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추가 기소된 김용현, 23일 구속영장 심문
김용현 추가 기소 사건, 지귀연 재판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우선 배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뉴스1
내란 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 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곳이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지난 18일 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와 함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되는데,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면서 아무런 제한 없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조 특검은 서둘러 수사에 착수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