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8/29/21

2021년 8월 29일 일요일

언론중재법 처리 신중론에 조중동·한겨레경향 온도차 뚜렷

[아침신문 솎아보기] ‘신중론’ 주목하며 숙의 요구한 한겨레 경향... 언론개혁 피해구제 키워드 찾아볼 수 없는 보수신문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승인 2021.08.30 07:46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다수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1면, 사설 등에 관련 기사를 싣는 등 주목했다. 민주당은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3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여당 내 ‘신중론 확산’에 주목한 한겨레 경향신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내부에 신중론이 확산되는 등 기류 변화에 주목했다. 여당에서는 이상민, 노웅래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연달아 내는 등 견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는 1면 “언론법, 강행- 숨고르기 갈림길” 기사를 통해 민주당의 강행 의지를 전하면서도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는 본회의 강행 처리에 대한 당안팎의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30일 본회의에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어차피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비판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명분을 쥐는 게 낫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1면 “여당 내부 ‘언론중재법 신중론’ 확산” 기사를 통해 민주당 내 변화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추가협의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선회하고 있다”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조선·중앙 민주당 지도부·지지자 비판 초점

같은 상황을 전하는 보수언론의 논조는 달랐다. 진보성향 신문사들이 여당 내 기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보수성향 언론사들은 기류 변화에도 ‘폭주’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조선일보는 4면 “송영길 ‘청에 얽매이지 않아’... 강성 지지층은 ‘언론10적 문자폭탄’” 기사를 통해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을 정조준했다. 조선일보는 “(송영길 대표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며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이상민, 노웅래, 조응천, 이용우, 오기형 등 여당 의원 10명을 언론10적이라고 부르며 문자폭탄을 보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다룬 면의 이름을 ‘여 언론징벌법 폭주’라고 지었다.

중앙일보 역시 1면 기사 “여당 내 반대 커지는데 지도부가 언론법 폭주”를 통해 “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내 강경론을 주도하는 이는 송 대표 본인이라고 한다”며 지도부 책임론에 방점을 찍었다.

사설서도 “신중론” “폐기” 온도 차

이날 다수 주요 종합일간지가 사설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도차가 있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폐기’보다는 ‘숙고’에 방점을 찍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재숙고 선언하라”사설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솔직하고 충실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숙의를 이어나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기를 기대한다”며 “언론단체들이 제안하고 시민사회도 지지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앞서 언론단체들은 언론 보도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면서도 악용 가능성이 없는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한겨레 역시 사설을 내고 “언론에 대한 규제는 누구도 악용할 수 없어야 취지도, 효과도 살릴 수 있다. 아무리 신중하게 접근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언론에 의한 피해를 막으면서도 모두를 위한 언론자유도 신장하기 위해 지금은 밑그림부터 그려야 할 때”라고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여 언론중재법 숙의론 확산, 속도 조절 아닌 폐기가 맞다” 사설을 내고 여당 일각의 ‘숙의론’에 대해 “비판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문제의 본질을 덮고 가자는 면피용일 뿐”이라며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는 사설을 내면서 진보성향 단체들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 법안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공통적으로 밝혔다. 보수언론에서는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피해 구제의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윤희숙 논란 누구 책임?

부동산 의혹에 국회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의원 사퇴는 표결이 필요한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퇴에 앞서 조사에 임한 후 책임 질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의 세종시 인근 땅을 사들였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인근에 거주하지도 않았다며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희숙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사퇴를 발표했으나 이후 윤 의원 부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투기 가능성을 시인하고, 추가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조선일보는 사퇴 결정을 한 윤희숙 의원과 사퇴 입장을 내지 않은 여당 의원들과 비교한 뒤 표결을 막는 ‘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무소불위 여, 윤희숙 사퇴도 못하게 막는다니” 사설을 내고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는데 상대 당이 안 된다며 표결을 거부하며 어깃장을 놓은 경우는 처음본다”며 “여당 의원 대부분은 쇼는커녕 사퇴하는 시늉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퇴안이 가결될 경우 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서로 눈치만 보다 정쟁에 휘말린 정치권 행태가 한심하다”며 여야 모두를 비판한 뒤 “의원직 사퇴라는 윤 의원의 무리수로 논란이 커졌지만 애초 국민의힘이 면죄부를 주면서 화를 키운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12명의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은 절반에 대해서만 탈당 권유 및 제명 처분을 내렸다.

한국일보는 “윤 의원의 특공 시세차익 등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의원 측에서 해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오락가락한 행보마저 보였다”며 “이제 와서 발을 뺄 것이 아니라 셀프 면죄부에 대한 실책을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잠식(蠶食)’과 ‘걸식(乞食)’

‘잠식(蠶食)’과 ‘걸식(乞食)’ 기보기

누에를 치면 따뜻한 방은 잠실로 변한다. 지금 강남에 있는 ‘잠실’도 아마 누에를 많이 치던 곳에서 유래한 것이 아닐까 한다. 필자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그곳은 텅 빈 땅에 땅콩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누에 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임이 틀림없다. 누에는 하루 종일 먹기만 한다. 여러 마리가 사각사각 먹는 소리가 옆에서 들으면 우레소리(?) 만큼 커서 잠도 자기 힘들다. 하루 종일 먹으니 빨리 성장하고 빨리 고치를 만든다. 잠식(蠶食)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유래했다. 야금야금 먹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나뭇가지가 줄기만 달랑 남아 있다. 그러면 다시 싱싱한 뽕잎으로 갈아 주곤했다. 누에가 갈아먹듯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금방 다 먹어 치운 것이 ‘잠식(蠶食)’이다. 이것이 변해서 지금은 “눈치 못채게 조금씩 침범해서 어떤 이익이나 영역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어린 시절의 추억을 돌아보면 슬펐던 기억이 더 많았던 것 같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라 그럴 수도 있지만 멱감고 참외 서리하던 즐거운 추억은 그리 많지 않고, 뽕잎 따고 목화 따던 힘들었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난다. 그중 아주 힘들었던 일 중의 하나가 뽕밭을 없애고 일반 밭으로 만들었던 기억이다. 몇 살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몹시도 추운 겨울에 할아버지의 명령으로 뽕밭을 없애게 되었다. 뽕나무는 뿌리가 강해서 쟁기가 잘 부러지기 때문에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형제였지만 막내는 너무 어려서 필자까지만 동원됐던 것 같다. 나무를 톱으로 베고, 삽으로 판 다음 뿌리를 제거하는데, 언 땅이라 하나 제거하는데 하루 종일 걸릴 정도였다. 할아버지께서는 “그까짓게 뭐가 힘들어! 쓱쓱 잘라서 툭툭 치면 되는 것을……” 하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서러웠는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지금은 모두 추억이 돼서 형님과 그 시절 그 노래를 되새기면서 쓴웃음만 짓는다.

예문으로는

①에어컨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선풍기가 차지하고 있던 가정 냉방 용품 영역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 가고 있다.(<다음 어학사전>에서 인용)

②외국 자본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상동)

등이 있다.

한편 걸식(乞食)이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유래하였다. 요즘은 걸인(乞人)들이 별로 없지만 40년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는 거지들이 많았다. 깡통에 밥을 얻으러 다니던 아이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은 그나마 노숙자(露宿者)만 보일 뿐이다. 노숙자들은 거지와는 다르다. 이들은 돈만 구하지 밥을 구하지는 않는다. 돈으로 구걸하여 술을 사 먹는 경우는 있지만 밥을 달라고 깡통을 들고 다니지는 않는다. 걸식은 불교의 걸사남(乞士男), 걸사녀(乞士女)에서 근원을 둔 말이다. 스님들은 걸식(乞食)하는 것을 수행의 하나로 여겼다. 지금도 태국에 가면 아침마다 걸식하기 위해 도로를 누비는 스님들을 볼 수 있다. <좌전>에 의하면 “乞食于野人(야인에게 밥을 빌다)”라고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걸인(乞人)이 ‘거지’로 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불교에서 번역할 때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옮기고, 중국어(한자)를 다시 우리말로 옮길 때 ‘보시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도 걸식이라고 했다.(서정범, <새국어어원사전>) 걸식하는 수행승인 비구, 비구니에서 걸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걸사남, 걸사녀가 자신의 색신(色身: 육체)을 구하기 위해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는 것도 청정한 생활이라고 한다. 우리 옛 속담에 “가을 중 쏘다니듯 한다.”는 말이 있다. 가을에 열심히 탁발해야 겨울을 편안하게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여 인터넷이나 카드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세상이 되었다. 어영부영하다가 아프카니스탄처럼 탈레반에게 잠식당하지 않도록 하고, 걸식하게 되기 전에 정신차리고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길러야겠다. 수행으로 걸식하는 것은 좋지만 나라 잃고 걸식하게 되면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1인시위에 '탈레반' 비난까지... 언론중재법 여론전 총공세 나선 국민의힘

민주당 "'시간끌기', '발목잡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 ... 국민만 바라보며 책임을 완수하겠다"

21.08.29 17:57l최종 업데이트 21.08.29 18:03l

이주연(ld84)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표 대결로는 민주당에 밀리는만큼 반대 여론을 모아 여당을 압박하려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9월 초에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30일) 양당 의총 후 회동해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4시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5시로 미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재갈법이다, (내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더이상 논의 길이 막힌다, 논의할 시간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입장 재확인... 언론중재법 8월 처리 무산 김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을 통해 "무제한 토론에 나설 사람을 모두 정해놨다"며 '필리버스터'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8월 처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8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31일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8월 처리를 무산시켜도, 9월에 열릴 본회의에서는 표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당을 막을 묘안이 없는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대변인과 의원들은 '탈레반'까지 언급하며 정부 여당을 총공격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중재법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장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면서 "임기 말 정권 비리 보도가 두려운 문 정부가 퇴임 후 관리 목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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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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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벌을 서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거꾸로 내가 벌을 서고 있는 느낌"이라며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이 양심을 갖췄다면 아마 (30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홍 의원은 "180석의 여권 의석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법인들 못 만들겠나"라며 "이 구도를 깰 방안은 대선에서 이기고 정권을 탈환해서 우리가 여당이 돼 민주당을 상대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을 민주당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민의도, 법치도, 협치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탈레반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인 언론마저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 출신인 김은혜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외신기자들에 창피를 당하고도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을 희생해서라도 내년에 전직 공무원이 될 문 대통령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론이라는 전등불마저 꺼지면 대한민국은 암흑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30일 처리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

일단 민주당도 9월 처리를 내다보고 있는 상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30일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이라며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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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8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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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생개혁 입법의 '발목잡기' 이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언론재갈법' 프레임이 전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민생개혁입법은 국민이 주신 책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시간끌기', '발목잡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반드시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8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만큼 여론 역풍 등을 감안해 냉각기를 갖자는 의견이 나온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화를 통한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은 불가피하다, 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된다"며 "시민사회와 충분히 대화하며 이 문제를 함께 추진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최고위원회 및 의원총회를 거쳐 언론중재법 처리 관련 방침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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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언론중재법, #필리버스터, #본회의

세계최초 구글·애플 ‘폭리 방지법’ 국회 통과 초읽기

매년 급증하는 거대 앱 플랫폼 수수료…올해 2조원 돌파할듯

결제 수단 독점 금지…미국서도 오픈앱마켓법 발의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2021-08-29 17:18:06 수정2021-08-29 17:18:06

‘구글·애플 폭리 방지법’ 통과가 목전에 다가왔다. 30일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독점하고 과도한 자릿세를 받던 독점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독점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다.

구글과 애플은 스마트폰 앱을 다운 받을 수 있는 플랫폼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운영 독점 사업자다. 올해초,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모바일 기업 246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해 앱을 유통하는 회사는 94.7%,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기업은 71.5%에 달했다. 앱을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판매 혹은 유통하려면 구글과 앱의 독점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반영된 조사 결과다.

구글과 애플은 독점 상황을 이용해 모바일 기업에 30%의 수수료를 받았다. 소비자가 두 회사의 유통 채널에서 다운 받은 앱을 통해 컨텐츠를 구매하면 구매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낸 것이다.

지난해 모바일 산업 전체 매출액은 9조3천억원 규모였다. 이중 구글과 애플을 통한 매출 비중은 전체의 88%, 매출액은 6조6천억원으로 압도적이었다. 매출에 따라 구글과 애플이 떼간 수수료는 1조6,358억원에 달한다. 모바일 사업이 매년 성장하면서 수수료 규모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0년 수수료 합계액은 29.8% 늘었고, 2021년에는 30.8% 증가해 수수료 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안전·안정 논리 빈약
소비자 10명중 7명은 10%가 적당

거대 앱 플랫폼인 구글과 애플은 소비자 결제 서비스를 장악해 수수료를 징수한다. 앱에서 사용하는 결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 이른바 ‘인앱결제(In-App Purchases, IAP)’ 방식이다. 이들은 “사용자가 플랫폼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인앱결제 시스템 강제를 정당화 하고 있다. 소비자 결제가 실제 컨텐츠 구매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구글과 애플이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 시장에서 이들의 역할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소비자가 유료 결제를 했는데 게임사가 그에 상응하는 아이템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음원 스트리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웹툰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구글과 애플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사법·금융시스템은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할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 이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유지한다며 매출의 30%, 연 2조원의 수수료를 챙겨갈 명분이 없는 것이다.

소비자 인식도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권익포럼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대 플랫폼 기업이 거둬가는 수수료 30%가 과도하다고 답한 소비자는 84%에 달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6.0%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수수료율이 10% 이하여야 한다’고 답했고, 이중 ‘5% 미만으로 거둬야 한다’고 답한 사람도 26%로 높은 수준이었다. 소비자 대다수는 수수료율을 지금의 1/3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수수료는 소비자의 컨텐츠 구매 가격과 직결된다. 어디서 구매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카카오웹툰의 경우, 웹에서 캐시를 충전하면 1천원에 1천 캐시가 충전되지만, 아이폰에서 결제할 경우 1,200원을 내고도 900캐시가 충전된다. 아이폰 캐시 충전이 웹에 비해 25% 더 비싼 셈이다. 충전 금액이 커질수록 차이는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카카오웹툰 뿐 아니라 네이버웹툰, 웨이브뮤직, 멜론 무제한 듣기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웹과 앱의 가격 차이는 수수료 때문이다. 컨텐츠 제공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자인 애플에 내야할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상당부분 전가하기 때문이다.

한국 폭리 방지법 세계 최초 제정 할 듯
미국서도 법안 발의…애플은 정책 변경 발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폭리 방지법’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구글과 애플이 자신들의 결제 방식을 택하지 않은 사업자 심사 통과를 지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겨 있다. 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운영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의 폭리를 방지하는 법을 제정한 국가가 된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도 관련 법 제정이 추진중이다. 미국에서는 상원에서 앱마켓의 강제 결제를 금지하는 ‘오픈 앱마켓 법안(The Open App Markets Act)’이 발의 됐다. 법안에 따르면 앱마켓 사업자는 앱 개발사가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앱마켓 이용을 제한하면 안 된다.
개발사가 다른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체 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여기에 더해 앱 개발자들이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사업자의 앱스토어 외에 다른 곳에서 좀 더 저렴하게 자사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에선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전도 벌어진 바 있다. 지난 2019년 소규모 개발자 그룹은 애플이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관행적으로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같은 이유로 반발했던 대형 게임사 에픽게임즈를 앱스토에서 퇴출 시키는 등 자사 정책을 완강하게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한국 등에서 관련 법이 추진되면서 애플은 지난 27일 한 발 물러섰다. 애플은 연 매출 100만달러(11억원) 미만 사업자 15% 수수료 감면 혜택 3년간 유지, 사용자 평가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앱스토어 검색 결과 반영, 앱 외부 결제 방식 정보 이용자 제공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 개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합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문제의 결제 시스템 독점은 양보하지 않았다.

“재일동포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

재일 한통련, 주일한국대사관 앞에서 여권발급 긴급요청 행동

도쿄=박명철 통신원
입력 2021.08.2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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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재일 한통련, 의장 손형근) 회원에게 일반 여권을 발급하도록 외교부장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재일 한통련 간부 4명이 6월 22일 주일한국영사관에 일반여권 신청을 했다. 그러나 여태까지 두 달이 지나도록 여권은 발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통련 회원들과 일본 연대단체 대표들은 29일 도쿄 미나토구 주일한국대사관 앞에서 여권발급을 요청하는 긴급행동을 전개했다.

출발모임 인사에 나선 손형근 의장은 “최근 MBC방송의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실태 보도를 계기로 국정원의 암약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며 “여권문제의 근본 해결은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일민중연대운동에 나서고 있는 도마츠 카츠노리 씨는 “오늘의 긴급행동은 국가보안법 철폐 연대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일한국대사관을 뒤로 한 요청단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모임 후 참가자들은 대사관 앞으로 가서 대사관을 향해 “한통련에 일반여권 발급하라”, “국정원 해외공작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일제히 구호를 외쳤다.

손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요청문을 낭독했다. 일본어 요청문은 곽수호 고문이 낭독했다.

주일한국대사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손형근 의장 등.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요청서에서는 “한국정부는 언제까지 우리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하고 반문하고,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즉각 여권을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보도된 국정원의 재외국민 투표 개입과 일본 극우단체와의 부당거래와 관련하여 “민족차별정책 속에서 활동하는 우리는 국정원이 한국 시민단체 탄압에 나서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경악했다”며 일본을 무대로 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요청서는 또 지금까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의 이름으로 일본에서 “1971년 민단중앙단장 선거 개입, 같은 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배동호 한통련 의장에 대한 소환장 송부, 73년 김대중납치사건”이 일어났다고 적시했다.

계속하여 국정원이 여권발급을 무기로 재일동포를 압박하며 “반북 냉전사고 논리를 끄집어내어 재일동포의 민족적인 삶이나 민주화 통일운동 참여를 방해하고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은 재일동포 탄압의 무기였다”고 지적하고 “재일동포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요청서는 마지막에 “국정원의 재일동포에 대한 불법공작 실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안에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 등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일한국대사관 앞에서 일본경찰관들과 대치하는 요청단.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이날 긴급행동은 일본경찰 50여명이 몰려와 대사관 접근을 가로막아 선 가운데 약 1시간에 걸쳐 힘찬 시위가 전개됐다. 문재인 대통령 앞 요청서는 대사관 우편함에 넣었다.

한편,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임종인 집행위원장은 8월 19일 견해를 발표, “정부가 우리 민주화를 함께 한 한통련에 대한 차별대우를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한통련 분들에게 여권을 발급”할 것을 촉구했다.

[요청서] 문재인 대통령 귀하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교부에 대해 지난 5월 한통련 회원에 대한 여권 발급거부·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일반여권 발급을 권고했다.

이 권고에 따라 손형근 의장을 비롯하여 한통련 간부 4명이 6월 22일 주일대사관에 여권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 후 2개월이 지났으나 여태까지 여권이 발급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언제까지 우리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외교부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즉각 4명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MBC방송은 6월 1일 국정원이 재일동포 등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여권발급 제한 등으로 ‘2012년 대선 재외국민 투표 개입 공작’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8월10일 ‘PD수첩’ ‘국정원-일본 극우단체 부당거래’에서는 국정원과 일본우익의 유착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정부의 차별정책 속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는 국정원이 일본우익단체와 함께 한국시민단체 탄압에 나서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경악했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지금까지 국정원은 일본을 무대로 불법 사찰과 정치개입을 해왔다. 1971년 민단중앙단장선거 개입, 같은 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배동호 한통련의장에 대한 소환장 송부, 73년 김대중납치사건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일 수교 후 여권발급을 무기로 한 국정원의 탄압이 빈번히 일어났다. 정보부원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 신분을 자처하며 사찰대상인 재일동포를 영사관 등에 불러내 여권발급 거부를 넌지시 내비치며 압박을 가했다. 그들은 반북 냉전사고 논리를 끄집어내어 재일동포의 민족적인 삶이나 민주화 통일운동 참여를 방해하고 막으려했다. 국정원은 남북분단 유지와 군사정권, 보수정권 수호를 위해서라면 일본우익과 결탁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이 재일동포 탄압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국가보안법이었다.

재일동포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최대의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 의장을 비롯해 한통련 회원의 여권문제도 근저에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정원의 재일동포에 대한 불법공작 실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 국정원이 한통련 회원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 기한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안에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 등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요청사항

1 문재인 정부는 즉각 한통련 회원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하라.
1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 진상을 규명하라.
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021년 8월 29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도쿄=박명철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