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손해 볼 것 없다.

[칼럼] 이해찬 대표, 지금은 여기저기 눈치 볼 시기가 아니다. 정치력을 발휘할 시기다. 임두만 | 2018-12-03 11:17:25

더불어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손해 볼 것 없다  [칼럼] 이해찬 대표, 지금은 여기저기 눈치 볼 시기가 아니다. 정치력을 발휘할 시기다. 국회법에 따르면 2019년 예산안은 이미 법정 기일인 지난 30일 처리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3일부터 9일까지 남은 1주일은 각 상임위에서 미결된 법안이나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들을 처리하며 정기국회 마무리 국면을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예산안을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여야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가 많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현재 국회는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민주-한국 거대 양당과 바른 평화 정의 등 소수3당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서로 대치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쟁취를 위해 전면적 투쟁에 나섰다. © 신문고뉴스 이는 결국 여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증거다. 특히 목전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탐하느라 예산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도 찾지 못하는 것은 무능을 넘어 직무유기다. 예산안 처리에서 자유한국당이 마음껏 기교를 부리고, 심지어 예산안 주무부처 차관이 눈물을 보일 정도로 고전하고 있음에도 여당은 속수무책으로 이 상황이 보도되면서 민심재판이나 하길 바라는 자세까지 보인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우군들인 평화당 정의당 등에게 협조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민주당이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런 무능을 보이는 것일까? 이는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자신들의 의석이 줄어든다는 눈 앞의 이익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그런 제도가 시행되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 지 시물레이션도 하지 않고 언론들의 보도만 보고 자신들이 크게 손해가 난다는 판단으로 대통령이 공약을 했음에도 모르쇠로 나가는 것이다. 현재 언론들은 지난 20대 총선의 결과만을 놓고 민주당은 크게 손해를 본다고 보도한다. 물론 실제 지난 20대 총선 때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따지면 민주당이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즉 지난 총선 정당득표가 1위 새누리당 33.5%, 2위 국민의당 26.7%, 3위 민주당 25.5%라는 현상적 수치로 계산하는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그리 우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결과부터 말하면 이는 틀린 계산이다. 특히 현재의 선거제도는 1지역구 1당선자인 소선거구제에 보완적 제도로 비례대표제를 가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전면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입이 힘들다. 결국 현 300명 내에서 지역구 의원 정수조정을 통한 비례대표 수의 확장이나, 현 지역구 수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일부 늘린 뒤 연동형을 가미하는 국회의원 정수확장 제도개선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 선거가 진행 되더라도 지난 선거와 같은 결과는 나올 수 없다. 만약 민심그대로 선거법,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가 되면 지역구는 A당, 정당투표는 B당의 투표성향이 나오지 않도록 각 정당에서 지지자들에게 철저하게 방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정당은 자당 지지자는 지역구도 정당투표도 모두 자당 후보와 자기당을 찍게 만들 것이라는 말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전까지 A당 또는 B당이 싫어서 자신의 소속정당과는 다르게 지역구는 당선 가능한 우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고 반대급부로 정당투표를 받아오는 투표형태는 사라지게 된다. 지난 총선 또는 그 이전 총선 등에서 정의당이나 민노당이 받았던 정당투표의 득표율은 추후 선거에서는 상당부분 떨어질 것이며 또 지역구에서 반대급부로 민주당 후보들이 받았던 이익도 상당수 엷어질 것이란 말이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진검승부가 되어 ‘민심 그대로 득표율’을 각 정당은 얻게 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총선 결과는 민심을 정확히 대변했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선거제가 ‘연동형’이므로 각 정당이 전국에서 지역구 후보들이 받은 득표율과 전국 비례대표 정당투표 득표율을 또 연계하면 된다. 즉 비례대표 배분을 지역구 당선자수를 포함한 분배로 하자는 말이다. 그렇다면 지난 총선을 예로 할 경우 당시 새누리당은 38.3%(전체 지역구 득표율)+33.5%(비례대표 전국득표율)÷2=35.9%로 계산되어 전체 의석 수 35.9%인 108명의 당선자를 가질 수 있다. 당시 전체 지역구 당선자가 105명이었으니 그에 미치지 못한 3명만 비례당선자를 가져가 총원 108명… 민주당은 어떤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국 지역구 득표율 37%,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25.5%를 얻었다. 이의 총합은 62.5%, 평균은 31.25%였다. 그러나 지역구 당선자 수가 110명이었다. 그렇다면 지역구에서 당선된 수는 전부 인정해야 하므로 총원 110명, 비례는 1명도 배분되지 않는다. 국민의당은 전국 지역구 득표율 14.9%, 정당 득표율 26.74%, 이의 평균치는 20.82%, 배분 의석수는 62명, 지역구 당선자가 25명이었으므로 비례 37명을 할당 받았어야 한다. 정의당은 어떤가 지난 총선의 정의당은 전국 지역구 득표율 1.6%였다. 그리고 정당득표율은 7.23%다. 이의 평균치는 4.415%, 배분 의석수는 12명… 지역구 당선자가 2명이었으므로 비례는 10명을 받아갈 수 있었다. 무소속 당선자는 11명, 그렇다면 총 당선자는 303명… 국회 제적 총수는 303명이 된다. 현재의 비례대표 47명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만 3명이 늘어 의원 정수가 303명이 된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지난 총선의 예로 본다면 3명이 초과다. 따라서 이의 해결책은 국민설득이며 이 정도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다. 그도 어렵다면 득표율 산정 시 소수점 이하를 털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결국 이것이 바로 민심 그대로 선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만을 놓고 보면 지난 총선 결과로 민주당은 손해, 평화당이나 정의당은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실제는 민주당이 극단적 이익을 볼 개연성도 매우 크다. 연동형 선거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전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세력과 정의당은 자신들이 계산하는 지난 총선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자신들 실력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반대로 지난 지방선거를 예로 진검승부를 했을 경우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전멸의 가능성도 있다. 즉 진검승부의 선거판에서 거대여당 민주당이 “이대로면 한국당 판이 됩니다”의 호소로 나가면, 지역구도 정당표도 우호지역에선 모두 쓸어갈 수 있고, 이럴 경우 평화당 정의당은 지금보다 못한 선거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연동형 제도를 피할 것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 민주당은 현재 자유한국당 드리볼에 휘둘리는 수비전술로 판판이 밀리고 있다. 그래서 수비전술도 바꾸고 수비수도 늘릴 필요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두려워 원래 우군이었던 평화당과 정의당까지 공격에 가세하게 하거나 자유한국당 공세를 앉아서 구경만 하는 모양새로 둔다면 민주당의 완패는 뻔하다. 지금 예산국회가 그렇다. 그리고 앞으로 이 현상은 각종 법안처리,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 힘겨루기 게임에서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다. 가볍게 계산해도 연동형 비례대표가 민주당에 불리한 제도가 아니므로 민주당은 지금 이 제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군을 늘려야 한다. 그것이 정치다. 문재인 대통령도 친문주류도 애먼 이재명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정국을 어떻게 풀며 정치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에 몰두하라. 특히 이해찬 대표, 지금은 눈치 볼 시기가 아니다. 정치력을 발휘할 시기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768

문 대통령 "김정은 연내 답방, 북미회담에 긍정 역할"

G20 마치고 기내 간담회... "한미 불협화음 이야기, 근거 없다"

18.12.03 09:56l최종 업데이트 18.12.03 09:56l

안홍기(anongi)

▲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현지시간) 다음 방문지인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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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우호적인 생각'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연내 답방'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현지시각 1일 뉴질랜드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을 만나 외교현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자세히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그냥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긍정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미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멘텀(계기·동인)이 될 것이다라는 점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에 같은 인식을 했다"며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할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저한테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고, 그런 만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은 이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 달라는 당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말한 문 대통령은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 할지 여부는 아직으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답방 두고 국론 분열 있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하자면 북미 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엄청난 역사적인 큰 사변이듯이, 북한의 지도자가, 물론 판문점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적이 있지만 제대로 이렇게 서울을 방문한 적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로서 세계에 보내는 평화적인 메시지, 그 다음에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물론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알찬 내용들이 담길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것은 앞으로 답방이 이뤄진다면 그 의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논의할 부분"이라며 "그것을 떠나서 답방 자체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본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시 경호의 문제나 국론 분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설득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두고 국론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지고 남북 간에 평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이야 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이지 않느냐"며 "거기에 보수 진보 따로 있고 여당 야당이 따로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에 대해 "가장 결정적 고비는 역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다.

"지난 1년간 북한은 일체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국제 언론 앞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직접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장과 미사일 실험장의 폐기에 대해서 미국의 참관을 받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영변의 핵단지, 핵시설, 그것을 다 폐기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본다면 대단히 긍정적으로 진전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불과 몇 달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초기의 진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 요즘 한두 달 정도의 정체 때문에 뭔가 지금 교착에 빠진 것 아닌가라고 걱정이 되게 되는 것인데, 2차 북미 정상회담만 해도 내년 초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것이거든요. 저는 이 과정이 이렇게 잘 이뤄지리라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결정적 고비는 역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저 자신도 보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30일 오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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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간 불협화음 이야기, 근거를 모르겠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의 진전 상황에서 보수 언론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남북관계 과속' 혹은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미국의 불만이 크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UN 안보리의 제재 면제 없이 남북이 착공식을 열고 철도 연결을 강행하려 한다'고 의심하는 데에 "실제로 착공(식을 열고 철도를) 연결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미국과, 또는 UN 안보리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앞으로 미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어제(현지시각 1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에도, 정말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고, 통화하고 하면서 이제는 상당한 신뢰, 그 다음에 우의가 구축되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1년 이상 중단된 상황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그런 일이 없어지고, 말하자면 평화가 실현된 것"이라며 "그 평화를 항구적인 평화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상당한 진전을 지금 우리가 얻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저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렇게 극적인, 아주 역사적인 그런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결단력 덕분이라고 그렇게 감사를 드렸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한 역할이 매우 컸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전혀 무슨 다른 입장이 없다. 그래서 미국과 불협화음 이런 이야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뭐 별로 근거 없는 추측성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진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철도연결을 위한 남북공동조사 등 그동안 이뤄진 주요 남북협력 조치들이 미국이나 UN 안보리와 협의한 뒤 실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대화가 조금 불편한 면들이 있어서 아예 한미 간에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이제는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무슨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니까, 혹시 그런 말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조치 지속되면 '되돌릴 수 없는 단계'... 판단은 미국 몫"

'해외에 대북제재 완화만 설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적극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자신의 지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히 셜명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하고, 거기에 미국 쪽의 참관이 이뤄지고, 또 다음 단계로 영변 핵단지가 폐기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이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20%가 될지 30%가 될지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그때의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은 말하자면 진행해 나가는 데 따라서, 그 다음에 협상에 따라서 상호 간에 판단하는 문제고, 그 판단은 결국은 미국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가운데서 양쪽의 그 협상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착상태에 빠질 때는 중재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은 북미 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면서 "국내 문제는 질문 받지 않겠다. 외교에 관해서는 무슨 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다"고 전제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분야 질문이 나올 때마다 "답하지 않겠다. 외교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거나 "외교문제로 돌아가 달라"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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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문재인, #G20, #트럼프, #김정은, #답방

간이역으로 황급히 접근하는 낡은 기관차

[개벽예감 324] 간이역으로 황급히 접근하는 낡은 기관차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8/12/03 [09: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기이한 방향전환, 적폐청산에서 적폐축적으로 2. 각계각층으로 번져가는 민심이반현상 3. 진심은 감귤선물에 담겼나 아니면 인권공세에 담겼나? 4. 잠재력 키우는 거대한 실체가 여기 있다  1. 기이한 방향전환, 적폐청산에서 적폐축적으로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었던 2018년 8월 12일 일요일 이른 아침.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활주로 공사장. 신호수나 관리자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공사장에서 이름 없는 노동자 한 사람이 원통하게 숨을 거두었다. 섭씨 35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는 노동자들의 옥외작업을 중단시켜야 하는 노동안전지침을 무시면서 일요일에도 쉬지 말고 일하라는 현장소장의 독촉을 받고, 냉풍기마저 고장으로 돌아가지 않아 가마솥처럼 펄펄 끓는 굴삭기를 운전하여 돌깨기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정신을 잃고 숨진 것이다. 그는 숨을 거둔지 1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 그의 고통스러운 노동생활이 수록된 작업일지는 그가 공사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숨을 거둔 8월 12일까지 154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면서 고작 13일밖에 휴식하지 못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7년 12월 18일 인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밤 10시 이후 퇴근하여 이튿날 오전 6시 30분까지 출근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12월 13일 출근 직후 작업장에서 쓰러져 숨진 이름 없는 노동자의 원통한 죽음을 추모하고,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끝장내라고 목놓아 외쳤다. 통계자료들은 오늘 이 땅에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원통한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은 자본가들와 문재인 정권이 손을 잡고 수천만 노동자들을 가장 가혹한 착취로 내모는 만행이며, 즉시적이고 무조건으로 청산되어야 할 최악의 적폐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름 없는 노동자의 원통한 죽음은 8월 12일에 끝난 것이 아니다. 그의 원통한 죽음은 수천만 노동자들과 기층민중이 장시간 노동 속에서 어떻게 혹사당하고 있는지 고발하고 있다. 2018년 11월 14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이 발표한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실태’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산재보상을 받은 과로사는 연평균 370건이었다고 한다. 4,000명이 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쓰러져 숨을 거둔 것이다. 산재로 인정을 받은 과로사만 집계한 것이 그렇게 많으니,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과로사는 얼마나 더 많을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노동자 30,000 여명의 노동실태를 조사하여 펴낸 자료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겨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83.6%나 되고,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25%라고 한다. 또한 주 2회 이상 하루 10시간을 넘겨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62.6%라고 한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인이다. 예컨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발표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1개월에 10일 이상, 하루 10시간 이상으로 늘려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 노동자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2.5배 더 겪게 되고, 불면증과 수면장애를 2배 더 겪게 된다고 한다.  자본주의체제에서 생산노동은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진행되지만, 생산노동에서 창출되는 부는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생산수단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생산관리권을 장악하고, 생산활동을 지배하는 극소수 자본가들에게 부가 집중된다. 반면에, 생산수단을 갖지 못해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절대다수 노동자들은 자기의 생산활동에서 예속과 착취를 당한다. 노동자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생산활동의 주체이지만, 자본가는 고용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자기 밑에 예속시키고,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착취한다. 생산과정에서 자행되는, 절대다수 노동자들에 대한 극소수 자본가들의 야만적인 착취는 자본주의체제가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는 범죄행위이며, 바로 그 범죄행위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고 사회정치적 갈등과 분렬이 격화된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8년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5당 원내대표들과 인사하는 장면이다.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과 탄력근로제 확대방침을 합의했다. 이 땅의 노동자들 가운데 무려 83.6%가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당하며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데,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은 노동시간을 더 늘리는 탄력근로제 확대방침을 감행하려고 한다. 지난 7월 1일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던 문재인 정권은 그로부터 불과 넉 달 만에 태도가 돌변하여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방침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탄력근로제 확대방침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아닐 수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에 인용한 통계자료가 말해주는 것처럼, 노동자들 가운데 83.6%에 이르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당하며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데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은 노동시간을 더 연장하여 현행 착취제도를 강화하려고 한다. 2018년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던 것이다.  탄력근로제라는 것은 일감이 많이 몰리는 기간에는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들고, 일감이 몰리지 않는 기간에는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노동시간을 맞춘다는 제도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원래 문재인 정권은 주당 최대 68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을 줄여주겠다는 사탕발림 같은 소리를 하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제(하루 8시간 노동으로 5일과 노동연장시간 12시간을 합해 주 52시간)를 도입했었다. 그런 문재인 정권이 불과 넉 달 만에 태도가 돌변하여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탄력근로제로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6개월 동안 노동자들은 최장 13주 동안 주당 64시간씩 일하며 더욱 가혹한 착취를 당하게 된다. 탄력근로제 확대방침 이전에도 노동자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서는 초과수당만 주면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방침이 시행되면 그런 착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만일 어떤 노동자가 12주 동안 주당 60시간씩 일하다가 작업장에서 과로로 쓰러져 숨을 거두는 경우, 그의 죽음은 과로사로 인정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는 탄력근로제 확대방침이 시행되면 노동자들은 주당 최대 80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탄력근로제’ 확대방침은 노동자들에게 재앙이다.     촛불항쟁의 승리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 사상 처음으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폐지하고, 3년 안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핵심협약들을 비준하겠다고 하는 등 노동정책개혁공약을 제시하였지만, 오늘의 현실은 그 모든 것이 노동자의 환심을 사보려는 말잔치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은 자기가 제시한 노동정책개혁공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가 제시한 노동정책과도 모순되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반노동정책에 매달리면서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적폐를 덧쌓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권은 반노동정책만이 아니라 반농민정책도 감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농업부문에 책정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3.4%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농업부문에 역사상 가장 적은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32%밖에 되지 않는 곡물자급목표를 끌어올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되레 24.2%로 끌어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문재인 정권의 개방농정으로 수입쌀이 매주 250톤씩 방출되는 바람에 이 땅의 농민들은 쌀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쌀 1kg에 2,000원 정도 되는 시장가격을 3,000원으로 올려야 농민들이 쌀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은 문재인 정권이 자립농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농민생존권을 짓밟아온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적폐를 덧쌓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근로대중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그처럼 적폐청산에서 적폐축적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니, 빈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리 만무하다.  2. 각계각층으로 번져가는 민심이반현상 2018년 11월 21일 민주노총이 1일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강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방침을 비롯한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고, 문재인 정권의 공약불이행을 규탄하기 위한 총파업이다. 민주노총 산하 각급 노조들에 소속된 노동자 16만 여명이 총파업에 참가하였고, 14개 도시들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대회들이 진행되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일찌감치 11월 총파업을 결정하였고, 이번에 그 결정을 행동에 옮겼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 국정기조를 계속 내팽개친다면 총력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민주노총의 11월 21일 총파업은 무슨 신호인가? 그것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권에 걸었던 기대를 버리고 그 정권에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였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던 촛불민심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두 사진은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장면들이다. 그날의 총파업은 문재인 정권이 강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방침을 비롯한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민주노총 산하 각급 노조들에 소속된 노동자 16만 여명이 총파업에 참가하였고, 14개 도시들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대회가 진행되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 국정기조를 계속 내팽개친다면 총력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민주노총의 11월 21일 총파업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권에게 걸었던 기대를 버리고 그 정권에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였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던 촛불민심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였던 그 날 <중앙일보>에 실린 다음과 같은 보도기사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각계각층으로 번져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18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19세 이상 성인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한 주간 전보다 1.7%포인트 떨어진 53.7%였는데, 특히 20대 청년층의 긍정평가는 7.3%포인트나 떨어진 54.2%였다고 한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 주간이 지났을 때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20대 청년층의 지지율은 85.7%였는데, 1년 5개월 만에 54.2%로 추락한 것이다.  <세계일보> 2018년 11월 29일 보도기사에는 ‘리얼미터’가 2018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19세 이상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가 실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한 주간 전보다 3.2%포인트 떨어진 48.8%로 추락하였다고 한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78.3%까지 치솟았던 지지율이 7개월 만에 40% 후반으로 급락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지역, 연령층, 정치성향, 직업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추락하였다고 한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추락현상이 나타났다. 2018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20대 청년층의 지지율은 지난 5월에 85%까지 올라갔었는데, 6개월 만에 29%포인트가 떨어지면서 56%로 주저앉았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대중의 지지율은 앞으로 계속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정치현실을 가장 예민한 감각으로 살피는 집단은 지식인들이므로, 지식인의 의식동향은 사회정치현실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진보성향 지식인 323명이 참가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그런 시금석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11월 30일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서울에서 진행된 제2차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이 후퇴했다고 지적하면서 ‘촛불정부’가 아니라 ‘이명박근혜 3기’로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8년 12월 1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주최로 진행된 '2018 전국민중대회' 장면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을 비롯한 각계각층 근로대중 15,000여 명이 운집하였다. 민중공동행동은 그날 전국민중대회에서 "말로만 노동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공약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역주행을 멈춰 세우고 민중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사회대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동자와 근로대중의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8년 12월 1일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을 비롯한 근로대중 15,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2018 전국민중대회’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되었다. 민중공동행동은 2016년 10월 29일 광화문 일대에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제1차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전체 민중을 촛불항쟁으로 불러일으켰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재편한 단체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진보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52개 사회단체들이 망라된 민중공동행동은 2018년 5월 10일에 결성되었다.  민중공동행동은 그날 전국민중대회에서 “말로만 노동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공약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역주행을 멈춰 세우고 민중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사회대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원상회복,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노점관리대책 폐지 등 노동자와 근로대중의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대회연설에서 “탄핵망치를 두드렸던 국회가 촛불항쟁 이전으로 세상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재벌들에게는 장시간 노동과 싼 임금을, 노동자에게는 과로사를 주고 있다”고 하면서 “2년 전 노동자와 영세상인, 청년 등이 박근혜를 끌어내렸듯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촛불의 염원을 실현하자”고 외쳤다.   위에서 서술한 몇 가지 사실들은 박근혜 정권을 촛불항쟁으로 퇴진시키고 문재인 정권에게 희망과 기대를 걸었던 민심이 이제는 문재인 정권에게도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3. 진심은 감귤선물에 담겼나 아니면 인권공세에 담겼나? 2018년 11월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조선인권결의안’이라는 것이 채택되었다. 그 결의안은 조선에게 적대적인 일본과 유럽나라들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조선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고 음모적으로 날조한 괴문서다. 괴문서에 따르면, 조선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니, 악선전도 그런 악선전이 없다. 조선에게 적대적인 미국과 추종국들은 ‘조선인권결의안’에서 악의적인 괴담을 늘어놓는 것도 성에 차지 않자, 조선의 인권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유엔안보리에서 검토해줄 것과 조선의 인권유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맞춤형 제재조치를 유엔안보리에서 검토해줄 것을 ‘권고’하는 도발적 망동을 자행하였다.   미국과 추종국들이 반미국가들을 고립시키는 압박공세에 인권문제를 날조하여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 로씨야(러시아), 이란, 꾸바(쿠바), 수리아(시리아)를 비롯한 12개 나라들은 ‘조선인권결의안’ 합의채택에 불참하여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조선인권결의안’ 합의채택에 가담하였다. 10kg짜리 상자 20,000개에 담은 제주도산 감귤 200톤을 2018년 11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공군수송기 4대에 실어 북으로 보냈던 문재인 정부는 그로부터 사흘 뒤에는 조선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비렬한 인권공세에 주저 없이 가담한 것이다. 차라리 감귤선물을 보내지 않고 인권공세에 가담했거나, 인권공세에 가담하지 않고 감귤선물을 보냈다면, 이해할 수도 있다. 감귤선물에 진심이 담겼는가 아니면 인권공세에 진심이 담겼는가? 한 편에서는 감귤선물을 북에 보내고, 다른 한 편에서는 대북인권공세에 가담하는 문재인 정권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정신분렬증 환자의 행동을 닮았다. 그런 괴이한 행태는 남북경제협력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권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살펴보게 한다. <사진 5> ▲ <사진 5> 위쪽 사진은 문재인 정권이 상자 20,000개에 담은 제두도산 감귤 200톤을 북으로 보내기 위해 2018년 11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공군수송기 4대에 싣고 있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2018년 11월 30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전체회의 장면이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추종국들은 조선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고 음모적으로 날조한 이른바 '조선인권결의안'이라는 것을 채택하였다. 그들은 결의안에서 조선에서 인권유린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느니 뭐니 하는 악선전을 늘어놓으면서, 조선의 인권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유엔안보리에서 검토해줄 것과 조선의 인권유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맞춤형 제재조치를 유엔안보리에서 검토해줄 것을 '권고'하는 도발적 망동을 자행하였다. 미국과 추종국들이 인권문제를 날조하여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아는 중국, 로씨야, 이란, 꾸바 수리아를 비롯한 12개 나라들은 '조선인권결의안' 합의채택에 불참하여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는데, 남북관계개선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는 그 결의안 합의채택에 가담하였다. 한 편에서는 감귤선물을 북에 보내고, 다른 한 편에서는 대북인권공세에 가담하는 문재인 정권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정신분렬증 환자의 행동을 닮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명백하게도, 문재인 정권의 본심은 남북경제협력에 쏠렸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남북경제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의 비핵화’가 먼저 실현되어야 할 텐데, ‘북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남북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추진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본심이다.          지난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남북경제협력마저 완전히 파탄시켰기 때문에, 남북경제협력을 되살려놓은 문재인 정권이 상대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지만, 최악의 경우와 대비시킨 단순한 비교관념만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본심을 알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남북경제협력을 다음과 같이 두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협력은 긴장이 완화된 분단체제에서 실현될 수도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관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남북경제협력은 긴장이 완화된 분단체제에서 실현되는 경제협력이다. 그런 경제협력은 긴장이 완화된 분단체제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관계로 변질되어 분단체제가 영구화되어도 계속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남북경제협력은 자주통일국가건설과 무관한 경제협력인 것이다.  참다운 남북경제협력은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과업들 가운데 하나인데, 문재인 정권은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동떨어진 남북경제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도 8천만 민족의 절절한 염원인 자주통일국가건설을 외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도 통일방안이나 통일정책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둘째, 각종 통계자료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즈음 문재인 정권을 가장 괴롭히는 요인은 경제위기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미국과 일본의 사촉 밑에 만들어놓은 이른바 수출주도형 자유시장은 중국의 압도적인 자유무역과 그에 대립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암초와 정면충돌하는 바람에 더 이상 존립하기 힘들게 되었다. 더욱이 수출주도형 자유시장의 지배력에 눌려 만성발육부진에 걸린 내수시장이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부채 빚잔치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문재인 정권이 정권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올 탈출구는 밖에서도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노동자와 근로대중이 문재인 정권에게 걸었던 기대를 접고 대규모 투쟁을 벌이게 된 까닭은, 문재인 정권이 재벌과 손잡고 노동자와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수출주도형 자유시장의 파산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반민중적 정책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정권존립을 위협하는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남북경제협력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남북경제협력은 자주통일국가의 번영을 약속하는 통일경제수립의 발판이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과 로씨야 씨비리(시베리아)를 거쳐 유라시아대륙으로 나아가는 대륙진출의 발판으로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이 그런 대륙진출의 발판을 하루빨리 마련해놓아야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정권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올해 안에 남북철도연결공사에 착공하려고 서두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2018년 11월 30일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진행된 남북철도현지공동조사단을 북측으로 보내는 환송식 중에 인사말을 하면서 남북철도연결공사를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8년 11월 30일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진행된 남북철도현지공동조사단 환송식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인사말을 하는 장면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정권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남북경제협력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남북경제협력은 자주통일국가의 번영을 약속하는 통일경제수립의 발판이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과 로씨야 씨비리를 거쳐 유라시아대륙으로 나아가는 대륙진출의 발판으로 되고 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유라시아대륙의 주요도시들을 철도로 연결한 대형 지도판이 배경에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진이 말해주는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서두르는 남북철도연결사업의 추진목적은 유라시아대륙진출에 집중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8년 1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르헨띠나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현지에서 취재기자들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그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한다. 대조선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니, 이건 또 무슨 괴상망측한 소리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조선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생떼를 부리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미국의 조미고위급회담 제의를 계속 거부하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조선제재를 완화하기 않고 생떼를 부리는 통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도 자꾸 지체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이딸리아, 벨지끄(벨기에), 단마르크(덴마크)를 순방하면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의 대조선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였었다.  그런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재완화를 말하던 그가 한 달 뒤에는 태도가 돌변하여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현존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떼에 맞장구를 쳤으니, 그처럼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뉘라서 믿겠는가.  4. 잠재력 키우는 거대한 실체가 여기 있다  무릇 정치지형이란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으로 양분되는 게 아니다.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사이에 중도세력이 끼어있다. 보수세력에 맞서는 정치세력들 중에는 진보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도세력도 있다.  정치지형은 사회계급관계에 의해 규정되고, 사회계급관계가 정치지형을 결정한다. 사회계급관계가 자본가-중산층-기층민중으로 삼분되어 있으므로, 정치지형도 보수세력-중도세력-진보세력으로 삼분된다.  지난날 보수정권(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혹심한 탄압을 받았고, 지금은 중도정권(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강한 견제를 당하는 바람에 진보세력의 존재감마저 희미해진 오늘의 정치현실에서는 중도정권과 보수정당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아무런 생각 없이 ‘진보개혁정권’으로 부르는 착시현상이 일어나지만, 진보세력과 중도세력은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서로 다르다.  오늘 이 땅에 펼쳐진 정치지형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권은 명실상부한 중도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보수정당들과 대립할 뿐 아니라, 민중당과 민주노총 같은 진보세력과도 대립하는 전형적인 중도정권이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2018년 10월 14일 민중당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 1주년 기념식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이상규 상임공동대표는 연설에서 "민중이 정치주인으로 등극하는 진보집권의 새 시대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모두 함께 투쟁하자"고 각오를 다지면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만들어놓은 자주통일시대를 민중당이 앞장서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비록 지금은 보수세력의 음해모략과 중도정권의 강한 견제를 받고 있지만, 민중당은 이 땅의 노동자와 근로대중이 갈망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사회역사발전의 새로운 기관차이며, 8천만 민족이 염원하는 자주통일국가건설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역사발전의 새로운 기관차다. 그날이 오면, 정녕 그날이 오면, 잠재력을 불꽃처럼 폭발시킨 선진적 노동자와 근로대중의 새로운 기관차는 중간역에서 운행을 포기한 낡은 기관차를 끌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승리의 종착역으로, 8천만 겨레의 총의를 받들어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할 승리의 종착역으로 힘차게 운행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문재인 정권은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자본가, 중산층, 기층민중을 전부 아우르는 ‘국민’의 정권이라는 간판을 내건다. 하지만 요즈음처럼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 빠져 정권존립이 위협을 받게 되면 ‘국민’의 정권이라는 간판을 황급히 내려놓고, 본색을 드러낸다. 기층민중에게 등을 돌리고, 중산층에게 무관심해지고, 노골적으로 자본가의 편에 기울어지는 기이한 행동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행동변화는 중도정권에게 내재된 기회주의 속성이 어느 특정계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노출현상이다.  중도정권은 사회계급관계에서만 기회주의 속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기회주의 속성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꺼내놓은 말과 한미정상회담에서 꺼내놓은 말이 서로 다르고, 어떤 때는 상충되기까지 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민족공동이익을 논하는 척하다가,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민족공동이익을 외면하고 미국에게 굴종한다. 기회주의는 언제나 자가당착에 사로잡히는 법이다.   중도정권은 노동자와 근로대중이 갈망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종착역까지 가지 못하고 간이역에서 운행을 포기해버린다. 또한 중도정권은 8천만 민족이 염원하는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종착역까지 가지 못하고 간이역에서 운행을 포기해버린다. 지난날 중도정권으로 출현했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그러했고, 오늘날 중도정권으로 출현한 문재인 정권이 그런 전철을 똑같이 밟아가는 중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문재인 정권은 쓸쓸해 보이는 간이역까지만 운행하는 낡은 기관차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그 낡은 기관차가 어느 새 간이역으로 황급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그 낡은 기관차가 곧 운행을 포기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낡은 기관차가 간이역에서 운행을 포기하면, 정치정세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중도정권의 운행중지로 정세발전속도가 잠시 느려질 수는 있지만, 정세발전이 영영 멈춰버리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왜 그런가? 중도정권의 강한 견제를 받으면서도 잠재력을 키우며 그날을 기다리는 거대한 실체가 있기 때문이고, 미국의 방해로 조성된 교착국면 속에서 잠재력을 키우며 그날을 기다리는 거대한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혼돈과 교착으로 주저앉은 정치정세를 발전궤도로 끌어갈 그 거대한 힘의 실체는 무엇인가? 거대한 힘의 실체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선진적 노동자와 근로대중이며,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전민족적 주체역량이다. <사진 8>  ▲ <사진 8> 이 사진은 서울-춘천을 잇는 철길이 잠시 멈춰서는 어느 이름 모를 간이역을 촬영한 것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전형적인 중도정권인 문재인 정권은 그런 간이역까지만 운행하는 낡은 기관차다. 하지만 낡은 기관차가 중간역에서 운행을 포기했다고 해서, 사회역사발전이 멈춰서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날이 오면, 정녕 그날이 오면, 잠재력을 불꽃처럼 폭발시킨 선진적 노동자와 근로대중의 새로운 기관차는 중간역에서 운행을 포기한 낡은 기관차를 끌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할 승리의 종착역으로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사회역사적 현실은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두 줄기 강철궤도 위에 펼쳐지는 위대한 전진로정에 따라 끝없이 운행되는 것이다. 이 과학적 진리를 가슴 뜨겁게 깨닫는 순간, 어두운 지평선 너머로 다가오는 아침해를 남보다 먼저 만날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날이 오면, 정녕 그날이 오면, 잠재력을 불꽃처럼 폭발시킨 선진적 노동자와 근로대중의 새로운 기관차는 간이역에서 운행을 포기한 낡은 기관차를 끌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승리의 종착역으로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정녕 그날이 오면, 잠재력을 불꽃처럼 폭발시킨 민족주체역량의 새로운 기관차는 간이역에서 운행을 포기한 낡은 기관차를 끌고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승리의 종착역으로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사회역사현실은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두 줄기 강철궤도 위에 펼쳐지는 위대한 전진로정에 따라 끝없이 운행되는 것이다. 이 과학적 진리를 가슴 뜨겁게 깨닫는 순간, 어두운 지평선 너머로 다가오는 아침해를 남보다 먼저 만날 수 있다.

‘靑 기강 해이’ 논란에 조국 민정수석 해임 압박

[아침신문 솎아보기] 귀국 앞둔 文 향해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靑 개편’ 압박… ‘소득주도성장’ 딴죽도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2018년 12월 03일 월요일

4일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른바 ‘청와대 기강 해이’ 논란을 적극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일부 특감반 직원들의 비위 정황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가 명확한 대응 방향을 밝히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의혹까지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 국정운영과 관련해 권력 누수가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청와대 인사·조직 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모이고 있다.

서울신문은 청와대가 특감반 전원 복귀 조치를 취하면서도 관련 비리 의혹들을 밝히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규정 따지다 의혹 키우는 靑…與 의원도 ‘조국 사퇴해야’”)을 전했다. 지난달 29일 ‘특감반원들이 일과 시간에 골프를 치거나 접대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오보다. 확인되지 않았다”고 대응했으나 일과 시간, 골프, 접대 가운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오보인지 확실히 해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조선일보 3일자 8면

‘감찰사실공표에 관한 규칙’(법무부 훈령)에 따라 감찰 활동 내용과 결과 등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청와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신문은 “이 지침 2항에는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국민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핑계”라고 했다. 

검찰, 경찰 등에서 파견된 특감반원들은 △부적절한 골프 회동 △주중 골프 의혹 △지위 악용 셀프 인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초 검찰 출신인 김아무개 수사관이 경찰청에 지인의 뇌물 사건을 캐물은 것이 드러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감찰을 받는 과정에서 골프 회동 관련 의혹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 12월3일자 서울신문.

경향신문은 최근 불거진 여러 사안을 두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통상 정권의 권력 누수를 보여주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다. 청와대의 공직 사회에 대한 장악력 약화,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집권세력 권력다툼, 지지층 균열 등이다. 대개 이런 요인이 맞물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일이 한꺼번에 불거졌다”고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일은 현 정부 정체성인 ‘반부패’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는 지적에 더해 최근 대통령경호실 5급 공무원의 음주 폭력 사건,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 경찰 고위간부의 정기인사 반발 항명 등을 언급하며 공직사회 장악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이어 여권에서 청와대 조기 개편 가능성을 전망했다. 당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마무리한 뒤 총선을 1년 앞둔 내년 초 청와대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파열음으로 인해 청와대 개편이 앞당겨질 거라는 분석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교체설도 전했다. 

▲ 12월3일자 경향신문.

관심은 조 수석 거취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조 수석이 앞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실패, 공개적인 SNS 사용 등으로 논란이 된 것과 본인 소관의 조직 비위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고 짚었다.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두고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불필요하게 일을 키워 정치공방 소재만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여권에서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조 수석 사퇴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민정수석에게 현명한 처신이 요구되는 때”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무겁게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한다.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덜어드리는 게 비서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 12월3일자 한국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수석 해임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후보들이 비판 대열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이들 야당은 조 수석이 앞서 본인 SNS에 이른바 ‘사법 농단’,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등 현안에 관한 개인 입장을 드러낸 사례들을 지적하며 조 수석 업무 태도를 지적했다.

중앙일보 사설의 비판 논점은 다른 언론과 차이를 보였다. 3일자 중앙일보 사설은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등 여권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어, 보호막 우산 아래 어깨에 힘이 들어간 청와대 참모진이 전횡을 휘두르니 사고가 났다고 해석했다. 

한편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SNS에 글을 올려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주시기 바란다”며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다만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기강 해이 논란과 관련해 “짧게라도 질문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다”고 밝혀 청와대 내부 상황에 불편함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청와대로부터 전직 수사관 비위 내용을 통보 받은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초 비위 정황이 적발된 김아무개 수사관은 청와대 감찰 당시와 진술이 바뀌거나 진술 내용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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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죽음, 캐면 캘수록 알면 알수록 이상해"

[인터뷰] KAL 858기 사건 피해자 가족 연제원씨 "남편의 억울함 죽음 진상 밝혀라"

18.12.02 20:27l최종 업데이트 18.12.02 20:27l

글: 정대희(kaos80)

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  KAL858기 사건 유족 연제원씨가 27일 오후 서울 중랑구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지난 1987년 11월 29일 발생한 KAL858기 폭파사건으로 안기부에 체포된 김현희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그의 남편은 31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내일도, 해가 바뀌어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다. 그는 어제도 이런 상상을 했단다. 그때로 돌아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상상을. 그는 지금도 남편을 머나먼 이국땅으로 떠나보낸 걸, 후회하고 있다.

그의 남편은 지난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KAL 858기에 탔다. 이날 남편 최만구씨가 탄 비행기는 미얀마 안다만 해역에서 공중 폭파됐다. 승무원과 탑승객 115명 모두가 실종됐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는 북한 공작원이 저지른 폭탄 테러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산산조각 난 건 항공기만이 아니다. 이날부터 아내 연제원(60)씨의 삶도 두 동강 났다. 지난 27일 서울 중구에 있는 카페에서 연씨를 만났다.

"비행기 사고 뉴스가 나오는데 아범 이름이 뜬다"
 

사고 발생 1만 1313일째, 그는 지금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다. 연씨는 그 장면을 수백, 수 천번 떠올렸단다. 지워지지 않는 기억, 연씨는 또 한 번 그날 밤으로 돌아갔다.

"드라마 <사랑과 야망> 알아요? 그때는 저녁이면, 가족들이 모여서 드라마를 봤죠. 그날 밤도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TV 화면 아래 뉴스 속보라는 자막이 뜨는 거예요. 비행기가 폭파됐다고. '아이고 이게 또 뭔일이래'라며 놀랐죠. 그때만 해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입으로만 걱정했죠.

그런데 조금 이따가 시댁쪽 작은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비행기 사고 뉴스가 나오는데 아범 이름이 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죠. 아직 돌아오려면 두 달 남았는데 그럴 리 없다고 대답했죠. 티브이 화면에 뜨는 사망자 명단에서 남편 이름을 찾았죠. 이름이 특이했거든요. 최만구."

연씨는 믿기지가 않았다. 그가 23살에 중매로 만난 남편은 31살의 노총각이었지만 서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다.

"가진 건 없지만 참 자상한 남자였어요. 결혼하고 내가 양말 한 켤레 빨아본 적이 없었어요. 전세 100만 원에 반지하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근데 5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자연유산만 두 번 했죠. 힘들게 첫째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정말 좋아했어요. 리비아로 돈 벌러 갔을 때도 첫째 돌잔치를 위해 귀국했을 정도니까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갔어요. 예감이었을까요? 남편이 아부다비로 떠나는 날 엄청나게 울며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남편도 '리비아 때랑 다르다'라며 힘들어했죠. 1년을 계획하고 아부다비에 갔는데 10개월 만에 그만두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거예요. 두 달만 더 있지. 그게 한스러워요. 그때 남편이 둘째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마 애들 보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빨리 돌아온 게 아닌가 싶어요."

엉뚱한 곳 조사했다는 말 듣고 까무러치기도

당시 전두환 정부는 사고 현장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하지만 이들이 수색에 나선 지역에 사고 흔적은 없었다. 지난 2007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펴낸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총론'에 기록된 내용이다.
 

11.29 밤부터 칸차나부리 지역 추락 풍문이 돌고, 11.30 아침 지역주민으로부터 추락 목격 신고가 들어와, 同(동) 내용이 외신과 태국 정부를 통해 한국에 알려짐

정부 조사단은 당시 추락 신고가 들어온 칸차나부리 지역을 집중 수색했으나 발견에 실패. 수색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 조사단은 현지 대사관과 대한항공에 수색작업을 인계한 뒤 12.10 철수

*당시 추락 목격 제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동 허위제보들은 해당 지역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스콜 현상과 태국군의 사격 연습으로 인해 포성이 자주 울리던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착각에 의한 제보였던 것으로 추정됨
 

전두환 정부 조사단이 허위 제보를 믿고 엉뚱한 현장을 조사하느라 시간을 보냈다는 말을 듣고 연씨는 까무러쳤단다. 그 후로도 남편의 죽음은 캐면 캘수록, 알면 알수록 이상했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으나 변한 건 없었다.

"(전두환) 정부 조사단이라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입국했어요.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블랙박스도 못 찾고. 30일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 왜 못 찾았는지 대답도 없었어요. 남편의 유품도 한 점 가져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하러 거길 간 거냐고요.

(경유지) 아부다비에서 15명이 내리고 13명이 탔대요. 대한항공에 이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니 안 줘요. 대한항공은 사고가 났는데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도 안 했대요. (당시) 교통부는 나 몰래 남편을 사망신고 했어요. 이것도 사고가 나고 1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노태우) 정부는 어땠는지 알아요? 폭탄 테러범 김현희를 특별사면했어요."

연씨 남편의 죽음은 '정치 공작'으로 이용됐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이 사건을 제13대 대선에 활용했다. 이걸 증명하는 문건이 있다. 국정원 진실위가 밝혀낸 이른바 '무지개 공작'이다. 국정원 진실화해위 보고서 총론에 기록된 내용이다.
 

"당시 (전두환) 정부와 안기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을 여당 후보(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선거 전에 김현희를 압송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국적인 '북괴 만행 규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무부, 안기부 등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Task Force(기동부대)'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김현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구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사면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애 둘 키우고 먹고사느라 진짜 고생했어요"

연씨의 인생은 땅바닥을 쳤다. 남편의 죽음에 얽힌 의문도 풀지 못한 채 생업에 뛰어들었다. 6개월, 3살 된 두 아들을 키워야 했다. 먹고 살아남아야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힐 수 있을 것 같았다.

연씨는 전자제품도 팔고 보험도 팔았다. 팔이 부러진 날에도 우유배달을 했다. 두 아들이 잠든 시간에 일하러 나가 잠이 든 시간에 돌아왔다. 어느 날 두 아들을 보니 키가 훌쩍 자라 있었다.

"애 둘 키우고 먹고사느라 진짜 고생했어요. 근데 남편을 죽인, 115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폭탄 테러범 김현희는 연예인처럼 스타가 됐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책도 펴내고, 국정원 직원이랑 결혼해 가정도 꾸리고.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게 정의인가요.

김현희는 방송에 출연해서 유족들에게 사과한다며 유족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김현희가 불쌍하네', '김현희 예쁘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억장이 무너져요. (가슴을 팍팍치며) 여기가 꽉꽉 막혀요."


 

▲ KAL858기체 추정 잔해에 헌화하는 유가족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열린 ‘KAL858기 사고 제31주년 진상규명과 추모제’에서 유가족 연제원씨(오른쪽)가 KAL858기로 추정되는 잔해에 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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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가 끝날 무렵 연씨에게 물었다.

- 왜 대한항공 KAL 858기 사건이 공작이라고 보시나요?
"이 사건을 전두환이 대선에 이용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무지개 공작이라고 부르더라구요. 조사는 또 어땠어요. 엉뚱한 데 수색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고, 경유지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탔는데 대한항공은 명단 확인도 안 해줬어요. 보험금도 신청 안 했고요.

라디오 폭탄도 그래요. 라디오 내부에 부품 빼내고 (폭탄을) 넣었을 텐데 (그게) 작동됐다니 믿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폭탄 테러범 김현희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자유로운 몸이 돼 오히려 스타가 됐어요. 가정도 꾸리고. 지금까지 폭탄 테러에 대해 김현희의 진술 말고 밝혀낸 게 뭐가 있나요? 김현희의 말만 믿고 수사 발표하고. (참여정부 시절) 재조사에서도 김현희는 조사조차 안 했다고 해요. 숨겨진 공작이 더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러니 진상규명, 재조사해달라는 거죠."

국정원 진실위 위원 "사건의 실체는 북한이 저지른 테러 맞다"

연씨와 헤어지고 이튿날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진실위에서 활동했던 조사위원을 만났다. 이 관계자는 대한항공 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전두환 정권이 안기부를 압박해 정보가 아니라 첩보로 초동수사하고 발표한 게 갖가지 의혹을 키웠다. 심지어 두 번이나 엉뚱한 사람을 김현희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당연히 갖가지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안기부가 폭파사건을 인지했거나 기획 또는 공작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조사 결과 김현희는 북한의 공작원이었다. 이 사건의 실체는 북한이 저지른 테러였다."

지난 29일은 대한항공 KAL 858기 폭파사건이 발생한 지 31년째 되는 날이었다. 연씨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다시 만났다. 이날 유족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31년 전 미얀마 안다만 해역에서 폭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기의 잔해물을 최근 찾아냈다"라며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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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씨는 이날 쇳덩어리를 바라보며 절규했다. KAL 858기 폭파사건의 진실을 요구하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모인 KAL858기 유가족 “진상규명 위해 재조사하라”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열린 ‘KAL858기 사고 제31주년 진상규명과 추모제’에 참석한 유가족이 KAL 폭파사건은 전두환 정부의 공작이라며 정부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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