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10/12/17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교사·공무원,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연대, “11월 총력투쟁” 선포

강호석 기자
승인 2017.10.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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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11일 청와대 앞에서 연대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는 야속한 님을 보는 심정으로, 155일째 망부석처럼 속을 태우며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기다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노조할 권리 쟁취’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연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이며,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가 되지 않아 모두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또 교사와 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시국선언 같은 정치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구속, 처벌, 해직되는 등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오른쪽부터),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대,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회견에서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적폐를 청산할 원동력이 되려는 것이다”며 공동투쟁의 의미를 밝혔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과거와의 단절, 미래의 포부가 없다면 촛불을 배신한 행정이다”며 해직자 원직복직과 이명박근혜 정권의 노동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회견에선 또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노동에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적폐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연대투쟁을 선포하면서 “(노조할 권리와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오랫동안 염원해 왔고 긴 세월 인내하며 기다려 왔다”면서 10월 안에 해결하지 않을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오는 11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청와대 “세월호 당일 일지 조작…첫 보고 시점 30분 늦춰 기록”

등록 :2017-10-12 15:46수정 :2017-10-12 15:49

임종석 비서실장 발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최초 상황을 보고한 시점을 30분 늦추는 등 보고서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적법 절차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 등에서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며 이런 사실을 밝혔다. 임 실장은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의 표본적 사례”라며 “해당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4218.html?_fr=mt1#csidxf63c130280f9fe9baa8ab0baf1069d6

김정은, 미국이 침략할 경우 비공개 전략무력으로 단호히 징벌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0/12 [12: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이 21일 직접 성명을 발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사상최고의 초강경조치 대응을 경고했다.

12일 연합뉴스에서 소개한 러시아 타스통신과 북 리용호 외무상 대담에 대한 기사에서 나온 그의 발언 중에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무한한 무력을 가진 우리 전략군대가 침략국 미국을 징벌 없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말이었다.

리 외무상은 북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을 언급하며 "자신의 호전적이고 정신없는 유엔 연설로 트럼프는 우리를 향한 전쟁의 심지에 불을 붙였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타스통신과의 대담에서 리용호 외무상은 이 발언에 앞서 "우리는 미제와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루는 최종 목표를 향한 길에서 거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 결국 이 두 발언을 종합해보면 북은 미국과 전쟁시 사용할 비공개 전략무기를 따로 갖추고 있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은 미국과 힘의 균형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성격의 무기라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가 듣도 보도 못한 전략무기는 누구도 모르는 무기이기 때문에 방어를 시도조차 하기 힘든 무기이다. 이를 공개할 경우 미국은 또 그 무기에 대한 방어무기, 대응무기를 개발할 것이고 그러면 북은 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결정적 전략무기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력적인 무기에 맞설 수 있는 수준의 무기를 개발 배치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공격 기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원적인 적대관계 청산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리용호 외무상은 이번 타스통신과의 대담에서 "미제의 대조선(대북) 압살 정책이 근원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기는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리용호 외무상은 타스통신의 '어떤 조건에서 북-미간 대화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근원적으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대북적대시정책 포기와 함께 실질적인 핵 위협 포기를 조건으로 걸었다.

이는 주한미군철수와 한반도 주변에서 매년 진행해온 대북합동군사훈련 근원적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사실상 미국의 태평양 패권포기를 요구한 것과 같다.

태평양에 미국인들은 얼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패권을 포기하고 동아시아 주변국들과 호혜평등한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일 것이다.

미국의 태평양패권붕괴는 사실상 세계패권붕괴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북은 미국에게 제국주의 패권정책을 버리고 호혜평등한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런 북의 요구를 결코 쉽게 들어줄 리가 없다. 미국은 제재와 압박으로도 북을 굴복시키지 못할 경우 북과 전쟁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종합해보면 북의 핵무력 강화는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이며 그에 따른 미국의 대응도 더욱 강도를 높여갈 것이며 결국은 그런 북과 미국이 대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것도 북이 핵무력을 강화해가는 속도를 보면 그리 멀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점에 유념하여 한반도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