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년 4월 26일 미 상, 하원 의원 전원에게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기조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 빌딩에 도착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왼쪽)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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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의회에 북미대화 동의 구한 듯
26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백악관은 두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하였다.
두 발표의 핵심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 상, 하원 전원에게 북핵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와 그 해법으로 경제압박과 함께 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바로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자신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들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크게 말해왔는데 바로 그 새로운 대북정책의 핵심을 발표한 것이다.
‘경제제재와 외교대화 병행이 뭐가 새로울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는데 일단 공개된 해법에서 군사적 압박이 제외되었다는 점과 북핵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절절히 강조한 내용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점이 적지 않다.
특히 이를 상, 하원에게 설명을 하여 동의를 구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외교협상의 경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플린을 내세워 북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를 낙마시킨 것도 미 의회 군산복합체를 대변하는 의원들이었기에 이들의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대북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를 비판적으로 대하던 미국 의회의 군수산업체 대변 의원들도 트럼프 정부의 시리아 공습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등의 행보를 보며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상, 하원 전원 설명회가 진행된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
결국 노회한 트럼프가 북과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해 놓은 후에 이번 미 의원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그것을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공개적으로 진행될 경우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경제제재와 같은 대북압박강경정책은 현재 조건에서 미국 내부에서건 주변 동맹국에서건 잡음을 유발할 이유가 없다.
결국 미국에게는 필요한 대북정책이지만 주변국에게 혼란을 조성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바로 북미대화일 가능성이 높다.
북미외교협상은 총성없는 전쟁, 심각한 또하나의 대결전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뜻을 잘 따를 한국정부와 일본 정부가 절실하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 한국 대선에 친미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우려가 높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자.
✦ 상, 하원 의원들에게 북을 대화에 복귀시키겠다고 설명
먼저, 백악관에서 미국 연방상원 의원 100명 전원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한 내용을 보자.
이날 설명회에 나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행사를 마치고 발표한 합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밝혔는데 핵심은 그 핵심은 “동맹, 우방국과 협력해 대북 경제제재와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은 여전히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 점을 강조하면서도 군사적 압박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합동성명은 더불어 미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과거 노력은 실패했다면서 북의 핵무장력 추구는 국가안보에 급박한 위협이고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도 참석했고 연방 하원의원을 대상으로도 이날 오후 의회에서 같은 설명회가 개최됐다.
결국 상, 하 모든 의원들에게 과거 북핵을 막기위한 노력이 실패했다는 점과 북의 핵무장력 개발이 미국 안보의 최대위협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왜 미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인지를 설명하고 해결 방향에 대한 동의를 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공개 발표한 합동성명만 놓고 보면 동맹국을 총동원, 특히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조를 통한 대북 경제압박과 함께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그러면서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북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15 김일성 주석 탄생 105 기념일도 열병식을 공개하며 지나갔고 조선인민군 창건 85돌 4.25 기념일에는 역대 최대규모의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를 하며 지나갔다. 위력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시험이 없었지만 미국은 여전히 경계태세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여전히 북의 추가적 조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 백악관 대변인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핵 우려 급증 배경 언급
26일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보도한 백악관 또 다른 중요한 발표는 바로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의 26일 정례기자회견이다.
그는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날 오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상, 하원 의원들에게 현재 북핵문제의 시급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로 앞서 소개했던 상, 하원 비공개 설명회 계획을 소개한 것이다.
마크 토너 부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이번 설명회에 나서는 행정부 관리들은 북의 행동에 대한 우려가 급증한 배경(rationale)과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 수 있는 외교와 경제, 또 필요시 군사적 압박 노력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 행정부 관리들이 북의 행동에 대한 우려가 급증한 배경을 설명했다는 대목이다. 북이 미국과의 막후 접촉에서 뭔가 강력한 언질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미국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힘도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하나는 토너 대변인의 예고와 달리 실제 설명회 후 발표한 합동성명에서는 군사적 압박은 빠졌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토너 부대변인은 정례기자회견에서 틸러슨 장관이 오는 28일 뉴욕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에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노력 등 더 강한 대북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진솔한 신념(conviction)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원 설명회 후 가진 합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익명의 미 고위 관리가 언급했다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 지적과 더불어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귓맛용 언급으로 보인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북미대화의 완전 파탄을 의미한다. 또 대북 고립외교와 압박도 오바마정부에서 내내 구사했지만 결국 북의 수소탄 시험만 초래하여 트럼프 정부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외교정책이라고 지적한 내용이었다. 그것을 또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번 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상, 하원 의원들에게 설명한 핵심 내용은 북핵문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초미의 문제라는 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 즉 북과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새로운 트럼프의 대북정책 여의치 않으면 북은 바로 쏠 것
트럼프 정부는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오직 북핵문제 해결을 최 우선순위에 두고 골머리를 앓아왔다. 너무 성급하게 북과 대화 움직임을 보이다가 미 의원들의 강력한 견제도 받았으며 플린 국가정보국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어 러시아 스캔들로 낙마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애초 당선 직후 제임스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장이나 디트러니, 대표적인 대화파인 갈루치 등이 트럼프 정부에 제안한 북핵문제 해법 청사진을 보면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미국은 빠지고 3월 초부터는 북과 대화를 추진하여 4월 말부터는 북미정상회담까지 상정한 본격적인 북미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대대적으로 공개되었다.
하지만 플린이 낙마하면서부터 삐걱거리더니 2월 중순부터 독수리훈련이 전격적으로 단행되는 등 예상과 다른 강경행보가 연이어졌으며 북도 트럼프 행정부를 지켜보기만 하다가 3월 초부터 미사일 집중발사에 3.18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북이 대단하다고 자랑한 고출력 로켓엔진시험을 전격 단행하는 등 대미물리적 조치를 연속 단행하였다.
그리고 4.15 열병식에서 어마무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4종류나 전격 공개하였다.
그래서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던 트럼프 정부가 긴급하게 상, 하원 전체 의원들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외 외교적 대화의 필요성에 이해를 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대화 외에는 사실상 북핵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북과 오랜 협상을 벌려온 미국의 핵심 외교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페리 전 국방장관, 북에 직접 가서 북의 핵시설과 추출한 플루토늄 등 핵물질을 직접 보는 등 북의 핵무기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미국 원자핵 공학의 대가 헤커 박사, 94북미제네바합의의 주역 갈루치 전 특사, 가장 오랜 동안 북과 협상을 해온 디트라니 전 특사 등은 한결같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핵무력 강화라도 막는 핵동결 협상이라도 이끌어내려면 지금 당장 북과 협상에 직접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 하원 설명회에서 상, 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합동브리핑에 대해 즉각 딴지를 거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점은 이번에도 미국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은 단호하게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하는 등 초강경 대미 압박에 나설 것이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변함없이 틀어쥐고 있는 전법의 핵심은 주동을 틀어쥐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두 자루의 권총으로 항일전쟁을 시작한 순간부터 100만 관동군을 대할 때 늘 주동적이었다. 그 두 자루의 권총으로 일본군의 무장을 빼앗아 무력을 확대해갔다. 총이 적다고 싸울 생각은 않고 골방에서 회의나 하고 소련 등에 무기 좀 지원해 달라고 매달리지만 않았다.
김정일 위원장도 푸에블로사건 등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단호한 전면대결전 의지를 밝혀 미국을 협상으로 사과문에 서명하게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실제 타격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현재 북이 미국을 주동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분야가 미 본토 타격력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신년사에서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 실물을 이미 4.15열병식에서 전격 공개하였다.
그 시험발사는 미국이 더는 협상의 의지가 없고 선제타격으로 북을 제압하려고 하거나 경제,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굴복시키려는 것이 명백할 경우 즉각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현재 트럼프 정부가 그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북핵문제해결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미국 최대의 과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현재 북미대화를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군산복합체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북의 주동적 조치가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힘이 아닐 수 없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세력이 바로 펜타곤과 미군 거점 그리고 무기공장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괌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북극성 2형은 이미 공개되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극성 3형과 4형도 그 콜트런칭 사출시험까지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알 수 있게 공개하였다는 것이 한호석 소장의 분석이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다급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북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안 될 경우 한반도는 매우 심각한 전쟁 위기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트럼프에게 대화를 제기했던 페리, 디트러니, 헤커, 갈루치 등 모든 미 관료들도 대화가 깨지면 강력한 군사적 조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대북적대적인 후보가 한국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반도 전쟁 우려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 ▲ 당선권 후보 중에서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만 유일하게 6.15와 10.4선언을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켜갈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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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새 대북정책으로 위험해진19대 한국 대선
문제는 대화 시 북의 요구이다. 주한미군철수는 물론 주일미군철수에 천문학적인 전쟁배상금까지 북은 요구하고 있다.
세계를 자본과 그것을 지키는 군사력으로 틀어쥐고 있는 미국 지배세력들은 쉽게 북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돈과 군사패권은 수천년 그들이 쌓아온 재부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협상을 하더라도 최대한 북에 압박을 가하려 할 것이다. 그것도 동맹국을 총동원할 것이며 북의 핵무장이 강화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한국, 일본, 호주 등을 특히 대북 압박 전면에 내세울 것이다.
최근 호주정부에서 북의 핵무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이베 정부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아베 아내의 비리도 그래서 터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의 대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후보의 당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적폐청산 후보, 남북평화통일추진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또 무슨 일이 터져 판세가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개표가 완전히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선거가 19대 대선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 한반도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이 온 힘을 다해 이번 19대 대선에서 6.15와 10.4선언을 계승발전시켜 남북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당선만 시키면 북미 사이의 전쟁을 막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데서도 큰 의미를 지닐 것이며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 이후 남북관계의 폭발적 발전도 이루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 경제인들까지도 이제 우리 한국 경제의 유일한 활로는 남북경협과 신 북방경제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쟁이냐 평화번영이야 이번 19대 대선이 중요하게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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