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유엔 안보리, 남북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청와대 “새로운 단계 진입”

유엔 안보리, 남북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청와대 “새로운 단계 진입”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18-11-24 12:06:21
수정 2018-11-24 12:06:21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남북 철도 공동 점검단이 지난 7월 24일 경의선 철도의 북측 연결구간 중 사천강 철도 교량을 점검하고 있다.
남북 철도 공동 점검단이 지난 7월 24일 경의선 철도의 북측 연결구간 중 사천강 철도 교량을 점검하고 있다.ⓒ제공 : 통일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어려움을 겪던 공동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4일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23일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데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제재위원회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전원동의로 운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은 “남북철도연결공동조사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며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며 북한 철도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어려움을 겪던 공동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4일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23일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데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제재위원회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전원동의로 운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은 “남북철도연결공동조사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며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며 북한 철도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의 사실상 주적

문재인의 사실상 주적
게으른농부 | 2018-11-23 14:08:44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민주 “문대통령 20대 지지율 하락, 가슴 아파”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8033100001?input=1195m
가슴 아플 일 만들어 놓고, <가슴 아파> 라니?
그러면 해야 할 일 다한 건가?
이런 소리라도 내야 할 것 같아, 그냥 소리 한번 내본 건가?
그런데, ‘만들어 놓고’, 라니!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인가?
적어보겠다.
1)
괴벨스가 홍보 담당이던 제3제국 국민들은 베를린 함락이 임박할 때까지도 자신들이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괴벨스의 능란한 홍보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홍보 담당이 누군가 알지 못하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적어도 패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패배자로서 무한 굴욕을 감수하고 있다. 괴벨스는 온몸으로 히틀러의 방탄막이 되었고, 그 운명마저 함께 했다. 그런데 민주당 홍보는 문재인으로 하여금 무한 총알받이를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면서 자신들은 피를 흘리고 있는 문재인의 등 뒤에서 당 사상 최고 지지율을 이용해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을 궁리나 하고 있다.
2)
지난 시대,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주적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동맹 되어 벙긋 웃는 얼굴로 서로 얼싸안고 있는 현재, 문재인의 주적은 누구일까?
새누리잔당?
아니다.
일본? 중국?
아니다.
괴퍅 황제, 트럼프?
물론 아니다.
문재인이 당면하고 있는 주적은 문재인으로 하여금 총알받이를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는 당청의 홍보 기능이다. 문재인이 현재 패배하고 있는 거라면, 그것은 최소한 패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도 연일 두들겨맞고나 있게 몰아가고  있는 당청 홍보의 패배다. 현재 문재인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당청 홍보 기능의 부실 때문이다. 당청 홍보의 속 편한 태업으로 말미암아 문재인은 당하지 않아도 될 곤욕을 일상으로 치러내고 있다.
당청, 양쪽 홍보에 괴벨스가 없다. 좌고우면, 아니면 복지부동뿐이다. 문재인은 본디 싸우지 않지만(不戰而勝), 싸울 수도 없다. 명색 참모이고 당료(黨僚)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더러 답답해 가슴을 치는 듯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상상력이 모자라는가? 아니다. 능력이 딸리는가? 아니다. 좌고우면, 복지부동. 그것이 그들의 최선이다. 쉿, 튀면, 정 맞아! 기어. 기어. 죽어라 기어! 이것이 그들의 절대적 처세훈이다. 나의 이 주장이 지나친 것인가? 당청 홍보에 대해 비판한 나의 이전 두 글이 나의 이런 주장을 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제목은 다음과 같다.
두번째 글을 두고, 민주당 조직, 어느 부분에서는 약간의 구설이 일었는데, 그 구설의 키 센텐스는 ‘도밍고가 도대체 누구냐?’였다 (한다). 나는 시중에 떠도는 소문의 99%는 헛거라는 쪽을 믿고 있으니까 이 소문도 그러리라 짐작한다. 왜냐하면 사상 최고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집권 여당에서 그런 소리나 하고 있을 이치는 결코 없으리라는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위 두 글 요지를 요약해보자면 이런 게 될 듯하다.
a)이슈는 선점해야 하고 뒷북은 아니 친 만도 못하다.
b)언어는 대중의 의표를 찌를 만큼 간결해야 하고, 조금이나마 해독의 수고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홍보 언어가 될 수 없다.
결코 틀린 소리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틀린 소리 아닌 그것을 젖혀둔 채 ‘도밍고가 도대체 누구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을 까닭이 없지 않은가? 나는 그런 소문, 결코 믿지 않는다. 민주당이 적어도 그런 정도는 아니다. 나는 민주당의 저력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두번째 글에서 인용한 사진을 한번 더 보겠다.
지난번 글에서는 개인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그렇게 적지 않았는데, ‘자, 이제부터 촛불 끄는 쇼를 할 테니까 입술 쭉 네미세요~~’하는 연출자의 소리가 들리는 왼쪽 사진에서 대중의 눈에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입술의 ‘과잉연기’ 덕분에 더욱 튀어 보이는 김민석이다. 2002년 대선 막바지, 그 절체절명의 시간, 노무현의 등에 칼을 꽂은 김민석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배신의 아이콘인데, 저 그림을 보고서야, 어 저 사람 아직도 저기 있네 하는 이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홍보 효과’ 최대치는 ‘김민석 아직 살아 있음’이 되겠다.
이제 오른쪽 그림으로 가보자면, 나는 아직도 저 이미지와 저 워딩을 독해할 수 없다. 내가 지난 12일의 그 글에서 적어두었듯이, 조금이나마 독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홍보 언어일 수 없다는 게 나의 관점인데,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역시 모르겠다. 나의 아둔함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묻겠다.
민주당 홍보 담당자들이어, 당신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당신들은 저 이미지, 저 워딩이 대중의 의표를 건드리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면, 두달 동안이나 공을 들였다면서 저런 것을 대중 앞에 내민 의도는 무엇인가? 참 유치한 저 촛불 쇼 이후 열흘이 지나갔는데, 당신들이 측정해본 홍보 효과는 어떤 것이었던가? 그 열흘 동안,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가? 저 촛불 쇼의 후속 실천은 무엇이었던가? 가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저런 그림이라도 내보낸 거였던가?
3)
현재 걸치고 있는 그 옷 빛깔이야 무엇이든, 새누리잔당은 말이 되든말든, 무작정, 무자비하게, 줄기차게 막말을 마구 던져댄다. 그 막말에서 경제는 파탄 상태가 되고 안보는 백척간두가 되고 실업율은 사상 최고가 되고, 문재인은 레임덕에 허덕거리고 있는 최하의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어찌 조중동만이겠는가? 이른바 진보라는 매체 포함, 거의 모든 언론들이 무작정, 무자비하게 던져댄 그 말들을 자기들 나름의 방법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극한까지 확대된 그 막말들은 마치 세뇌라도 하듯이 대중의 뇌리에 되풀이하여 각인된다.
‘반도체·기계·석유 덕’ 1~3분기 수출 4.7%↑ 사상최대 뉴스1, 2018년 11월 22일
하여튼 문재인을 하여튼, 무작정,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물어뜯으려드는 새누리잔당, 그쪽이야 그렇다 치고라도 명색 문재인 '편'인 척하는 님들마저 위기, 레임덕 한다. 이를테면 저 도표는 무엇인가? 이런 도표는 어찌하여 대중의 시야에 가 닿도록 하지 못하는가? 히틀러의 괴벨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마저 존재하는 것처럼 대중이 인식할 수밖에 없게 했는데, 문재인의 당청 홍보는 어찌하여 존재하는 것마저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지 못하는가?
북한이 ‘또 도발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가죽 잠바 입고 지하 벙커에 내려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한다 - 이것이 지난 시대, 대한민국의 익숙한 풍경이었다. 국민들로 하여금 언제나 전쟁 공포를 감내해도록 하는 그보다 더한 위기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탁상 공론이나 이불 속 딸딸이가 아니라 실제다. 날마다 그 실제를 확인하고 있다. 어제도 남북한 군인들이 비무장 지대에서 비무장으로 만나 악수했다. 이보다 더 큰 치적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민족사적이고 세계사적일 그 치적을 ‘겨우 안보 문제’ 정도로 격하시키고 있는 파렴치한 利敵 현실을 수수방관하고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레임덕이라니? 대개의 언론이 다투듯이 ‘하락’, ‘또 하락’, ‘취임 후 최저치’ 하고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는데도 아직도 50% 이상, 역대 대통령 최고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지율 50%가 넘는 레임덕도 있는가? 그 ‘레임(lame)’은 ‘훨훨 창공을 날고 있다’, 그런 뜻인가?
4)
명색 당청은 뒷북이나 쳐댈 뿐, 효과적 수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마냥 당하고나 있다. 현재 민주당의 對새누리잔당 전투력은, 자타공인, 군소정당인 정의당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의당 대변인은 누군가 알고 있는데, 민주당 대변인은 모르고 있다. 승부의 관건인 이미지를 책임져야 할 홍보는 조직의 중추이어야 할 듯한데, 도대체 민주당의 홍보는 아예 눈에 띄지도 않는다.
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때리는 대로 성실하게 맞고 있는 것뿐이고, 당청 홍보는 면피를 위해 비실비실 좋은 얼굴이나 지어 보고 있는 게 고작이다. 대중은 본질적으로 우중(愚衆)이고 그들의 심지(心志)는 부평초 같은 것인데, 민주당의 참 지지리 못난 그런 꼴을 줄곧 목도하면서 어찌 그 지지율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아직은 괜찮다고?
정말 ‘아직은’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시 눈사태의 원리(雪崩의 法則 : Law of avalanche)에 대해 들어보셨는가?
한번 붕락이 시작되면 이미 수습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
나의 이 질문에 대한 당신들의 답은 어떤 것인가? 당신들이 이제 내가 아닌, 대중들에게 내밀 당신들의 답에, 비단 민주당만은 아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
5)
이야기를 줄이자.
요약하겠다.
결코 지고 있는 게 아닌데도 패배자로서 온갖 수모를 뒤집어 쓰고 있는 현재의 무한 수세는 당청 홍보의 무한 태업 때문이다. 그들의 파렴치한 배임 때문이다. 그래서 시대의 막중한 하중을 양 어깨에 짊어진 채 버거운 행보를 되풀이하고 있는 문재인의 당면 최대 주적은 사실상 바로 당청 홍보 기능이라 할 수밖에 없다.
도밍고가 도대체 누구냐, 그런 것 말고,
(도밍고가 누군가, 그게 왜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명색 공당다운,
제대로 된 반론, 기대해 보기로 한다.
(그러나 안다. 한번 더 쇠귀에 대고 경을 읽고 있다는 것을^^)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2&table=domingo&uid=79 

시민환영단원들 “서울 남북정상회담, 두 팔 벌려 축하해야죠~”

서울시민환영단 권순영 기획단장이 소개한 단원들의 ‘정상회담 환영’ 메시지
지난 14일 결성된 ‘남북정상회담 이제 서울이다! 서울시민환영단’이 활동한 지 이제 열흘.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과 서울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환영단 참가를 신청하는 시민들이 속속 늘고 있다.
권순영 서울시민환영단 기획단장은 “환영단 가입 희망자들이 직접 신청서에 적은 ‘서울 정상회담, 나는 이렇게 환영하겠다’는 주제의 메시지들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몇몇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권 단장은 “환영단원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하루 100명 이상의 참가자 접수도 가능한 분위기”라며 웃어보였다.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권 단장이 공개한 환영단 신청자들의 ‘서울 정상회담 환영 메시지’, ‘환영단 활동으로 하고 싶은 것’ 메시지를 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12월8일, 서울 ○○호텔에서 결혼합니다. 꼭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인천 계양구에 사는 한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식에 초대한 사람은? 바로 남과 북의 두 정상이다. 서울 정상회담 성사를 기원하며 자신들의 결혼식에 맞춰 12월 초 정상회담이 열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환영단 참가를 신청한 서울시민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과 서울 정상회담을 두고 ‘역사적 발걸음’, ‘위대한 결정’이란 메시지로 환영했다. 금천구에 사는 최모씨, 서초구에 사는 김모씨, 인천시민 이모씨 등의 표현이다.
‘보고 싶었습니다’라는 인사부터 ‘어서오세요. 또 오세요. 자주 오세요.’ 아직 서울에 발 딛지 않은 김 위원장에게 ‘옆 집 오듯, 옆 동네 오듯’ 오라면서 서울 정상회담을 기다리는 마음이 표현돼 있다. ‘자주 오세요. 우리도 갈게요’라는 메시지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서울 정상회담 환영’ 엽서들.
“광화문광장에서, 한복입고 환영할래요”
서울시민들은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을 찾는 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광화문광장에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마포구에 사는 장모씨는 “풍물, 노래, 춤이 넘쳐나도록 광화문에서 대규모 잔치판을 벌이고 싶다”고 했다. ‘촛불광장에서 남북친선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강남구 이모씨)’, ‘시청-광화문을 지나는 퍼레이드 환영행사에 참여하고 싶어요(은평구 강모씨)’ 등 ‘광화문광장을 한반도 물결로 채우고 싶다’는 메시지가 가득했다.
광화문광장에서 남북 정상을 맞이하는 시민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평양에서 본 ‘한복’과 ‘꽃’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서대문구 김모씨, 서초구 윤모씨 등은 ‘한복 차려 입고, 꽃 들고 기다릴게요.’ 인천에 사는 최모씨는 ‘남북 강강술래’를 추고 싶다고 했다. 노원구에 사는 초등학생 남매는 두 정상에게 꽃을 전달하는 ‘화동’을 하고 싶다고 적었다. 이처럼 ‘평양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해준 것처럼 우리도 서울에서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메시지가 곳곳에 들어있다.
‘역사의 현장, 한반도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을 아이와 함께 환영하러 나가겠다’는 환영단 신청자도 줄을 이었다. 인천 서구에 사는 노모씨, 용인 수지에 사는 송모씨, 은평구 정모씨 등이 한목소리로 표현했다.
시민들은 또 역사적인 서울 정상회담 기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가까이에서 보고 기록하고 싶어 했다. ‘악수 한번 하고 싶다’, ‘두 정상 사이에서 셀카를 찍고 싶다’, ‘4살·1살 아이와 함께 두 정상과 사진을 남기고 싶다’, ‘사진도 같이 찍고, 손가락 하트를 날려주고 싶다’ 등의 메시지가 넘쳤다.
▲ 서울시민환영단에 서울시내 곳곳에서 ‘서울 정상회담 환영’ 엽서와 환영단 신청서를 받고 있다. [사진 : 서울시민환영단]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함께”
시민들은 환영단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단다. ‘환영단 활동, 무엇을 하고 싶은가?’란 신청서상의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은 바로 “무엇이든 하겠다.”
초등학생도, 노동자도, 가정주부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골고루 나온 대답이다. 자신을 영등포에 사는 50대 중년이라 소개한 김모씨는 “무엇이든 참여해 불타는 중년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썼다.
그리곤 ‘한반도 깃발만 흔들고 있어도 좋다’며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의 직업 특성과 취미를 살려 “환영 안무 및 퍼포먼스를 창작해보고 싶다(경기 안산, 양모씨)”, “서울지역 대학생과 평화합창을 준비하겠다(국민대 학생)”, “영상분야에서 일하는 특성을 살려 활동하고 싶다(성북구 최모씨)” 등 다양한 의견들을 표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환영행사 준비에 동참하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환영단 모집 포스터를 동네와 직장에 부착하겠다”, “내가 우리동네 환영엽서 배부처가 되겠다.” 강북·서대문·동작·중랑·노원·구로·도봉·성동구 곳곳에 사는 신청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환영단 활동이 펼쳐지면 함께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사진 : 서울시민환영단
뿐만 아니라 서울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목소리는 여러 문장으로 다양하게 표출됐다. 용산구에 사는 오모씨는 서울 방문을 환영하며 “따뜻한 집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서울여대 학생은 “방문 일주일 전부터 한반도기가 그려진 티셔츠만 입고 다닐 거예요”, 관악구에 사는 이모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연설처럼 김 위원장의 서울연설을 듣고 싶어요” 등 ‘환영’이라는 단어로 메시지를 채우고 마음을 표현하기엔 모자란 듯 했다.
‘서울시민환영단’이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인천·충남·부산·경남·경북 등 각지에서 신청이 잇따르고 있고, 심지어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서울시민환영단에 신청서를 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시민환영단 가입 신청은 계속되고 있다. 열흘 동안 1200여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환영단에 가입을 신청했다. 서울시민환영단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걷고 싶은 거리에서 첫 ‘오프라인(번개) 모임’을 연다. 시민들에게 한반도 배지를 나눠주고 서울 정상회담 환영엽서를 받는가 하면, 정상회담 환영활동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테이블 토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 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적극화될 시민환영단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서울시민 환영단(환영엽서 쓰기 & 환영단 신청) : http://welcomeseoul.org
▲ 사진 : 서울시민환영단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유엔사, 해체해야 할 역사2 ‘빼앗긴 전작권과 평화’

유엔사, 해체해야 할 역사2 ‘빼앗긴 전작권과 평화’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8/11/24 [10: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1. 위기와 재기…정전협정-남북협력 

전쟁을 위한 미국의 주도면밀함을 보여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가 또 있다. 무대를 옮겨 한국에서의 일이다.

21세기 들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주장하며 한반도,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였다. 6조달러(약 6795조원) 브라운대 왓슨 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9.11사건 이후 미국은 전쟁비용으로 달러(약 6800억 상당)의 전쟁비용을 지출했다. 전쟁으로는 미국인 7000명을 포함해 50만 명 이상의 인명이 희생됐다. 이 수치는 테러와의 전쟁만 한정해서 볼 때다. 

미국은 1950년 7월 1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강탈’했다. 미국의 요구가 다방면으로 뻗치자 대통령 이승만과 육해공군총사령관 정일권은 유엔사에 평상시·전쟁시를 포함한 전작권을 통째로 넘겼다. 그런데 이때는 미국 주도 통합군사령부 창설을 확정지은 7월 7일 안보리 결의가 열리기도 전이었다. 

이른바 유엔사가 토쿄 다이이치빌딩에서 창설된 날짜는 같은 해 7월 25일이다. 한국은 미국의 전쟁계획에 따라 있지도 않은 유엔사에 군사주권을 넘기는 치욕을 당한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1954년 11월 체결한 한미 합의의사록에 따라 유엔사에 넘어간 전작권이 1978년 한미연합사에 다시 넘어갔다고 돼 있지만, 유엔사는 지금도 막강한 권한을 숨기고 있다. 

오늘날 유엔사의 작동방식을 잠시 짚어보자. 유엔사는 남과 북의 철도협력-판문점 비무장지대(JSA)-비무장지대(DMZ)의 관할권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서 규정된 유엔사의 지위에 따라 남북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평화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이후 1970년대 미국의 일방적 노선에 대항하는 제3세계 비동맹진영의 목소리가 커진 유엔무대.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안(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유엔사의 해체와 모든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당황한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1975년 1월 1일 부로 유엔사를 해체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엔사는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묻힐 듯했다. 그러나 키신저는 해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유엔사가 독자적으로 만든 지침에는 평화관리는커녕 전쟁수행을 위한 미국의 야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38선 이북(북한) 점령권, 비무장지대, 관할권 전쟁 개시권, 일본 자위대 후방기지 7개 지휘권 등 평화에 뒤통수를 후려치는 조치들로 그득하다. 이런 권한에 대해 침묵하면서 “평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유엔사의 공식입장과는 참으로 모순된 것이다. 

2000년 이래 남북협력 국면마다 유엔사는 제동을 걸었다. 올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9.19군사합의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조치들을 일일이 검열하고 있다. 8월 30일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개성 넘어 신의주까지 시범 운행한 남측 열차를 점검하려 했지만 ‘불허’시켰다. 우리 군사지역인 비무장지대를 샅샅이 시찰하고 점검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억지스럽다. 

1950년을 돌이켜보면 애초 유엔사는 미국의 전쟁을 위해 태어난 기구가 아니었던가? 진작 해체됐어야 할 유엔사가 제멋대로 규정한 초법적 권한을 남발하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다. 

유엔사는 파주 대성동 마을을 관할하고 있다. 사실상 유엔사에 ‘점령’된 이 지역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한국인’이 아니며 한국정부에 세금을 낼 수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 황해도 옹진반도와 인천 강화도로 뻗는 바닷길이 닿는 한강(임진강)하구도, 군사분계선 상공도 유엔사의 허가 없이는 마음대로 오갈 수 없다. 

1957년 미8군과 함께 용산 주한미군기지로 이전한 유엔사의 역사는 2018년 현재, 평택미군기지 한복판에서 이어지고 있다.

 

2. 2018년, ‘평택미군기지 한복판’의 앞날 

1991년 5월, 남북의 동시 유엔가입이 실현되고 남북기본합의서(남북간 기본관계 합의서) 채택이 무르익자 노태우 정부는 유엔사 해체에 나섰다. 같은 달 3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휴전 체제의 유지와 관련한 유엔사의 설치 목적(1950년 7월 7일 안보 결의)이 완전 충족되기 때문에 유엔사의 해체는 불가피하다.” 

이상옥 외무장관은 같은 해 6월 13일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보장장치가 마련된다면 유엔사령부 해체를 포함해 현재의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유엔사 해체는 ‘검토’에만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 간 논의’를 통해 유엔사를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겠다는 공식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사의 권한을 인정 않는 북한을 자극하는 적대적 대북정책을 펼쳤다. 

그러던 중 1996년 6월 13일 존 틸럴리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통일 이후) 유엔사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엔사 해체시기를 ‘통일 이후’로 대못을 박은 것이다. 

결국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던 북미 간 합의가 깨지고 남북관계가 험악해지면서 유엔사 해체 논의는 사그라들었다. 마치 그런 일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세기적인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올해까지 유엔사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2018년 현재 유엔사 건물은 종합병원과 대형쇼핑몰, 학교를 갖춘 ‘소도시’ 평택미군기지 한복판에 떡하니 서 있다. 유엔사는 “시설 사령관의 허락 없이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위법” “기지 안에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이든 그들이 소유한 사물들이든 조사 대상이 된다”는 미국의 고압적인 경고문을 방패로 삼고 광활한 우리 대지를 무작정 점령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내부의 물놀이장. 미군의 세계 최대 해군기지인 이 곳의 면적은 여의도의 5배인 14.677 KM에 달한다. 기지 내부의 학교, 대형병원, 종합쇼핑몰 등이 한국인들의 혈세로 건설됐다. 

한국전쟁은 그동안 미국사회에서 ‘잊힌 전쟁(FORGOTTEN WAR)’으로 불려왔다. 억지로 명분을 만들어 참전해 사실상 패배했으니 진상을 알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엔사도 수면 아래 잊혀있었다. 그런 유엔사가 한국전쟁 종식국면에서 고개를 치켜들며 사사건건 남북협력을 가로막는 이유는 명백하다. 한반도 개입으로 주어지는 미국의 막대한 이득을 위해서다. 

미국이 한국전쟁을 자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 한국전쟁이 미국의 침체한 미국경제를 회생시킨 ‘신의 한수’였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과 아시아의 전장을 딛고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영화는 잠시뿐 미국은 전쟁 직후 남아도는 군수물자, 실업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위기에 빠진다.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동력으로 한국전이 ‘구상’됐다는 지적을 빼놓을 수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전쟁터로 삼아 최대한 이득을 챙기려는 미 군산복합체의 시도는 유엔사 설립으로 첫 발을 떼었다. 

트루먼의 뒤를 이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두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모든 총과 군함과 로켓은 결국 배고프고 춥고 헐벗은 사람들로부터 훔친 것”(한국전쟁 막바지인 1953년 4월 16일) “군산복합체의 압박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험에 처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퇴임 직전인 1961년 1월 17일)

제34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임기 : 1953~1961) 

하지만 미국은 이후에도 베트남전쟁과 이라크전쟁 등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 이익을 극대화한다. 다른 국가를 학살터로 만들어 달러를 쓸어 담는 ‘지구촌 최대의 깡패국가(ROGUE STATE)’ 미국의 고질적인 수법은 한국전쟁에서 비롯됐다. 

미국을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국가”로 규정한 이재봉 원광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 이후 2016년까지 240년의 기간 동안 자그마치 219년이나 전쟁을 치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 150개 이상 지역에서 약 250개의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이 이 가운데 200개 이상의 전쟁을 일으켰다. 

위에서 언급한 전쟁으로만 20세기까지, 약 1억9000만 명이 사망했다. 한국전쟁으로 숨진 우리 조상들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또다시 유엔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한반도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 비정상의 역사를 해체하고 역사를 정상궤도로 되돌릴 책무가 있다. 언제까지 먼발치에서 평택미군기지 철책 너머 깊숙이 자리 잡은 유엔사를 쳐다보고 있어야 할까. 

유엔사 해체 없이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이 불가능함을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 민중이 통 크게 나서 군사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평화를 좀먹는 ‘괴물 유엔사’를 퇴치해야 할 결정적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1장의 내용은 이시우 작가의 <유엔군 사령부>를 참고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광고

트위터페이스북

"당국·민간 함께 하는 남북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하자"

 결성 28돌 앞둔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지금은 민족단합의 시기'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
승인 2018.11.23  23:45:38
페이스북트위터
  
▲ 범민련 결성 28돌 기념대회를 앞두고 만난 이규재 의장은 당국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민족의 이익에 가장 합당한 방도를 도출하고 실행에 옮기는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이야말로 통일운동이 꿈꾸어 오던 일이 아니냐며 이 제안에 남북, 당국과 민간이 호응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조천현]
"서로의 공통분모가 무엇일지를 먼저 고민하고 어떻게든 입장 차이를 좁혀서 정부·정당·국회·지자체·민간단체 등 민족 구성원 전체가 모이는 그릇이 될  '민족공동행사를 위한 다자 참여 준비기구'(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를 만들자."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카페에서 만난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정부·정당·국회·지자체·민간단체가 모두 참여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민족 이익의 입장에서 열심히 토론하면 좋은 방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나. 당국과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민족의 이익에  가장 합당한 방도를 도출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면 통일운동에서 그보다 더 바랄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5일 오후 동국대학교에서 열릴 범민련 결성 28돌 기념대회에서 "남과 북, 당국과 민간에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를 구성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올해들어 4.27 판문점선언 이후 지금까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부 주도의 새로운 통일운동 질서의 출현'이라는 상황을 맞이하여 과거 6.15공동위원회가 주도한 민족공동행사가 이제는 정부 주도로 민관이 함께 준비하는 민족공동행사로 그 성격과 상이 바뀌었으며, 이를 기존의 타성이 아니라 통일운동의 확장이고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운동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반대하고, 정부는 민간이나 정당이 하는 일이니까 아니라고 대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변화해 가는 역사에서 모두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정세에 합당한 일을 하자"고 당부했다.
과거 정부가 반대하는 가운데 수만명의 대학생과 노동자, 시민들이 나서서 통일대회를 하고 그중 수백명이 구속되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지금 정부와 정당, 국회와 지자체가 민간과 함께 민족공동행사에 나서는 것은 통일문제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전체 민족 성원이 다 나선 것으로서 "우리가 한결같이 바라고 기대해왔고 요구해 온 일이며 엄청난 성과이고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규재 의장은 이와 함께 분단 이후 처음으로 결성된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인 범민련이 민족문제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직접 만나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내년에는 꼭 직접 만남을 실현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해야겠지만, 잘하는 건 잘한다고, 나아가 정부와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찾아 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통일을 하자는 이 마당까지 와서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범민련)공동회의를 가로막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지금 우리가 만나서 이야길 한다면 민족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라며 정부의 협조와 태도변화를 기대했다.
범민련 결성 기념대회를 전후해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통일원로들과 통일부장관의 간담회와 같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제안을 하면서도 "우리 속담에 '건너가보면 절터'라고 하는데...지켜봅시다"라며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이규재 의장과의 인터뷰는 결성 28돌 기념대회를 앞두고 격변의 한반도 정세를 맞이하는 범민련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아래 문답은 통일뉴스의 사전 질문에 대한 범민련의 서면 답변서를 토대로 이날 추가 질의 응답을 덧붙여 작성되었다.
통일문제 본질적으로 다뤄지는 격변의 한반도
  
▲ 이규재 의장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중심으로 민족대단합을 굳건히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조천현]
□ 통일뉴스 : 올해 한반도와 남북관계에는 문자 그대로 '격변'이 일어났다. 단순히 정리해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현 정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 이규재 의장 : 지금 진행되는 변화는 과거와는 달리 통일문제가 본질적으로 거론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데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빠르게 열어가고 있고,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반미대결구도를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로 전면화 시켜놓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정세는 우리민족끼리 힘으로 민족적 화해협력과 통일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해나간다면 나라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우리 스스로 능히 해결할 수 있고, 강성한 통일조국의 내일을 활짝 열어나갈 수 있음을 확신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들고,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중심으로 민족대단합을 굳건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 '통일이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이 땅에서 미국놈들 내쫓는 것이다.' 조국통일 문제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걷어 내는 것이고, 민족이 힘을 합치는 것 아니겠나. 민족대단결이 곧 조국통일이라고 하지 않나. 따라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이 두 가지 외에는 조국통일의 길도, 답도, 민족의 운명을 개척할 수도 없다.

□ 정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지난해말까지 극단으로 치달았던 전쟁위기가 극복되고 한반도 평화정착이 극적으로 찾아 왔다는 걸 중요시하면서 아직 통일문제는 의제화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는데.
■ 평화는 통일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또는 상호간의 원활한 논의 진행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평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될 수 없지 않나. 북미간에도 , 남북 민간교류에 있어서도, 모든 것의 전제는 평화라고 할 수 있다.
  
▲ 지난 4월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2차 미국규탄대회에서 연설하는 이규재 의장. [사진제공-범민련 남측본부]
  
▲ 지난 3월 범민련 중앙위원 총회. [사진제공-범민련 남측본부]
  
▲ 이규재 의장이 지난 8월 조국통일촉진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제공-범민련 남측본부]
□ 올해 정세에 부응해 범민련 남측본부가 많은 사업을 했다. 어떤 사업이 있었나?
■ 많이 했다고 우리 입으로 말하기에는 좀 떳떳하지 못하다.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성과도 내고 했어야 하는데...그렇지 못했다. 남쪽의 민간통일운동은 범민련이 좀 불가피하게 선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비추어 흡족하게  했다는 생각은 안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탄압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범민련이 많은 역할을 훌륭하게 해 낼만큼 자체 역량이 축적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취약한 조건을 감안하면 우리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긴 한거다.
예를들면 8월에 했던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같은 것은 참 시의적절하게 잘 했다고 본다. 그리고 3월부터 11월까지 모두 여덟차례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반미집회를 했는데...반미집회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반미집회를 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특히 북미관계에서 우리 민족의 입장을 강화하고 미국의 입장은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미 대사관쪽에서 청와대에다가 제발 그 반미집회 좀 안하게 해 줬으면 한다는 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만도 하지 않았나 싶다.
□ 그 전과 달리 미국이 북과 대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반미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격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 북미회담에 나서는 미국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인가? 지금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대화에 나오긴 했지만 지금도 안 나올려고, 안 나올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걸 귀퉁배기라도 쥐어박고 회초리라도 들어야 마땅하지 그 놈들에게 무슨 격려를 해주겠나.
10.4민족통일대회, 당국과 민간 함께 한 '굉장히 큰 발전'
□ 정세가 크게 풀리면서 남북관계가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는 감이 있다. 6.15대회와 8.15대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10.4대회만 치렀다. 그나마 10.4선언 11주년 민족통일대회도 그간 민간통일운동 세력이 아닌 노무현재단 등 정부, 정당, 지자체 위주로 방북단이 구성됐다.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정당·국회·지자체·민간단체 등 다섯 주체가 나선다고 하는 것이 4.27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처음 나왔다. 그건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둔 일이라고 본다. 범민련운동이 올해 28년을 맞지만 한총련 대학생과 노동자 5~6만명이 동원되지 않았나. 그 많은 대중이 거리에 나와 아우성치고수백명이 구속되는 난리를 쳤지만 정부와 정치세력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탄압할 때는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런데 이제 정부, 정당,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가 다 나선다는 것은 통일문제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전체 민족성원이 다 나선다는 것 아닌가. 그거야 말로 굉장히 큰 발전이다. 우리가 한결같이 바라고 기대해왔고 요구해 온 일이다. 그건 엄청난 성과이고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10.4대회는 판문점선언 이후 처음으로 열린 민족공동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또 앞으로 열리게 될 민족공동행사의 상과 성격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높다.
당시 방북단 160명 중 정부 지원인력과 취재진을 제외한 122명 참가자 중에 민간단체가 90명이었고 노무현재단 인사가 21명이었다.
 다만, 민간을 대표해온 6.15남측위와의 협의가 불충분한 점은 있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판문점선언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6.15남측위를 중심으로 민간대표단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기보다 판문점선언 시대 각계층의 민간통일운동이 보다 넓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규재 의장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통일운동 질서는 통일운동의 확장과 발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조천현]
□ 그 과정에 민간 통일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해 온 6.15공동위원회가 대표단 구성에서 빠지면서 10.4민족통일대회 참가여부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 6.15남측위원회가 10.4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찬성한 사람은 상임대표 중에 나 하나 밖에 없었다. 다른 분들은 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난 이번에 정부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당국,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이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대표단을 구성했다고 평가한다.
정부 한 30여명, 민간단체 90여명 등으로 구성이 되었고, 6.15에서 몇명 못갔다. 그게 지금까지 통일운동을 해 온 그런 저런 걸 생각하면 좀 서운할 수도 있지. 지금까지 통일운동을 중심적으로 여기까지 끌어 온 것이 6.15공동위 등 진보적인 세력인데, 제대로 대접이 안되니까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사실은 따지고 보면 공평한 거다.
5개 주체로 나누기로 했고 그중에 또 6.15남측위는 민간 시민사회단체의 일부분이지 않나. 거기에는 뭐 종교단체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6.15도 있는 것이다. 우선 나부터도 6.15가 고생들도 많이 했으니 특별히 배려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너무 없으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정부에서 아주 못되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당히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생각도 안하던 사람들이 간다고 푸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다.
우리는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만은 그분들보다 한발자욱 앞선 사람들이니까, 우선 배려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통일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판문점시대에 통일운동이 빠르게 분화·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부 주도의 새로운 통일운동 질서의 출현'에 대해서도 분명 통일운동의 '확장'이고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진보진영 중심의 통일운동을 넘어 소위 중간세력, 보수세력까지, 각계로 통일운동이 확산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겠나.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민간운동 자율 훼손은 곤란
□ 최근 정부 주도로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국시민회의'라는 새로운 민간단체가 발족된데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에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 주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려는 노력도 하고 이러면서 할 일이지, 과거 반통일적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대하듯이 정부와 대립각만 세울 일은 아니라도 본다.
6.15남측위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쪽에서 새로운 민간단체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다. 지금까지 우리 운동이 정부에 대해서 각만 세워대고 하니까, 정부에서 자기들 지지하는 조직을 하나 갖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세상 누구나 다 인정하는대로 정부와 민간이 할 일은 따로 있지 않나. 민간통일운동은 민간쪽에서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도와주고 해야지. 그걸 다른 민간통일운동단체를 또 만들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분할을 획책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못된 버르장머리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 이규재 의장은 지금까지 통일운동을 주도했던 6.15공동위는 앞으로 통일운동이 한단계 높은 교류협력사업과 각 계층의 남북연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족단합의 안내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천현]
□ 앞으로 6.15공동위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최근 10.4대회 참가문제를 둘러싼 논란과정에서 6.15공동위 위상문제를 비롯한 존폐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통일운동의 분화 발전과정에서 6.15공동위의 역할이 축소되고 입지가 좁혀지면서 6.15공동위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주장인데, 6.15공동위를 해소하고 판문점시대에 요구하는 새로운 남북통일운동연대체를 구성해야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변화된 상황에 맞게 6.15공동위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6.15남측위를 재편하여 진보진영의 3자연대와 독자적인 대화창구를 만들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런 논의가 민족역량을 편성하는 지금 시기에 통일전선운동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6.15남측위의 민주적 운영을 높이고, 활동방식에서 혁신이 동반되지 않는 세력 중심의 재편은 통일운동의 배타적 경쟁을 가속화하고, 6.15남측위의 위상을 축소·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6.15남측위는 정부와 주도권 문제를 놓고 경쟁하기보다 판문점시대에 맞는 6.15남측위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 운동을 확산하며 각계의 참여를 조직하는데 6.15남측위의 주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통일운동은 각 계층별 각 부문별 남북연대활동과 통일회합이 강화되고, 각계 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6.15 남측위는 통일운동이 한 단계 높은 교류협력사업과 각 계층의 ‘남북연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 통일운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민족단합의 안내자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 범민련은 앞으로 민족공동행사를 정부·정당·국회·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공동기구를 제안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구체적 준비와 진행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지금 다섯 주체가 모여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민족의 이익의 입장에서 열심히 토론하면 얼마나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오겠나. 그렇게 5 주체가 참여해서 가장 우리 민족의 이익에  합당한 방도를 도출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 통일운동에서 그보다 더 바랄 일이 뭐가 있겠나.
우리는 25일 대회를 통해서 준비기구를 구성하자는 공개제안을 할 거다. 그건 당국과 민간에 함께 제안하는 것이고 북측에도 동시에 제안하는 거다. 왜냐하면 남측에서만 준비기구가 만들어진다고해서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남과 북의 당국과 민간을 아우르는 '민족공동행사를 위한 다자 참여 준비기구'(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를 공개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새로 조성된 정세에서 모든 통일운동 당사자들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처럼 구태의연하게,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반대하고 정부는 민간이나 정당이 하는 일이니까 아니다라고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크게 변화해 가는 이 역사에서 모두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 정세에 합당한 일을 하자는 것이다.
자리를 함께 한 원진욱 사무처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범민련은 4.27 판문점 선언 직후 4월 30일 환영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민간에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을 제안한 적이 있다. 판문점선언을 보는 순간 앞으로 공동행사의 성격과 상이 바뀌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금 이걸(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당국과 민간의 협의 조정 단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었다. 
지금도 사실 정부 주도의 새로운 창구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데,  민간통일운동 진영에 대한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 이러면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민간통일운동의 분열과 경쟁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은 판문점시대의 정신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이 경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세력간의 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배타적 경쟁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6.15공동위로 모이자고 한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통일운동단체로 다 들어가자는 것도 맞지 않다. 범민련이 지난 4월에 처음 생각했던 건 전민족대회 준비위원회였는데 당시에는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이 연내에 궤도 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다소 먼 미래의 일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성격과 역할에 맞는 준비기구를 발족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든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혀서 당국, 정당, 지자체, 국회, 민간단체가 최소한의 합의로 참여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민족 전체가 모이는 그릇이 될 민족공동행사를 준비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6.15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민족통일기구로 발전하는 원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세 발전에 올라타거나 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세 진전에 방해가 되는 여러 논의를 배척하고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배제하지 말고 손잡고 가자. 손잡고 가겠다는 것이 범민련의 생각이다."
민족 역사에 기록될 대사...사적 이해관계 초월해야
□ 구체적인 진척이 있나?
■ 28주년 기념대회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도 초청했다. 옛날 같으면 범민련 대회에 민화협 대표를 초청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나. 어림없는 일이지.
당국에는 아직 정식으로 초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민중민주당, 변혁당 등 정당쪽에는 초청장을 발송했다. 물론 시민사회단체쪽에도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우리 민족역사에 지금과 같은 큰 일이 흔치 않다. 이런 일 앞에 자기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 같은 것은 눈물이 나더라도 과감하게 결단해야한다.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 격변의 한반도 정세 앞에 범민련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다.
■ 겉으로 보기에 우선,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 이행에 나서고 있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밀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게 된 것이 범민련의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판문점시대라는 역사적 대하에서 문재인 정부가 벗어나지 않도록 비판과 견인의 역할 또한 분명히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 변화되는 정세에 맞게 빨리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남북해외 3자연대조직인 범민련의 특징에 걸맞게 3자가 함께 모여 논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민족문제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더는 미루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올해에도 팩스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그것 보다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해야 하지 않겠나. 2019년에는 그걸 꼭 실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아무래도 정부의 협조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 솔직히 말하면 범민련이 이적단체라는게 말이 되나. 올바른 역사가 서고 공정하게 평가한다면, 범민련만한 애국단체가 어디 있나.
우리는 통일 조국을 위해 몸바쳐서 희생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생각하는 것이지 뭐 개인이나 단체로서의 욕심같은 것은 있지도 않다.
그런데 통일을 하자는 이 마당까지 와서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동회의 같은 것을 가로막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다. 지금 우리가 만나서 이야길 한다면 민족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나.
문재인 정부가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석기를 내놓지 못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다. 범민련에 대해서야 말할 바가 있겠나. 우리 속담에 '건너가보면 절터'라고 하는데...지켜봐야지.
  
▲ 오는 25일 오후 동국대학교에서 열리는 범민련 결성 28돌 기념대회 포스터. [사진제공-범민련 남측본부]
□ 내일 모레 범민련 결성 28주년 기념대회에서 전달하려는 중요한 메시지는?
■ 기념대회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 먼저, "6.15공동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을 지지 동의하는 그 누구나 손을 잡고 새로운 민족사를 열어나가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자!"는 것이다.
또 판문점선언 이행의 첫걸음은 바로 "당국과 민간을 가리지 말고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하여 모두가 대단결하는 것! 여기서부터 손을 잡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판문점선언에서 천명한 대로 정부·정당·국회·지자체·민간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을 말한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이번 기념대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각계에도 이것을 제안하고 동의와 결의를 모아 내고자 한다.
대회라는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서 내놓는 방침이 중요하다. 다행히 일요일에 날도 풀리고 한다니까 많이 오셔서 범민련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 주고 좋은 방도도 내놓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질책도 하면서 같이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