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일 토요일

'에코 헐크' 마크 러팔로, 전 지구적 환경 오염을 고발하다

[함께 사는 길] 듀폰·SK 등 글로벌 화학기업의 거짓말
영화 <다크 워터스(Dark Waters)>(토드 헤인즈 감독, 2019)는 전 세계 150개국에 진출한 세계 최대 화학기업 듀폰(Dupont)이 미 동부 웨스트버지니아주 파커스버그라는 마을에서 일으킨 화학물질 사고를 롭 빌럿이라는 변호사가 1998년부터 20여 년간 파헤친 실화를 그리고 있다.

<다크 워터스> 그리고 <슬로우 데스>

1998년 파커스버그의 듀폰 공장 인근에서 가족 농장을 운영하던 테넌트가 신시내티에 있는 빌럿의 법률사무소를 찾아온다. 문제의 시작은 1980년대 그의 농장 일부 터를 듀폰에 매립지 용도로 매각한 후부터였다. 농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야생동식물이 죽어 나갔고, 냇가에선 물고기가 자취를 감췄다. 1990년대 말 들어서 농장 소들은 내부 장기가 비대해지면서 죽기 시작했다.
 
2009년에 출간된 책 <슬로우 데스(Slow Death by Rubber Duck)>(국내 미번역)에 테넌트 부인 이야기가 나온다.
 
"소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피가 입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중략) 그런데 바로 그 소의 고기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먹여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치 목에 무슨 덩어리가 콱 걸려서 빼낼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테넌트 부인의 증언이다. 실제로 테넌트 가족은 호흡기 질병과 다양한 종류의 암에 걸렸다.
 
테넌트 가족은 2001년 듀폰과 합의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암을 유발하는 독성 화학물질이 이 지역 식수원까지 유입됐다. 이 문제로 인해 2001년부터 3500여 명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듀폰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독성 화학물질은 기준치 이내라며 주민 질병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2017년 법원은 듀폰이 6억7500만 달러(약 8000억 원)를 보상하도록 판결했다. 
 
롭 빌럿의 역할은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헐크로 알려진 마크 러팔로가 맡았다. 할리우드 밖에서 마크 러팔로는 환경운동가의 삶을 살고 있다. 그는 2011년 뉴욕에서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기본적인 인권'을 핵심 가치로 삼는 '워터 디펜스(Water Defense)'라는 NPO를 설립해 모 에너지 회사가 천연가스 채취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수질오염 문제를 비판하는 활동을 벌였다. 러팔로는 2015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태양열 트럭으로 운반한 피자를 모든 참가자에게 나눠준 일화도 유명하다. 
 
러팔로는 2016년 <뉴욕 타임스 매거진>이 롭 빌럿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보고 <다크 워터스> 제작 단계부터 참여해 토드 헤인즈 감독에게 각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러팔로는 <다크 워터스>를 통해 "환경 혁명을 이끌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러팔로는 2019년 11월 미 하원 과학위원회에서 <다크 워터스>에서 문제가 됐던 물질의 규제 필요성을 증언하기도 했다. 미국 최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시에라 클럽에서는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를 '에코 헐크'라고 부른다. 
 
화학물질 유출 기업을 법정에 세운 영화라고 하면 이전에도 비슷한 작품이 있었다. 1998년 존 트라볼타 주연의 <시빌 액션(Civil Action)>(스티븐 자일리언 감독)과 2000년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에린 브로코비치(Erin Brockovich)>(스티븐 소더버그 감독)가 대표적이다.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다만 <시빌 액션>과 <에린 브로코비치>가 지역적 오염 문제를 다뤘다면, <다크 워터스>는 지구적 차원의 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슬로우 데스> 저자들은 "파커스버그 이야기는 지구의 어느 작은 마을이 지구 전체와 그 안의 모든 생명체 하나하나의 오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최초의 환경재앙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 영화 <다크워터스> 포스터(왼쪽)와 원작 <슬로우 데스> 표지(오른쪽).

 
'어디에나 있어' 위험한 화학물질 

 
"어디에나 있다(It’s everywhere)." 마치 범신론의 종교적 언명처럼 느껴지는 이 표현은 사실 듀폰이 자신들이 생산한 테플론(Teflon)을 홍보하면서 사용한 문구다. 듀폰이 이런 표현을 자신 있게 쓴 이유는 뭘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테플론이 어떤 물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테플론은 듀폰이 1938년 만든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PTFE)이라는 혼합물질에 붙인 상표명이다. 1920년대 제너럴모터스와 듀폰이 새로운 냉매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에 '프레온'이라는 상표를 붙인 것과 마찬가지다. 테플론은 듀폰이 제너럴모터스에 특허권이 있는 프레온가스를 대체할 목적으로 신규 냉매물질을 연구하다 우연히 나온 물질로서 웬만한 금속을 다 녹여 버리는 왕수(aqua regia)에서도 버텨냈다. 이런 성질 때문에 1943년 맨해튼프로젝트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담는 용기 보호막으로 사용됐다. 
 
테플론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프랑스의 화학자가 이 물질을 활용해 1954년 눌어붙지 않은 프라이팬을 판매하면서부터다. 이 회사 이름이 테팔(Tefal)이다. 1950년대 유럽에서만 100만 개가 판매됐고, 미국에 진출해 백화점 상품목록에 오른 후 단 이틀 동안 200만 개가 판매된 기록도 있다고 한다. 또 방수와 통기성 기능으로 알려진 고어텍스도 테플론을 활용해 만든 상품이다. 이외에도 2차 대전시 탱크 방수제, 1970년대 미국인 우주복에 사용됐다. 현재는 식품 포장지, 얼룩 방지 카펫, 콘택트렌즈 등 일상생활 여러 방면에서 테플론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듀폰은 테플론이 ‘어디에나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문제는 테플론 제조 시 사용되는 과불화옥탄산(perfluoro octanoic acid, PFOA)은 '어디에나 있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는 점이다. 과불화옥탄산은 탄소 8개로 이루어진 분자구조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C8'이라고도 불린다. 보건학 전문가인 임종한 인하대 교수는 지난 3월 18일 자 <중앙일보> 칼럼에서 'PFOA는 우리 몸에서 잘 배출되지 않는 잔류성 유기화합물로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과불화옥탄산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했고,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도 발암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 듀폰 집단 소송에서 과정에서 역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학위원회는 장기간에 걸친 파커스버그 6만9800명 주민의 혈액 표본 분석 등을 통해 과불화옥탄산이 신장암, 고환암, 갑상샘 질환 등 6가지 질병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과불화옥탄산과 같은 물질은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에게도 축적되고 있다. <슬로우 데스>에 따르면, 북극곰 체내에서 과불화옥탄산과 같은 과불화화합물이 양이 2000년 이후 약 2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영화에서 마크 러팔로가 "과불화옥탄산은 우리 몸에 축적돼 중증 질병과 암을 유발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지구상 99퍼센트 생물의 몸 안에 있고 우리도 감염됐다. 기업은 최소 40년 동안 이 약품을 유출해왔고 이를 숨겨왔다"라고 외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오염 공장에 지배당한 마을 
 
미국을 상징하는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20년간의 싸움인 만큼 어려움이 상당했다. 영화 <다크 워터스>에서 듀폰은 원고 측에 사무실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의 서류를 보낸다. <슬로우 데스>에 따르면, 민사소송 동안 원고 측 변호인이 3년 동안 검토한 서류는 200쪽 도서 7500권(거의 작은 도서관 급)에 해당하는 150만 쪽에 이르렀다. 법률 수수료와 각종 비용만 약 2200만 달러(약 281억 원)가 들었다. 
 
그렇기에 영화에서 같은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빌럿에게 "당신 혼자서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을 상대하겠다고?"라면서 대기업을 상대로 돈 많이 드는 소송 중단을 종용했다. 법률사무소 슈퍼펀드 전문 변호사로서 '파트너 변호사'(공동 CEO)로 선정될 만큼 잘 나갔던 빌럿은 듀폰과의 소송 과정에서 네 번이나 감봉당해 자녀들 학비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분위기도 녹록지 않았다. 19세기 중반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석유가 나왔고 가죽 공장, 조선소 등이 들어서면서 상업이 번성했다. 이때부터 이 지역 오피니언 리더 그룹은 웨스트버지니아를 친기업적인 환경으로 조성했다. <슬로우 데스> 저자들은 "친기업적인 환경은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말을 감추고 있는 정치적인 암호"라고 꼬집었다. 친기업적인 환경이란 다른 말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행정기관과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파커스버그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중 하나이다. 듀폰은 여기에 '워싱턴 워크'라는 대형 화학공장을 세우면서 2000여 가구에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했다. 듀폰 이름이 붙은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비슷한 규모의 간접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슬로우 데스> 저자들은 파커스버그가 이런 '듀폰터(Duponter, 듀폰 사람들)'에 의해 장악돼 있어서 공장의 미래를 위협하는 변호인과 일부 주민들을 반역자로 인식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영화 <다크 워터스>에서 일부 등장하지만,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듀폰터로 추정되는 주민들로부터 노골적인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 영화 <다크 워터스> 스틸컷.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곳이 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의 석포제련소 주변 마을 분위기가 그렇다.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크고 작은 오염물질을 낙동강으로 방류해 문제를 일으켰다. 납·카드뮴·비소 등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이 벌어졌지만, 석포제련소 측의 원상 복구는 지지부진하다. 더욱이 때를 가리지 않은 화학물질 성분 악취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정작 이곳에 근무하는 이들은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환경단체의 현장 조사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한 종류의 산업에 종속된 지역의 특징이다. 다른 말로 오염 배출 공장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염 공장에 지배받는 주민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듀폰은 1951년부터 파커스버그 공장에서 테플론 생산에 과불화옥탄산을 사용했다. 1961년 듀폰은 과불화옥탄산에 노출된 쥐의 간이 비대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81년에는 과불화옥탄산을 다루던 8명의 여성 중 2명이 거의 비슷한 형태의 기형아를 출산했다. 듀폰은 두 여성을 공장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다. 이어 진행 중이던 인체 건강 연구 역시 중단하고 비밀에 부쳤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 측 변호인들이 듀폰의 150만 쪽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글로벌 화학기업의 거짓말 

 
글로벌 대기업의 거짓말은, 특히 화학기업의 거짓말은 거짓말의 매개가 화학물질이고 그 대상이 인간과 자연생태계라는 점에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듀폰은 연간 25조 원이라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듀폰이 8000억 원 보상금은 지구적 차원으로 볼 때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가 듀폰의 배상금을 10억 달러는 예상했는데 이보다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듀폰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운동을 하고 있는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다크 워터스>는 단순히 미국 사례만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 현실을 적용할 수 있는 실사판"이라고 설명했다. 영화 <다크 워터스>에서 듀폰 관계자는 자신들이 인류 발전을 위해 안전한 화학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마치 옥시와 SK케미칼 등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가습기살균제에 넣고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김은령 옮김, 홍욱희 감수, 에코리브르 펴냄)에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위험한 화학물질과 접촉하게 되었다. 배 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라고 지적했다. 거의 60여 년 전인 1962년에 한 말이다. 또 불임 등 수많은 질병은 태아기 때 독성 화학물질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거의 모든 환경문제의 근원 

 
<슬로우 데스> 저자들은 과거 '환경오염' 이미지가 검은 연기를 내뿜는 거대한 굴뚝이었다면 이제는 그것과 함께 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까지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달라붙지 않는 프라이팬 등 난스틱 제품 사용 자제, △플라스틱 용기 사용 자제, △되도록 천연 세제 사용 등을 실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도둑맞은 미래(Ourstolen Future)>(권복규 옮김, 사이언스북스 펴냄)의 공동 저자인 테오 콜본은 "호르몬 교란 현상은 기후위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화석연료 중독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흔히 발견되는 대부분의 환경호르몬이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화학물질 전문가인 김신범 동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화학물질 문제는 핵과 기후 위기와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인류 공동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015213675432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가짜뉴스' 유포한 태영호·지성호, "속단 말자" 점입가경

20.05.02 19:47l최종 업데이트 20.05.02 20:31l


 좌측부터 미래통합당 지영호, 태구민(태영호) 당선인
▲  좌측부터 미래한국당 지영호,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당선인
ⓒ 연합뉴스
 
'김정은 건강이상설' 등 가짜뉴스 유포로 망신을 당한 미래통합당 태영호·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재를 확인하고도 '아니면 말고'식의 대응을 일관하고 있다.

북한 매체가 2일 김 위원장의 전날 활동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지만, 태영호 당선인은 "과연 지난 20일 동안 김정은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라면서 다시 한 번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고 했던 지성호 당선인은 사과는커녕 `오류 가능성`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임에도 민감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태영호·지성호, 사과 없이 '아니면 말고'식 행보 계속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했던 태영호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과적으로 저의 분석은 다소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태 당선인은 "오늘 김정은이 북한 매체에 '깜짝' 등장함으로써 그동안 나돌던 '건강이상설'은 일단 불식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최고 기밀사항'이라는 사실이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마치 '최고 기밀 사항'이어서 자신의 분석이 빗나간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된다.

 
20일 만에 공개활동 나서며 활짝 웃는 김정은 사망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 20일 만에 공개활동 나서며 활짝 웃는 김정은 사망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그는 "김정은 '건강이상설'이 처음 보도된 후부터 김일성, 김정일 사망 당시 제가 겪었던 사례들에 근거하여 현 상황을 분석했다"면서 "김정은이 지난 4월 15일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마저 하지 않고 그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북한 주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체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보며 김정은이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지경일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태 당선인이 제기한 '김정은 건강이상설'의 근거는 김 위원장이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정도였던 셈이다. 김 위원장의 참배 불참 이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부 활동 자제에 따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참배 여부는 절대 권력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태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정말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태 당선인은 특히 "과연 지난 20일 동안 김정은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라면서 여전히 `김정은 건강이상설`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 근거로 "오늘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 중 김정은 뒤에 등장한 차량 때문에 저의 의문은 말끔히 지워지지 않는다"며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살아 나오면서 짧은 거리도 걷기 힘들어 현지 지도 때마다 사용하던 차량이 다시 등장했다"고 말했다. 넓은 부지의 공장을 둘러보기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카트를 근거로 '건강이상설'에 대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은 것이다.

 
카트 탄 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노란색 카트에 앉아있고 김재룡 내각 총리 등 간부들도 동석했다.[조선중앙TV 화면 캡처]
▲ 카트 탄 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노란색 카트에 앉아있고 김재룡 내각 총리 등 간부들도 동석했다.[조선중앙TV 화면 캡처]
ⓒ 연합뉴스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 당선인은 그간 `북한 사정에 정통하다`라는 점을 내세워 북한 전문가임을 자임해 왔다. 이 때문에 CNN 등 외신에서도 태 당선인의 입을 빌려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관한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지성호 당선인이다. 지 당선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정은 사망설`까지 언급했다.

지 당선인은 지난 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며 "김 위원장이 심혈관질환 수술 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난 주말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여과 없이 전파를 탔고 유튜브와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널리 공유됐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은 `무탈하게` 등장한 김 위원장의 행보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의 태도다. 태영호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지성호 당선인 역시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내가 나름대로 파악한 내용에 따라 말씀드렸었던 것"이라며 자신의 오류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지 당선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것 말고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김정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속단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본인은 이미 별다른 근거도 없이 김 위원장의 사망을 '속단'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해놓고, 이제 와서 '속단하지 말자'는 '유체이탈' 화법을 선보인 것이다.

민주당 "국민에게 허위정보, 거짓 선전·선동 사과하라"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태 당선자와 지 당선자는 당신들을 따뜻하게 안아준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위정보, 거짓 선전·선동 등으로 답례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 사망설'을 공식 부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태 당선자와 지 당선자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태영호·지성호 당선인의 허위정보로 인한 혼란으로 당 전체가 '가짜뉴스 발원지'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음에도 이날 이들 당선인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우린 이번 ‘건강 위중설’ 사태를 어떻게 교훈화 할 것인가?

<연재>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 가짜와 대한민국 민낯들 ①
김광수  |  no-ulta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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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2  23: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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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은 역시 가짜였다. 비례해 대한민국 사회는 고스란히 그 민낯을 드러냈다. 왜 그랬을까? 단순히 태영호·지성호(탈북자 국회의원 당선인)와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적폐언론, 혹은 그에 기생해있는 반북 지식인들 탓만 하면 될까? 아니다. 보다 우리 사회가 ‘북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과제임이 명확해졌다. 해서 이 글은 다시 한 번 이런 사달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북 바로 알기’가 보다 체계적이고 대중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나가는데 조그마한 부싯돌이 되고자 한다. / 글쓴이 주
   글 싣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들어가기에 앞서: 우린 이번 ‘김정은 건강 위중설’ 사태를 어떻게 교훈화 할 것인가? 
   ②북의 수령정치작동방식: 현지지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5/8)
   ③북은 집단지도체제가 과연 가능한가?(5/15)
   ④북의 후계승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5/22)
   ⑤북의 급변사태는 과연 가능한가?(5/29)

우린 정말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그 중심에 20여일 지속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이 ‘명백한’ 가짜였음이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다였을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본질은 ‘가짜’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짜소동으로 함의되어지는 진정한 정치·사회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려 하지 않으려는데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집권 여당은 집권 여당대로, 분단적폐세력들은 그들대로 변명을 내놓기에 바쁘다. 더불어 자칭타칭 전문가들로 통했던 그들도, 또는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그들대로 가짜 뉴스로 판명났다며 나름 그들에게-분단적폐세력들에 공세적 조치를 퍼 붇는다. 
2라운드가 그렇게 시작된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정상인지,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20여일 그 폭풍 같은 홍수 속에서도 ‘특이 사항 없다’만 반복한 정부는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을 했다고 보는가? 다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촛불 민심으로 당당하게 등장했고, 이 정부 들어와 세 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했으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각각 한 차례씩밖에 못한 DJ정부나, 참여정부 때보다도 못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사후적 합리화하기에 바쁜 정부가 과연 남북관계 문제를 잘 대응했다고 볼 수 있는가? 
정말 제대로 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었다면, 또 남북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만 가동되고 있어서도, 본질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신뢰 관계만 형성되어 있었더라도 단 한 차례의 전화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여부를 단박에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정보파악에만 의존해 ‘특이 사항 없다’만 반복한 이 정부가 과연 이번 소동에서 정녕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대북 전문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조·중·동에 기생하는 대북 전문가들은 그렇다손 (논외로) 치더라도 이번 사태에서 절대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 지식인층도 상당 분명 존재한다. 
다름 아닌 현 정부 참여 인사들이나, 친정부 성향의 대북 전문가들이 보인 반론이 그다지 본질적이지 않았음이다.(좀 결은 다르지만, <통일뉴스>도 ‘불필요한’ 속보 경쟁에 뛰어들 정도였으니, 이 얼마나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이 위중한가?)     
이유는 이렇다. 
김정은 건강 위중설에 대한 반론 대부분이 사상이론적 측면보다는 음모론적인 시각과 그 연장에서 파악 되어진 정치적 의도, 그것도 아니라면 애매한 이중적 해석에만 집중했다. 물론 이 접근법이 틀렸다는, 의미 없다는 말도 결코 아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첫째는, <데일리NK> 등 가짜 뉴스에서 퍼트린 김정은 건강 위중설이기 때문에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의 연장에서 반론이 전개되었다. 
둘째는, 정치적 의도만 집중됐다. 정세현 전 장관도 그러했고, 다른 많은 분들도 그러한 견해로 그들의-분단적폐세력들의 논리를 반박하려 했다. 미국과 분단적폐세력들의 정치적 음모로 연결시킨 것 등이 그 예인데, 이 분석만으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 전부를 다 해석했다 할 수는 없다.
셋째는, 사망설과는 상관없이 북의 급변사태에는 대비해야 된다느니, 또 후계문제 등에 대해서도 북의 수령체제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백두혈통과 세습논리를 엉뚱하게 결합시켜 합리화해내는 등 북 전문가로서는 자질 미달의 정부 참여인사, 진보적 전문가들도 등장하였다.        
하지만, 위 첫째·둘째·셋째 모두는 이런 반론에 직면해야만 한다. 
위에서 본인이 언급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접근의 부재 문제가 그 첫 번째 이유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북과의 신뢰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 전화 한 통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문제를 그렇게까지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반론(혹은, 변명)해내지 못한 그 무능의 책임은 도대체 누구의 몫인가? 
두 번째 이유는 다들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을 참석하지 않는 그 이유를 어떤 이들도 설명해내지 못했다.(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 매체에 기고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 왜 가짜인가?”, <통일뉴스>, 2020.4.22.) 참조하길 바란다. 이름하여 ‘수령과 현지지도’의 문제이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이 오늘에야(5/2)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으로 가짜 판명 나자 그전까지는 위중설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다가, 혹은 사상이론적으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물 만난 물고기처럼 가짜 뉴스를 퍼트린 그들에게-분단적폐세력들과 그 인물, 또는 조·중·동 등에 공격해 나서는 것이 과연 참다운 지식인다운 태도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폴리페서(polifessor)를 하더라도 좀 정직하게, 더 학자답게, 혹은 좀 더 전문가답게 했으면 하는 숙제를 분명 남긴다. 
왜냐면 전문가란?
 
중국 고전 <전국책(戰國策)>, <열자(列子>의 탕문편(湯問編)과 황제편(黃帝編) 등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기 안으로 들어온 지식에 대해서는 늘 간직해야 될 것이 ‘자기 지식에 대한 수치심’과 비판적 시각이 무뎌지지 않는 ‘경계’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도 절대 예외이지 못하다. 처음부터 아예 가짜 뉴스라며 무시해버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런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인물이나 매체들에 대해 반북적, 혹은 인물의 기간 프로필에 대한 인신적 공격만 하려 했지, 진정으로 이번 사달이 발생한 근본적 이유를 정치사상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해명(설명)하고, 해석해내려 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가짜 뉴스를 제대로 잘 설득할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고민이 정말 있었는지 많이 반성해봐야 한다. 
연동해서 그러다 보니 ‘지금의 시점’에서 가짜 뉴스임이 판명되었지만, 여전히 어떤 포인트를 잡아 그들의-분단적폐세력들의 그러한 논리를 반박하며 대중들에게는 어떤 해설로 이 잘못된 반북의식을 타파시켜 나갈지 하는 그런 전략을 내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른바 ‘북 바로알기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듯 이번 사태는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반복적으로 많은 숙제를 남긴다.(반복적으로 많은 숙제를 남기는데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못 내오고, 여전히 분단적폐세력만 탓하고, 그들 뒤에 숨으려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이다.) 해서 이번만은 시민사회는 그러한 반복적 실수를 낳지 않았으면 한다.
이 글은 그런 의미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정부와, 이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전문가들, 혹은 지지자들(비판적 지지자들 포함),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에게 성찰적 과제들을 남겼고, 그 과제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번영·통일로 나아가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이다
시작은 이렇다. 
아시다시피 이미 정치화된 일부 체제이탈자들과 미국의 딮스테이트(Deep-State)세력, 그리고 국내 분단적폐세력과 이에 기생하고 있는 조·중·동, 그리고 이에 또 이에 기생하고 있는 반북지식인 전문가들이 어제오늘의 일로 이런 소동을 일으킨 것이 분명 아니라면(자명하다면), 매번 이런 소동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이를 그들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정치적 면죄부 받기에 다름 아니다. 다른 말로는 그들 뒤에 숨는 비열한 행위이다. 그렇기에 그들 뒤에 숨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그들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하여 그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해서 우린 이런 반복적 반북 소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차원의 성찰적 지점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반복소동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는 과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다름 아니라, 위의 문제의식이 참되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는 가짜 뉴스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질 낮게 이들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이들 뒤에 숨어 반격의 기회만 노린다든지, 또는 가짜 뉴스에 일시적으로 현혹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어도 안 되겠다. 달리 말하면 가짜 뉴스가 판칠 때는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가짜 뉴스임이 판명되고 나서야 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그 가짜 뉴스를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 지루한 공방 문제가 절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는 향후에도 이들은 이런 소동을 백번이고 천번이고 그들의 태생적 본질 땜에 항시 멈춰지지 않는다했을 때, 이를 이겨내기 위한 우리의 방도도 맨날 그것을 가짜 뉴스로만 낙인하여 대응할 것만 아니라, 그 가짜 뉴스를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사회과학적 인식과 그들의 메카니즘을 이겨낼 수 있는 제도와 질서를 올곧게 수립해내어야만 한다. 
예하면 <북 바로알기 운동>을 남북관계 진전과 병행하고, 평화와 번영·통일도 이 정부의 국정목표인 만큼, 이 국정목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때로는 (비판적으로) 힘을 보태는 방식도 병행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정부로부터 북 바로알기 운동을 범국민적 대중운동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강제하고, 그렇게 가짜 뉴스가 넘어서져야 한다. 
그러려면 그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이번 사태(사달)로 그들이 노리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기 때문이다.
했을 때 그들의 이번 소동이 본질적으로야 북 체제 붕괴와 사회적 혼란을 조성해 자신들이 다시 한 번 정권을 잡아보는 것이겠지만, 이를 이번 사건에만 집중해 좀 더 좁혀보면 그들이 얻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했다. 바로 그 지점에 그들의 이번 약점도 있는 것이다.
①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았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곧바로 건강 위중설로 몰아갔다는 것은 적어도 저들의 의도에는 2가지 허점이 보인다. 
하나는 정치적 의도의 문제이고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동 매체에 기고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 왜 가짜인가?”, <통일뉴스>, 2020.4.22. 참조), 또 다른 하나는 북의 수령정치 작동방식인 현지지도에 대한 몰이해에 있음이 분명해 졌다. 
해서 이 글은 그들의 이러한 몰이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함께, 또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소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기 위해서 ‘북의 수령정치 작동방식: 현지지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해준다. 
② 그들은 이번 건강 위중설 소동을 통해 가장 많이 ‘불필요하게’ 회자시켰던 것이 ‘후계승계 문제’와 ‘집단지도체제’ 운운이었다. 지금도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엄청 애를 쓰고 있다. 
이름하여 김여정 후계자설(이는 이 정권을 지지하는 일부 지식인과 진보적 인사들에게서도 나선 문제였다), 김평일 후계자설,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 등 온갖 설들을 무책임하게 늘어놓음으로써 마치 북 체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각인하게끔 해 우리 대중들이 북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하거나, 더 나아간다면 우리 대중들이 연공·연북의식으로 발전해나가는데 있어 엄청 위협을 느끼고 있음이다.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단말마적인 반발이었던 것이다. 
③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과 함께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유령처럼 배회시켰던 저들의 의도에는 분명 북의 급변사태에 대한 논란 유도였다. 이를 통해 저들은-분단적폐세력들은 북은 최고 지도자만 유고된다면 체제 붕괴는 기정사실화되고, 이들 논리가 그렇게 먹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 
그 증명은 어렵지 않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자신들의 국정 목표로 삼고 있는 180석의 거대 여당조차 이들의 이러한 공작에 대해 아무런 대응조치 하나 못했고(구체적으로 원내대표는 이미 사문화되었고,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경제위기에 연동시킨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대신, 부응하는 그런 인식의 한 단면을 드러내었다.(분명한 것은 그러한 인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지 못한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회 입회조사처까지 나서서 이를-북의 급변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공식화하는데도 집권 여당은 입하나 뻥끗하지 못한다. 집권 여당이 얼마나 북에 대한 무지를, 혹은 그러한 그들의 반북 소동에 대응조차 못하는 무능함만 적나라하게 드러난 꼴이 되어버렸다. 정말 우스운 꼴이다. 
해서 이 글은 위 논란들에 대해  매우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한번 반박해 보려 한다. 그러려면 위 ‘글쓴이 주’에서 확인받듯이 4개의 주제가 나오고, 이에 대한 그들의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혹은, 소망적(혹은, 희망적) 기대 사항인지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물론 알고도 있다. 이번 단 한 번의 나름 정론직필한다 해서 북에 대한 잘못된 이해방식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음도.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린 또한 분명 알고 있다. 아무도 꿈꾸지 못했을 때도, 또 국가보안법 등 그 어떤 악법들이 대중들의 인식을 방해했더라도 우리 대중들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민주적 질서와 제도를 잘 정착시켜 왔으며, 남과 북을 하나로 묶는 통일로도 전진시켜 왔음을 잘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그렇게 자꾸만 시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분명 알고 있다. 
자꾸만 그렇게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북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선행하게 되고, 그렇게만 되면 그와 연동해 남과 북의 관계는 발전될 것이고, 그렇게 발전되다 보면 평화와 번영, 통일 조국이 달성될 수 있음을 우린 안다. 
그 전제로 이번 글 시리즈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매주 1주일 단위(금요일 기재)로 총 4회에 걸쳐 게재된다. 독자들의 많은 필독을 권하고, 총 4회 연재 이후에는 북 체제를 누구보다도 잘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통일부 통일교육위원(전)/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