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수도 이전’ 연일 띄우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연일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국회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김부겸 전 의원도 “자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 대책을 세워봐야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22일 “16년 만에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행정수도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정진석 의원 등 당내 충청권 의원들은 개헌을 전제로 한 찬성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당이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더 강한 목소리로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분원’이라는 타협안을 냈습니다. 그는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전 위헌 결정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치유되어야 완전한 수도 이전이 검토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여러 능률 면이나,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2. ‘검-언 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첫 소환 조사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6월4일 피의자로 전환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한 검사장에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사한 내용과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토대로 오는 24일 소집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전 기자 쪽은 25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기자 쪽이 전날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일부 대화가 축약됐거나 언급이 일부 누락됐다”고 하자 이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공개한 것입니다.
3. 미국,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명령
미 국무부가 24일 오후 4시까지 72시간 이내에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모든 활동을 종료하고, 시설을 폐쇄한 뒤 외교 인력도 철수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외국 공관 폐쇄는 외교관계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 중 하나입니다.
미 국무부는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이유를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해킹을 비난해왔습니다. 21일 미 법무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정보 등 각종 기업정보를 10여년간 해킹해온 혐의로 중국인 2명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정치적 도발이자,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적 준칙은 물론 중-미 영사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즉각 취소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단호한 대응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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