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12/07/16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청문회, 인사권 농단 사실로 밝혀져

김기춘, 대통령과 최순실 불법행위 외면하면서 공안정국 조성 앞장선 듯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승인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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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국정농단 국회 청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7일 열린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청문회에서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처럼 부려 장관 등 정부 고위공직자를 임명케 하면서 사익 추구를 위한 인적 구조를 만들고 국정을 농단했으며 이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공직자들은 강제로 물러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증언 등이 사실 일 경우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정치를 하지 않은 심각한 범법행위를 한 것이며 이로 인한 국정 혼란과 국위실추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더 이상 청와대에서 버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다면 이어 대통령의 조기 하야 주장이 강해지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될 황교안 총리도 헌정 사상 초유의 국헌문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과 함께 총사퇴 압력에 직면하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 내각 구성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이날 나온 증언에 따르면, 최 씨는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진에 임명되게 하고 대통령 연설문도 주무른 것은 물론 행정기구를 통한 자신의 사익 추구를 문제 삼으려 한 고위 공직자를 쫓아내거나 국정원 직원도 좌천시킨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통령이 국정을 정상적인 행정조직을 통해 수행하지 않고 민간인 최 씨의 요구에 놀아나는 불법을 장기간 저질렀지만 청와대 비서진 등이 이에 대해 장기간 침묵한 것에 대한 진상 규명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사실일 경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외면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전 실장은 최 씨가 대통령을 움직이는 최고 비선실세라는 점을 받아드려 최 씨의 국정 농단에 대해 눈을 감고 대신 박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공안 정국을 조성키 위해 야당과 언론 등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탄압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을 만들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는 핵심 증인이 대거 불참했지만 최 씨의 국정 농단 정황에 대한 증언이 다수 나와 박 정권의 실체가 확인된 않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순실의 남자들'로 불리는 차은택 전 감독과 고영태 씨는 최 씨의 권력 서열이 대통령급이거나 대통령보다 앞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해 2014년 폭로된 ‘권력 서열 1위 최순실’이라는 정윤희 문건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도 제기됐다.

차은택 전 감독은 최 씨의 부탁으로 정부 고위직 후보를 여러 명 추천했고 어떤 경우엔 다른 사람을 다시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문체부 장관, 청와대교육문화수석, 콘텐츠진흥원장 등에 자신이 추천한 인물이 등용됐다고 밝혔다. 차 전 감독은 최 씨에게 부탁하자 자신의 행사에 박 대통령이 세 차례나 참석했으며 자신이 써서 최 씨에게 준 내용이 대통령의 연설문에 포함된 적이 있었다고 말하고 권력 서열에 대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는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고영태 씨도 최 씨가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고 정부 차관조차 심부름꾼 취급했다면서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수행비서? 계속 뭔가 제시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고 말하고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 씨는 늘 안하무인으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면서 "노란 봉투, 밀봉된 봉투를 가져다주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도 자료를 밀봉해서 이영선 청와대 비서한테 준다든지."라고 말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자신이 야당과 언론의 정부 비판에 대해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세월호 인양 등에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저는 그 비망록을 직접 본 일이 없고 누가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전면 부인해 빈축을 샀다. 그는 또한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 등 주요 관계자들은 질문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안난다"거나 "모르겠다" 등의 답변을 내놓아 여러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이 최 씨를 몰랐다고 한결같이 주장했지만 청와대 비서실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금방 드러난다는 점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박 대통령이 최 씨가 추천한 인물을 고위 공직자로 지명하고 비서실참모진 등과 협의하지 않은 정책 등을 돌발적으로 결정하는 등 최 씨가 박 대통령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선 실세로 활동한 것을 김 전 실장이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노회한 그는 최 씨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나온 것처럼 공안통치 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박 대통령에게 확인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차 씨는 "최 씨가 김 전 비서실장을 지칭하면서 사실 별로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다.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를 푸념식으로 한두 번 했던 것을 들었다"고 밝혀 최 씨와 김 전 실장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벌인 불편했던 관계를 엿보게 했다.

한편 최 씨의 국정 농단에 문제를 제기한 공직자들이 심각한 개인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명숙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은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자신의 취임 뒤에도 차씨가 명예단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창구'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박 대통령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통해 사직명령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여 전 본부장은 자신이 제기한 문화창조융합벨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에도 보고하려다 불안하고 무서워 국정원 정보관(IO)에게 말했는데 이 정보관은 아프리카로 좌천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뒤 좌천된 뒤 한직으로 이동했다가 결국 공직에서도 물러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정유라와 관련된 승마협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지적한 보고서가 청와대에서 민간인에게 유출이 된 것 같다면서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에게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술회했다.

이날 최 씨와 박 대통령간의 뇌물 수수 관계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영태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100벌에 가까운 옷과 30∼40개의 가방 등 4천500만원에 달하는 옷과 가방을 만들어 최씨를 통해 전달했으며 그 비용은 최씨의 사비로 지출됐다고 주장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등은 '뇌물 의혹' 규명을 강력 촉구했다. 고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의 혐의에 뇌물죄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국정조사 특위는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 등을 추가로 다루기 위해 다음 주 3·4차 청문회를 열고, 오는 19일 5차 청문회엔 지금까지 안 나온 국정 농단 관련자들을 전부 다시 부를 방침이다.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sonkang114@gmail.com

청문회가 얻은 확실한 소득… 권력 1위 최순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란 비아냥을 듣는 청문회

임두만 \| 2016-12-08 12:16:19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발생 후 모든 국정이 마비된 현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오는 9일 표결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안건의 가결과 부결을 두고 여야, 특히 여당의 친박과 비박 사이의 치열한 물밑 전투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파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조위가 관련자들을 불러서 공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청문회는 6일과 7일 이틀이 진행되었다.

▲국회의 청문회 장면 © 중계회면 캡쳐

1차 청문회인 6일 청문회는 국내 7대 재벌기업 회장, 전경련 회장과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박근혜와 최순실에 얽힌 정경유착에 대해 심문했으며, 이어서 7일은 국정농단 당사자인 최순실과 최순득, 그 외 권력자들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연 것이다.

그러나 이 2차 청문회는 증인으로 채택된 핵심 증인인 최순실 최순득은 물론 우병우 전 수석까지 출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란 비아냥을 듣는 청문회가 되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이 청문회가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장시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모른다. 아니다 기억이 없다”만 반복했으나 그 와중에도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지난 4년간 이 나라 1인자가 최순실이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또 특검수사에 중요한 단서 몇 가지도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우리는 이른바 정윤회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겪었다. 그런데 당시 그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박관천 경정은 검찰 수사에서 “대한민국 권력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검찰에 묻고, 검찰이 답을 못하자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이 언론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당시 국민들이나 언론, 그리고 정치권과 심지어 공무원 사회까지 박 경정의 발언을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며 웃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당시 박 경정의 발언이 해프닝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이 7일 청문회에서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정말로 지난 4년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장면 1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차은택씨에게 “최순실의 소개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났나”라고 물었다. 이에 차은택씨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집무실로 찾아가서 만났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통해 최순실이 차은택에게 ‘김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올 거다. 가서 만나라’고 말했는데 ‘진짜로 김 실장이 전화를 해 집무실로 가서 만났다’고 하는 골자를 뽑아냈다. 그런데 김기춘 실장은 끝까지 대통령이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는 자세를 견지했다.

이에 황 의원은 “그러면 결국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차은택과 김실장의 만남이 있게 하라고 요구하니까 대통령이 김실장에게 차은택을 만나보라고 하여 만난 것이므로 최종 지시자는 최순실, 그래서 최순실이 권력 1인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장면 2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쁜 사람’으로 지목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압박을 가해 끝내 공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은 이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공무원으로서 대통령한테서 지적받는 것은 상당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13년 4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가 한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며 판정시비가 일자 상부에서 승마협회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이 지시에 따라 조사한 노 전 국장과 진재수 당시 문화부 체육정책과장은 최씨 측과 그 반대 측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이 보고 후 박 대통령은 유진룡 당시 문화부 장관을 불러 두 사람을 지목하며 ‘나쁜 사람이라더라’며 인사 조치를 지시, 한직으로 발령이 났고, 결국은 둘 다 옷을 벗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노 전 국장은 “승마협회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며 “보고서 올린 다음 날인가 당시 승마협회 전무였던 박원호씨가 진 과장에게 전화해 ‘보고서를 왜 그렇게 썼느냐. 두고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하 의원의 “청와대로 올라간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다시 하 의원은 “최순실을 통해 보고서가 갔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으며 노 전 국장은 “지금 와서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하 의원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 즉 문체부에서 감사한 자료를 청와대로 올리니까 대통령이 그 서류를 최순실에게 보냈다. 최순실이 서류를 받은 뒤 검토한 다음 자기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임을 알았다. 이에 대통령에게 ‘나쁜사람들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은 문체부 장관에게 직접 조치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그 외 여러 장면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김종 차관 위를 최순실이라고 했다. 이들에게 위는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이다. 차은택은 최순실이 ‘문화융성에 관한 정책을 써달라고 하여 써줬는데 그중 몇 문장이 대통령 연설로 나타났다’고 했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청문위원 질의에 “제가 직접 말하기는…”이라고 우물쭈물거렸으나 “최소한 동급?”이란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차은택이 추천한 김상율 교육문화수석이 박근혜 정권과 이념이 맞지 않은 인물임에 여당 내에서도 반대했는데 그대로 임명된 것은 결국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뜻이므로 거역하지 못한 것이라는 하태경 의원의 결론도 최순실의 뜻을 거역 못한 박근혜 임을 알게 했다.

고영태가 만든 가방 3~40점, 옷 100여 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따라 의상이나 악세서리 가방 등을 구입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가방 한 두개가 아니라 30~40개, 옷도 한 두벌이 아니라 100여 벌이라면 거의 전부를 최순실이 가져다 준 대로 들고 입었다. 이는 아이가 옷을 골라 준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입은 것과 같다. 장난감 악세사리까지 부모가 해준 대로 소지한 것과 같다.

그래서 최순실은 이런 아이를 둔 부모처럼 일거수 일투족을 챙겼다. 머리 화장 태반주사 줄기세포 치료 헬스등 박근혜의 모든 것을 최순실이 지배했다는 것을 확인한 청문회, 즉 박근혜 위의 최순실임을 확실하게 증명한 청문회가 7일 청문회였다.

따라서 우리는 김기춘 실장이나 김재열 제일기획 대표 등 ‘어버버’기조, ‘모르쇠’ 기조의 김빼기 청문회가 하루 종일 이어졌음에도 ‘박근혜 위 최순실’ 이 하나를 확인한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더욱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으므로 탄핵되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제 야당은 그리고 새누리당 비박계를 넘어 양식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기서 ‘최순실 정권’을 끝내야 하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다. 우리 국민은 최순실에게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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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제네바 회담에서 “트럼프 대북 정책 파악 전 도발 안 해” 피력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6/12/08 [09: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지난 11월 17~18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회담에서 열린 조미비밀회담에 조선측 대표단을 이끌었던 최선희 미국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출범한 최기에는 대 미 군사적압박을 가하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는 의겸을 피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하였다. 최선희 국장의 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만약 도널드 트럼프정부도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이어간다면 오바마정부에게 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의지를 외교적 언사를 동원하여 온건하게 피력한 것이다. 미국은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진은 제네바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북경공항을 경우하는 최선희 미국 국장. © 이용섭 기자

지난 달 17~18일 양 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 5명과의 비밀회담을 가졌던 조선 대표 최선희 미국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대 조선정책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조-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시험》 · 《단도로케트발사시험》과 같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일 자신들이 입수한 접촉 당시의 관련 문서에 의하면 최선희 미국 국장은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북한인들도 많은 미국인들 못지않게 놀랐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최선희 미국 국장은 조선의 외무성이 도널드 트럼프 제 45대 미 대통령선거 당선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해 좀 더 알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잠자코 있는 게 좋겠다”(its better to keep our mouths shut until we know more)는 입장을 밝혔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했다.

회담 당시 최선희 조선 미국 국장은 내년 1월 20일 새로 출범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것은 시급하지 않다.”면서도 새로 출범하게 될 행정부의 초기 대 조선정책을 검토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미국 대표단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전했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계속하여 “최 국장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재검토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켜볼 것(wait to see the result)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는 미북관계 개선 혹은 협상 가능성의 ‘문을 닫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would not take action that might close the door before seeing what emerged)”고 보도했다.

조선의 최선희 미국 국장은 내년 1월 20일 새롭게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정부 초기 대 조선정책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양국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남길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미국 대표단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전달하여 트럼프 정부가 대 조선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하였다.

조선의 이러한 기조에 대해 RFA(자유아시아방송)는 “다시 말해 북한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대북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여타 국내의 주류언론들의 입장과는 다르게 본 지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분석 및 전망을 해왔고 또 관련 보도를 하였다. 즉 조선은 내년 1월 20일 새롭게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초기 미국 국내에 대한 정치적 안정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대외 정책을 세우는 데에도 시간이 적어도 두세 달은 걸릴 것이다. 특히 가장 첨예하면서도 풀기 어려울 만큼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대 조선정책을 세우고 어떻게 풀어갈 지를 결정하는 데는 더욱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에 2017년 5~6월 경에나 본격적인 조미문제를 풀기위해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

최근 들어 본지에서도 매일 한 두 꼭지씩 조미문제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분석과 전망을 하고 있다. 조선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대 조선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이전에는 《핵시험》 · 《단도로케트발사시험》과 같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행동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지켜볼 것이라고 본 지에서 계속해서 보도를 해왔다.

대 미군사적 압박행동 가운데에는 필요에 의한 《실용과학위성》 발사는 예외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그 추종국들이 끈임 없이 걸고 드는 “조선의 군사적 도발”에 실용과학위성발사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조선에서는 분명하게 군사적 압박이 아님을 밝혀왔다. 반면《핵시험》 · 《단도로케트발사시험》 또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시험》 등과 같이 군사적인 행동들은 조선에서도 강력한 대 미 군사적 압박이라고 명확히 밝혀왔다.

최선희 국장이 앞서 말한 “조용히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조선의 의지에는 필요에 따라 발사하게 될 실용과학위성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예외가 된다. 혹여라도 조선이 필요에 따라 실용과학위성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했음에도 스위스 제네바 회담장에서 조선의 대표들이 한 말에 대한 위반이네 뭐네 하면서 걸고들 수도 있다. 물론 조선과 대척점에 서 있는 나라들은 인공위성마저도 “장거리미사일”이라고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 사실까지 왜곡을 하면서 대 조선 적대시정책을 취해왔음은 지난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계속해서 포항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가 “북한 측이 당분간 도발을 자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과정을 관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다고 보도하였다.

박원곤 교수가 이와 같은 전망을 했지만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 북한 측은 이러한 도발 자제 원칙의 예외가 바로 내년 2월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다.”고 밝혔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하였다.이에 대해서도 본 지에서는 분석과 전망을 하면서 분명하게 밝혔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정부출범 초기인 2017년 2월 말에서 3월 중순 사이에 벌어지는 《키리졸브한미합동군사훈련》을 예년과 같이 대규모 혹은 그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벌인다면 조선에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전 오바마행정부에게 대응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조선의 대 미 군사적 압박행동에 대해 “미국 측 대표단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 미북관계 개선이나 협상과 관련된 북한의 희망은 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 대표단의 조언에 대해 조선의 회담 대표단을 이끌었던 최선희 미국 국장은 만약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감행할 경우 조선은 “매우 거칠 것(very tough)”, 즉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적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보도하였다.

최선희 미국 국장이 경고한 강력한 대응책이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것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최근 정치적 혼란에 빠진 한국의 박근혜 정부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란 속내를 내보였다.”라는 자체 전망을 하기도 하였다. 최선희 미국 국장은 제네바 회담이 시작된 초반부터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의 전반적인 외교정책을 파악한 후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하였다. 최선희 미국 국장의 회담장에서 보인 관심은 그만큼 조선은 한국과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거의 일 년 내 벌이다시피 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매우 민감하면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선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본 지에서는 《조-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내년 1월 20일에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대폭 출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였다. 또 이러한 조미 쌍방 특히 조선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대응을 유도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폭 축소를 하거나 취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 놓았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대폭 축소나 취소는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조미간의 대화와 협상을 풀어나가는데 주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과 화평을 논(論)하면서 뒤통수 정도가 아니고 턱 밑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행위는 결코 상생과 공생을 하자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도널드 트럼부정부 출범초기에도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태도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한다면 조선에서는 오바마정부에게 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조선의 입장을 고려하여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폭 축소 내지는 취소를 할　때에 조미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장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계속해서 경상북도 상주에 배치하기로 한미 사이에 합의한 따드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다고 보도를 하였다.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조선 측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고 전하였다.

스위스 제네바 비밀회담에 참석하는 조선의 대표단장인 최선희 미국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과 러시아와는 어떤 외교관계를 가져갈 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전했다. 계속해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북한 대표단의 관심 사안이었다. 이는 싸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합의 결정한 오바마정부와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는 의미이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최선희 미국 국장은 싸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는 “북한보다는 중국이 사드에 더 민감하다”고 말 했다고 보도했다. 최선희 국장의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 RFA(자유아시아방송)는 “사드 배치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북한 측의 속내를 내보이기도 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했다. 하지만 경상북도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기로 한 한국과 미국의 결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내린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물론 성주에 싸드를 배치한다고 하여 조선에게 군사적으로 그 어떤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조선에게 군사적 타격을 주던 주지 않던 상관없이 그 모든 행위들은 군사적 압박차원에서 이루어지기에 조선으로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된 싸드에 대해서는 조선보다는 중국과 러시아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조선의 주요한 군사기지나 대상물들은 대부분이 지하에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여 조선의 군사시설을 감시한다 해도 그것은 조선으로서는 대외에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해도 상관없는 군사시설이나 대상물들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싸드배치로 위협을 받기에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시설이나 대상물들은 일부 지하에 구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지상에 있다. 따라서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고 2,000km에서 최대 4,000km에 이르는 레이더에 의해 중국과 러시아 극동사령부를 감시하게 된다면 양 국의 주요한 군사시설이나 대상물들이 고스란히 노출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적에게 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게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위협을 느낄 것이며 극단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회담장에서 보인 최선희 국장의 반응을 바로 이와 같은 차이점에 대한 것이지 “조선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점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 조선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해나가야 한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11월 17~18일 양일간 열린 제네바 회담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전하였다. 당시 회담에 대해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본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시내 워익(Warwick) 호텔에서 열린 이번 접촉에는 미북 양측 모두 5명 씩 참석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최선희 국장을 단장으로 장일훈 유엔 주재 차석대사, 그리고 외무성 관리 곽철호(Kwak Chol Ho), 김남혁(Kim Nam Hyok), 황명심(Hwang Myong Sim)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 측은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을 단장으로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게리 세이모어 하버드대 벨퍼센터 소장,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 객원연구원 그리고 제니 타운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부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문서에 따르면, 실제 북한 측은 제네바 접촉 예정일을 며칠 남기지 않고 미국 대표단에 트럼프 진영 인사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시일이 너무 촉박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보도하였다.

조-미간 열렸던 제네바 비밀회담이 끝난 지 2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회담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아마도 당시 회담에서 논의가 되었던 상호관심사항들 특히 조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극도의 비밀을 유지하지 않을 정도의 협의사항들은 이제 공개를 해도 괜찮다고 여길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 정권인수단에게 반영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위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 조선은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정식 출범하는 2017년 1월 20일 전부터 취임후 약 3개월여 간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 미국의 신정부가 대 조선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겠는지를 날카롭게 지켜볼 것이다. 따라서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간접적인 외교적 압박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둘째. 내년 초 출범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정부 초기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지 않겠다는 것이 조선의 기본적인 의지이다. 단 그 의지를 건드리는 행위는 내년 2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 열리게될 《키리졸부한미합동군사훈련》이 그 기준으로 될 것이다. 만약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거나 취소한다면 조미사이에는 급격하게 평화와 안정 속에 공존공영, 상생을 할 수 있는 대화와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전처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규모적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게 된다면 조선의 군사적 대응은 오바마행정부에게 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것이다. 그리되면 미국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을 것이다.

셋째. 2017년 중반까지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미사이에 합의를 한 싸드문제에 대해서도 조선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성주에 싸드가 배치되게 된다면 조미사이에는 평화공존, 상생의 관계설정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성주에 싸드를 배치함으로서 미국이 떠안아야 할 조선의 군사적 압박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대단히 회의적인 답을 내 놓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7년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기로 한-미 사이에 합의된 결정사항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이 확실하다.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정부 초기 “성주 싸드 배치계획”을 철회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래야만 조미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보도들을 보면 차기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조미사이에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 대단히 주요한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중언부언 아직도 미몽(迷夢)에서 채 깨어나지 못한 분석과 전망들을 하는 정객들이나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내년 1월 20일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정부에서는 조미사이에 급격하게 화해분위기로 들어설 것이라는 주장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것도 지난 10월 21~22일에 있었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비밀회담과 11월 17~18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비밀회담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회담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흘리면서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선택해야 될 조미간의문제 해결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주장들을 한 마디로 말 하면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2017년 1월 20일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정부는 적극적으로 조미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거짓말 전성시대를 열다

[안종주의 안전 사회] '박근혜 시대 너머는 안전사회'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16.12.08 10:22:38

노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까닭

아직까지 대통령 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거짓말공화국으로 만든 주범이다. 최순실은 국정을 농단했고 박근혜는 헌법을 농단했다. 이 칼럼에서 굳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 까닭은 그를 폄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미 국민에게 탄핵 당한 대통령, 며칠 안으로 국회에서 탄핵 당할 대통령이어서도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직함마저도 이젠 사치라는 지극히 개인적 판단 때문이다.

'거짓말'하면 이적이 처음 부르고 한동근·최효인이 <듀엣가요제>에서 불러 시청자의 사랑을 듬뿍 받은 노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 생각난다. 아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찍은 사람들, 그동안 콘크리트 지지를 보냈던 이들에게 이 노래가 가장 가슴에 와 닿지 않을까.

그 노랫말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다.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거짓말, 거짓말 음/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거짓말 음/(중략)/우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우우우우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우우우우우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박근혜는 노래가사처럼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최순실 등 측근들이 잘못했을 뿐이라고 당당하게 온 국민 앞에서 누누이 말했다. 지금은 홀로 남겨졌다. 아니 처음부터 순실네와 몇몇 환관내시를 빼면 수십 년간 부모와 형제자매가 사실상 없는 천애고아였다. 그런데 지금은 최순실이 국정조사 청문회 불참 이유서에서 밝힌 말마따나 '영어의 몸'이어서 박근혜 곁을 지킬 수 없으니 스스로를 '청와대 고아'라고 생각할 것 같다.

대한민국 4900만 명이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애초부터 없었던 비정상인이라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게 틀림없다. 지금 이 순간은 아마도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라고 깨닫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탄핵의 찬바람에 박근혜의 길은 얼어붙고

탄핵의 찬바람에 박근혜의 길은 얼어붙었다. 그의 마음도 몸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다. 순실이 옆방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영어의 몸'이 되어야 하는지, 차은택의 옆방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영어 회화책'을 읽어야 하는지 가늠조차 어렵다. 통증이 몰려온다. 피로가 몰려온다. 그런 그에게 마늘주사, 태반주사를 놓아드려야 하나.

누구는 최순실게이트라고 한다. 누구는 박근혜게이트라고 한다. 누구는 약물게이트라고 한다. 누구는 의료게이트라고 한다. 누구는 부패스캔들이라고 한다. 또 누구는 청경유착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게이트를 관통하는 공통분모가 있다. 거짓말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댔다. 재벌총수, 주치의, 의무실장, 간호장교,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 전경련 부회장, 경호실 등 박근혜를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이들과 그와 한통속이 되어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잇속을 채웠거나 채우려 했던 모든 이들이 거짓말의 달인들이었다.

대한민국은 거짓말의 달인들이 통치했던, 거짓말 공화국임이 분명하다. 사기와 범죄와 부패에는 늘 거짓말이 찰거머리처럼 몸에 붙어 있기 마련이다. 그들의 혀와 목구멍에는 악취를 풍기며 거짓말을 일분일초 쉬지 않고 쏟아내는 음성세포들이 수억 개씩 존재한다.

박근혜-최순실 부역자들은 모두 거짓말의 달인들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청와대의 강요, 그것도 세세하게 지시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냈다고 갑자기 검찰에 가서 말을 뒤집어 자신이 수개월 간 천하의 거짓말쟁이였음을 고백한다. 용기가 아니라 면피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가 걸어가야 할 마지막 길, 즉 말로는 너무나도 뻔하다.

백옥주사, 마늘주사, 태반주사가 청와대 직원용이라고,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믿지 않는 사실을 말하던 청와대 의무실장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지금까지의 진술은 거짓말이었다고 말을 뒤집었다. 군인, 의사, 관료, 정치인, 기업인 등 모두가 거짓말쟁이인 나라에 미래는 없다. 이들을 처단해 국민을 우롱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백서를 남겨 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거짓말을 했고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했는지, 어떤 혁혁한 유린·농단 공로(?)를 세웠는지 수백, 수천 쪽의 역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의 가족과 친척, 이웃, 친구, 동창은 물론이고 이 땅의 후손들이 수십, 수백 년이 지나도 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말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다.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의 형벌이 되어야 한다. 신들이 시지프스에게 끊임없이 산꼭대기에까지 바윗덩어리를 굴려 올리게 하는 형벌을 내렸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삼성 등 재벌 총수를 포함한 그 부역자 등에게 대한민국을 파괴하려한 형벌을 영원히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많은 사람과 집단이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느 집단도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 위기가 파멸로 이어지느냐, 기회로 연결되느냐는 위기에 놓인 개인과 집단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국민에게 털어놓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런 과오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를 실천해야만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 아버지에 그 딸과 아들-대통령과 재벌의 부적절한 만남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와 그의 후계자 전두환이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짓을 30~40년의 시차를 두고 저질렀다. 기업의 약점을 잡고 기업을 겁박해 돈을 뜯었다. 청문회에 나온 재벌 총수의 대다수는 대를 이어 대통령과 얽히고설킨 부패 스캔들에 주역으로 참여했다. 아버지가 앉았던 국회의사당 그 자리에 아들이 앉아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권력을 쥔 자와 그에 부역하는 자들은 권세와 호가호위를 내세워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고 냄새나는 황금을 취했다.

박근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업한테서 돈을 받았다고 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핑계다. 대통령이 요구하니 기업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었다고 한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변명이다. '견소우소(犬笑牛笑)'는 소통 전략이란 말을 갖다 붙일 수 없다. 국민의 눈높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짓말이다. 돈을 뜯은 박근혜-최순실 일당이나 돈을 뜯긴 기업(아니 삼성 등 일부 기업의 경우 먼저 알고 찾아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이나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하는 데는 형님아우다.

거짓말 하는데 쓴 머리를 진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사용했더라면 이 나라 경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하고 있지는 않을 터이다. 그들은 말로만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들먹였지, 실은 이런 슬로건에다 보톡스 주사를 놓고 금실 리프팅 시술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돈을 뜯어내기 위한 국민 눈속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온 국민이 보고 하품하던 늘품 체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이들에게 진실의 힘, 국민의 힘이 눈에 보일 리 없다. 순간적으로는 보물을 얻은 것 같고 대대손손 부자로 떵떵 거리며 살 수 있을 것으로 여겼지만 이제 눈앞에 펼쳐질 것은 죽음보다 못한 삶이다. 가발을 써봤자, 성형을 해봤자,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해봤자, 외국으로 나가봤자 그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일 것이다. 줄기세포 주사, 태반주사, 마취약, 수면제를 맞고 먹어보아도 더 지독한 불면의 밤, 은둔의 낮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일장춘몽이 된 유신공주 행복 시대

강남 아줌마의 갑질도, 공주도, 여왕의 시대도 이제 일장춘몽이 돼버렸다.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그것도 능력이라고 외쳤던 말공주 정유라의 삶도 ‘개·돼지’보다 훨씬 못한 고통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공적인 자리, 그것도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사회를 위험, 나아가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또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총리 등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영 논리나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않고 차가운 얼음 위에 뇌를 올려놓는 냉정함을 갖고 선택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국민 곁에 가까이 두지 않아야 거짓 사회가 오지 않는다.

거짓은 어두움이다. 참은 빛이다. 어둠은 잠시 빛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박근혜 시대는 어둠의 시대, 거짓의 시대였다. 이제 빛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박근혜 시대는 행복시대가 아니라 불행시대였다.

이제 참 행복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박근혜 시대의 민낯을 화장 없이, 보톡스 시술 없이 드러내야 빛의 시대로 갈 수 있다. 박근혜 시대 너머는 박정희 망령에 씌어 그 딸에 열광한 이들이 두 번 다시 부패보수 세력의 거짓에 속지 않을 때 비로소 올 것이다. 박근혜 시대는 대통령이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불안 사회였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공포 시대였다. 박근혜 시대 너머는 한마디로 안전사회다.

탄핵 압박 '국회 포위'를 원천봉쇄할 묘수

[取중眞담] 포위당할 것인가, 끌어안을 것인가

16.12.08 10:05l최종 업데이트 16.12.08 10:05l

안홍기(anongi)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국회포위 만인행동	관련사진보기

한국 현대사에 치욕으로 남은 '국회 포위'가 있다. 1952년 7월 4일 이승만 재선을 위한 '발췌개헌' 때 군인과 경찰이 부산의 피난 국회를 포위했다. 비밀투표가 아닌 기립 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졌고 개헌안이 통과됐다.

2016년 '국회 포위'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벌어지려 한다. 군경이 아니라 주권자에 의한 포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포위'를 외치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서는 '국회를 포위해 탄핵가결을 압박하자' '탄핵이 부결되면 국회를 포위해 해산시키자' '9일 하루종일 국회를 포위하자' '8일부터 탄핵전야제로 국회를 포위하자'는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다.

실제 국회 포위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 조경민 사단법인 서울산책 대표의 제안에 동조한 시민들이 준비하고 있는 국회포위는 장례에 쓰는 만장을 사용할 계획이다. 노란 만장 1000개를 든 시민들이 국회 정문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중로로 행진, 다시 국회 앞까지 노란 포위선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노란색 만장에는 황건적의 두건처럼 '절대권력에 대한 저항', 세월호 리본이 상징하는 '국민적 슬픔', 백남기 농민처럼 박근혜 정권 하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이들을 '추모'하는 의미가 담겼다. 반대로 희망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탄핵 이후 완전히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는 염원도 나타낸다.

'국회 포위 만인행동' 참가자들은 8일 오전 10시 여의도공원에서 만장에 쓸 노란 천을 준비, 천에 구호를 쓰고 만장을 제작한다. 천에 쓰는 구호는 인터넷으로 신청받았고, 시민들이 송금한 후원금으로 제작비를 충당한다. 7일 오후 6시 현재까지 후원 내역으로는 만장을 500여 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8일 밤부터 나팔 1000개를 들고 국회를 포위,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나팔을 불어대겠다는 시민들도 있다.

국회광장을 개방, 국회 안에서 시국대토론을 열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도 광장 개방이 무산될 경우 국회를 포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탄핵버스'를 운영하는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광주시민운동본부) 등 국회 탄핵처리 일정에 맞춰 상경하는 시민들도 국회 포위 참가를 상정하고 있다.

국회 주변 시위대에 물대포 안 쏘려면


▲ 지난 5일 국회의사당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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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를 동서남북 방향으로 완전히 포위하는 행진이나 집회는 현재까지 신고되지 않았다. 애초에 그런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인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를 완전히 포위하는 형태의 집회와 행진 등은 불법 집회·시위가 되는 셈이다.

국회 주변의 집회·시위를 경찰이 강경 진압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동의안 본회의 직권상정 수순에 들어간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권을 발동했고, FTA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회 북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물대포를 동원해 강제해산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으로 봐서는 탄핵 처리 국면에 국회를 포위하려는 이들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국회 포위가 현실화되면 국회는 탄핵가결 구호를 외치고 나팔을 불고 만장을 든 시위대에 둘러싸인 채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정 의장으로서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요구다. 만에 하나 경호권이 발동된다면 232만 명의 촛불집회에서도 없었던 시민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생긴다.

이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 '국회를 포위하는 시위대'를 '국가의 미래를 토론하는 주권자'로 바꾸는 것이다. 간단하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듯, 국회 출입을 봉쇄할 것이 아니라 광장을 개방, 시민들이 '국회 포위'로 가지 않고 국회 앞마당으로 오게 하는 것이다.

마침 국회 건물 안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도 준비돼 있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 65명과 시민단체가 함께 주최하는 '열려라 국회! 박근혜 탄핵 시민대토론회'가 8일과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의원회관 출입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따르고 공간상 참여 제한이 있는 실내보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 앞마당이 이런 토론의 장소로 더 어울릴 것이다.

232만 명 촛불집회에서도 별다른 사고 하나 내지 않은 시민들이 국회 경내에 있다고 해서반대 국회의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회 앞마당에 모인 주권자들은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며 나라의 미래를 토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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