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피의자’ 둔 공수처, 불소추 특권 어쩌나?

 등록 :2022-05-12 04:59수정 :2022-05-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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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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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사찰 문건’ 의혹 피의자 입건
“재직 중 수사는 가능” 의견 많아,
국정농단 땐 박근혜 대면 조사 요구도
‘불기소 처분’ ‘기소 중지’ 등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부터 5년 임기를 시작했다.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2020년 초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재판부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검찰 내부에 회람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과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진척은 더디다. 문건 작성자인 손 검사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상급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못해도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앞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아직 탄핵 전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에게 대면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견해 △일부 혐의가 의심된다면 기소중지 처분을 한 뒤 퇴임 이후에 재수사를 하면 된다는 견해 등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만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적극적인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대통령 신분을 보장해 국정 수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조사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공수처가 수사했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같은 패턴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북한에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평양 봉쇄되나

 백신 접종 없고 의료 인프라 취약한 북한, 코로나 대처 쉽지 않을 듯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5.12. 09:55:50

북한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해 최대비상방역체계가 발동됐다. 의료 기반이 취약하고 백신 접종도 하지 않은 북한에서 오미크론 확진이 가속화될 경우 적잖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내에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됐다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회의에서 "지난 5월 8일 수도의 어느 한 단체의 유열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대한 엄격한 유전자 배열 분석 결과를 심의하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변이비루스 'BA.2'와 일치한다고 결론했다"고 밝혀 평양에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코로나 19가 세계적 확산 추이를 보였던 2020년 2월 이후 지금까지 외부와의 차단을 통해 확진자 0명을 기록했던 북한에서도 2년 3개월 만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북한 당국은 초비상에 걸린 모습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최대비상방역체계의 기본목적은 우리 경내에 침습한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전파상황을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하며 감염자들을 빨리 치유시켜 전파근원을 최단기간 내에 없애자는데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가 1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전국의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단위별로 격페한 상태에서 사업과 생산활동을 조직하여 악성 비루스의 전파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혀 중국과 유사한 봉쇄 정책을 예고했다.

 

실제 그는 "당 및 정권기관들에서 강도 높은 봉쇄상황 하에서 인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고충을 최소화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며 사소한 부정적 현상도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부문과 비상방역부문에서는 전 주민 집중 검병검진을 엄격히 진행하며 의학적감시와 적극적인 치료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사업공간, 작업공간, 생활공간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소독사업을 강화하여 악성전염병의 전파근원을 차단, 소멸"해야 한다며 북한이 코로나 확산 이후 계속해왔던 소독 작업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위원장은 "당면한 영농사업, 중요공업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생산을 최대한 다그치며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건설과 련포온실농장건설과 같은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숙원사업들을 제기일안에 손색없이 완성해야 한다"며 당국 차원에서의 주요 사업은 계속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악성비루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부족, 의지박약"이라며 "우리에게는 당과 정부, 인민이 일치단결된 강한 조직력이 있고 장기화된 비상방역투쟁과정에 배양되고 다져진 매 사람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고도의 자각성이 있기 때문에 부닥치는 돌발사태를 반드시 이겨내고 비상방역사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일치단결을 강조하며 현 상황을 극복하자고 독려하고 있으나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될 경우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북한 역시 중국처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봉쇄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강력한 봉쇄에도 오미크론 변이를 완전히 막지 못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평양도 유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북한 당국은 정치국 회의 이후 이날 통신 보도를 통해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서는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며 나라의 방역사업전반을 엄격히 장악지휘할 것"이라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이어 "당, 행정, 경제기관, 안전, 보위, 무력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기관, 부문에서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지시를 당 중앙의 요구로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집행하며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는데 맞게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국가사업전반에서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 "윤 대통령 첫 출근길에 보지 못했던 장면 등장"

 

기자명 박서연 기자 

 

 입력 2022.05.1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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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임명에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결정 납득 어려워”
중앙 “‘언제든지 1층에 가 국민과 소통한다’는 약속 지켜라”
‘여가부 폐지’와 ‘총여학생회 폐지’ 비교 권성동에 경향 “어불성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한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에 김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이 임명됐다. 자유일보는 전광훈 목사가 창간한 매체다. 그는 또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김 비서관은 대선 국면 당시 칼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적극 지지해온 행보를 보였다. 특히 김건희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김건희 신드롬’ ‘김건희 대표는 신데렐라가 아니라 평강공주였다’ ‘새 영부인 김건희, 대한민국의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역할 기대’ 등의 칼럼을 여러 차례 썼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과거 동성애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혐오 발언을 쏟아낸 이력이 있다. 김 비서관은 2019년 자신의 SNS에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고 썼다. 세 달 뒤 올린 SNS 글에는 “페북으로부터 또 차단당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기억에 없는 수년 전의 댓글 논쟁(그럼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고 비난 한 댓글)”이라고 썼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한 발언이다.

▲12일자 아침신문들 1면.

한국다문화센터 산하에 운영한 레인보우합창단 단원 부모에게 수천만원짜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한겨레는 9면 기사에 “사건은 2017년 말 레인보우합창단이 이듬해 2월 열릴 평창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초청받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합창단이 개막식에서 애국가 제창을 맡게 되자, 다문화센터 쪽은 단원 부모들에게 ‘10박11일 일정에 식사 및 간식 일부 비용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각 30만원을 입금하라는 통신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합창단원 참가비 전액을 지급한다고 했고, 단원들에게 개런티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위와 합창단 사이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이 학부모들의 자녀 3명을 퇴단시켰다.

▲지난 11일자 한겨레 9면.

각종 문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김 비서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밀린 화대 발언’에 대해 “페북에서 개인 간 언쟁을 하다 일어난 일이지만, 지나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깨끗이 사과한다”고 썼다.

‘동성애가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동성애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흡연자가 금연치료를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겨레는 12일자 사설에서 “이런 사람에게 소수자의 인권과 사회적 공존을 위한 고위 공직을 맡겼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말이 사과이지, 아무 근거도 없는 혐오 발언을 되풀이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12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이어 “종교다문화비서관 자리를 신설하고도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물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비서관은 전광훈 목사가 창간한 극우 성향 매체 ‘자유일보’ 논설위원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미모’를 칭송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에 비유하는 글을 썼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에게 소수자 정책 참모 역할을 해야할 비서관 자리에 이런 인물을 고집하는 것이라면 우리 사회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언제든지 1층에 가 국민과 소통한다’는 약속 지켜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자택에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집무실로 올라가기 전 1층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과거 청와대에서는 구조상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질의 응답하기 어려웠지만, 이젠 가능해진 것이다. 이날 기자들이 ‘첫 출근 소감’을 묻자, 윤 대통령은 “특별한 소감은 없다. 일해야죠”라고 답했다.

12일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어제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집무실 출근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이 등장했다. 청사로 들어선 윤 대통령은 로비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1층에 ‘국민소통관’으로 이름 붙인 기자실이 들어선 것과 관련해 ‘책상은 다 마련했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12일자 한겨레 1면.

▲12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이어 “언론의 일상적인 취재 과정 같지만,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무르던 때에 이런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관저에서 출근하는 대통령을 만날 수 없고, 대통령 주재 회의나 행사 때도 기자 몇 명이 대표로 들어가 모두발언과 분위기를 보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현안에 대한 대통령과의 문답은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같은 공식 자리에서나 가능했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도 자주 하지 않아 불통 논란을 자초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이전을 급하게 추진한 데 대해선 비판이 나왔었다. 하지만 어제처럼 언론과 수시로 접촉한다면 청와대를 떠난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언론은 가장 먼저 만나는 국민과 다름없다”며 “용산 집무실엔 윤 대통령이 출입하는 별도 통로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 통로를 쓰더라도 윤 대통령은 당선인 기간 ‘언제든지 1층에 가 국민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8면 기사에서 “대통령실 구조가 백악관처럼 바뀌었다”며 “대통령 집무실에서 시계 방향으로 경호처장실→국가안보실장실→비서실장실→수석비서관실(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순)이 같은 층에 들어서 있다. 대통령이 호출하면 언제든 대면 보고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12일자 중앙일보 8면.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격 없는 수시 대화’를 강조하며 원탁을 선호했다”며 과거 그와 일했던 한 변호사의 입을 빌려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 재직 당시에도 무겁고 넓은 테이블, 커다란 소파가 놓인 대형 회의실 대신 간소한 원탁에 모여 앉아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지휘라인의 부장검사 대신 평검사의 직보를 선호한 것도 그의 특징”이라고 했다.

‘여가부 폐지’와 ‘총여학생회 폐지’ 비교 권성동에 경향 “어불성설”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로 대학교에서도 총여학생회가 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2030 여가부 폐지 여론이 높다’고 주장하며 “이미 서울 시내 대학에서 총여학생회가 모두 폐지된 거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권 원내대표가 발의한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지극히 주관적인 사례가 등장한다. 그동안 사회가 달라졌다며 대학에서 총여학생회가 폐지된 것을 근거로 들었다”며 “정부 부처 기능을 대학의 학생조직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개정안은 또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기계적 평등으로는 개개인이 직면한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12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디지털성범죄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다수는 여성”이라고 지적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했지만, 새 대통령실의 실장·수석급에 여성이 ‘제로’고 15개 부처 차관급 20명 중에서도 여성은 ‘제로’다. 이래도 성평등 문제를 개개인 차원으로 환원할 텐가. 과거 권력형 성범죄 사건 당시 여가부 장관이 잘못된 발언을 한 것까지 폐지 이유로 든 걸 보면 어이가 없다. 특정 부처 장관이 실언했다고 그 부처를 폐지하자고 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는 동의한다’면서도, ‘시한부 장관’이라는 평가엔 ‘동의하지 않는다’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며 “권 원내대표 발의안대로라면 여가부는 공중분해되고 대체 부처도 신설되지 않는데, 어느 부처 장관을 계속하겠다는 건가. 정부 부처의 존폐를 오로지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조바심에서 졸속 결정해선 안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안티 페미니스트’ 남성들의 이탈이 두려운 모양이나, 젠더 갈라치기에 다시 속아 넘어갈 주권자는 없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여당 되자마자 노동시간 규제완화 포문 열어

 “워라밸 추구하는 MZ세대 고려해야”, “근로시간보다 숙련공 고령화 문제 더 커”

• 이승훈 기자 lsh@vop.co.kr
• 발행 2022-05-11 19:31:39
• 수정 2022-05-11 21:39:33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2.05.11. ⓒ민중의소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다음 날인 11일, 국회에서는 여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 토론회가 열렸다. 6개월 또는 1개월 이내로 운영되던 유연근무제도의 사용기간을 1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을 회사와 노동자 개인 간 쉬운 합의로도 가능하도록 도입 문턱을 크게 낮추는 방안 등에 관한 토론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노동 분야에서도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는데,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그 포문을 연 것이다.</figcaption>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연재해 또는 재난’ 등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경영상 사정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참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40시간 효과가 크게 상쇄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무경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토론회”라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동시간, OECD 중 최상위
그런데 “규제완화” 목소리 내는 여당
“활용기간 1년 확대, 도입요건 완화”

OECD 국가 1인 연간 노동시간 ⓒOECD Data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장시간 노동 국가다. 지난해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0년 국가별 1인당 노동시간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가입국 중 최상위에 속한다. 2021년 OECD에 가입한 코스타리카(1913시간)와 2~3위를 경쟁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주40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개선된 게 이 정도다. 주40시간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2000시간을 훌쩍 넘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경영계는 경영효율성 등을 이유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유연근로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활용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영계의 요구를 국정운영에 반영했지만, 경영계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활용기간이 짧고, 도입 절차가 까다로워 기업이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대표적인 유연근로제 중 하나다. 3개월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한다고 하면, 비성수기인 1~6주는 주28시간씩 일하고 성수기인 7~12주는 52시간씩 일해서 평균 주40시간을 맞춰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선택근로제도 비슷한 제도로, 이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주40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의 최대 활용기간은 각각 6개월·1개월이다.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노동자는 집중적으로 일하는 기간에 과로하기 때문에 주40시간제 도입 취지가 상쇄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토론회에 발제자로 초청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년에 성수기가 2~3개월씩 2번이거나,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집중근로가 필요한 시기가 3~4개월이 넘는 경우는 탄력근로제 6개월 단위로도 대응이 어렵다”라며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 탄력근로제 활용기간을 1년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를 노동자 개인 또는 팀·부서와의 합의만으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이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전체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노동시간 유연화에 부정적인 노조가 있으면 제도 도입이 어려우니 쉽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 교수는 “탄력근로제 취지를 고려할 때 개인, 팀, 부서, 직무 등 업무단위로 합의 또는 과반수 동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한국경영자협회 주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1 ⓒ뉴스1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대폭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주장도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가사유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무량이 갑자기 많아져 현행 주40시간제에서 허용한 12시간 연장노동을 넘어서도, 추후 일정 기간 내에 정부의 인가만 받으면 문제없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정 교수는 “입법개선을 통해 ‘경영상 사정 또는 직무 특성 등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연구개발 분야는 아예 시간당 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 완화 방안도 나왔다.

이정 교수와 류준열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교수는 ‘화이트칼러 이그젬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관리직·전문직·영업직은 일하는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노동시간 한도 및 시간외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이 같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진행되면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기 쉽고, 노동자의 건강 또한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은 1일 연속휴식시간제 도입 정도만 언급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연근로제가 확대되면서 ‘11시간 연속휴식제’가 도입된 바 있지만, 이정 교수는 이조차 유연근무제 활용의 제약요소로 여겼다.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에 대한 요구로 국회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일부 개정하고,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일부 보완했으나, 11시간 연속휴식제 등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일본과 유럽의 사례를 제시하며 유연근로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정 교수는 일본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고,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유럽 선진국에서는 연장근로 산정 단위를 일간으로 하지 않고 주간 단위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월간 내지 연간 단위로 변화하는 상황”이라며 “연장근로에 대해 연간 단위 규제를 모색할 때 1일 8시간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제도적 실익이 없기에 이것도 같이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유럽 27개국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513시간으로 한국과 395시간의 차이가 났다. 일본 또한 1598시간으로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짧았다.

‘워라벨’ 깨는 유연근로제
“MZ세대 고려해야”

토론회 말미에는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라밸’(Work-life balanc의 준말,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함)을 기업 선택의 우선순위로 삼는 MZ세대가 주40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기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 MZ세대가 가장 기피하는 일자리는 ‘정시근무가 지켜지지 않는 직장’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1990년생 8353명 중 75%가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과거에는 정책을 결정할 때 노·사만 고려하면 됐다. 하지만 이젠 MZ세대가 (사업장에서) 소수가 아닌 다수가 되고 있다”라며 “세대변수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제조업 사장도 뿌리산업에 젊은 세대들이 유입되지 않고 숙련공 고령화로 생산 대비 가공비용이 너무 높아져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먼저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5·18정신 계승은 지금 시대의 변혁과제 해결이다”

 

대전단체들, 제42주년 5.18민중항쟁 정신계승대회 개최

• 기자명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  입력 2022.05.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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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중항쟁기념 대전행사위원회는 5월 10일 저녁 7시 대전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제42주년 5.18민중항쟁 대전시민 정신계승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15대전본부로 구성된 5.18민중항쟁기념 대전행사위원회(이하 5.18대전행사위원회)는 5.18민중항쟁 42주년을 맞아 10일 저녁 7시에 대전평화의소녀상 앞에서 ‘5.18민중항쟁 대전시민 정신계승대회’를 개최했다.

‘5.18민중항쟁 대전시민 정신계승대회’에서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김창근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김창근 회장은 대회사에 나서 “5월 항쟁은 그 이후 모든 민족운동, 민주운동의 원천이 되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철저하지 못한 우리의 역사청산 의지는 미국을 비롯한 보수반동들의 저항을 허용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5월민중항쟁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하고 싸웠던 오월 영령들과 민주투사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병국 이사장도 발언에 나서 “역사는 광주에서의 학살 만행의 책임을 반드시 지금보다도 더 크게 물어야 한다”며 “국권을 찬탈했던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해산시켰듯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방해하는 권력기관의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보부, 보안대, 경찰,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5.18민중항쟁 대전시민 정신계승대회’는 5월 10일 저녁 7시에 대전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성호 공동대표는 “국가로부터 하루아침에 폭도로 버림받아 계엄군의 총칼에 짓밟히고 죽음으로 맞서며 광주 시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물음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 국가보안법 폐지 실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지연, 사드 배치, 부의 불평등 세습화, 4대강 사업, 탈원전 정책 폐기 등 5·18민중항쟁 정신을 계승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열거했다.

민주노총대전본부 김운섭 사무처장도 “우리는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가졌다”며,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가진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탄핵된 세력이 5년 만에 집권하는 걸 용납하는 지금의 사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5.18은 여전한 힘을 갖는 시대의 빛이 되어야 한다”, “사회의 변혁을 위한 정신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대전작가회의 김희정 시인이 ‘용서’라는 시를 낭송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평화합창단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날 정신계승대회에서 대전작가회의 김희정 시인은 ‘용서’라는 시를 낭송했다. 대전평화합창단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그날이 오면’을 합창했다. 전국예술강사노조 대전세종지부 이한별 지부장은 ‘끝내 살리라’를 열창했다. 대전청년회노래모임 ‘놀’도 ‘광주여 무등산이여’와 ‘격문’을 노래하며 5.18 정신계승의 의미를 되새겼다.

전국예술강사노조 대전세종지부 이한별 지부장이 ‘끝내 살리라’를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청년회노래모임 ‘놀’이 ‘광주여 무등산이여’를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한편, 5.18대전행사위원회는 정신계승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대전시교육청에서 충남기계공고 내 전두환 방문 기념비 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5.18대전행사위원회는 또한 5월 14일에는 5.18민주묘역 및 사적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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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