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일 수요일

강물은 바다와 만나야 독성을 잃는다


김정욱 2017. 03. 02
조회수 980 추천수 0
강물의 음전하가 바닷물의 양전하 만나 중화, 침전 빠르고 독성 완화
하굿둑 터야  수질오염 문제 근본 해결…낙동강, 금강, 영산강 시급

크기변환_L1010665.JPG» 한강 하구인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모습. 여기서 한강은 임진강, 예성강과 만나 서해로 흘러든다. 4대강 가운데 한강의 오염이 상대적으로 덜한 이유의 하나는 하굿둑으로 막히지 않았다는 데 있다. 윤순영 한국조류보호협회 이사장

1991년에 일어난 낙동강의 페놀 사태 이래로 우리 정부는 강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50조 원을 훨씬 웃도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이 돈으로 많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오염을 줄였고 오염배출을 규제하는 법령을 만들었으며 수변구역을 지정하여 빗물이 땅바닥을 씻어 강에 들어가는 오염을 줄이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량을 추가로 95% 더 줄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도 강물은 더 나빠졌고 해가 갈수록 더 악화되고만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댐을 줄줄이 만든 데 있다.

강 하구에 둑을 건설하고 난 뒤 수질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진 것은 시화호, 새만금,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의 사례에서 생생하게 드러났다. 시화호는 방조제를 쌓기 이전에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3ppm 미만이던 것이 담수화한 지 1년이 지나자 8ppm으로 오르고 2년째에 24ppm, 3년째에 30ppm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비난이 빗발치자 할 수 없이 둑을 터 해수유통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림 1, 그림 2 참조).

그림 1. 시화호의 수질 변화

그림1-1.jpg» 시화호는 제방을 막아 담수화를 시작한 뒤 해가 갈수록 수질이 악화되어 3년 만에 해수유통(그래프의 보라색 선)을 하기에 이르렀다. 자료= 환경부

그림 2. 시화호의 담수화 후의 위성사진 (1996년)

그림2.jpg» 방조제 안 검게 썩은 물이 바깥은 푸른 바다와 대조를 이룬다.

새만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방조제를 막기 전인 2000년 만경강 수역에서 COD 3.5ppm, 동진강 수역에서 1.8ppm이던 것이 2015년까지 수질 개선대책에 3조 7천억원 가까이 쏟아 부었으나 수질은 오히려 급격히 나빠져서 두 수역 다 11ppm으로 악화됐다(그림 3 참조).

그림 3. 새만금의 수질변화

그림3-1.jpg»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물대책비로 3조 6883억원을 들였으나 물은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 (자료=환경부)

그마저도 수문을 다 막지 않고 다른 수계에 있는 용담댐과 금강호에서 많은 물을 희석수로 끌어 쓴 상태에서 그렇다. 낙동강도 하굿둑을 건설한 후 담수호의 수질이 해가 갈수록 나빠져 4년 만에 오염도가 3∼4배 올라가는 바람에 결국 해수를 부분적으로 끌어 들이게 되었다(그림 4 참조).

그림 4. 낙동강 하굿둑 건설 후의 수질변화

그림4.jpg» 담수화를 시작하지 4년 만에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이(TP), 총질소(TN)의 오염도가 3∼4배가 올라 등외의 수질이 되었다. (자료=환경부)

영산호도 썩은 냄새가 날 정도가 되어 결국은 호수 바닥에 고인 오염물질을 외해로 빼내고 있다. 4대강 사업 후에 벌어진 녹조를 비롯한 모든 문제도 이들 하구의 담수호에 생긴 문제가 상류로 번진 것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강들은 대부분이 바다로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하굿둑으로 막혀 있다. 특히 서해와 남해로 흘러드는 중요한 강들은 거의 다 막혔는데, 이들은 조석 간만의 차가 커 갯벌 습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는 강이다.

특히 넓은 갯벌을 만들어내는 강이 다 막혔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넓은 갯벌이 간척지가 되어 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구 갯벌은 지구 생태계에서도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갯벌을 간척지로 만들어 농사를 지으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과학적인 사실이고, 이는 어민들도 체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강을 막은 동기는, 방조제를 건설하여 생기는 간척지를 시공한 회사가 소유하게 하여 이들에게 큰 경제적인 이득을 안겨 주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에는 13개의 국가하천과 315개의 지방하천과 기타 134개의 소하천 등 모두 463개의 하천이 있는데, 그중 거의 절반인 228개의 하천이 하굿둑으로 막혀 바다로 흘러가지를 못하고 있다.

특히 간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1611개의 방조제가 건설되어 있는데, 갯벌이 잘 발달한 서해, 즉 전라도와 충청남도에 집중되어 있다. 간척은 처음에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농지를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진행되었다가 나중에 보다 땅값이 비싼 공업용지나 도시용지로 전용이 되곤 했다. 현재는 61.5%만 농지로 남아 있고, 공업용지가 28.4%, 도시용지가 8.2% 등으로 전환되었다.

함안보.김봉규 기자.JPG» 낙동강 함안보에서 녹조가 번창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봉규 기자

하굿둑을 건설한 후에 하구호는 담수호로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은 이 물을 간척지의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쓰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담수호에서는 물이 걸쭉하게 될 정도로 녹조가 번성하고 있는데 남조류가 녹조의 주종이다.

남조류가 번성한 물을 마신 가축과 새가 떼죽음을 하고 사람도 이로 인하여 사망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원인은 남조류가 분비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간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독소는 물고기와 농작물에도 측적이 되고 사람도 비록 미량이라도 계속 섭취하면 만성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음용수의 마이크로시스틴 기준을 0.001ppm으로 정하고 있는데, 물고기는 그 1/10 수준에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 4대강에서 측정한 바에 의하면 기준치의 400배가 넘게 검출되었다. 이런 물은 사람이 마시기는커녕 농업용수로 써서도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은 하굿둑을 터 해수를 유통시키는 것이다. 한강의 신곡보 상류에 그렇게 번성하던 녹조가 신곡보 하류에서 씻은 듯이 사라진 사실을 보면 그 효능은 명확하다. 비록 해수를 유통시키더라도 하굿둑의 수문을 요령 있게 조절하면 무거운 바닷물은 강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취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관리할 수가 있다.

방조제를 만들어 간척을 하고 그 기술을 우리나라에 가르친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이 나라는 벌써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고서는 하굿둑을 터서 바닷물을 유통시키고 있다. 방조제의 수문은 통상 열려 있다가 간혹 외해의 해일을 막을 때에만 닫는다 (그림 5 참조).

그림 5. 네덜란드의 간척지 오스터스켈드의 하구둑 개방 현장 위성사진

그림5.jpg» 개방 후 물이 맑아졌다 (시화호의 사진과 비교해 보라). (자료: 전남대 전승수 교수)

하구를 막아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면 강뿐만 아니라 연안의 생태계에도 큰 피해가 나타난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되었던 연안 갯벌이 갑작스런 조류의 변동으로 안정이 되지 않아 갯벌 생물들의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연안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 생산성이 떨어진다. 하굿둑을 막은 뒤로 연안에서 생산하던 김이 벌겋게 변하고 조개와 물고기 생산이 줄어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뱀장어와 웅어 같은 물고기들이 강으로 회귀하지 못하고 하구의 재첩들도 다 사라졌다. 실뱀장어가 금값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들이 강으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굿둑 안 담수호의 오염과 연안 생태계의 문제는 둑을 트기만 하면 한 번에 다 해결된다. 그 이유는 이렇다. 강 하류에는 유역에서 온갖 오염물질이 다 떠내려와 부유물이 많고 탁하다. 물을 막아 흐르지 못하게 하면 이 오염물질은 강바닥에 서서히 가라앉아 쌓이고 썩으면서 오염은 갈수록 더 악화된다.

그러나 강물의 길이 열려 바닷물과 만나게 되면 오염물질들은 곧 앙금이 되어 침전하게 된다. 미세한 부유물질들은 대개 음전하를 띠는데 민물에서는 같은 전하끼리 서로 밀기 때문에 떠 있는 생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바닷물에는 양전하를 띤 미네랄이 많이 녹아 있어서 부유물질의 음전하를 잘 중화시키기 때문에 서로가 잡아당겨 앙금을 이뤄 가라앉게 해준다.

그래서 강물이 바닷물을 만나면 금방 깨끗하게 맑아진다. 중금속이나 농약이나 그밖에 유해한 유기물질들이 담수호에서 전하를 띤 상태로 있을 때에는 독성이 크다. 더욱이 물이 썩으면서 산소가 고갈되면 환원상태가 되어 그 독성은 아주 커진다.

그러나 바닷물을 만나면 착염을 형성하여 독성이 가장 낮은 상태로 떨어져 침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 침전물은 퇴적층 아래로 이동을 하는데 수십 센티미터 아래로 묻히면 더는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

강에서 오염의 대표적인 지표로 삼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독성이 없는 유기물질을 말하는데, 이들은 앙금이 되어 가라앉아서 수많은 생물들의 먹이가 되어 생태계를 살찌우는 구실을 한다. 강의 하구에 가장 많은 영양이 모이기 때문에 하구 생태계가 지구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를 이루는 것이다.

한강하구 환경부.JPG» 한강 하구에는 습지가 발달해 철새 등 다양한 생물이 깃든다. 환경부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나라가 막았던 하굿둑을 텄고 더 이상 하구를 막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하굿둑을 터야할 때가 되었다. 낙동강, 영산강, 금강과 이들 강 하구 연안의 어민들이 모두 둑을 트라고 요구하고 있고 부산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와 같은 해당 지자체들도 이에 호응하고 나섰다.

한강에는 하굿둑은 없지만 신곡보를 건설한 후에 다른 하구호에서 나타났던 수질오염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또 가장 산업 활동이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한강 하류는 어느 강보다도 오염이 심하다. 신곡보는 아주 작은 댐이어서 정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도 최근에 나타난 극심한 녹조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들 지자체들과 함께 이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하굿둑을 트라고 하면 댐 건설업계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국토부가 경기를 일으킨다. 국토부가 우리나라 강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강은 하늘이 그 유역의 주민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유역민에게 권리를 넘겨주고 그 주민이 하굿둑을 트라고 요구하면 그에 따르는 행정적인 봉사를 충성스럽게 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3.1절에 성조기 든 동포 여러분 민족 생각한다면 당장 거둬달라"


17.03.01 19:21l최종 업데이트 17.03.02 07:17l














'3.1혁명' 그날의 함성으로 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시민들이 ‘노란리본 태극기’와 촛불을 들고 함성을 외치고 있다.
▲ '3.1혁명' 그날의 함성으로 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시민들이 ‘노란리본 태극기’와 촛불을 들고 함성을 외치고 있다.ⓒ 권우성
'노란리본 태극기' 든 촛불시민들 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노란리본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노란리본 태극기' 든 촛불시민들 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노란리본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권우성
"만세" 외치는 이용수 할머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만세를 외치고 있다.
▲ "만세" 외치는 이용수 할머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만세를 외치고 있다.ⓒ 권우성

[기사대체: 1일 오후 8시 53분]

촛불이 경찰 차벽에 갇혔다.

1일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98주년 3.1절 맞이 18차 촛불집회는 전에 비해 상당히 혼잡스러운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토요일마다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열렸던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이하 탄기국)' 주최 집회가 이날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열리면서,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을 우려한 경찰 쪽에서 광화문 광장을 차벽으로 에워쌌기 때문이다.

비까지 내리는 궂은 날씨속에 광장 출입조차 쉽지 않았다. 광화문역 9번 출구는 오후 5시께 폐쇄됐고, 1시간여 후에는 아예 2번 출구 외 다른 출구들이 모두 통제됐다. 세종대로 사거리 쪽의 본 집회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로 소공원 쪽에서 따로 집회를 이어가면서 촛불집회 진행을 사실상 방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촛불은 흩어지지 않았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측은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총 30만 명이 모였다고 현장에서 밝혔다.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퇴진행동 주최로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퇴진행동 주최로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도심 박근혜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 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광장과 광화문네거리 부근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경찰 차벽 너머 광화문광장(사진 위쪽)에서는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이 모이고 있다.
▲ 서울도심 박근혜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 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광장과 광화문네거리 부근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경찰 차벽 너머 광화문광장(사진 위쪽)에서는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이 모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촛불집회 무대 공연하는 어린이합창단 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어린이 합창단이 공연하고 있다.
▲ 촛불집회 무대 공연하는 어린이합창단 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어린이 합창단이 공연하고 있다.ⓒ 권우성
촛불광장에서 '노란리본 태극기' 든 문재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98주년 3.1절인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과 '노란리본 태극기'를 들고 있다.
▲ 촛불광장에서 '노란리본 태극기' 든 문재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98주년 3.1절인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과 '노란리본 태극기'를 들고 있다. ⓒ 남소연
촛불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촛불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권우성
촛불집회 무대 공연하는 노브레인 밴드 노브레인이 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넌 내게 반했어’ 등을 공연하고 있다.
▲ 촛불집회 무대 공연하는 노브레인 밴드 노브레인이 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넌 내게 반했어’ 등을 공연하고 있다.ⓒ 권우성
"지금은 1919년 3월 1일처럼 국민 주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붙잡은 이들은 98년 전 3.1 운동을 상기시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8년 전 오늘 3·1운동의 힘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마침내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됐다"며 "여러분은 진정한 독립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모였다. 한 분 한 분이 유관순 열사"라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을 비판하면서 "저희들만 피해자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피해자다.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5년 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본) 대사관 앞에 앉아서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의 산 증인이 있는데도 멋대로 돈을 (받았다)"면서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한다, 법적으로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발언을 마치면서 아리랑을 부르자, 연단 아래 모인 시민들도 다 함께 아리랑을 따라 불렀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이날 일명 '태극기 집회'를 연 탄기국 측을 겨냥해 "숭고한 태극기를 부패한 정권을 위해 쓰는 것은 애국선열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3.1절에 성조기를 들고 다니는 동포 여러분은 민족의 자주독립을 생각한다면 당장 거둬달라"고 꼬집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조속한 탄핵 인용을 희망했다.

권영경(46)씨는 "오늘 촛불집회가 보수단체 집회에 둘러싸인다고 들었는데 (그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중학생 딸과 함께 나왔다"라면서 "유관순 열사 등 독립 운동을 하셨던 분들 덕에 나라를 힘들게 찾았고 광복했는데 요즘 보면 나라를 또 뺏긴 것 같다. 유관순 열사처럼 나라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다"고 말했다.

현 상황을 98년 전 3월 1일과 비교한 이는 그만이 아니었다. 가족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한 정재윤(39)씨는 "지금은 1919년 3월 1일처럼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날이 아니다"면서 "국민은 '범죄자는 감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몇 달 동안 촛불을 들고 있는데 범죄자는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다. 국민의 의견, 주권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짜몸통찾기 대학생프로젝트팀' 소속이라고 밝힌 김혜린씨는 "오늘 태극기 집회(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그것도 위기감 탓이라 생각한다"면서 "촛불도 급히 모은 것 치고는 많이 나와주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 (다시) 참가자 수가 불어나는 추세라 개강 후에도 (촛불) 참여자 수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박근혜 세력을 빨리 날려서, 적폐를 청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행진을 끝마치고 홀로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귀가 중이던 박아무개씨는 "박근혜가 구속될 때까지, 주권을 되찾을 때까지 집회에 나올 것"이라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 팬클럽인) 박사모가 국민을 사칭하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회의원들도 그들대로 뉘우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면서 "누구 하나 시킨 사람은 없지만 내 나름대로 혼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를 감옥으로, 황교안도 감옥으로" 제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 인용과 특검연장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박근혜를 감옥으로, 황교안도 감옥으로" 제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 인용과 특검연장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촛불 만세' 제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 인용과 특검연장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촛불 만세' 제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 인용과 특검연장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제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차벽 오른쪽은 보수단체가 탄핵기각을 촉구집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두 집회가 차벽을 사이에 두고 일정시간 동시에 진행되기도 했다.
제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차벽 오른쪽은 보수단체가 탄핵기각을 촉구집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두 집회가 차벽을 사이에 두고 일정시간 동시에 진행되기도 했다.ⓒ 이희훈
 "탄핵 기각되면 강력한 항의행동 이어갈 것"

퇴진행동 측은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물론,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퇴진도 요구했다.

최영준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박근혜는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왜곡보도와 촛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항변했다"면서 "물론 1천 만 촛불과 그 촛불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있었기에 현 상황까지 온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박근혜를 우리가 공격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부정부패의 온상, 정경우착의 온상인 미르·K스포츠 재단이 좋은 뜻으로 모은 것인가. 재벌들이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수백억을 모금했겠나",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시작해 2년 차에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 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진 진실규명을 방해해왔다"고도 꼬집었다.

최 상황실장은 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박근혜의 호위무사이자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에서 우파들의 집결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황교안"이라며 "이런 자들이 퇴진될 때까지, 그리고 구속될 때까지 이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과 주류 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국회의장 정세균은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대선주자인 문재인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승복하겠다'고 한다"면서 "퇴진행동은 국회의장과 주류야당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핑계 대며 촛불의 민심을 거듭 외면한다면 이들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오후 7시께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를 향해 진행된 행진은 약 1시간 만에 평화롭게 마무리 됐다. 퇴진행동 측은 3월 4일, 11일 계속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만약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주노총 총파업, 학생들의 동맹휴업, 농민 농기계 시위 등 강력한 항의행동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탄핵 반대 참가자 방해에 맞대응하는 시민나팔부대 제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나팔부대가 건너편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방해 행위에 나팔을 불며 맞대응하고 있다.
▲ 탄핵 반대 참가자 방해에 맞대응하는 시민나팔부대 제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나팔부대가 건너편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방해 행위에 나팔을 불며 맞대응하고 있다.ⓒ 유성호
빗속 헤치며 청와대 행진 벌이는 촛불시민 제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 인용과 특검연장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빗속 헤치며 청와대 행진 벌이는 촛불시민 제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 인용과 특검연장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차벽으로 둘러싸인 광화문광장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퇴진 촉구 제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준비되는 가운데, 광장 주변 광화문네거리, 세종문화회관앞, 세종로공원에서 박근혜 탄핵기각을 요구하는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 집회가 열리고 있다. 경찰이 차벽으로 광화문광장을 에워싸 충돌을 막고 있다.
▲ 차벽으로 둘러싸인 광화문광장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퇴진 촉구 제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준비되는 가운데, 광장 주변 광화문네거리, 세종문화회관앞, 세종로공원에서 박근혜 탄핵기각을 요구하는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 집회가 열리고 있다. 경찰이 차벽으로 광화문광장을 에워싸 충돌을 막고 있다.ⓒ 권우성
탄핵반대 집회 열리는 광화문네거리 1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회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박근혜퇴진 촉구 제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쪽으로 차벽을 설치해두고 있다.
▲ 탄핵반대 집회 열리는 광화문네거리 1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회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박근혜퇴진 촉구 제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쪽으로 차벽을 설치해두고 있다.ⓒ 권우성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

북한, '선의'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한반도 브리핑] 제재와 대화, 종합 처방이 필요하다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2017.03.02 08:52:37

최근 야권 대선후보의 이른바 '선의' 논란이 화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잘못을 한 사람도 애초 동기는 선의였음을 믿고 싶은 정치인의 발언이었다. 선의는 좋은 의도를 말한다. 그러나 선의가 잘못된 결과를 정당화하거나 불법적 사실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선의 논란이 있던 즈음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 피살되었다. 백두혈통까지 백주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치명적인 화학무기로 암살하는 북한 당국을 떠올리면서 대북정책의 '선의'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의 대북 정책은 일정부분 선의를 가지고 추진된 측면이 없지 않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화해와 협력, 교류와 지원을 통해 우리의 선의가 지속되면 북한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작동했다.

그러나 우리의 '선의'에 대해 북한은 매번 '악의적 결과'로 화답해왔다. 물론 상호 불신과 오인이 상대방의 선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악순환을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여하튼 햇볕정책 초기 우리의 선의는 결과적으로 선의로 되돌아오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기대한 바의 성과가 없다고 판단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번엔 주관적 기대만을 앞세워 대북 압박을 추진했다. 선의 대신 버릇을 고쳐놓고야 말겠다는 외고집이 정당화됐다. 압박과 봉쇄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주관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몰입했다.  

그러나 주관적 기대에 의존한 대북 강경정책 역시 결과는 처참했다. 북한이 변화하고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대북 지렛대만 스스로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사실 선의에 기댄 햇볕정책이나 주관에 기댄 강경정책 모두 우리의 의지로 북한을 바꿀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 대북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강경정책도 그런 의미에서는 역설적으로 선의의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TV는 9일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5차 핵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TV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각 정당 및 후보별로 활발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외교‧안보‧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가장 논쟁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북핵문제에 갇혀 한발짝도 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외교도 안보도 대북정책도 모두 북핵에만 집중되는 형국이다. 북핵 문제 해결없이는 사실상 우리의 외교도 안보도 대북정책도 전향적인 진전을 이루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각 후보의 최고의 과제가 될 것이다. 

선의 논란을 뒤로 하면서 이제 북핵문제도 더 이상의 선의나 주관적 의지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협상만으로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제재만으로 김정은의 셈법을 바꿀 수 없다.  

이제 북핵문제는 선의나 확신에 찬 일면적인 처방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북핵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종합처방을 필요로 한다. 감기에도 두통과 인후통과 콧물과 기침과 몸살을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각각의 처방이 종합되어야 한다. 이제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일면적 처방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제는 어느 하나의 처방에만 올인하고 그것만으로 북핵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 6자회담만 개최되면 협상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에는 너무 늦었다. 반대로 제재만 꾸준히 지속하면 북한이 굴복하고 말 것이라는 제재만능주의 역시 비현실적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사드만 배치하면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는 군사적 만능주의도 불필요한 진영 대결만 부추길뿐 해법은 결코 아니다. 외교만 잘하면 제재를 성공할 수 있다거나 북한의 입장 변화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 역시 북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협상만능주의, 제재만능주의, 사드만능주의, 외교만능주의 모두 현실적인 북핵 해법으로는 부족하고 비현실적이다. 선의 혹은 주관적 신념에만 기대서 북핵문제를 풀기에는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다. 김정은 정권에게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포기 못할 정권이익이나 국가이익 앞에 선의나 주관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책은 철저히 현실에 바탕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해법이어야 한다. 

제재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는 학습효과를 얻게 해야 한다. 협상을 병행함으로써 북핵의 상황악화를 막고 북핵문제를 관리해내고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군사적 억지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만약에 있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자강안보로 대비해야 함은 최우선의 필요조건이다.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고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노력 역시 포기해서는 안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시장확산과 경제발전이라는 불가역적 변화를 추동함으로써 내부의 정치 동학을 견인해내는 장기전략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선의로 의지로 주관적 기대로 북핵문제를 풀 수는 없다. 제재와 억지와 외교와 협상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내는 종합처방이 필요한 때다.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종합처방으로 북핵을 관리‧억지하고 결국은 북한 내부의 근본적 해법을 준비해야 한다. 감기를 낫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듯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적지않은 인내와 시간이 소요됨을 인정해야 한다.

“한반도 핵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연합연습 중단하라!

“한반도 핵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연합연습 중단하라!
편집국
기사입력: 2017/03/02 [10: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사회단체들이 3월 1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편집국

어제(3월 1)부터 4월 30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엽합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Foal Eagle·FE)훈련이 3월 1~4월 말까지지휘소연습인 키리졸브(Key Resolve·KR) 연습은 3월 13~24일까지 전개된다.

이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1일 오전 10시 미 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열린 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당국은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실행력 제고에 합의한 바 있다며 이는 대북 선제공격을 전면화한 작전계획 5015의 구체화한미연합연습의 강화무기체계의 구축 단계로 접어든다는 의미라고 평가하며 이번 훈련의 공격성을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훈련에 미국의 전략자산과 대표적 선제공격 무기의 전개가 예상되고 특히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은 내륙진격작전을 비롯하여 북한 전략시설 정밀 타격북 난민 수용 등 북한 체제 전복과 점령흡수통일의 방향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선제공격적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 자체가 유엔헌장 2조 4항이 금지하고 있는 무력의 위협에 해당하며평화적 통일을 천명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4조와 5조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 편집국

나아가 참가자들은 한미연합연습으로 인한 군사적 위기의 고조는 동북아에서 MD 및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일본에게 기회와 명분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이번 훈련에서 4D의 MD공격작전이 강화되고 사드의 운용 절차 연습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것은 중국의 미사일을 상대하는 것을 염두해 둔 것이며여기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연습에 일본까지 참가하고 미사일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데다가 핵 항모까지 2척이나 동원된다면 이는 대북 전쟁연습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격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양자다자회담을 재개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문>

한반도 핵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라!

한미 연합연습이 오늘부터 2개월 동안 실시된다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Foal Eagle·FE)훈련이 3월 1~4월 말까지지휘소연습인 키리졸브(Key Resolve·KR) 연습은 3월 13~24일까지 전개된다최대 규모의 공격적 연습으로 알려지는 이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평화를 해치고 북미 간남북 간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켜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나아가 사드 운용 절차 훈련을 포함한 동북아 MD 및 동맹 구축을 위한 각종 군사적 조치들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게 된다이에 우리는 대북 공격적 한미연합연습 강행을 규탄하면서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해 10월 열린 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당국은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실행력 제고에 합의한 바 있다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 위협단계사용 임박 단계사용 단계 등 3단계로 나눠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다는 전략으로북한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핵 또는 재래식 정밀유도무기로 선제공격을 한다는 전략이다. 4D 작전개념은 탐지-교란-파괴-방어의 MD 공격 작전곧 선제타격을 포함한 초공세적 작전개념이다.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실행력을 제고한다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을 전면화한 작전계획 5015의 구체화한미연합연습의 강화무기체계의 구축 단계로 접어든다는 의미다.

이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는 미국의 전략자산과 대표적 선제공격 무기의 전개가 예상된다이례적으로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와 '로널드 레이건호' 2척이 동원된다는 보도가 있고특히 올 초 일본에 배치된 F-35B도 투입될 예정이다고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B는 대공 레이더망을 피해 적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어 대북 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으로 간주된다이 밖에도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랜서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스텔스 전투기 F-22 등 미국의 전략자산과 대표적 선제공격 무기의 전개가 예상된다.

또한 이번 연습에서는 육군의 경우 연합제병협동훈련 연합공중침투훈련 연합대테러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해군은 연합항모강습단훈련 연합해상전투단훈련 연합기뢰전연합해상특수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해병대는 쌍룡훈련을 하며공군은 연합대규모 항공전역훈련(MAX THUNDER) 등을 실시한다고 한다특히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은 내륙진격작전을 비롯하여 북한 전략시설 정밀 타격북 난민 수용 등 북한 체제 전복과 점령흡수통일의 방향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다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대규모의 종합적 전쟁연습을 실시할 수 없다이 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선제공격적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 자체가 유엔헌장 2조 4항이 금지하고 있는 무력의 위협에 해당하며평화적 통일을 천명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4조와 5조 위반이다.

이 같은 대북 선제공격적인 군사전략과 전력정보와 작전연합연습과 무기체계의 구축은 한반도에서 핵전쟁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첨예한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이에 우리는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높이는 한미연합연습을 비롯한 일체의 대북 공격적 군사태세의 강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연합연습으로 인한 군사적 위기의 고조는 동북아에서 MD 및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일본에게 기회와 명분을 제공한다한미당국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사드 한국 배치에 몰두하고 있다한국군의 사드 도입과 SM-3 한국 배치도 거론되고 있다지난해 말에는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했다이어 정세에 따라 한일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 문제도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동북아 MD 및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미국은 이를 통해 핵심적으로 중국을 포위 봉쇄하는 군사패권을 관철하려는 것이고 일본은 미국의 부추김 속에 한반도 재침략을 포함한 군사대국화 야망을 실현하여 아시아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습에서는 4D의 MD공격작전 즉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맞서 북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그 공격성이 한층강화되었다사드의 운용 절차 연습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사드 포대의 탐지 레이더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고이를 한미 양국군의 탄도탄 작전통제소(TMO-cell)가 공유한 뒤 요격미사일을 쏴 파괴하는 절차를 숙달한다는 것이다한미당국은 이 훈련은 북한 미사일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사드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은 중국의 미사일을 상대하는 것을 염두해 둔 것이며여기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시간문제다이미 한미일 간에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이는 한미연습의 주요 대상과 성격이 단순한 남한 방어가 아닌 선제공격으로대북 작전에서 한미일이 동맹이 북한과 중국을 대상으로 한 집단방위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작년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일 국방협력 강화에 합의하고지난해 12월 개최된 한미일 안보회의를 통해 단독 또는 양자 간 연합훈련에 대한 상호 참관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따라서 이번 연습에 어떤 형태로든 일본 자위대가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도 2015년 9월 대북 억제 차원에서 (-) ‘키 리졸브’ 훈련에 일본도 참여해 연합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이제 한미연합연습은 일본까지 끌어들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유엔사 전력 제공국들의 참모진 연습 참가 규모도 100여명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이처럼 세계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연습에 일본까지 참가하고 미사일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데다가 핵 항모까지 2척이나 동원된다면 이는 대북 전쟁연습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격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이에 우리는 이번 연습에서 사드 운용 절차 점검 훈련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사드 한국 배치를 포함한 동북아 MD 및 동맹 구축을 위한 모든 군사적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당국이 대북 공격적 전쟁연습을 강화할수록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의 심화되어 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따라서 한미당국은 지금이라도 불법적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이에 상응하여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함으로써 지긋지긋한 대결의 악순환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이에 기초하여 양자다자회담을 재개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 3. 1.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노동인권회관노동자연대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중연합당불교평화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사월혁명회사회진보연대새로운사회를향한연대새로하나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예수살기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통일광장통일의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재향군인회평화통일시민행동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트위터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