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11/27/20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협치는 이럴때만? 여야 '가덕도 예타 면제'...정의당 "몰염치한 협치"

정의당 "文정부 예타 면제 88조,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큰 규모"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17:15:43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각각 내놓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집권 민주당에 대해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비판했던 때와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가덕도 신공항 사업 예타 면제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발의하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한 데 이어, 급기야 어제 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거대 양당이 사이좋게 발의한 선거용 예타면제 특별법에 정의당은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정의당은 양당의 법안 발의를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몰염치한 예타면제 시도"로 규정하며 "협치를 모르는 21대 국회인 줄 알았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이다. 민주당 개혁의제 1순위가 검찰개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짜 1순위는 가덕도 신공항이었던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정의당은 "자당(自黨) 정치인들의 성 비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타도 없이 대규모 SOC 투자를 공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난하며 대규모 SOC 투자를 하지 않겠다던 그 민주당과 여전히 같은 정당 맞느냐"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가 면제된 사업 규모만 88조 원이 넘는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을 모두 더한 것보다도 큰 규모"라며 "후보 시절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 토목사업은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누구보다 앞장서 토목사업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예타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정책적·경제적 정당성을 평가하고,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SOC 사업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제도는 결국 껍데기만 남고 유명무실해질 뿐"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움직임에 대해 초기부터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18일 "7조 원 예산이면 차라리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그린 뉴딜' 같은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게 맞지, 단순한 토건 공사에 쓰고 (게다가) 수요 예측도 안 된 것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고, 심지어 지난 11일 부산 현장방문 당시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산으로 부산 자체를 '그린 리모델링'하고, 에너지 전환이나 녹색교통으로 새로운 체계를 짜는 것이 부산 시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2716393847197#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바이든 주변의 여성들을 주목하라

[임상훈의 글로벌 리포트] 폐기처분 되는 트럼프 유산... 바이든 내각의 면면

민족·국제
임상훈(anarsh)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을 보좌할 새 내각과 백악관 참모 진영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대체로 경험을 중시하면서 다양성을 강조한 조각이라는 평가다. 예상됐던 바이든 당선인의 통치 스타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4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 오는 민주당 지지세력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도 보인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줘야 했을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앞으로 4년간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줄 새로운 미국의 모습을 첫 내각에서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 부통령, 여성 각료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늘어난 여성 각료 수. 물론 조각이 진행 중이고 아직 절반 정도만 모습을 드러내 섣부른 예측일 수 있다. 하지만 부통령 포함 장관급 고위직 24명 가운데 26일 현재까지 8명이 발표됐는데 그 중 5명이 여성이다. 만약 이 비율대로 조각이 완성되면 미국 역대 가장 완벽한 성비를 이룬 내각이 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집권 후반기 장관급 고위공직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3분의 1선이었다.

우선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선 승리 전 역대 세 번째 여성 부통령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이제 두 달여 후면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이 된다. 올해 나이 56세로, 앞으로 더 큰 꿈을 꾸기에도 충분한 나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재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상 그 기회가 4년 후일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의 승리가 확정적이던 7일 저녁 해리스는 대국민 연설에서 "100년 이상 투표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모든 여성들"을 떠올리며 "내가 첫 여성 부통령이지만 마지막이 아닐 것"임을 강조했다. "어린 소녀들이 오늘밤 지켜본 것은 미국이 가능성의 나라라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본인의 강점인 연설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이처럼 젊고 멋진 연설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여성 오바마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그가 그런 별칭을 갖게 된 데에는 출신 역시 한 몫 한다. 그의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이며 어머니는 인도 출신. 오바마 대통령은 아버지가 케냐 출신이며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 인도네시아에서 자라기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해리스 차기 부통령 사이에는 흑인계 인종에 아시아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다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 ⓒ AFP

무엇보다 해리스는 상원의원 시절 뚜렷한 자신의 정치 색깔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YouGov)가 실시한 한 조사에서 그는 미국의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꼽혔다. 이러한 배경은 그를 통상적 대통령 그늘 속의 부통령이 아닌 바이든의 든든한 보완재로 자리매김 시키고 있다.

바이든 내각에서 높아진 여성 각료의 비중은 부통령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지명된 여성 각료의 면면을 보면 구색 맞추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느 정부나 그렇듯 미국의 장관들 사이에도 엄연히 서열이 있다. 권력승계 순위와 의전 순위 기준으로 국무장관이 가장 선임이고 그 다음 재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뒤를 이어 법무장관, 내무장관, 농업장관 등이 이어진다.

경제·국방라인 모두 여성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과 국방장관에 여성이 내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무장관에는 사실상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낙점된 것으로 보이며, 국방장관에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공식 지명되고 상원에서 인준 된다면 미국 정치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과 첫 여성 국방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다만 국방장관의 경우 미셸 플러노이 전 차관의 지명이 당내 일각의 반발을 부르는 모양새다. 한때 방산업체 이사직을 수락한 전력을 들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미국 언론에서는 그 대안으로 제이 존슨 전 국토안보장관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첫 흑인 국방장관이 탄생하는 셈이다. 바이든의 최종 선택을 기다려 봐야 한다.

▲ 기자회견에 나온 헤인스 DNI국장 지명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시어터' 극장에서 연 차기 행정부 외교안보팀 소개 기자회견장에서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가 발언하고 있다. 헤인스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첫 여성 DNI 국장이 된다. 2020.11.24 ⓒ 연합뉴스

그 밖에 미국 정보 분야 최고직인 국가정보국(DNI) 수장에 지명된 에이브릴 헤인즈 전 중앙정보국(CIA) 차장, 외교 분야 고위직인 유엔대사에 지명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 역시 여성이다. 두 사람 모두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하지만 전례 없는 인선임에는 틀림없다. 바이든 당선인의 의도는 입증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드러나는 윤곽을 보면 구성 비율 등 형식적 차원의 다양성뿐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근본적 변화가 읽힌다. 새 미국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연방준비제도 의장 출신의 재닛 옐런이 재무부 수장으로 재기용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 속에서 특히 치명적 피해는 서민들 몫. 새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예상되는 시점에 옐런 전 의장의 재무장관 낙점설은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옐런 전 의장은 90년대에는 매파로 불렸으나 현재는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상황에 따른 정책변화에 유연하고 특히 최근의 미국 경제는 기준금리를 완화해 시중으로 돈을 푸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옐런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역임했고 오바마 정부에서는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올랐다.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당선인에 의해 다시 재무장관 기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돌아가며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3대 주요 보직을 모두 섭렵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 바이든 정부 초대 재무장관에 지명된 옐런 전 연준의장 ⓒ 연합뉴스

민주당내 진보 진영에서는 재무장관에 대선 예비후보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기대하는 입장도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상원 인준 통과가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실용주의자인 바이든은 월가의 동요를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경제학자이자 법학자인 워런 상원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부유세 신설, 거대 정보통신(IT) 기업 분화를 주장하는 선명성을 보이는 인물이다.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경제 못지않은 급선무가 정상적 외교 라인의 복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외교 틀을 붕괴시켰고 우방국들과의 양자외교마저도 힘을 내세운 우격다짐으로 일관했다. 한국과 일본, 서유럽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화에 나섰으나 미국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이어졌다.

이란 다음 북한... 외교라인의 변화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외교정책을 예고해 왔다. 우선 기본 프로세스부터 달라질 전망이다. 대통령의 즉흥적 판단이 아닌, 실무자 검토와 경험자 참모진의 분석 이후 대통령이 판단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이 복원될 것이다.

복원된 프로세스를 통해 실질적 내용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바이든 외교팀은 무너진 다자주의 외교의 틀을 복원하는 일에 나서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 외교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이란 핵합의) 복원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합의 파트너였던 영국, 프랑스, 독일 외교 라인도 기다렸다는 듯이 복원 채비를 하고 있다.

대북 정책은 출발점부터 재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야심과 함께 북핵 문제에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 하지만 참모진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결국 모든 서류들이 민주당 행정부에 의해 폐기처분당할 운명에 놓였다.

민주당 정부는 우선적으로 이란 핵합의 복원에 외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복원에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 그 모델 위에 대북 정책을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을 향하는 참모들의 서류 안에는 이제 리비아 모델 대신 이란 모델이 담길 수 있다는 얘기다. 어찌됐건 결국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이슈는 당분간 정체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틀을 맞게 될 참모진의 윤곽이 나왔다. 외교 수장인 국무장관에 앤토니 블링컨,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이 내정됐다. 블링컨-설리번 조합은 트럼프 외교안보팀과 큰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안보보좌관 자리에 임시직 포함 무려 7명을 차례로 고용했다. 인사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가장 오래 자리를 차지했던 존 볼턴의 경우 1년 5개월. 그 기간 동안 볼턴 보좌관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늘 충돌했고 경질된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맹렬히 비판하는 저서까지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블링컨-설리번 팀은 어떨까?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외교안보 참모들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왔다. 두 사람은 미국의 외교정책 세부 사안을 잘 숙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외교 공무원들과의 호흡도 잘 맞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바이든 당선인, 첫 국무장관에 블링컨 내정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새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22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2월 당시 미국 국무부 블링컨 부장관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나서는 모습. 2020.11.23 ⓒ 연합뉴스

바이든식 외교의 한계

하지만 바이든 외교팀에도 단점은 있다. 예측 가능한 합리적 정책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전통적 외교방식으로 회귀하는 모양새지만, 한편으로는 '바이든식' 외교가 무엇인지 여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전통 외교 방식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이 나쁘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매뉴얼에 근거한 교과서적 외교 틀 외에 바이든 외교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면 그럼 바이든 외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이든 외교팀은 이 질문에 더 명확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치명적이다.

다행히도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 시비에스(CBS)사와 한 인터뷰에서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적어도 뭔가 시도는 하지 않았느냐는 것.

블링컨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묶음의 카드를 하늘 높이 던져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살펴본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한다. 트럼프 외교에 대한 비야냥일 수 있지만, 미국의 전통 외교정책에 대한 자성의 의미도 담겨 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행정부에 걸쳐 추진해온 정책에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과연 미국의 새 외교안보팀은 합리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외교 틀을 찾아낼 수 있을까? 적어도 다자외교를 복원하고 전통적 우방국들과 보조를 맞추는 일에만 성공해도 미국의 리더십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의 기후변화 특사 임명은 주목할 만하다. 대선 후보까지 지내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인물을 기후변화 특사로 발탁한 것은 바이든 당선인의 다자외교 회복을 위한 의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얼마나 빨리 리더십을 회복하느냐는 이란 핵합의를 복구시키고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등 지구촌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달렸다.

#바이든 #바이든 외교 #여성 #미국

‘낙태죄 존치’ 정부안 결국 국회로, 분노한 여성들 “이제 국회의 시간”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발행 2020-11-27 17:04:14

수정 2020-11-27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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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낙태죄 전면 폐지 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기자회견에서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1.27ⓒ김철수 기자

여성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가 ‘낙태죄 유지’ 개정안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여성들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라고 촉구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전면 폐지 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낙태죄를 유지한 정부안은 ‘반의학적이고 반역사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모낙폐는 “여성에 대한 처벌조항, 사유 제한, 주수 제한, 상담의무화, 숙려기간, 진료거부권, 제3자동의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정부 개정안에) 고스란히 담겼다”라고 지적했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통계를 보면 임신중지를 법률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서비스로 제공할 때 임신중지 건수가 줄어든다”라며 “임신중지 제한을 없애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여성 사망이 줄어들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임신 여성의 사망 자체가 감소한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수십 년간 전 세계 국가들의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낙태죄를 존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낙태죄가 유지되는 게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 하다못해 임신중지율이 줄어든다는 통계학적 근거가 하나라도 있다면 제시해봐라”라고 따져 물었다.

임신중지 여성을 처벌하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의견서를 냈음에도 수정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모낙폐는 강력히 규탄했다.

문설희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사회적 논의를 위한 노력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 여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걸린,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와 연결된 이 법안이, 2020년 12월 31일을 목전에 두고 밀린 숙제를 하듯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돼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문재인 대통령 말의 진정성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의 방향에 따라 최종적으로 평가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권리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절반, 여성의 경고를 엄중히 새겨들어라”라고 말했다.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여성들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발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공동집행위원장은 “국회는 임신중지 여성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임신중지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하라”라며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임신중지를 권리로 명시했으며, 국가가 권리보장을 책임지고,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접근성을 낮추는 장벽을 없앤 권인숙 의원과 이은주 의원의 발의안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모낙폐는 오는 12월 1일부터 한 달간 국회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및 대안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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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얀마, ‘KAL858 동체 추정 물체’ 확인에 협력키로

김건 차관보 미얀마 방문, ‘미얀마, 적극적인 협력 의지 표명했다’

김치관 기자
입력 2020.11.27 21:12
수정 2020.11.2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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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25,26일 미얀마를 방문해 찬 에(Chan Aye)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2차 한-미얀마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사진제공 - 외교부]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해역 상공에서 사라진 대한항공(KAL) 858기 잔해 수색이 33년 만에 한국과 미얀마 정부의 공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27일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25,26일 미얀마를 방문해 찬 에(Chan Aye)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과 한-미얀마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면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차관보는 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가 미얀마 인근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 노력에 대해 미얀마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얀마측은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1월 23일, KAL 858기의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미얀마 안다만 50미터 해저에서 발견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앞서, 대구MBC 심병철 기자 등 MBC 특별취재팀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초 안다만 해역 현지취재를 진행했고, <MBC 뉴스데스크>는 1월 23일 “1년 가까운 추적 끝에 미얀마 안다 만의 50미터 해저에서 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발견했다”며 관련 영상을 방영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안다만 해역은 미얀마의 해역으로 동체 수색에는 미얀마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간 우리 외교부는 미얀마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번 김 차관보의 미얀마 방문 기간 중 관련 협의가 진행된 것.

외교부는 최근 ‘KAL858기 가족회’(회장 임옥순)와 ‘KAL858기 유족회’(회장 김호순) 관계자들을 두 차례 만나 정부의 현지수색 방침을 설명하고 조사에 동행할 민간대표를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AL858기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1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KAL858기 추정 동체 인양 및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김 차관보가 미얀마 외교부 당국자와 현지 조사에 필요한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공동조사에 관한 서명을 할 것이라고 들었다”며 “아직은 ‘KAL858기 추정 동체’일 뿐 확인되지 않아 일단 KAL858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탐사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박은경 ‘KAL858기 가족회’ 부회장은 외교부의 발표를 접하고 “길을 연 것이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 가서 제대로 찾아야 한다”며 “지금은 확인단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참사문제들도 같이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87년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채 사라진 KAL858기 사건은 당시 전두환 정권의 '무지개 공작'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이용됐고,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북한 공작원 김현희.김승일이 설치한 폭약에 의해 공중폭발됐다고 발표됐다.

지난해 11월 2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32주기 KAL858기 사건 희생자 추모식’이 ‘KAL858기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주최로 거행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한편, ‘KAL858기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대표 김정대 신부)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천주교 예수회센터 214호에서 ‘제33주기 KAL858기 사건 희생자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추모제의 부제는 ‘33년의 기다림, 지금 곧 찾으러 갑니다’이며,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고 ‘KAL858기 가족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