수가 2차 시범 사업 대상 기관 중에서 암환자 대상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기존의 적극적인 치료와 완화 의료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세 개 기관의 진료비 자료를 분석하여 완화 의료 시범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이 세 개 기관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중증 암 등록자 중에서 사망자의 사망 직전 의료 이용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전체 암 사망자 중에서 완화 의료가 아닌 기존의 적극적인 치료 중에 사망한 환자는 65~68% 수준이었다(<표 3>).

  

상기 3개 완화 의료 국민건강보험수가 시범 사업 기관의 사망 직전 입원 기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를 살펴보면 완화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사망자의 경우 이를 이용한 사망자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았다(<표 4>). 

이어서 말기 암 환자의 사망 직전에 발생하는 연명 의료 전체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급여 진료비 확인이 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일산병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완화 의료 국민건강보험수가 1~2차 시범 사업을 진행한 일산병원에서 완화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사망자는 사망 직전 1개월에 PET(410,340원/인), 항암요법제(91,808원/인), 암성통증치료제(95,951원/인), 심폐소생술(121,198원/인), 기관내삽관술(41,084원/인), 인공호흡(1,037,597원/인), 집중치료실(970,676원/인)등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반면, 완화 의료를 이용한 사망자의 경우 PET(399,598원/인), 항암요법제(2,913원/인), 암성통증치료제(35,299원/인), 심폐소생술(평균 0원/인), 기관내삽관술(0원/인), 인공호흡(136,175원/인), 집중치료실( 223,865원/인)에서 비용이 기존의 치료를 이용하는 그룹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일산병원이 비교적 표준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고, 비급여 진료량이 타 기관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한다(<표 5>).  

2. 전체 말기 환자의 사망 전 진료비 

전체 말기 환자의 사망 직전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발생 현황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완화 의료 국민건강보험수가 시범 사업이 시작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암 사망자와 기타 말기 질환 사망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자료와 사망 자료를 연계하였다.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자료는 말기 질환자가 사망 바로 직전에 이용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서, 암 질환 사망자와 10개 말기 질환 사망자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적극적 치료를 제공받는 그룹과 완화 의료적 성격의 치료를 제공받는 그룹으로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암을 제외한 10대 말기 질환은 후천면역결핍증후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만성폐색성폐질환, 울혈성심부전, 만성간경화, 만성신부전, 쇠약,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이다. 암과 10개 말기 질환자 중에서 검사(치료적 성격의 X-ray), 수술, CT, MRI, PET 등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를 완화 의료적 성격의 치료군으로 정의하였으며, 나머지는 기존의 적극적 치료군으로 정의하였다.⁵⁾ 말기 암 질환의 경우 완화 의료적 성격의 치료군 비중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3%, 종합병원에서 2.8%, 병원에서 5.2%로 나타났다.

반면에 10개 말기 질환자의 경우에 상급종합병원의 완화 의료적 성격의 치료군 비중은 후천적면역결핍증후군이 52.6%, 만성폐색성폐질환이 53.6%, 뇌졸중이 56%, 치매가 73.7%, 만성간경화가 73.9%,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 76.3%, 쇠약이 85%, 파킨슨병이 73.1%이었다. 병원에서 사망한 암 질환자의 요양 기관 종류별 분포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34.8%, 종합병원 40.8%, 병원 11.9%, 요양병원이 12.4%이었다. 또 기타 말기 질환자 중 요양병원 사망자는 뇌졸중이 41.2%, 파킨슨병이 59.1%, 쇠약이 63.3%, 치매가 74.1%,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 37.9%, 울혈성심부전이 26.8%이었다. 특기할 것은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말기질환자의 95% 이상이 보존적인 치료 중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표 6>).

말기 질환자의 사망 직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 발생 현황을 살펴보았다. 암질환은 상급종합병원이 540만 원, 종합병원 311만 원, 후천적면역결핍증후군은 상급종합병원이 735만 원, 종합병원이 789만 원. 울혈성심부전은 상급종합병원 472만 원, 종합병원은 266만 원, 뇌졸중은 상급종합병원이 488만 원, 종합병원 30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지출과 관련해서 말기 질환자 중 기존 치료군(A)과 완화적 성격의 치료군(B)의 1인당 진료비 발생 차이(A-B)를 살펴보면, 암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394만 원, 종합병원 142만 원, 병원 23만 원이 낮았다. 후천면역결핍증후군은 상급종합병원에서 986만 원, 종합병원 877만 원, 병원 87만 원이 기존 적극적 치료군에 비해 낮았다.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상급종합병원에서 609만 원, 종합병원 462만 원, 병원 277만 원, 요양병원 93만 원이 낮았다. 만성폐색성폐질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652만 원, 종합병원 446만 원, 병원 193만 원, 요양병원 81만 원이 기존 적극적 치료군보다 낮았다. 울혈성심부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769만 원, 종합병원 416만 원, 병원 207만 원, 요양병원 60만 원이 낮았다. 만성간경화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903만 원, 종합병원 337만 원, 병원 130만 원, 요양병원 52만 원이 기존 적극적 치료군보다 낮았다. 만성신부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829만 원, 종합병원 577만 원, 병원 213만 원, 요양병원 71만 원이 기존 적극적 치료군에 비해 낮았다. 쇠약은 상급종합병원에서 563만 원, 종합병원 110만 원, 병원 71만 원, 요양병원 71만 원이 낮았다. 치매는 상급종합병원에서 578만 원, 종합병원 402만 원, 병원 172만 원, 요양병원 55만 원이 기존 적극적 치료군보다 낮았다. 파킨슨병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690만 원, 종합병원 485만 원, 병원 187만 원, 요양병원 62만 원이 기존 적극적 치료군보다 낮았다. 뇌졸중은 상급종합병원에서 741만 원, 종합병원 516만 원, 병원 233만 원, 요양병원 79만 원이 낮았다(<표 7>).

Ⅲ. 말기 환자,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기회 선택할 수 있어야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분석 결과 다수의 말기 환자가 임종 직전까지 가정보다는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 중에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 질환자의 병원 치료 그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인간답게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한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며 그 존엄함은 탄생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가가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한 대안 중의 하나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도인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말기 암 질환 중심 제도에서 전체 말기 질환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말기 암 환자와는 병리, 진행 과정 등이 다른 여타 말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문제, 즉 질병 선정 기준 및 말기 설정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혼란, 현재 요양병원과 시설을 이용하는 말기 환자의 진료비보다 비용이 더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보편적인 의료 보장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국민이 모두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기 환자의 생애 마지막 치료 단계에서 치료 그 자체보다 환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국가 사회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실에서 전체 말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 국민건강보험 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법', '연명 의료에 관한 법'을 발의하였다. 향후 국회의 논의를 통해 동 법들이 제정 공포되면, 정부와 공단은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호스피스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비스 모델 및 수가 개발, 전달 체계 마련, 가정 호스피스 확대 방안 마련, 홍보 전략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의 정착 과정을 통하여, 말기 환자에게 무의미한 의료의 제공보다는 편안하고 존엄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을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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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환자실 상황에 대해서는 김형숙(2012)의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에 실린 내용을 일부 인용하였음.

2) 최영순 등(2014)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인식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3) 최영순, 최정규, 태윤희, 김지윤, 김정덕.(2014)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활성화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4) 본 고에서는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 제시를 가능한 지양하고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를 분석한 실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5)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세부 항목별 진료비 발생 내역을 이용하여, 정책연구원(최영순 등, 2014)에서 기존의 적극적 치료군과 완화적 성격의 치료군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에서 기존의 적극적 치료군은 수술 및 처치, 고가의 검사, 약제 진료 내역이 발생한 경우이며, 완화적 성격의 치료군은 기존의 적극적 치료에 대비되는 치료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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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北 김정은 "지금은 1950년대와 다르다"

북한 전승절 맞아 제4차 전국노병대회 개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5.07.26  14:32:41

▲ 북한 전승절을 맞아 제4차 전국노병대회가 25일 평양에서 열렸다. [캡쳐-노동신문] 북한이 전승절(7.27)을 맞아 25일 평양에서 제4차 전국노병대회를 열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지금은 1950년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제4차 전국노병대회 개최소식을 보도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축하연설문도 공개했다. 김 제1위원장은 "오늘 성대히 열린 제4차 전국노병대회는 조국의 영광스러운 승리전통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경축대회이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갈 천만군민의 혁명적 기상을 떨치는 의의깊은 대회"라고 대회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오만무례한 미국놈들을 타승하고 미제의 성조기에 불을 닫고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전승의 축포를 쏘아올리던 승리의 그날부터 6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세대가 바뀌고 세기를 넘어온 장구한 기간 반미투쟁의 최전선으로 되어온 이 땅위에 어느 한시도 침략과 전쟁의 불구름이 떠돌지 않는 때가 없었고 세계의 정치정세도 크게 변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이 있을 수 없다"며 "1950년대 영웅전사들은 정신력이 강하면 원자탄을 휘두르는 제국주의침략군대도 능히 타승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전으로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 김 제1위원장은 축하연설에서 "지금은 1950년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캡쳐-노동신문] 김 제1위원장은 "오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1950년대 패전의 수치와 수십년에 걸친 대조선적대시 정책의 총파산의 교훈도 모르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침략자들을 최후멸망의 무덤 속으로 들여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의 힘은 머리끝부터 발톱까지 무장한 미제와 보병총을 잡고 맞서 싸우던 1950년대 그때와는 다르다"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미제가 원하는 그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해줄 그런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놈들이 핵을 쥐고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었으며, 이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위협과 공포의 존재가 아니라 도리여 우리가 미국놈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과 공포로 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주는 정의이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라며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김 제1위원장은 축하연설 모두(冒頭)에서 “조국의 자유독립과 평화를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인민군 열사들과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한데 이어 “조선인민의 자유독립과 동방에서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인민군대와 한 전호에서 어깨 겯고 피 흘려 싸우며 우리의 정의의 혁명전쟁을 도와준 중국 인민지원군 노병 동지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며,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중국 인민지원군’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경의’를 표시했다. 이날 전국노병대회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을 비롯, 항일투사, 전쟁노병, 전시공로자, 북송 비전향장기수 등이 참가했다. 그리고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보고자로 나섰다.     ▲ 김 제1위원장 옆에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이 앉았다. 그는 항일빨치산 출신으로 남편이 한국전쟁 당시 탱크를 몰고 서울에 처음 들어온 류경수이다. [캡쳐-노동신문]     ▲ 이날 노병대회에는 항일투사, 전쟁노병, 전시공로자, 북송 비전향장기수 등이 참가했다. [캡쳐-노동신문] (추가-오후 11시)

민간인 사찰 의혹, 단서는 '실패한 해킹'에 있다

국정원의 첨부파일 발송 PC, SMS 전송 기록 확보가 급선무

15.07.26 20:17l최종 업데이트 15.07.26 20:17l

안홍기(anongi)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이 감청시스템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현재 국정원은 PC·스마트폰 감청 솔루션을 운용해 민간인을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보고 내용만으로 이러한 의혹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감청시스템 정보로 알 수 있는 내용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25일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자살한 임아무개 국정원 과장이 삭제한 정보를 국정원이 100% 복구한 것으로 안다"며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27일) 정보위원회 현안보고 전에는 분석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전·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나섰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7일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의 초점은 국정원이 운용해온 이탈리아 해킹팀의 PC·스마트폰 감청 솔루션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안에 어떤 내용이 저장돼 있는지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RCS 안의 내용만으론 국정원의 해킹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

'성공한 해킹'은 RCS 안에 남아있지만, '실패한 해킹 시도'에 대한 정보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목표물에 스파이웨어를 심는 데 성공해야 RCS로 해킹된 정보가 전송된다. 실패한 해킹 관련 정보는 RCS 밖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민간인 사찰 여부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다.

기자 사칭 해킹 시도, 안수명 박사 외 다른 전문가에도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국정원, '천안함 의혹' 전문가 해킹 시도 정황 드러났다> 기사를 통해, 국정원이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해 천안함 침몰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컴퓨터를 해킹하려 한 정황을 보도했다. 재미과학자 안수명 박사가 그 대상이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대신 '추적 중인 미국 IP가 있다'는 정도로만 답변했다. 대신 여권에서는 '안 박사가 중국에서 북한 관료를 접촉한 대공 용의점이 있다'면서 안 박사에 대한 해킹 시도가 국정원의 대북 정보수집의 일환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기자 사칭 해킹 시도가 안 박사에 그치지 않았다는 정황이다. 

▲  2013년 10월 7일 국정원 직원 데빌엔젤이 해킹팀 직원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3일 전 해킹팀이 제작해준 '천안함 문의'(Cheonan-ham inquiry) 스파이웨어를 목표물에 발송한 뒤 기다려 보겠다는 내용, 그리고 다른 목표물에 보낼 '천안함 문의' 스파이웨어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다.
ⓒ 안홍기	관련사진보기

국정원이 해킹팀의 RCS 시스템에 접속하는 아이디 '데블엔젤'(devilangel)은 2013년 10월 4일 해킹팀에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문의' MS 워드 파일에 스파이웨어를 심어달라고 했다. 데블엔젤은 3일 뒤인 10월 7일 "목표물에 스파이웨어를 전송했고 (감염되기를) 기다려보겠다. 다른 목표물 한 개(one more target)를 위한 스파이웨어를 만들어달라"며 똑같은 스파이웨어를 주문했지만, "먼저 한 해킹의 성공 여부를 기다려보자"는 해킹팀의 의견을 따랐다.  

데블엔젤이 해킹 시도를 한 뒤 성공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다시 똑같은 스파이웨어를 주문한 것은, 해킹 성공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목표물을 해킹하려 한 정황으로 보인다. 똑같이 한국어로 된 '천안함 문의' 파일을 활용한 것으로 봐선 해킹 대상이 안 박사와 같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한국어를 사용하는 전문가라는 얘기다.

10월 23일 데블엔젤은 "이전의 감염시도는 실패한 걸로 보인다"며 다른 목표물(my another target)에 대한 '천안함 문의' 스파이웨어를 주문했다. 해킹팀은 'RCS 업그레이드 일정으로 당장은 불가하고 다음주 월요일(10월 28일)에 만들어주겠다'고 답했다. 데블엔젤은 이듬해 4월 30일과 5월 20일에도 '천안함 문의' 스파이웨어를 주문했고 해킹팀은 그 때마다 주문을 처리했다. 

해킹 의심을 살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의 파일을 동일인에게 반복해서 보내긴 어렵다. 결국 안 박사를 비롯, 한국어를 쓰는 4명의 천안함 전문가에게 순차적으로 '천안함 문의' 스파이웨어를 보내 해킹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국정원이 보낸 이메일을 받은 전문가들이 '천안함 문의' 첨부파일을 실행시켜 해킹이 성공했다면, 해킹된 PC에서 전송된 자료가 RCS의 데이터베이스(DB)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았다든지, 첨부파일을 실행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이유로 해킹 시도가 실패했다면, RCS의 DB에는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실패한 해킹 시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남아있다. 해킹 대상에게 스파이웨어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는 건 RCS가 아닌 다른 PC로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안함 문의'를 비롯한 다른 PC 해킹시도에 쓰인 국정원 PC, 즉 스파이웨어를 이메일에 첨부해 발송한 PC를 확보하고 첨부파일 발송에 활용한 이메일 계정을 파악해 분석하는 게 급선무다.

해킹팀 서버 기록 두달치 밖에 안 남아... SMS 전송기록 봐야

<오마이뉴스>는 지난 16일 <'대북용 해킹이라더니... 국내이통사 왜 감청했나'> 기사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스마트폰에 대한 국정원의 해킹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해킹 대상 스마트폰이 SK텔레콤에 가입된 건 '민간인 사찰용 해킹은 없었다'는 국정원의 해명에 강한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킹팀의 안드로이드폰 스파이웨어 전송 서버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할당받은 스마트폰이 해킹팀의 서버에 접속해 국정원이 주문한 스파이웨어를 내려받은 2건이 확인됐다. 접속일시와 스마트폰 IP가 남아있으므로 SK텔레콤이 이 IP를 할당한 가입자를 확인하면 해킹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해킹팀 서버에 있던 지난 6월 한 달 치의 액세스 로그 파일만 분석한 결과다. <뉴스타파>는 한 달 전의 로그 파일을 더 찾아내 5~6월 두 달 치를 분석했지만, 국내 가입자 여부는 <오마이뉴스> 분석결과와 같았고, 이전 기간의 액세스 로그 파일은 남아있지 않다.

국정원이 운용 중인 RCS의 DB엔 국정원이 해킹에 성공한 스마트폰에서 전송받은 자료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해킹 성공 사례에만 국한된다. 누구에게 해킹을 시도했는지를 알려면 국정원이 '피싱 URL'(스파이웨어를 심은 가짜 URL)을 담아 보낸 SMS(단문메시지) 전송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데블엔젤과 해킹팀 직원이 주고받은 이메일 중에는 전 세계에 SMS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데블엔젤이 괜찮은 SMS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느냐고 묻자 해킹팀 직원은 넥스모(nexmo)를 추천했다. 이 해킹팀 직원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도 잘되는 걸 확인했다. 다른 서비스는 발신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바꿀 수 없지만, 이 서비스는 가능하다'며 해킹팀 내 다른 직원들에게도 추천했다.

스마트폰 해킹 시도의 전모를 파악하려면 국정원이 피싱 URL 전송에 어떤 SMS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국내 업체를 이용했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SMS 전송기록을 확보, 스마트폰 해킹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넥스모와 같은 해외 업체를 이용했다면 해킹 대상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 편집ㅣ곽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