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 월요일

조선, 일반 대중을을 위한 창조물들 놀랍다

자주일보 | 기사입력 2019/07/02 [05:55]

조선,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 놀랍다

▲ ©자주일보

조선이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낳은 기념비적 창조물들이란 제목으로 최근 몇년간 건설한 건축물들을 보더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2일 해당 보도를
사진과 함께 보도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인민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삶을 마련해 주기 위해 불면불휴의 노고와 헌신을 다 바쳐가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오늘 공화국은 인류의 이상향으로, 세인의 선망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날에 날마다 면모를 일신 시키며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조선, 《세계가 애타게 갈망하는 인류의 이상향》, 《인민의 웃음 소리가 울려 나오는 행복한 나라》, 《나날이 변모 되는 조선의 모습이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는 곳마다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있다.》, 《조선에서의 모든 사업은 인민을 첫 자리에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각 나라의 반향을 실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여 몰라보게 전변 된 수도 평양을 돌아본 외국의 벗들이 터친 감탄의 목소리들 중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 이 땅위에 수풀처럼 일떠선 만년대계의 창조물들 마다에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영도자와 심장의 박동을 함께 해 나가는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순결한 양식과 고귀한 땀, 애국충정의 자욱이 뜨겁게 어리여 있다."고 일심단결의 위력을 강조했다.

매체는 "그렇다.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김정은 동지를 사회주의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있기에 우리 공화국은 날로 변모 되는 조국산천과 더불어 인류의 이상향으로 온 세계에 더욱 빛을 뿌릴 것"이라고 천명했다.

▲ ©자주일보

노사가 함께 내놓은 대책에도 계속된 집배원 과로사..61년만의 총파업 불씨 돼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9-07-01 20:49:01

수정 2019-07-01 20:49:01

이 기사는 24번 공유됐습니다

추혜선 의원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 이익, 우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관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19.07.01ⓒ김철수 기자

지난달 19일 한 집배원이 충남 당진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출혈. 유족에 따르면, 고인의 입에선 “힘들다”는 말이 늘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올해 5월 13일 새벽, 공주우체국 무기계약직 집배원 이 모(34)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오후 10시쯤 귀가했던 이 씨는 “피곤해 잠을 자겠다”며 방으로 들어갔다가, 눈을 뜨지 못했다.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다녔다는 그의 빈방에는 정규직 전환 서류가 놓여 있었다.

이 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12일에도 집배원 두 명이 숨졌다. 의정부우체국 소속 집배원 박 모(59) 씨는 심장마비로, 보령오천우체국 집배원 양 모(48) 씨는 백혈병으로 숨을 거뒀다. 이틀 만에 3명의 집배원이 숨진 것이다. 이들 중 2명은 심정지로, 사실상 과로에 의한 죽음이었다.

2018년 10월 발표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사망한 집배노동자의 수는 166명이다. 근무 중 교통사고 등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45명, 뇌심혈관 질환(29명)과 암 등 질병으로 숨진 노동자는 99명이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23명에 달했다.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는 집배원들이 이어지자, 양대노총 집배원 노조는 사상 최초로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집배원들은 인력증원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오는 9일 총파업에 나선다. 집배원들의 파업은 1958년 노조 출범 이후 61년 만에 처음이다.

그간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7년 8월 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 노사관계 및 안전보건 전문가 6명이 참여하는 기획추진단이 꾸려져 26차례의 회의와 실태조사·자체조사 등을 약 1년 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집배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권고안의 내용은 ▲ 정규직 인력 2000명 증원 ▲ 토요근무 폐지 등을 통한 노동시간 규제 ▲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 집배 부하량 산출 시스템 개선 ▲ 수평적 네트워크 문화 구현 ▲ 집배원 업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 ▲ 우편 공공성 유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 확보 등이다.

하지만 이조차 집배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관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19.07.01ⓒ김철수 기자

노조 “기획추진단 권고 이행되지 않고 있어”
우정본부 우편물류과장 “국회에서 예산 삭감돼”
추혜선 의원 “흑자 재정, 우편으로 전환 가능해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이행 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기획추진단 전문위원과 전국 각지에서 온 집배원들뿐만 아니라, 류일광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과장도 참석해 권고 이행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먼저 오현암 전국집배노동조합 집배국장이 ‘노조가 점검한 권고안 이행 진행상황’을 정리해 발표했다.

오 집배국장은 △ 인력증원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인력증원이 방기되고 있는 점 △ 노동시간을 감소 과정에서 노무관리가 지나치게 강화되고 있는 점 △ 토요택배 폐지 권고 맥락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이원화만 추진하고 있는 점 △ 경쟁을 유발하는 각종 평가 제도가 대부분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오 집배국장은 “인력증원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정사업본부가 인력 증원을 방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재배치’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인력 증원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이와 관련해 류일권 우편물류과장은 “작년에 인력증원을 위한 예산을 국회에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됐다”며 “이후 나름대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올해 결산에서 재정적자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재 답보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과 관련한 내용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몇 명이다’ 말하긴 어렵지만, 집배 인력은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문제 때문에 ‘정규직 집배원 증원’ 권고 이행이 늦어지고 있고, 집배원 과로사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류 과장이 재정적자가 크다고 답했지만, 실제 우정사업본부가 적자인 것은 아니다. 예금·보험·투자 등 금융사업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온 수익은 정부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2조8천억에 이르는 수익이 국고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철홍 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 교수는 “(우정사업본부가) 흑자 재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를 과도한 비용으로, 이익과 손실로만 놓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예금 사업을 통해 이익이 나면, 그걸 우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일권 과장은 토요택배를 폐지하지 않고 이원화만 추진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토요택배는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가능하면 아웃소싱으로 해결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정희 기획추진단 전문위원은 “우리가 내놓은 권고안의 원칙은 토요근무 폐지”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탁이나 비정규직을 늘리는 문제로 풀려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위원은 “노동조건 개선이 타자의 노동조건 악화를 통해 얻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파업찬반투표를 통해 각각 92.9%, 92.9%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서로의 치부 들춰낸 조선-동아... 분발 촉구한다

[민언련 시시비비] 극우언론에 미래는 없다

19.07.02 08:19l최종 업데이트 19.07.02 08:19l

이완기(ccdm1984)

<민언련 시시비비>는 신문, 방송, 포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글입니다. 언론 관련 이슈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할 목적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기명 칼럼으로,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준만 교수가 쓴 '한국대중매체사'에는 34년 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친일논쟁' 대목이 나온다. 논쟁은 1985년 4월 창간 65주년을 맞은 동아일보가 사회면 머리에 실은 기고문에서 조선일보는 '실업신문을 위장한 친일신문', 동아일보는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신문'으로 묘사한 데서 발단이 되었다.

2주 쯤 뒤 조선일보의 선우휘 논설고문은 자신의 글을 통해 "김사장, 제정신으로 하시는 일입니까"라며 김성열 동아일보 사장을 직접 거론하고 사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조선일보가 친일신문으로 창간된 것은 '사실의 기록'이라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의 치부를 들추어냈다. "일부 토착귀족, 지주세력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형성된 식민통치의 가장 중추적인 동맹군이었다"며 반격을 가한 것이다.
어디가 똥 묻은 개고 어디가 겨 묻은 개인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숯이 검정을 나무라는 이 논쟁은 20여일 만에 끝났다.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 서로 득 될 것이 없다는 이심전심이 작용했을 터이다.

동아와 조선의 부끄러운 역사

초창기 동아와 조선은 기사와 논설로 총독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압수, 발행 중지, 정간, 인신 구속 등의 탄압을 받기도 했다. 반일사상에 투철한 신문사 내의 젊은 언론인들이 '3.1운동 관련 보도', '조선과 노국(러시아)의 정치적 관계', '제남사변' 등 항일적 내용을 담은 글을 자유롭게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내선일체'를 선동해 조선의 청년들을 일제의 전쟁터로 내몰고, '천황에 충성'을 맹세하는 등 민족혼을 말살하고 일제에 부역했던 두 신문의 돌이킬 수 없는 민족반역 행위는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2차 대전 후 드골 정부가 나치 부역언론인을 처단하고 부역 언론을 폐간 조치한 것에 빗댄다면 동아와 조선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야 할 신문이다.

일제강점기에 저지른 친일행각은 차치하고라도, 군부독재 이후 지금까지 두 신문에 부적처럼 붙어있는 극우·냉전적 시각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6·25라는 동족 상잔의 아픔을 추스르며 한반도가 화해와 평화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냉전적 사고에 갇혀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남북의 갈등과 마찰을 조장하는 보도 태도는 이 땅에 몸 붙이고 사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속되어야 하며 이럴 때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북한 오보


ⓒ 조선일보	관련사진보기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조선일보는 그동안 북한 관련 특종을 많이 터뜨렸다. 그러나 그 특종 중에는 오보나 왜곡으로 점철된 기사들이 많았다. 이승복 어린이 사건(68년 12월), 금강산댐(86년 10월), 김일성 사망(86년 11월), 김일성 조문논쟁(94년 7월), 박홍 주사파 보도(94년 7월), 성혜림 망명설(96년 2월), 황장엽 망명설(97년 4월), 현송월 단장 총살 보도(2013년) 등 그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 보도들은 하나같이 대서특필되었지만 모두 오보나 왜곡으로 판명 났다.

지난 5월 31일에도 조선일보는 '김영철은 노역형, 김혁철은 총살'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1면에 실었다. 그러나 이 또한 불과 며칠 만에 오보로 판명되었다. 이번에도 취재원은 딱 한명, 그것도 '익명의 북한소식통'이었다.

그 오보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로 민감한 시점에 그 회담을 주도했던 북한 인사들의 신상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컸다. 일찍 수습이 되어 다행이지만, 이런 보도가 언론사 간의 특종경쟁으로 이어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저런 억측과 예단을 쏟아낼 경우, 모처럼 무르익어가는 북미협상이나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은 불문가지다.

조선일보가 북한 관련해 타 언론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부정적 보도가 많은 것은 조선일보가 축적해 놓은 취재원들의 성향, 안보상업주의,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 내부의 기본 인식 등이 두루두루 작용했을 터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냉전이데올로기에 젖어있는 조선일보 상층부의 시각과 극우 정치권의 이해가 이심전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부 구성원들의 의지다. 과거에 신문은, 발행인의 이념과 사상이 신문의 노선을 결정하는 기준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내적 자유'와 '보도의 객관성, 공정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신문사 내부 젊은 구성원들의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아와 조선의 창간 100주년, 미래는 없다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부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 앞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내년이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는다. 극우 상층부 인사들이 편집권을 틀어쥐고 소모적인 이념투쟁으로 분열을 조장하며, 남북 상생의 길을 방해하는 양태로 100주년을 맞는다면 그 신문의 미래는 없다. 초창기 동아와 조선의 젊은 언론인들이 항일운동과 민족투쟁을 일깨웠듯이, 1974년 동아와 조선의 젊은 기자들이 자유언론을 위해 몸을 던졌듯이, 젊은 기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마침 6월 마지막 날,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정전 66년 만에 남·북·미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만났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이완기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입니다.

오탈자 신고

태그:#언론, #동아일보, #북한, #조선일보, #100주년

북핵 시간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북미 새로운 관계’ 수립 시간이 빨라진다

<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김광수 | no-ultari@daum.net

승인 2019.07.01 15:49:32

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하, 대통령 생략)이었고,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국무위원장 생략)이었다. 파격행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두 사람의 행보만을 놓고 보면 정치적 해석과 예측의 영역이 얼마나 부질없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찬찬히 그 행간을 들여다보면 읽지 못할 파격도 없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동선이었고, 정치적 행보였다. 동시에 파격은 자신감이 있을 때만 가능한 행동이라 했을 때 두 사람은 수동이 아닌, 능동적 주체였다.
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은 둘 다 win-win의 승자였다. 정치적 퍼포먼스(performance)의 승자가 트럼프라면(그렇게 보는 이유는 정치적 셈법이 너무나도 빠른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이 퍼포먼스에 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셈법이 끝났다는 것이며, 두 가지 이득이 그것을 상징한다. 하나는 이번 깜짝 만남을 통해 재선에 유리한 정치적 활용이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섰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벨평화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겠다는 그 정치적 동기이다), 김정은은 대범함과 인민의 지도자 이미지 승자이다. 그럼 문 대통령(이하, 대통령 생략)은? 아쉽게도 조연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름다웠고, 향후 행보에도 참으로 고민을 많이 던진 하루였다.
다음으로 이번 북미 정상만남(혹은, 회동. 그렇다면 왜 굳이 3차 정상회담이라 쓰지 않고, 만남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의제중심의 정상외교가 작동했다 라기보다는 정치적 이벤트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에서 읽어낼 수 있는 최고의 본질은,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세간의 관심사와는 달리 ‘북미 새로운 관계’ 수립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른바 다들 ‘비핵화 속도 붙나...’ 그렇게 관심가질 텐데, 그것만 보면 이번 북미 깜짝 회동의 본질을 다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유는 동 위 해석; 비핵화 속도 붙나...은 1차원적인 정치해석이고, 형이상학적인 분석에 불과하고, 숨어있는 그 본질은 하노이 회담의 ‘합의 불발’에서 싱가포르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정신으로 되돌아간 모멘텀(momentum)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의 추동력이 경제제재도, 비핵화의 개념과 범주문제도, 비핵화 이행 로드맵도 아닌, 북미관계의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번 깜짝 회동에서 이 본질적 상수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향후 북미행보에서 그렇게 봐야 할 근거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되어져서) 나올 수 있는 해법과 쟁점의 패가 이미 다 확인되어져서 그렇다.
해법은 단계적·동시적이고, 개념과 범주는 영변(우라늄 핵시설까지 포함,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 이전까지는 ①우라늄 핵시설은 빠져있었다.)과 하노이 회담의 ‘실질적’ 합의안;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제재 해제였으나, ‘합의 불발’ 이후에는 민생부분 5개 부분만 우선적으로 해제(하지만, 이 부분도 엄밀히 좀 더 고찰해야 한다면 하노이 ‘합의 불발’ 이후 북은 최선희 부상을 통해 ‘앞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다시는 올지 모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5개 민생법안으로 꼭 합의됐다고 보는 것은 엄밀한 정치적 해석이 될 수는 없다. 그럼으로 향후 미국이 내놓게 될 ‘새로운 계산법’이 반드시 이 5개 민생법안만을 포함한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글은 그 정도까지의 정치적 분석을 요구하는 글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정신만 놓고 보면 5개 민생법안으로 등가교환이 가능하다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길 바란다)으로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②영변 +@와 정치군사부분에서의 등가이다. 구체적으로는 영변 + ICBM(볼튼은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미국 내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경향이다)에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정책 폐기가 그것이다.
해서 이번 북미 깜짝 회동을 통해 확인되어진 것은 위 ①안과 ②안 중 어느 하나의 안 중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고, 그것도 극적인 효과가 가장 큰 DMZ에서 말이다. DMZ 퍼포먼스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상기하면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 이후 김정은은 귀국하면서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 세계에 전달했다. ‘이런 회담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올 연말까지 시한을 정하면서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며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까지 했다.
그랬던 그가 마치 국제여론과 상황에 떠밀려 나오다시피 한 상황연출이 분명할 수도 있는 그런 모험을 감행했다면, 이는 분명 그만한 자신이 섰다는 말과도 같다. 이미 실무적으로는 1안과 2안 중 어느 하나의 안에서 ‘새로운 계산법’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 예측가능의 객관성은 트럼프가 회동 직후 발표한 ‘2-3주내 실무협상팀 구성’에서 재확인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의 발언과도 상치되고, 수령정치의 본질에서도 어긋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DMZ에 올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발생한다.
첫째는, 트럼프만을 위한 깜짝 이벤트가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둘째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 신뢰관계의 회복 청신호는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통한 비핵화 이행 로드맵뿐이라는 사실이다. 그 사전조율이 이미 끝났다는 의미이다. 셋째는, 최소한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하고자 했던 ‘실질’ 합의안; 영변핵시설 폐기에 대한 등가로 북미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대북제재 해제가 그 등가라 했을 때 이 필요충분조건에 대한 사전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이다.
그래놓고 본다면 이번 깜작 회동은 그 패에 대한 확인과 함께, 향후 여정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핵심쟁점인 개념과 범주, 이행 로드맵에 대해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이 다시 한 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깜짝 회동의 본질을 그렇게 짚어낸다면 향후 이 문제-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풀 열쇠는 다름 아닌, 북미 서로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느냐하는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단계별·동시적 이행은 신뢰관계 회복과 비례하고, 그렇게 비례해가야만 단계별·동시적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질이 그렇게 읽혀지는 것이다. 그리고 방향에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해서 두 정상의 DMZ 판문점 깜짝 회동에서 우리가 읽어내어야 할 본질 그 두 번째는 향후 이뤄질 북미 정상회담은 이유물문 핵군축 회담임을 안내해준다.
다시 말해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논의는 국제원자력 중심의 기술적 핵회담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된다는 의미에서의 핵담판 정치회담이고, 이는 ‘사실상의’ 핵군축 회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단계별·동시적 이행 그 자체가 핵군축 회담일 수밖에 없고,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다. (우리가 지금은 잠시 잊고 있지만) 과거의 트럼프 발언과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해내어 기억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주목하면 분명 보인다는 말이다.
먼저는 트럼프 과거의 발언들이다. "완전한 비핵화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20%만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냥 다 핵무기를 없애자는 식이 아니라 임계점에 도달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CVID' 방식이 아닌 ‘프런트 로딩(Front-Loading)' 방식을 사실상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최근의 문재인 발언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는 세계 핵확산 방지와 군축(강조, 필자)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 국제적·군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것(문재인 대통령 스웨덴 의회 특별 연설, 20190614)",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강조, 필자)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세계 6대 통신사> 합동 서면인터뷰 중에서, 2019.06.26)”가 그것인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위 강조 표시와 함께, 기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미국에 대한 태도로 봤을 때는 미국과 사전교감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발언들이기 때문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친미사대외교에 굴종되어 있던 문재인 정부가 이런 너무나도 민감한 용어와 개념을 분명하게 사용하고 해설해내고 있다는 것은 미국과의 사전교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서 그렇다.
그래서 아쉽게도 남는 문제는 문 대통령 자신과 문재인 정부 문제이다. 이는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향후 고민을 정말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관점을 제대로 잡아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이유가 그리 복잡하지도 않다. 왜 DMZ에 초대는 되었으나,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는지를 외교적으로가 아닌 정치본질로 이해한다면 분명 문 대통령은 ‘반’만 초대되었고, 좀 더 정치적 해석을 해내자면 ‘장소제공자’에 머물렀다. DMZ라는 이 지구상 마지막 열전의 빅(big)장소 당사자이면서도 주인공이지 못하였다? 온전한 초대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발생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잘한’ 중재자 역할이나, ‘아름다운’ 조연 역할을 했기에 자화자찬하고 있을 분위기가 아니라, 그런 역할이 있었음에도 북이 왜 ‘계속되는’ 비난을 하는지에 대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반드시 ‘옳게’ 복기해야만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것이 보일 것이다. 첫째는, 두 정상이 합의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의미를 진정으로 되새기는 것이다. 둘째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핵화와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한미동맹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미국설득에 동참하는 것이다.(즉, 한반도 비핵화의 당자가 되어 미국을 북과 함께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온 국민이 바라고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이렇게 조성된 북미관계의 정치 환경이나 ‘소망적 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 극복과제를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가 풀어내어야만 가능함을 명심해야만 한다.
‘온전히’ 초대받지 못한 이유를 그렇게 해석해내고, 미국을 설득할 치밀한 준비와,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풀어야 의제들을 잘 정리해 북과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촛불정부는 능히 그럴 힘이 있고, 시민사회와 연대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든든한 백 그라운드(background)는 미국이 아니라 촛불임을 항심하고,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빨리 성사시켜 내길 바란다.
(수정-오후 4시 5분)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외 다수가 있다.

‘오늘’에 감사한 트럼프와 ‘미래’를 가리키는 김정은 위원장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2019년 6월 30일 오후 3시 46분경,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다. 예상치 못하게 이뤄진 이번 회담은 전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나눈 환담과 회담 전 모두발언을 보면 오늘에 머물려는 미국과 미래를 보고 나아가려는 북한의 태도가 확연히 눈에 띈다.

‘현재 상황’에 감사하다는 트럼프 대통령

분계선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기쁘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뤄냈고, 훌륭한 우정을 갖고 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락했는데 만남이 성사돼 기쁘다”고 심경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있는 내내 갑자기 이뤄진 만남임을 강조하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나자’고 얘기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응하지 않았다면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것이다.”라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세계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에 ‘만나주어서 감사’하다며 인사하는 장면이 참 생소하게 여겨진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판문점 경계석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김 위원장께서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저는 김 위원장과 함께 있는 시간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와 함께 현재의 북미관계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음을 수차례 반복해 말했다.

분계선 앞에서는 “제가 처음 당선됐을 때 한반도에 아주 큰 분쟁이 있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으며, 모두발언에서는 “우리 관계는 좋게 유지되고 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상황은 부정적이고 위험했다. 남북과 전세계가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관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자신은 무척 만족하며, 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만나주는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에 만족과 감사를 거듭 표현했지만, 오늘날 북미관계는 사실 좋은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1일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라고 천명했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6월 27일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하여도 협상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도 있다.

오늘의 ‘만남’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북한의 관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김정은 위원장 발언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미래로 나아가자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남측지역으로 와 “트럼프 대통령이 분리선을 넘어 우리 땅을 밟았는데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면서도 “이 행동 자체만 보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리선을 넘어서 가신 건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앞날을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용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분계선을 넘은 것은 행위 자체보다도 앞으로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할 트럼프의 ‘용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도 “북과 남 사이 분단의 상징이고 또 나쁜 과거를 연상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서 오랜 적대적 관계의 두 나라가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만남의 의의를 짚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으로 나오게 된 이유로 “앞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발언은 이번 상봉은 그 다음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이기때문에 중요하다고 짚은 것이다.

이번 회담은 실제로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시간표를 단숨에 앞당겨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2주~3주 이내에 북미 양국이 실무팀을 꾸려 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미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따져보면 북한과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미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그런데 미국은 회담 당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결국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됐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한 바 있다.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뤄질 북미 실무협의 및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거나 무산되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미국은 2주에서 3주 내에 실무협상을 다시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와야 한다.

이번 회담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날을 보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의 ‘퍼포먼스’로 그칠 수 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을 한반도 정세 발전의 중요 계기로 전환시켰다.

한반도 정세 발전의 ‘시계’를 움직인 ‘신비한 힘’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2분 동안 만나는 게 전부겠지만, 그래도 좋을 것”이라며 짧게라도 만나달라 요청했다. 회담이 가시화 된 시점에서는 북미 정상이 약 15분간 회동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만남을 전격 수용하며 1시간 남짓 회담을 이어갔고, 그 결과 지금 교착국면을 타개할 돌파구를 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들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는 신비로운 힘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역경을 순경으로 바꾼 이 ‘신비로운 힘’이 올해, 작년을 뛰어넘는 한반도 정세 발전을 열어낼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게 될 날이 하루가 다르게 앞당겨 지고 있다. 온 겨레가 나서서 한반도 새 시대를 활짝 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