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6일 화요일

‘자신이 만든 법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여성 대통령님! 유치원 딸과 초등학생 아들,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요?
‘자신이 만든 법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임병도 | 2016-01-27 09:54:08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서울 지역에 걸린 누리과정 예산 관련 새누리당의 현수막. ⓒ민들레
어제부터 수도권 지역에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교육예산 41조 누리과정에 왜 안쓰시나요?’라는 현수막 문구만 보면 교육감들은 돈을 받고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나쁜 사람들이 됩니다. 실제로 일부 카톡방이나 학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현수막 문구처럼 정부가 아닌 교육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이번 4.13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4월 13일은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가정마다 난리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식이라면 끔찍하게 여기는 한국 부모들의 주요 관심사이자, 돈이라는 경제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어 총선 여론을 움직일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새누리당과 정부가 놓칠 리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을 둘러싼 문제를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진보 교육감들과 야권을 비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법안 통과의 압박 카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교육예산 41조 누리과정에 왜 안 쓰시나요?’라는 현수막 문구나 ‘누리과정 소요액 4조 원 이미 교부했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을 보면 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잘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견해를 들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Q:정부가 4조 원을 진짜로 줬나요?
A: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41조 원 중 4조 원을 누리과정 몫으로 배정(지급X)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부금은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나눠서 지급해줍니다. 당장 쓸 돈이 없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누리과정에만 돈을 쓰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Q: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배정했으면 누리과정에만 쓰면 되지 않나요?
A:교육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에서 누리과정에만 돈을 지급하면 학교 시설이나 초중등 학생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책과 크레파스를 사려면 만 오천 원이 드는데 정부는 만원만 주고 팔천 원짜리 크레파스부터 먼저 사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Q:작년보다 1조 8천억의 교부금이 증가했잖아요?
A:지난해보다 교육교부금이 1조 8천억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6년 교부금 41조는 2013년 교부금과 비슷한데, 지금은 물가와 인건비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당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30%, 지자체가 70%로 나눠 부담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법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법령 위반으로 교육청을 검찰 고발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옳다면 교육청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부가 근거로 삼는 법은 ‘영유아보육법 34조’입니다. 유아교육법 34조에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3조를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만 보면 정부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에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상보육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없으니 교육청에서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일이 불법은 아닙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심의, 집행,권한은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 있습니다. 결국 영유아보육법이라는 하위 법률를 가지고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게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는 100%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남매 싸움을 부추기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았다.’며 교육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돈을 어디에다 썼을까요? 초중등 학생들을 위해 쓴 것입니다.
▲2015년도 교육부 기준재정 수요산정 내역, ⓒ시도교육청협의회
아이엠피터는 유치원생 에스더와 초등학생 요셉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싸움을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합니다. 누리과정만을 위해 에스더에게만 돈을 쓰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요셉이의 교육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공립유치원과 학교 신설 등의 비용은 마이너스로, 교육환경 개선비는 아예 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도교육청연도별 지방채무 현황 ⓒ시도교육청협의회
정부의 주장처럼 교육청에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 교육에 돈을 쓰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시도교육청의 연도별 지방채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9조 2천590억 원으로 채무 비율 17.7%였던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무 비율은 2015년 17조 1천13억 원으로 28.8%까지 높아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교육재정이나 교육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리과정 문제는 법률 논리와 교부금 제도, 교육, 보육, 각 부처 간 이해, 대선 공약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아주 쉽게 풀어서 글을 써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조항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새누리당은 이 복잡한 문제를 현수막 하나로 간단명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도 새누리당이 내건 현수막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성 대통령님 ! 유치원 딸과 초등학생 아들,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요?’
교육은 한 아이만 잘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를 함께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우는 일이 바로 ‘교육’이고 ‘양육’입니다. 아빠는 두 아이를 모두 잘 키우고 싶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982 

신의주, 약 38km² 35만명 거주 개발계획

北 <내나라>,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투자안내서' 공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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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6  18: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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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개발 계획도. [캡처-신의주국제경제지대 투자안내서]
북한 신의주국제경제지대가 약 38km² 부지에 35만 명을 거주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13배 규모로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북한 웹 사이트 <내나라>가 최근 공개한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투자안내서'에는 △ 최신정보기술산업, △물류, 무역 및 금융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 내용이 담겨있다.
안내서는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개발계획 발전목표로 "커다란 경제규모와 특징을 가진 최신정보기술산업구, 경쟁력있는 생산산업구, 물류구역, 무역 및 금융구역, 공공봉사구역, 관광구역, 보세항구 등이 집중 배치되는 종합적인 경제구로,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컴퓨터제작, 통신설비제작, 가정용전기제품, 계기 및 계량기, 소프트웨어제품의 대외진출 등을 맡을 최신정보기술산업, 자동차, 피복,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생산 및 가공산업 등을 제시했다.
특히, 조(북)중친선다리와 조중압록강다리, 신의주항 등을 통한 보세가공무역, 중계무역, 봉사무역, 물자유통과 상업, 유가증권, 주식거래를 비롯한 금융봉사 등의 물류, 무역 및 금융산업을 개발계획에 담았다.
여기에는 민속문화, 유희오락, 체육, 유원지, 공원휴식 등 관광사업도 포함됐다.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개발면적은 총 약 38km²로 산업지역 29%, 주민지역 16%, 도로 및 광장지역 13%, 공공건물지역 11%, 공공이용녹지지역 8% 창고지역 8%, 공영시설지역 2%, 기타지역 11%로 구분했으며, 총 인구수는 35만여 명으로 계획됐다.
이 지역 개발을 위해 안내서는 △남신의주중심을 통과하는 평의선(평양-신의주) 일부 구간을 변두리로 이설하여 고속철도화를 추진하고, △이설되는 평의선에서 덕현선, 백마선, 무역장과 화력발전소인입선이 분기되는 등의 외부교통망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평안북도 철산군과 염주군 해안지역에 국제비행장과 국제항구를 건설해 신의주국제경제지대를 세계적인 물류중심으로 만들 구상이다.
또한, 개발지역과 남신의주를 연결하는 도로를 도시기본간선으로, 개발지역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도로를 보조간선으로, 개발지역과 남신의주를 포함하는 윤환선도로 개발계획도 마련했다.
이들 도로는 향후 위화도경제개발구, 임도관광개발구, 황금평경제개발구와 건설될 국제비행장, 국제항구와 연결하도록 했다.
전력계획은 토성리에 석탄과 중유 등 복합연료를 이용한 40kw 규모의 급열식 화력발전소 건설을 담았으며, 압록강 홍수를 막기 위해 압록강 10%인 4천m³/s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이 8km, 폭 100m의 운하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인터넷망과 관련해, 안내서는 산업 및 주민지구능력을 고려해 전화분국 10개로 개발지역 통신을 보장하고, 고층건물에 20개 이동통신기지를 설치할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이 거주할 토성리 일부 지역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고, 평양과 신의주까지 연결된 인터넷망을 활용해 인터넷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 북한 중앙급 경제특구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 현황도. [캡처-신의주국제경제지대 투자안내서]
안내서는 투자 5대 매력으로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안정된 정치적 환경, △매혹적인 지리적 위치, △풍부한 물자원, △근면하고 고급한 인적자원, △경제개발구들과의 연관성 등을 꼽았다.
그리고 사회주의헌법과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외국투자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가는 경제개발구 안의 토지를 50년 기한 임대받아 단독 혹은 합영 방법으로 분양하고, 기업소득세율 14%(장려부문 10%), 하부구조건설부문 재투자시 전부 반환한다는 우대조치도 제시했다.
현재 신의주는 약 38km²로 이중 농업지역이 69%를 차지하며 총 인구수는 약 24만 4천 명이다. 현재 주요도로망은 철도인 평의선, 백마선, 덕현선과 평양-신의주 1급도로, 신의주-의주 2급도로, 신의주-염주 3급도로가 있고 신의주항이 위치하고 있다.
안내서는 "투자를 희망하는 세계의 모든 투자가들에게 성공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며, 미래의 동북아시아물류중심, 국제경제지대의 선각자, 주인공들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투자를 독려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북한 대외경제성과 중국 랴오닝성 정부가 신의주특구 공동개발에 서명했으며, 한국이 참여를 결정하면 산업구역을 할당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북측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러제재는 실패, 남북러 경협 적극 추진해야

미국의 대러제재는 실패, 남북러 경협 적극 추진해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1/26 [15: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푸틴 대통령이 2014년 연말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제재를 가해도 러시아는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자원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다변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자주시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가해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진지 만 2년이 되어간다.

미국 추종국 유럽연합은 크림을 합병해버린 러시아에 대해 침략국이라고 규정하고 경제교류를 속속 단절하면서 미국의 제재에 적극 동참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유가는 거의 1/3수준으로 떨어져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푸틴대통령은 이런 미국의 제재에 대해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원수출 중심의 일면적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비자원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러시아의 경제 구조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선언하였고 그 성과를 2년 안에 보여주겠다고 했었다.

2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푸틴 대통령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잘 대처하고 극복해가고 있다는 증거도 적지 않다.

러시아가 어려울 때 한국도 대러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육로로는 북을 통해야만 러시아와 연결될 수 있는 한국은 남북러 경제협력 사업에 사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러시아가 다 회복하고 나면 당연히 러시아 몸값이 올라가게 된다. 그때는 늦다.

중국의 시진핑은 2015년 서방의 눈치 보지 않고 2,0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중러경제교류협력사업계획서에 서명을 했다. 중국의 기업가들이 마구 러시아로 몰려가고 있다. 일본도 점점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유럽도 제재를 풀고 러시아와 교류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내놓고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만 지금 남북러 경제협력사업에 있어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프랑스에서 대러 제재를 그만 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스푸트닉 보도     © 자주시보


✦ 대러 제재 무력화 가시화

25일 스푸트닉은 프랑스 정부 대러 제재를 올 여름 하반기까지만 적용할 방침이라고 일요일 엠마누엘 마크론 프랑스 재무장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마크론 장관은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프랑스 기업인들과의 담화에서 이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는 러시아에 수출하기로 하고 다 만들어 두었던 대형 수송선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의 대러 제재 ‘민스크 결의안’ 때문에 수출을 포기하고 러시아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러시아에 수출하여 많은 이득을 보고 있던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진행한 승전기념식에 득달같이 달려가 푸틴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눈치 때문에 열병식 관람은 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에게 달려갔다는 것 자체만 봐도 독일이 러시아와 교역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만 하다.

대러 제재가 러시아만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재를 가한 나라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스푸트닉 보도를 보면 일본의 대러 행보도 변하고 있다. 일본이 러일 관계 발전을 담당하는 정부대표 일러 관계 담당대사(政府代表日ロ関係大使)를 직책을 신설하고 이 특사에 하라다 지카히토 전 러시아 대사를 임명했다.
하라다는 러시아에서 4년 간 근무했기에 러시아를 잘 알고 있으며 그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과 일본 전 러시아 대사이자 저명한 러시아 동박학자인 알렉산드르 파노프 씨는 스푸트닉에 하라다 지카히도 전 러시아 대사를 러일관계 담당대사로 임명한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푸틴 대텽령과의 회동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내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며 러일 관계 발전을 디딤돌로 삼아 주요 7개국(G7)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주요한 역할을 일본이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유라시아 실크로드 경제 동맥의 협력을 강조해 주목 된다. 러시아와 중국이 손잡고 경제 협력을 가속화 시키게 되면 미국의 경제 패권은 급속히 쇠락할 것으로 전망 된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중국은 애초부터 대러제재 동참을 거부하였으며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을 방문하여 2,00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경제교류협력사업에 서명을 했고 푸틴 대통령은 그런 중국에 S-400첨단 대공미사일을 수출하기로 하는 등 오히려 지속적으로 관계를 강화해왔다.

물론 유가하락, 루블화 폭락 등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던 중러 교역량이 2015년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러중 교역량은 28.6%(680억 6천달러) 감소했다.  중국의 대러 수출은 3/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반대로 러시아의 중국 수출량은 20% 감소했다. 러시아의 대중 수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석유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가격은 하락했지만 그 양을 급격히 늘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유가가 하락해도 수출량이 계속 늘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최근 대유럽 에너지 수출을 중국 등 동아시아 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스푸트닉 보도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인들이 회의에서 대러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2015년부터라고 밝혔는데 누구도 사업을 접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사업가들은 러시아 파트너와 함께 난관을 극복해나가겠다고 했으며 앞으로의 상황은 개선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의 긍정적 러시아 경제 분석을 보도하고 있는 스푸트닉     © 자주시보


✦ 러시아의 전화위복

25일 스푸트닉은 “러시아가 많은 다른 개발 경제국들이 휘청거렸을 경제 문제들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를 소개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IMF평가에 의하면 2015년 러시아 GDP가 3.7% 하락했다. 현재 러시아는 쉽지 않은 시기를 겪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정학적 위험 수위가 높아졌고 유가, 가스값 변동으로 경제 민감도가 고조됐으며 서방 제재가 지속되는 배경에서 경제 성장 가능성이 아직 약세다.”라고 진단하면서도 “그러나, 러시아는 제재 조치 조건에서 차관 중지사태를 감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보수 경제 대변지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렇게 평가할 정도면 러시아의 경제력이 만만치 않음이 분명하다.

사실 러시아는 없는 자원이 없고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엄청난 농토가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다만 자원이 너무 풍부하다보니 그것만 수출해도 잘 살 수 있어 경쟁력 있는 비자원 생산품을 잘 만들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루블화의 폭락으로 러시아의 철강 등 전통적으로 강했던 중화학공업 기반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은 넓혀가고 있으며 가공 농산품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 가보니 러시아 특산품점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비자원 수출품의 가격경쟁력만이 아니라 제품경쟁력까지 올리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푸틴의 계획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번 미국과 그 추종국의 대러제재는 러시아의 경제구조만 강화시키는 역효과만 선물해 줄 가능성이 높다.

과거와 달리 미국과 그 추종국들 스스로 만성적인 과잉생산에 따른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어 제재발이 잘 서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북, 이란, 시리아, 러시아 어느 곳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애꿎은 베네수엘라만 저유가 직격탄을 맞았을 뿐이다.
미국과 유럽이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스스로의 경제위기만 더 가중시키고 제재대상국의 경제체질만 강화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멀지 않아 유가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권위 있는 일부 국제경제전문가들은 2016년에 다시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인도 경제가 급성장하는 만큼 기름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며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제3세계 나라들도 산업개발에 나서고 있고 자동차 보유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유가 수요량은 끊임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자동차 증가율을 무서울 정도라면서 이란이 다시 원유수출에 나선다고 해도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렇다고 바로 전기차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기차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대중화되려면 운항거리도 늘려야 하고 인프라도 갖추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유가만 회복하면 러시아의 경제는 완연한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 라선항에서 분별작업을 거친 후 선적을 기다리는 러시아 석탄     ©자주시보, 김수복 재미교포 제공


✦러시아와 한반도

지난 12일 스푸트닉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연해주를 경유하는 러시아, 중국, 조선(북한)간 철도운송량이 22.2% 증가해 1,009만 톤 화물량을 기록했다고 러시아 극동철도청 공보처가 같은 날 타스 통신에 소개했다고 한다.

지난 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120만 톤이 운송되어 2014년보다 94만4천톤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북한 나진항으로 112만4천톤의 석탄이 공급되어 전체 공급량의 94.2%를 기록했다.
러시아, 중국 접경지대를 통과하는 화물량 또한 87% 증가했다. 주로 목재, 광석, 비료, 석탄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라선항 러시아 부두의 대형 크레인들과 석탄, 나선항에서는 기차로 러시아에서 들여온 석탄을 선별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한다.    ©자주시보, 김수복 재미교포 제공

▲ 라선항의 부두, 러시아 부두에는 석탄이 쌓여 있는 등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가운 중국에서 임대한 부두는 아직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중국도 조만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주시보, 김수복 재미교포 제공

나진으로 들어온 석탄이 바로 포스코에서 시범 도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휴전선 지뢰폭발 사건이 터질 때도 나진항을 이용한 러시아 석탄 수입은 별개의 문제라며 막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전 국민이 적극 찬성하였다.

사실 러시아의 저렴한 철강재 때문에 포스코가 국제시장에서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다. 이를 기술경쟁력 있는 고가제품 개발로 극복해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중국의 저가 철강재가 국내시장을 싹쓸이 하는데다가 러시아의 저가 철강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우리 철강기업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철강생산용으로 호주에서 들여오는 철광석과 석탄은 물류비가 1/3이나 차지한다. 이를 가까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의 나진항을 이용해서 가져오거나 북을 통과하는 기차로 직접 도입한다면 그 운반비를 대폭 줄일 수가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북의 석탄과 철광석을 도입한다면 더욱 큰 이익이 될 것이다.

▲ 북, 중, 러 경제렵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스푸트닉의 보도     ©자주시보

21일 스푸트닉은 한전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남는 전기를 도입하는 문제를 러시아와 협의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내놓았다고 한다. 러시아는 이미 북의 나진까지 송전선을 깔아가고 있다. 그 송전선을 남측과 연결시키면 남측에서 저렴한 전기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

▲ 러시아에서 나진항으로 연결된 철도, 북의 협궤와 러시아의 광궤가 혼재되어 있다. 물론 지금도 철도 차량의 궤도를 전환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한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라시아철도의 궤도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자주시보, 김수복 재미교포 제공

포베타 프로젝트에 의해 러시아는 북의 철도와 도로 등 사회적 간접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철도나 도로를 놓을 때 송전선도 함께 매설하면 훨씬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하루라도 빨리 북, 러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러시아는 대유럽교역 중심에서 벗어나 극동지역을 대외교역의 또 하나의 중심지로 적극 개발하고 있다. 일본이 러시아와 쿠릴열도 문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러시아 극동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도 러시아 극동지역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러시아 극동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중국, 일본 등도 러시아와 많은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 남한은 북을 통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육지로 직접 통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는 계속 좁아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 경제는 미국의 제재를 툴툴 털어버리고 곧 다시 더 큰 기지개를 켜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러시아와 합작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다. 누가 봐도 러시아가 어렵고 아쉬울 때 선점하는 것이 백배 유리하지 않겠는가.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더 고맙지 않겠는가.

'응답하라 한글과컴퓨터' 또 애국심 마케팅?


16.01.26 21:43l최종 업데이트 16.01.26 21:4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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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강적들' 출연진이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컴오피스 네오 발표 행사에서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손정혜 변호사, 박은지 아나운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봉규 시사평론가, 김성경 아나운서.
ⓒ 김시연

"응답하라 1989! 응답하라 한글과컴퓨터"

한글 워드프로세서 원조 '한글과컴퓨터(한컴)'의 부름에 '아래아한글(아래 한글)' 세대가 응답했을까? 26일 오후 한컴오피스 신제품 발표 행사가 열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은 최대 18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지만 빈자리가 거의 없었다. 이날 선착순 1000명에게 새로 나온 '한컴오피스 네오' 정품 패키지를 준다는 말에 참가자들이 일찌감치 몰린 탓이다. 그나마 선착순 상품도 행사 시작 30분여를 남겨놓고 동나고 말았다.

'공짜 마케팅'도 한몫했지만, 이날 행사를 통해 '한글'에 대한 관심이 아직 식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한컴은 지난 2005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에 맞서 오피스 프로그램도 꾸준히 개발해왔다. '엑셀'에 맞선 데이터 분석용(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한셀'과, '프리젠테이션'에 맞선 발표 자료 프로그램 '한쇼'가 그것이다. 워드프로세서만으로 오피스 시장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관련기사: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청년 한컴'의 생존법)

세계 시장 5% 목표, 믿는 건 '반MS' 정서?

하지만 MS가 장악한 오피스 시장을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다. 2014년 말 20%에 머물던 한컴 오피스 점유율이 지난해 30%대로 올라서긴 했지만 여전히 MS가 70% 가까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나마 공공기관과 개인 사용자들이 꾸준히 '한글'을 쓴 덕에 한컴오피스도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다.

한컴에서 최근 워드프로세서 이용자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한글' 사용자는 58%로 MS 워드를 크게 앞섰다. 하지만 1990년대만 해도 한글의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했다. 그사이 MS 오피스는 기업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렸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한컴을 이끌고 있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은 이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세계 오피스시장 점유율 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데스크톱에서 모바일과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린 이미 4~5년 전부터 준비해 이미 세계적 수준이고 (삼성) 스마트폰에 한컴 솔루션이 탑재돼 전 세계 3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은 0.4-0.5% 정도지만 5%만 달성해도 1조 4천억 원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컴은 이미 인터넷과 연결해 사용하는 '웹오피스' 프로그램을 앞세워 러시아, 중국, 중동, 남미, 인도 등 '반MS' 정서가 강한 국가에 진출했다. 김 회장은 "모든 소프트웨어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버가 중요한데, 미국 공룡 기업에 정보가 유출되는 걸 꺼리는 국가부터 영업하고 있다"면서 "한국 시장도 MS가 70%, 한컴이 30% 정도인데 '네오'가 나가면 이 판도가 바뀔 것이고 한컴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MS는 한국에서 진퇴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컴오피스 네오는 MS 워드 문서 전용 편집기인 '한워드'를 처음 추가하는 등 호환성을 한층 강화했다. 기존 '한글'에서도 워드 문서를 볼 순 있었지만 서식이 깨지는 등 호환이 불완전했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 등 9개 국어 번역 기능도 추가했다. '표'와 같은 기존 문서 서식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번역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날 현장에서 대화체나 복잡한 문서까지 테스트할 순 없었지만 '제품 사용설명서'처럼 어느 정도 표준화된 문서의 경우 비교적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다.

'응답하라 1989' 애국심 마케팅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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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과컴퓨터에서 26일 발표한 '한컴오피스 네오' 패키지는 1989년 한글 워드프로세서 초판 패키지를 본 따 만들었다.
ⓒ 김시연

한컴은 한컴오피스 네오 패키지를 지난 1989년에 처음 나온 '한글' 패키지를 본떠 만드는 등 한글 초기 사용자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20~30대였지만 40~50대 중장년층도 적지 않았다. 

이날 행사를 연 것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간판 시사토크 프로그램인 '강적들' 출연자들이었다. 강적들에서 '보수 논객'으로 통하는 시사평론가 이봉규씨는 이날 "한컴은 애국기업"이라면서 "김상철 회장 발표는 빌 게이츠보다 나은데 세계 시장 5%는 너무 통이 작다, 목표를 50%로 높이자"고 치켜세웠다.

손정혜 변호사도 "일본은 소프트웨어 정품 구매율이 90% 이상인데 우린 20~30% 수준"이라면서 "1998년 국민이 '한글' 지키기에 나서 정품이 6배 넘게 팔렸는데 그때 MS에 넘어갔다면 지금의 한글도 없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실제 당시 MS에서 한컴에 거액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한글' 개발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글 8.15 버전'이 4개월 동안 70만 개나 팔리기도 했다.

최근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씨도 "한컴이 위기를 극복한 건 단순히 애국심에 호소해서가 아니다"라면서 "애국심 마케팅으로 품질이 안 좋은 차를 팔면 사겠나, 내 돈 주고 살 가치가 있을 때 사는 것"이라며 한컴 제품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정작 정곡을 찌른 건 박은지 아나운서였다. 박 아나운서는 이날 "(MS가 1990년대 국내 시장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처럼) 한컴오피스도 '반MS' 나라에 무료로 배포해 시장을 키우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가 다른 출연자들에게 "그러다 회사 망한다"고 면박을 당했다. 이에 박 아나운서도 "소프트웨어를 돈 내고 산다는 걸 20대에 처음 알았다"면서 "이제는 제 돈 내고 사겠다, 정품 쓰자"고 마무리했다.

실제 한컴의 최대 경쟁자는 더 이상 MS가 아니다. 그사이 모바일,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컴오피스 2014 VP 패키지의 경우 일반용이 30만~40만 원대에 이르고, 가정용도 3만~4만 원대다. MS 오피스 가격에는 못 미치지만, 일반인들에겐 애국심만으로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인 셈이다.

'이재민 수용소' 같던 제주도 비극, 책임은?


[기자의 눈] 대설경보에도 '이륙 희망 고문'한 공항
이승선
기자
| 2016.01.27 08:23:08

지난 23일부터 제주도를 강타한 폭설과 한파로 제주공항이 44시간 마비된 사태가 벌어졌다. 제주도 도심에 폭설이 쏟아진 것은 32년만의 처음이라는 천재지변이기에 공항 마비 사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공항에 2000여 명의 체류객이 몰려 노숙을 하는 사태는 '인재'다.

비슷한 시기에 '94년만의 폭설'이 내린 워싱턴에서도 공항들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워싱턴 등 미 동부 지역에서는 22~23일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편 운행을 '선제 조치'로 결항시켰다. 제주공항처럼 비행기 운행이 재개되기까지 노숙하는 체류객들은 없었다. 또한 워싱턴에 폭설이 내리기 하루 이틀 전에 이곳을 찾았다가 졸지에 발이 묶인 관광객들도 없었다. 제주도에서는 주말을 맞아 제주도를 찾았다가 체류자가 된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다. (관련 기사:"제주공항 노숙 이틀째, 아무 생각 나지 않는다")

이런 큰 차이를 보면 제주공항이 이재민 수용소로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류자가 된 것이 결코 '천재지변'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인재'의 성격이 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말 한국의 기상청 역량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23일 제주도에 폭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구온난화에 따라 북극의 한파가 그대로 한반도를 덮쳤고, 한파가 남하하면서 해안지역의 폭설이 우려되는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었다.

폭설을 예상한 워싱턴 시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지난 22일 눈이 내리기 시작한 오후 1시(현지시간)보다 무려 30시간이나 앞선 21일 오전 7시부터 선제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지하철 운행을 중단시킨다고 발표하고, 워싱턴 등 미 동부 지역에서 22~23일 사이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편 운항도 일찌감치 결항조치했다는 것이다.
▲25일 오후부터 운항이 재개된 제주공항 활주로 주변에 여객기들이 대기하고 있다.ⓒ프레시안(이승선)

대설경보에도 이륙도 못할 탑승은 계속
  
한국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결항조치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실 23일 오전 4시에 기상청이 제주도 산간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는데, 기상청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도 산간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를 대설경보로 대치한다는 예비 특보를 내리자 그제서야 한라산 국립공원은 오전 9시30분 입산을 전면 통제했다. 하지만 이렇게 늑장 통제 조치를 하는 동안 입산객은 이미 수천 명에 달했다. 한라산 국립공원에 따르면 이날 한라산 입산객은 3500여 명으로, 이들은 모두 입산 통제 시간 전인 오전 9시30분 이전에 산에 올랐다. 

이때문에 한라산과 올레길 등에서 고립되는 사고는 15건에 53명이나 됐고, 수많은 입산객들은 고립까지는 아니어도 생사의 위기를 느끼며 하산해야 했다. 한라산 주변을 지나는 산간도로들에서는 빙판길에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제주공항보다는 그나마 빠른 조치를 했다고 억울해 할 것이다. 제주공항에서는 활주로 운행 중단 조치가 오후 5시50분에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미 활주로와 주변에서 대기중인 항공기들은 빙판과 쌓인 눈 때문에 이륙할 수 없는 상태였다. 위험해서 다시 공항 대합실로 나오도록 문을 열어줄 수도 없었다. 이때문에 오후 12시 이륙 예정인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들은 5시간 넘도록 비행기 내에 갇혀 고문을 당했다. 활주로 운영 중단 조치로 풀려난 승객들은 점심까지 굶은 채 공항 구내 식당 쿠폰 한 장 지급으로 위로를 받아야 했다.    

제주공항의 노숙 사태는 대형항공사가 아니라 일부 저가항공사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저가항공사들은 상대적으로 대형항공사에 비해 노후된 기종들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수량도 몇 대밖에 안된다. 이렇게 적은 수의 항공기를 최대한 자주 운행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니, 제대로 정비하면서 운행하기 어렵다. 최근 저가항공사들이 차레로 아찔한 안전 사고를 일으켜 국토교통부의 긴급 점검 진단을 받기에 이른 이유다.
▲ 25일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는 한 체류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1300번이 넘는 대기표를 보여줬다.ⓒ프레시안(이승선)

▲제주공항에서 졸지에 노숙자 신세가 된 체류객들. ⓒ프레시안(이승선)

저가항공사들, 선착순 줄서기 강요로 노숙 사태 초래  

게다가 이번 같은 결항 사태가 발생하면, 저가항공사들은 자동적으로 예약된 순서대로 재예약되는 전산망도 갖추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어떤 저가항공사는 대기표를 발급하는 시스템도 없어서 운행이 재개되면 선착순으로 보내준다면서 그냥 줄을 서게 만들었다. 사실 이런 항공사를 이용한 분들이 할 수 없이 제주공항에서 노숙을 하게 된 것이었다.

한 저가항공사는 25일에서야 대기표를 지급하는 장비를 갖추고서는 그동안 선착순 줄은 무시하고 대기표를 나눠줬다. 마침 자리에 없어 대기표를 받지 못한 체류객들은 밤새 줄 선 보람도 없이 뒤로 밀려버리는 일도 있어서 항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대기표를 간신히 받아도 탑승 시 호명해서 응답이 없으면 그 다음번 대기표를 받은 승객으로 순번을 넘기는 방식을 취했다. 대기표를 받고도 공항에서 노숙을 하고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대형항공사들은 예약된 순서로 다시 탑승시간이 정해져 3시간 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갖춰 오히려 "공항 접수는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싼 게 비지떡"이어서 저가항공사 수준을 나무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민들의 기대 수준과는 너무 동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다. 결국 제주도에서 벌어진 비극은 '천재지변'만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체류객들이 겪은 고통과 혼란은 어찌보면 '인재'의 책임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