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8/11/20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여성·흑인 최초 美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는 누구?

[2020 美 대선 읽기] 트럼프 상대로 "싸움꾼"...샌더스-AOC에겐 '아쉬운 후보'

전홍기혜 특파원 | 기사입력 2020.08.12. 09:11:28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러닝 메이트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지명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해리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다면서 "해리스는 소시민을 위한 두려움 없는 싸움꾼이며, 이 나라의 가장 훌륭한 공직자"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이날 지지자들에게 해리스 지명을 알리며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고 적었다.

해리스,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의 정치인이다. 초선 상원의원으로 이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바이든 지지를 선언하면서 중도 사퇴했었다. 오는 11월 3일 있을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해리스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이자 흑인 부통령이 된다.

바이든은 올해 초 민주당 경선후보 TV토론회에서 여성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지난 5월말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 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가 크게 번졌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흑인을 지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런 정치적 흐름 때문에 해리스 의원 외에 수잔 라이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카렌 배스 하원의원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어 왔다. 이들 흑인 여성 정치인들 이외에도 바이든이 지난 주 만난 것으로 알려진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민주당 내 진보그룹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도 물망에 올랐었다.

다음 주인 17일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바이든은 장고 끝에 이날 최종 후보를 발표했다. 바이든이 해리스를 지명한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트럼프를 상대한 '전투력', 표 확장성 등 "최선의 선택"

첫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했을 때 가장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통령 후보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54세인 해리스는 역대 최고령 대통령 후보(77세)라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나이'를 보완할 수 있다.

해리스는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 이미 토론 능력과 연설 능력을 검증 받았다. 트럼프가 '졸린 조'라고 비난하는 바이든의 어눌한 말 솜씨를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인신 공격에 능한 트럼프에 비해 바이든은 '네거티브'에 취약한데 이를 보완하기에도 적임자라는 평가다. 해리스는 민주당 경선 당시 바이든을 가장 공격적으로 몰아붙인 후보이기도 했다.

젊고 의욕적인 해리스의 성향 때문에 "자기 정치를 할 것"이라는 점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바이든이 4년 후 재선에 도전할 때는 이미 80대라는 점에서 이번 부통령 후보는 차기(2024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리스의 이런 성향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바이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검사, 주 검찰총장에 이어 상원의원까지 '정치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을 자신의 부족한 '전투력'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식했다.

둘째, 해리스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인종문제 있어 공화당의 트럼프-펜스 후보와 차별성을 꾀할 수 있는 후보다. 해리스는 인종적으로는 흑인 아버지와 아시안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가 자메이카 출신이기 때문에 중남미 유권자들에게도 어필이 가능하다. 거론되는 러닝 메이트 후보 중 인종적 다양성, 대중적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표 확장성이 가장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샌더스로 대변되는 진보그룹에겐 '아쉬운 후보'

다만 2016년 대선과 트럼프 정권을 거치면서 미국 민주당에 뚜렷하게 요구되고 있는 '진보'적 정치와 정책을 대변하기에 해리스는 적절한 정치인은 아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도 민주당 내 '중도 진영'을 대표하는 주자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과 뚜렷하게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버니 샌더스 의원으로 대표되는 당내 진보그룹이 보기에 해리스는 '아쉬운' 러닝 메이트일 수 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프레시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해리스 지명에 대해 "예상됐던 일"이라면서 "거론됐던 후보들 중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여러 차례 선거 경험을 통해 내공이 확인됐고 트럼프와 싸움에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 내 진보그룹 안에 들어가기에는 정치적, 정책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인이다. 인종적으로 다양성을 담보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류층 출신이다.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는 것인데 당내 젊은 진보그룹의 대표격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AOC) 하원의원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후보라는 점이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 AP=연합뉴스

민주당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갖는다.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인준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인 전당대회가 이번 대선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소화된 형태로 치러진다. 대선 후보인 바이든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댈러웨어 자택에서 동영상 중계를 통해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등 상당 수 행사가 온라인 행사로 대치된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1205393965772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유튜버 ‘뒷광고’ 사태… 금지법 발의에 “영상 삭제, 수익금 반환해야”

임병도 \| 2020-08-12 08:44:18

유튜브 뒷광고 사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뒷광고’는 광고와 협찬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 듯 제품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줄 알고 유튜브 영상을 봤던 구독자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대형 유튜버 기획사에 대한 세금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사과 방송을 하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뒷광고 영상, 삭제하고 수익 반환해야

▲지디넷코리아와 오픈서베이가 진행한 유튜브 뒷광고 논란 설문조사 ⓒ오픈서베이 화면 캡처

ZDNet Korea와 오픈서베이가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1천명 중 73.9%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를 선택했습니다.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응답자 17.3%에 비하면 대다수가 유튜버 뒷광고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광고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들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45.2%는 ‘뒷광고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45.5%는 ‘뒷광고 영상으로 거둔 수익을 광고주에 돌려주거나 기부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중복 선택)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과 방송'(19.3%)이나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23.0%)는 응답도 있었지만, 아예 ‘유튜브 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17.4%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 ‘유튜브 회사(구글)가 직접 조사해 문제가 된 유튜버들을 공개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정부가 나서서 뒷광고 문제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뒷광고 금지법 발의, 1천만원 벌금

▲유튜버 뒷광고 제재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용기 의원

국회에서도 유튜버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이 속속 발의됐습니다. 국회 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과 전용기(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각각 뒷광고를 제재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두관,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인터넷 유명인(인플루언서)이나 유튜버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업체로부터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에는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를 통상 광고주로 보고 있지만, 공정위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도 ‘사업자’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9월 1일부터 즉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분간은 계도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필요, 과도한 마녀사냥 자제와 언론 뒷광고도 살펴봐야

▲먹방 유튜버 ‘쯔양’은 뒷광고 논란 이후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쯔양’은 다른 유튜버에게 악풀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버 뒷광고는 과거 파워블로그 광고 또는 공동구매 사태와 유사합니다. 당시 몇몇 파워블로그의 과도한 상업 행위로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블로그에 협찬이나 광고를 받을 경우 표기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뻔뻔한 네이버 파워블로거 문성실님, 정신 차리세요)

이번 유튜버 뒷광고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광고와 협찬 표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논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광고를 인식하도록 표시한 이후의 구매 선택은 개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고와 콘텐츠가 혼합된 영상을 올리던 유튜버들은 신뢰를 잃어 구독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유튜버 뒷광고 이후 일부 유명 유튜버는 악플이나 과도한 마녀사냥을 견디다 못해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광고를 밝히지 않은 행위는 분명 구독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지만, 너무 심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는 ‘언론이 유튜버 ‘뒷광고’ 비판할 자격 있나’라는 기사를 통해 언론도 네이티브 애드·기사형 광고·협찬·연계편성 등의 방식으로 뒷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고를 광고답지 않게 홍보하는 이유는 일반 광고에 비해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언론이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광고를 광고로 표기하는 사회적 인식과 법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104

동아일보 창업주 동상 앞 '친일안내문'이 만든 변화

[광복절 75주년 기획 - 공유지 위에 선 친일파 ①] 김성수

20.08.12 07:57l최종 업데이트 20.08.12 07:57l

김종훈(moviekjh)

김성수, 서정주, 조택원, 김기수, 함화진, 주요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국가공인 친일파로 발표한 인물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동상 및 시비, 기념관 등이 공유지에 수십 년째 자리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광복 75주년을 맞아 오마이뉴스는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현장에서 이를 직접 확인했다. [편집자말]


▲ 지난 6월 서울대공원 정문 앞에 자리한 국가공인 친일파 김성수의 동상 앞쪽에 "친일반민족행위" 안내문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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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 선생과 조명하 선생, 조병옥 박사가 있어서 당연히 독립운동가의 동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김성수였다. 정부와 대법에서 인정한 친일파가 어떻게 대공원 정문 앞에 세워져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 친일파 안내문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유심히 살피지 않는 이상 잘 보이지도 않는다. 독립운동가 동상들 사이에 김성수 동상이 있는 건 맞지 않다. 정리(철거)해야 하지 않을까?"

휴가를 맞아 자녀들과 함께 서울대공원을 찾았다는 40대 황정하씨는 인촌 김성수 동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햐는 질문에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정문을 기준으로 맞은편에는 독립운동의 거목 단재 신채호 선생의 동상이 자리해 있다. 단재 동상에서 20m정도 떨어진 인근에는 일제강점기 일왕 히로히토의 장인이자 일본 육군 대장이었던 구니노미야 구니요시에게 단검을 던진 조명하 의사의 동상이 있다. 바로 옆에는 독립운동가 조병옥 박사의 동상도 있다. 독립운동가 동상 행렬의 마지막에 동아일보 창업주 인촌 김성수의 좌상이 자리해 있다.

김성수의 동상이 위치한 곳은 서울대공원 호숫가 둘레길로도 유명한 장소다. 주말이면 나들이 하는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오마이뉴스>가 현장을 찾은 3일 역시 다르지 않았다. 궂은 날씨와 월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거나 산책하는 시민들의 걸음이 꾸준히 이어졌다.

김성수 동상을 둘러싼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앞선 40대 황씨처럼 친일 행적을 문제 삼는 의견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매일 둘레길을 산책한다"고 밝힌 경기도 과천시 주민 A씨(70대)는 "김성수 선생의 동상 입구에 친일파 안내문이 세워진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어떻게 부통령까지 지내고 대한민국을 위해 애쓴 애국자를 욕보일 수 있냐, 지금이라도 안내판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공간 전혀 다른 안내문


▲ 지난 6월 서울대공원 정문 앞에 자리한 국가공인 친일파 김성수의 동상 앞쪽에 "친일반민족행위" 안내문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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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공원 정문 앞에는 국가공인 친일파 김성수의 거대한 동상이 자리해 있다. 인촌 김성수 옆쪽으로 조명하 지사와 신채호 선생의 동상도 함께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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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정문 앞에 설치된 인촌 김성수 동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동상 앞에 설치된 2개의 안내문처럼 양분돼 있다.

지난 6월 10일 김성수 동상 입구 우측에 새로운 안내문이 설치됐다. 안내문에는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가 인정돼 2018년 2월 국무회의 의결로 건국훈장의 서훈이 취소됐다"면서 "현재 동상의 이전·철거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1991년 11월 지금의 자리에 처음 세워진 인촌 김성수의 동상 하단에 '인촌김성수선생의 생애'로 명명된 석판 안내문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새겨져 있다.

"선생은 일제가 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때 3.1독립운동을 지도하고 물산장려운동과 한글운동을 지원하는 등 국내 항일운동의 중심인물로 활약했으며 광복 후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진력한 애국자였다."

같은 공간에 상반된 두 개의 안내문이 설치된 셈이다.

2009년 정부 기구인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동아일보 창업주 김성수의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이유로 국가공인 친일파로 선정해 발표했다. 2017년 4월, 대법원은 김성수의 친일행적을 판결로 확정해 알렸다. 이듬해인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1962년 김성수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받은 대한민국 건국훈장의 서훈을 국무회의 의결로 취소했다. 이후 독립운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울대공원 인촌 김성수의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게 일었다. 결국 지난 6월 김성수의 동상 앞에 친일행적을 포함하는 안내문이 설치됐다.

현재의 동상은 인촌 김성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인촌기념회가 서울시 소유의 땅인 서울대공원 입구에 세운 기념물이다. 문제는 이 동상이 인촌기념회의 사유재산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안내문을 넘어서 동상 철거 및 이전에 관해선 더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 역시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철거에 관한 법령과 조례안이 없다"면서 동상 이전에 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성수 동상은) 역사적인 조형물이다.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에서는) 동상의 역사성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없다. (위원회는) 공공미술의 작품성과 조형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만 갖고 있을 뿐이다. 역사적인 판단을 하는 기구 등에서 이전·철거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을 하고 이를 통해서만 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가 땅에 세워진 친일파 동상, 철거 사례 있어


▲ 철거전김정태흉상 김정태 흉상 철거를 위해 사전에 경계석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 국가보훈처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지난 4월 28일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공원에 있었던 친일파 김정태의 흉상이 지역 고등학생들의 민원과 국가보훈처의 화답으로 철거된 사례가 있다.

김성수와 마찬가지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국가공인 친일파로 선정된 김정태는 일제강점기 당시 전남 영광군수·광주군수·순천군수 등을 지내며 일제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인물이다. 그의 아들 김상형 역시 중추원 참의를 지내며 일제에 협력해 국가공인 친일파로 선정됐다.

김정태 흉상이 있던 옥하공원은 김정태 후손들의 소유였다. 그러나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에 의해 김정태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 국가로 귀속됐다. 이후 국가보훈처에 의해 관리돼 왔다.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지역 내 학생들이 김정태 흉상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국가보훈처는 김정태의 후손에게 흉상을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후손들이 흉상 철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국가보훈처는 행정대집행을 통보했고 이들은 결국 승복해 최종 철거가 이뤄졌다.

'법이 없다'라는 이유로 시유지 위에 세워진 김성수 동상 철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서울시와는 다른 행보다. 앞서 2015년 4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관련법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확정한 1000여 명의 친일파에 대해서는 어떤 기념물이나 기념관을 만들지 못하게 한 것. 이미 설치된 조형물이나 기념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대로된 논의 없이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인촌기념회 "철거 관련 공문 받은 적 있지만, 어떤 계획도 없다"

인촌기념회는 <오마이뉴스>에 서울대공원 인촌 김성수 동상 철거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 "철거와 관련해 공문을 몇 차례 받은 적은 있지만 지켜볼 뿐이다, 어떤 계획도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시유지 위에 있는 김성수 동상 이외에도 전국에는 인촌 김성수와 관련된 동상과 기념관 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2015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전국 각지에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념물을 조사한 결과, 김성수 기념물은 서울대공원 동상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본관 앞 동상, 전북 고창 생가, 서울 종로구 계동 등 총 네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서울대공원 인촌 김성수의 동상만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에 세워진 기념물이다.


▲ 서울대공원 정문 앞에는 국가공인 친일파 김성수의 거대한 동상이 자리해 있다. 인촌 김성수 옆쪽으로 조명하 지사와 신채호 선생의 동상도 함께 서 있다.
ⓒ 김종훈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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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성수, #친일파, #서울시, #동상, #서울대공원

[단독] 조선일보 둘째 아들 회사, 싱가포르에 60억원...‘수상한’ 대여

페이퍼컴퍼니 의심되는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 60억원 대여한 하이그라운드, 전문가들 “법인 설립 목적 불분명, 조사 필요”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20-08-11 19:41:46

수정 2020-08-11 2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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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상훈 회장 둘째 아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는 드라마 제작사에서 해외로 흘러 들어간 60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총수 일가 입맛대로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11일 <민중의소리>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드라마 제작사 하이그라운드가 지난해 60억원을 빌려준 싱가포르 현지 법인은 서류 상에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크다.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 법인 등록문서ⓒ출처 : ACRA

싱가포르 기업회계관리청(ACRA)에 따르면 돈을 빌려 간 회사 ‘HIGRIOND PTE.LTD.(싱가포르 현지법인)’는 지난해 4월 19일 설립됐다. 회사 주식은 100% 한국 하이그라운드가 소유하고 있으며 정모(48) TV조선 드라마 제작 팀장이 현지 법인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인 주소는 싱가포르 남동지구 중심지인 파야레바로드의 한 대형 빌딩 8층으로 등록됐다. 확인 결과, 주소지에는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 사무실이 없었다. 대신 현지에서 법인 설립과 회계·감사를 대행하는 T컨설팅업체가 상주해 있었다.

싱가포르 한 재계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낮고 규제가 적어 여러 나라에서 법인을 세운다. 그중 상당수가 페이퍼컴퍼니”라며 “하이그라운드 주소에 있는 컨설팅 업체가 그런 법인을 만들고 관리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T컨설팅업체는 세금계산, 회계감사·보증, 매출 관리, 재무제표 작성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T업체 홈페이지에는 “필요한 경우 싱가포르에 실제 사무실이 없는 고객을 위해 주소지 제공, 상주 이사 및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다.

T 업체 주소지에는 하이그라운드 이외에도 20여 개 법인이 등록돼 있다.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S 부동산 관리회사, 미국계 D 기업정보 제공회사, 대만계 U 여행사 등이 하이그라운드와 같은 주소지를 쓰고 있다.

싱가포르 파야레바로드(PAYA LEBAR ROAD) 파야레바스퀘어 8층에 위치한 컨설팅 업체, 하이그라운드는 이 주소지에 법인이 있다고 신고했다.ⓒ민중의소리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 법인 주소지에 있는 컨설팅 업체ⓒ출처 : 화면캡쳐

싱가포르 법인에 60억원을 빌려준 방 전 대표 회사 하이그라운드는 TV조선에서 방영한 드라마 대부분을 공동 제작하는 회사다. TV조선 드라마 제작으로 총수 일가 회사가 돈을 벌고 이 회사에서 번 돈이 정상적이지 않은 해외 법인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관건은 해외로 흘러간 자금 60억원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다. 싱가포르 법인은 드라마와 예능 등 TV프로그램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현지 방송사에서 TV조선 드라마 판권을 매입해 방영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TV조선 드라마를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싱가포르 현지 법인의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이그라운드측에 ‘60억원을 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싱가포르에서 드라마 판권 판매 사례가 있는지’ 등을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하이그라운드는 물론 원청인 TV조선도 해외 드라마 판매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TV조선과 사극을 제작했던 드라마 제작사 고위 관계자는 “드라마 제작 비용을 협의할 때 해외 판매 문제도 계약으로 정리하는데, TV조선측은 ‘우리는 루트가 없으니 판권은 양도하겠다’고 했다”며 “당시 계약에서 판권 판매 예상 수익만큼 제작단가를 낮췄다”고 말했다. 실제 이 제작사는 TV조선 대신 아시아권 방송사에 사극 판권을 판매했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로 흘러 들어간 60억원이 방정오 전 대표 개인 투자 활동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 전문가는 “드라마 판권 영업은 명분이고, 총수 일가 개인 투자 등을 위해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자금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이그라운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현지 법인은 60억원을 한국 법인으로부터 빌려 59억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주식인지, 펀드인지, 부동산인지 또다른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하이그라운드에 지급한 이자 등 비용을 제외하고 5,200만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고 금융 당국에 신고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싱가포르 법인이 무엇을 위해 설립한 법인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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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단결과 투쟁의 전통으로 역할할 것"

민주노총 비대위 첫 기자회견...'전태일3법 쟁취, 3기 직선제 지도부 구성'에 집중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20.08.11 17:52:47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1일 하반기 민주노총 투쟁 및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첫 기자회견에서 '총단결과 투쟁'의 전통으로 향후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총단결, 그리고 현장의 단결력과 조직력에 기초하여 투쟁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전통이자 정신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전통과 정신을 성실하게 이어받아서 향후 사업에 집행하는 역할을 하겠다."

지난달 26일 노사정 합의안 부결로 초래된 김명환 위원장의 사퇴 공백 속에 출범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하반기 사업,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첫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민주노총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 받아 총단결과 투쟁으로 비대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절대 다수 2,500만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비대위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하반기 사업은 모든 노동자에게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조합할 권리 △근로기준법 적용 등 4대 요구를 앞세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조법 2조(노동조합 용어 정의) 개정 △ 근로기준법 11조(5인 이상 사업장 적용범위 규정) 개정을 비롯한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OECD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60%에 달하고 노조할 권리를 갖지 못한 노동자가 90%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가슴에 품고 산화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올 하반기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투쟁에 전 조합원의 힘과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절대 다수의 노동자, 민중은 코로나 위기와 경제위기에 겹친 재난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면서 "노동자에게 고용은 생명줄과 다름없다. 구조조정 저지 투쟁 등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3일 제71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고용보장과 해고금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사정 합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조직노동자로서 100만 노동자가 2,500만 노동자를 위한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고 역할"이라고 하면서 "5,000만 민중의 과반수 2,500만명이 노동자이다. 이것은 노동자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다수 국민의 요구라고 해도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 그리고 지금의 정세와 시대가 부여한 민주노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과 집행위원장, 비대위원들, 산별 및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민주노총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고통받는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생존이 보장되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위해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에 사회적 교섭을 요구했고, 그 결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해고와 임금삭감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본과 정부의 책임보다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시켜 IMF 이후 한국사회가 겪어온 고통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또 다시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민주노총 내 상황은 총단결과 투쟁으로 극복할 것이다. 언제나 그러했든 정세 요구와 조합원,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주요 과제로 받아 안고 정부와 자본과의 교섭이 필요하면 총의를 모아 교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태일3법(죽지않고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 근로기준법 적용) 쟁취를 위한 20만 입법발의 운동을 전국 동시다발로 전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30일 제15차 중집을 통해 비상대책위원과 집행위원장을 구성했으며, 이후 사무총국을 비롯해 전반적인 체제정비와 현장 의견수렴, 그리고 하반기 투쟁 및 사업계획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왔다고 소개했다.

또 상임집행위원회 및 중집 수련회를 거쳐 이달 말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하반기 사업에 대한 결정과 결의를 다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장 사퇴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정치적 성장과 조직강화를 위해 3기 직선제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과정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하 비대위 위원장과 양동규 집행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산별, 지역본부 대표들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