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4일 목요일

성남시 3대 복지, 재래시장 상인들 “숨통 틔워준다”

[르포] 성남시 ‘청년배당’에 호떡집이 웃는 까닭

성남시 3대 복지, 재래시장 상인들 “숨통 틔워준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위치한 남한산성시장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위치한 남한산성시장ⓒ민중의소리


“새벽 도매시장에 가면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들이 부러워해요”
성남 중원구 남한산성시장에서 12년째 생선 가게를 운영 중인 차인태 씨(43)의 말이다. 차 씨는 매일 아침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가락시장으로 생선을 사러 간다. 그는 도매 시장에서 만난 인근 지역의 상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성남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했다. 그는 왜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일까.
그의 가게가 있는 남한산성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보러 온 주부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시장은 20년 전 은행골목시장으로 시작해 지난 2014년 남한산성시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걸어서 10분이면 남한산성 입구에 다다르다 보니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심심치 않게 들르는 곳이다.
차인태 씨가 타 지역의 상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이유는 성남시의 정책 때문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재래시장을 비롯해 영세한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 성남시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다. 성남시는 지난 1월부터 3대 무상복지정책으로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금 90억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상품권은 성남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 지역 상권으로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전에는 9대 1 비율이었다면 지금은 5대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차 씨는 3일 정도 모아둔 상품권들을 서랍에서 꺼냈다. 1만원, 5천원 상품권 50여 장이 그의 손에 들려있었다. 차 씨에 따르면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은 총 3가지였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성남사랑상품권,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동 쿠폰이 그것이다. 예전에는 온누리상품권이 전체 유통 상품권 중 9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이었지만 올해 초 성남시에서 상품권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그 비율이 비슷한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차 씨는 “전국에 전통시장이 등록된 곳만 1500개 정도인데 작년 한 해 1300개로 준 걸로 알고 있다. 1년 새 200개가 사라질 만큼 전통시장은 어렵다”면서도 “그래도 여기는 이러한 상품권도 있고 시장의 자체적인 노력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남한산성시장 배득영 상인회 회장에 따르면 3대 복지정책 시행 이후 시장 전체 매출이 15~20% 정도가 증가했다.
3일치 들어온 성남사랑상품권을 들고 있는 상인 차인태 씨
3일치 들어온 성남사랑상품권을 들고 있는 상인 차인태 씨ⓒ민중의소리
호떡을 파는 한미나(49)씨는 매일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장사를 한다. 호떡은 1개 700원, 3개에 2000원이다.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출출함도 때울 겸 호떡 하나를 주문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호떡을 기다리며 ‘호떡도 상품권으로 살 수 있냐’고 물어봤다. 기자의 질문에 한씨는 “물론”이라고 답했다.
한미나(49)씨는 최근 청년배당이 지급되면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손님이 늘었다고 했다. 한씨는 “손님 중에 '우리 딸이 청년배당 받아서 산다’며 자랑하면서 사가는 손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 우리 딸도 만 24세가 돼서 청년배당 받을 수 있다”며 내심 기대했다.
“청년들이 상품권을 받고서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도 많다는데 어떻게 하실거냐”고 묻자 한 씨는 “3만 원만 달라고 하죠 뭐”라며 웃었다.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 “청년들이 배당받은 상품권을 직접 쓰지 않고 부모가 대신 쓴다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녀는 “말도 안 된다. 이것 자체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악의적”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금호재래시장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금호재래시장ⓒ민중의소리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아파트 대단지에 위치한 금호 재래시장이었다. 금호 재래시장은 외관상으로는 여느 아파트 상가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입구에 ‘금호 재래시장’이라는 간판을 보지 못했다면 아마 한참을 헤맸을 터였다.
시장은 지하 1층은 식품, 1층은 여성 의류, 2층 식당가로 이뤄져 있었다. 이 곳은 1990년대 분당 신도시 계획 당시 재래시장 부지로 선정된 14곳 중 하나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루 유동인구는 약 2,500명 정도로 전통시장 특유의 왁자지껄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엄마한테 딸기 사다 주려고 한다면서 사가더라”
박진식 씨는 21년째 금호시장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다. 박 씨는 대목을 앞두고 배달을 나가기 위해 과일 박스가 쌓인 복도 사이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상인회장으로서 “상인들한테 우리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하자고 했다”며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의 이러한 의지로 금호시장은 시장 전체가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시장 건물 밖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우리 금호전통시장은 성남사랑 상품권을 적극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아파트 단지 내에 걸려있었다. 박 씨는 “현수막을 보신 손님들이 상품권을 쓰기 위해 더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씨에 따르면 분당 지역은 기존에 성남사랑상품권의 유통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무상복지 정책이 시작되면서 들어오는 성남사랑상품권의 개수가 확실히 늘기 시작했다. 그가 아내의 핸드백 속에서 4일간 모아놓은 상품권 더미를 꺼냈다. 그는 “오늘만 해도 25만원어치는 들어왔다”며 뿌듯한 얼굴로 말했다. 박 씨는 “실제로 식품 매장의 경우 상품권이 늘면서 전체 매출의 10% 가량이 늘었다”고 말했다.
청년배당이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는 '과연 청년들이 상품권을 쓸까’하고 의구심을 가졌다고 했다. 그의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 청년들은 작게라도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시장을 찾았다. 그는 “과일 가게다 보니 큰 돈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한테 딸기 사다 주려고 왔다며 상품권을 내미는 청년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점포도 반응은 비슷했다. 맞은편 수입 식품점 주인도 “청년배당 이후 엄마들 뿐 아니라 청년들도 많이 오는 편”이라며 “평소에는 하루 1장도 들어올까 말까였는데 지금은 평균 10장 정도씩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상인들,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 불편하다는 지적도
한 상인은 “성남사랑상품권은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상가번영회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꿔 주는데 반해 성남사랑은 가게를 비워놓고 은행에 가야 한다”며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에겐 불편함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상인도 “아직까지는 가맹점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재래시장 뿐 아니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맹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7일 지역 전통시장 26개 상인회 회장들을 만나 “전국적으로 새누리당이나 언론이 집중폭격을 하지만, 정작 성남시 안에서는 시민들이 이해도가 높아서 선의를 잘 알아주고 있다”며 “앞으로 생활보조비, 처우개선비, 수당 등 신규 복지지출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줄 생각”이라며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성남지역 상인회는 이러한 방침에 대해 “성남시의 성남사랑상품권 활용 정책이 복지사업의 본래 취지와 실질적 효과까지 얻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며 어려운 우리 성남 상인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장 안에 걸려있는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표시
시장 안에 걸려있는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표시ⓒ민중의소리



<코리아반도평화보장의 유일한 길은 북미평화협정 체결> ... <박근혜퇴진·북침핵전쟁연습중단·코리아연대탄압중단촉구 집회>

  • <코리아반도평화보장의 유일한 길은 북미평화협정 체결> ... <박근혜퇴진·북침핵전쟁연습중단·코리아연대탄압중단촉구 집회>


  •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는 4일 오전10시30분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박근혜퇴진·북침핵전쟁연습중단·코리아연대탄압중단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라고 촉구했다.

    코리아연대 김병동공동대표는 여는말을 통해 <이땅은 지금 전쟁위기에 놓여있다. 코리아연대는 전쟁위기를 구조적으로 안착화시키려는 미국을 규탄하며 미대사관앞에서 1인시위를 매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코리아연대의 1인시위를 미대사관측의 요청이 있었다며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평화로운 1인시위가 미대사를 해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땅의 민주주의는 죽었고, 인권은 바닥에 떨어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때에 <대통령>이 평화협정체결에 앞장서야 함에도 오히려 대북방송을 재개하며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미군이 주둔이후 우리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져갔다.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는 것이 답이다.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우리사회연구소 권오창이사장은 <주한미군 몰아내고 조국통일 앞당기자!> 외친후, <미제국주의는 이윤을 위해 살인, 전쟁도 불사한다.>면서 <1990년대초 소련동구권이 붕괴되자 미국은 북을 먹잇감으로 선택해 <악의축>이라며 핵전쟁연습을 매년 진행하며 북을 몰아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권>이 싸드배치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국민에게 고스란이 부담된다. 또 중국과의 전쟁정세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꼬집고, <코리아연대회원들을 <이적단체>운운하며 감옥에 가뒀는데 <이적>은 바로 박근혜가 하고 있다. 거꾸로 된 세상을 바꿔 새세상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교계도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미국과 박근혜<정권>을 규탄했다.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박병권목사는 <진정한 인간의 삶을 폭압하는 것이 제국주의>라며 <미제국주의는 근현대사 100년동안 또아리를 틀며 코리아민중들을 압제해왔다.>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외교는 동북아정세를 보고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정권>은 이 외교를 말아먹고 있다.>면서 <개념이 있다면 민중들을 위해 자주적으로 북쪽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북이 수소탄을 개발한 것은 미제를 압제하고 자주국가가 되기 위한 것이다. 남에 핵 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고, <종미사대정권 박<정권>을 내쳐야 한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연대는 성명을 통해 <코리아반도의 정세는 한마디로 일촉즉발의 전쟁전야에 있다.>며 <미국이 곧 스텔스핵폭격기를 출격시키고 북침핵전쟁연습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박<정권>이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하고 <전쟁담화>를 하며 제재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 민족으로 이름으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없애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는 유일한 길은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북남)관계를 자주통일의 길로 전환시키는 길뿐>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박<정권>이 어리석게도 미국과 공조하며 동족과 전쟁하자는 길로 계속 간다면 역사가 보여주듯이 온민족의 지탄속에 박근혜는 그 선친처럼 파멸적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박<정권>이 아무리 파쇼적으로 공안탄압한다고 해도 스스로 세운 성스러운 목표를 향한 정의의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가 끝난후, <북미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살인진압 공안탄압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가로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미대사관앞에서 출발해 북인권사무소-세월호광장을 거쳐 정부서울청사앞까지 행진했다.

    행진후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정리집회를 열고 마무리했다.

    정리집회에서 한 대학생은 <탄저균실험이 이땅 곳곳에서 16차례나 이뤄졌고 북침핵전쟁연습이 우리삶의 터전에서 공포를 안고 이뤄지는 이 현실에서 자신들의 처세와 권력을 위해 <미군없이는 우리나라가 있을 수 없다.>며 민중들에게 진실을 감추고 공안탄압을 자행하며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진정 우리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주남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매국정권과 그 하수인<견찰>은 미국의 요구라면 탄저균이 들어와도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침핵전쟁인 진행돼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위한 일만 할뿐 민중의 생명따윈 안중에도 없다. 이러한 박<정권> 퇴진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성명전문이다.

    상호공멸의 핵전쟁을 막기 위하여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코리아반도위에 핵전쟁의 먹구름이 또다시 불어오고 있다. 지난 1월 북의 수소탄시험에 남이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하고 미국이 B-52폭격기를 출격시켰다. 이에 북은 대남전단살포를 시작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본질상 선전포고인 <전쟁담화>를 하고는 마침내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사실상 결정하였다. 미국과 남이 유엔과 언론을 통해 북을 고립시키는 와중에 남에서 <북한인권법>제정이 임박하였다. 그리고 곧 B-2스텔스핵폭격기가 출격하고 키리졸브·독수리미남합동군사연습이 재개된다고 한다. 그러자 북은 2월중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관련기구에 통보하였다. 코리아반도의 정세는 한마디로 일촉즉발의 전쟁전야에 있다.

    북은 정부성명을 비롯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의 핵무장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부터 시작된 필연적 귀결이라면서 자위적 목적임을 분명히 해왔다. 이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전환된다면 북은 미국과 함께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뜻이다. 북은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에서 미군이 철수되며 북미수교가 이루어지면 평화적으로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두번만 밝히지않았다. 1994년 북미제네바합의와 2000년 북미공동코뮈니케의 기본내용도 이와 동일하다. 1953년 7,27정전협정을 비롯해 북미간의 합의를 파기한 것은 명백히 미국이다. 실제로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나라도 미국이고 코리아전쟁때 북을 핵공격할 것을 검토하였던 나라도 미국이며 지금도 북침핵전쟁연습을 연례적으로 벌이며 공공연히 핵공격위협을 하는 나라도 미국이다.

    그러나 남은 미국을 분별없이 추종하며 제재소동을 일으키고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하며 지난 8월사태를 재연시키려 하고 있다. 그 배경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 두려워 <북풍>을 유도하는 것이든, 민중총궐기를 두려워하며 공안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든 코리아반도에 핵전쟁정세를 격화시키는 어떠한 언행과 정책도 철저히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이며 반민중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국이 곧 스텔스핵폭격기를 출격시키고 북침핵전쟁연습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박<정권>이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하고 <전쟁담화>를 하며 제재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하여 민족의 이름으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 코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민족공멸의 핵전쟁이며 인류파멸의 제3차세계대전이기 때문이다.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없애고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유일한 길은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북남)관계를 자주통일의 길로 전환시키는 길뿐이다. 만약 박<정권>이 어리석게도 미국과 공조하며 동족과 전쟁하자는 길로 계속 간다면 역사가 보여주듯이 온민족의 지탄속에 박근혜는 그 선친처럼 파멸적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코리아연대는 박<정권>이 아무리 파쇼적으로 공안탄압한다고 하여도 스스로 세운 성스러운 목표를 향한 정의의 투쟁을 결코 멈추지않을 것이다. 21세기레지스탕스 코리아연대는 폭압적이고 호전적이며 극우적인 박근혜<정권>이 무너지고 북침핵전쟁·세균전연습을 벌이는 미군이 떠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진두에서 가장 용감히 투쟁할 것이다.

    북침핵전쟁·세균전연습 중단하고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북미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대북심리전방송 중단하고 싸드배치 철회하라!
    코리아연대 탄압하는 박근혜폭압<정권> 퇴진하라!

    2016년 2월4일
    21세기레지스탕스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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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영기자

시체와의 동거 3개월… 지옥을 보다


[나나이(Nanay), 슬럼을 떠나다 ①] 재난과 죽음의 동거 중인 필리핀 난민
서어리
기자
| 2016.02.05 07:37:38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일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것은 여기저기 널브러진 시체들이었습니다. 목이 꺾이고 물에 퉁퉁 불은 시체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시체를 그저 쌓아둘 공간도 모자랐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가 한 공간 속에 뒤섞였습니다. 발 아래로는 구더기 떼가 득실거렸습니다.

농구장, 대피소, 시체, 그리고 태풍. 에블린이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단어들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도시 빈민 밀집 지역 '사와타'. ⓒ프레시안(손문상)

2009년 9월이었습니다. 태풍 '온도이'는 필리핀 마닐라 전역을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 치 비가 불과 반나절 만에 쏟아졌습니다. 

강가에 있던 에블린의 집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세간을 챙길 틈도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가 보니, 동네는 제 모습을 잃은 채였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이웃 사람이 급류에 휩쓸려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악을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도, 집들도, 가축들도 모두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에블린의 가족은 '기후 난민'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에는 야외 농구장이 많다. 이곳은 필리핀 기후 난민들의 임시 대피소로 쓰이기도 한다. ⓒ프레시안(서어리)

재난과의 죽음의 동거 

필리핀은 자연 재해가 무척 잦은 나라입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데다 태풍의 주요 경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매년 지진,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이 속출합니다. 지난 2013년 필리핀 타클로반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은 6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4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을 낳기도 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아태 지역 기후변화와 이주에 관한 대처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해수면 상승, 홍수, 토양 퇴화 등으로 대규모 난민 발생 가능성이 매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재난과 죽음의 동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향을 잃은 이재민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대개는 야외 농구장에 임시 대피소를 차리고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을 지냅니다. 시체가 뒹굴고, 땅에 묻히지 못한 관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끔찍한 곳에서. 바로 에블린의 가족처럼 말이죠.

▲사와타 풍경. ⓒ프레시안(손문상)
▲사와타 풍경. ⓒ프레시안(서어리)

강제 이주, 그러나 다시 마닐라로… 버림받는 여성들 

필리핀 정부에 매년 늘어나는 기후 난민들은 골칫덩이입니다. 기후 난민들이 머물던 곳들은 점차 슬럼화되고, 그 지역이 점차 넓어져 도시 미관을 해치니까요. 결국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는 건, 산꼭대기, 황무지 같은 싸디싼 땅에 이들을 몰아넣는 일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앞두고는 대규모 강제 이주를 단행했습니다.

마닐라에서 차로 2시간 거리 정도 떨어진 불라칸주 산호세델몬테시의 '타워빌'. 이곳은 필리핀의 대표적인 강제 이주민 밀집 지역입니다. 정부는 타워빌 1구역에서 5구역까지 차례차례 난민들을 밀어 넣었고, 최근엔 6구역을 조성해 또다시 강제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타워빌 전경. ⓒ프레시안(손문상)

누군가는 말합니다. 정부가 알아서 새로 살 동네를 마련해주면 고마운 것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부가 집을 구해주긴 하지만 무상 임대가 아닙니다. 민간업자로부터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정부가 이주민들에게 20년 이상 조건으로 장기 임대를 합니다. 가뜩이나 가진 것도 없는 이주민들은 정착도 하기 전에 '렌트 푸어'가 되는 셈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강제 이주 지역은 기본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타워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물도, 전기도 나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일자리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집이 있으면 뭘 하나요. 이주민들은 흙 파먹고 사는 신세가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편들은 일자리를 찾아 다시 마닐라로 떠났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일용직 막노동밖에 없지만 그래도 마닐라로 가면 돈은 벌 수 있었습니다. 하루종일 열심히 일하면 300 페소(약 7500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문제는 교통비였습니다. 타워빌에서 마닐라까지 매일 왕복 4시간을 오가는 데 드는 교통비만 100페소(약 2500원)입니다. 일당의 3분의 1이 교통비로 나가는 셈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지요. 마닐라로 떠난 남편들은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대부분 평일에는 마닐라에서 지내다 주말에는 타워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뜸해지기 일쑤였습니다.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은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타워빌은 점차 절망의 마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레시안(서어리)

타워빌에 들어선 작은 봉제 센터가 만든 꿈 

그러던 2011년 어느 날, 동네 곳곳에 벽보가 붙었습니다. '타워빌에 봉제 센터가 생기니, 이곳에서 무료로 기술을 배우라'는 안내였습니다. '캠프'라는 한국 NGO 단체가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황무지 같은 동네에서 뭘 하겠다는 걸까 의심도 많았지만,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40여 명의 여성이 자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천 쪼가리들을 자르고 다시 이어 붙이는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 친구도 생겼습니다. 4개월 간의 교육이 끝나고는 근사하게 졸업 기념 패션쇼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교회에서 단체 주문이 들어와 직접 제작한 티셔츠를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봉제 센터에서 배운 기술로 얻은 첫 수입이었습니다.

▲타워빌에 세워진 봉제 센터. ⓒ프레시안(손문상)

이후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음울한 기운만이 가득하던 타워빌 곳곳에선 이제 엄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봉제 센터에서 일을 마친 엄마는 식료품을 한 아름 안은 채 유치원에서 놀던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4년 전 이 동네에 들어선 작은 봉제 센터는 마을 주민들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닙니다. 타워빌에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은 마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해드릴 타워빌의 이야기는, 절망이 아닌, 재봉틀처럼 힘차게 돌아가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 이 기사는 미디어 다음과 공동 게재합니다. 

▲퇴근 후 손자를 데리고 가는 타워빌 주거 여성 에블린. ⓒ프레시안(손문상)
▲봉제 센터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회의 모습. ⓒ프레시안(손문상)

현실적으로 요격 어려워, "허풍" 냉소적 시각도

국방부 "북 미사일, 영해 침범시 요격"현실적으로 요격 어려워, "허풍" 냉소적 시각도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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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4  15: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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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북한의 마시일이나 잔해가 영해를 침범할 경우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사진은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 모습. [자료사진-통일뉴스]
북한이 오는 8일부터 25일사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잔해가 영해를 침범할 경우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됐으나, 요격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도 제기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또는 잔해물 일부가 우리 영토에 낙하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영토 내 낙탄 지역과 피해정도에 따라서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현재 북측이 발표한 궤도상으로는 백령도 상공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과할 때 고도는 약 18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이 통상적인 영공범위인 100㎞이내를 지나거나 영토.영해에 떨어질 경우 요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격미사일로 현재 방공무기체계인 패트리엇(PAC-2) 미사일을 제시했다. 하지만 PAC-2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약 15㎞인 파편형 유도미사일로, 미사일 종말 단계 하층방어용이어서 영공 침범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요격률이 30%에 불과해 영토.영해 낙하 대응에도 맞지않아 요격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북한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국면에서 별로 할 일이 없는 국방부가 언제나처럼 허풍치고 있다(정부 소식통)"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를 인정하듯 문 대변인은 "현재 우리가 가용할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나온 재원으로는 100%는 제한되겠지만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와 관련해 그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활동을 집중 감시 중이고, 미사일 발사 시 이를 탐지.추적하기 위한 전력 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현재 그린파인 레이더, 이지스함, 공중항공통제기 등 감시자산을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 "탐지거리 짧은 사드? 중국이 웃는다"

"작전권 포기해놓고 핵무장하자?
반미종북파인 데다 철도 없는 사람들"

16.02.05 07:56l최종 업데이트 16.02.05 09:1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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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권우성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탐지거리 2000km 이상인 전진배치용(FBR·Forward-based Radar) 모드가 아니라 600km 수준인 종말단계 요격용(TBR·Terminal-based Radar) 모드로 운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다. 중국의 강력 반발을 감안해, 중국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는 수준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외과 교수는 "중국이 웃는다"고 일축하면서 "중국 입장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촉수가 더 턱밑으로 오는 것이고, (X-밴드 레이더가) 600km모드이든 2000km모드이든 그 촉수는 늘 확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MD(Missil Defence, 미사일방어체계)망은 네크워크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며 "10년 후에는 X밴드 레이더 성능이 크게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한국에 들어온 사드도 당연히 업그레이드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2010년에 "방패와 창의 안보딜레마: 일본의 TMD구축과 중국의 대응 역학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쓰는 등 MD와 사드 논란과 관련해 초기부터 목소리를 내온 소장 학자다.

그는 "사드는 주한미군기지에 배치한다는 점에서 사드를 어떤 모드로 운용하는지 우리도 검증할 수가 없다"면서 "탄저균도 우리가 모르게 서울 한복판에 들여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핵무장론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들이야말로 종북이고 반미"라며 "그렇게 진정으로 자주국방을 하자는 것이면 전작권 전환 주장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드 관련 문제를 '총정리'한 이 인터뷰 내용은 남북관계전문 팟캐스트 <한통속>으로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다음은 3일 만난 최 교수와의 문답 요약.

-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나.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쐈다면 한반도가 전쟁 상황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장사정포를 비롯한 각종 포와 미사일을 발사할 텐데 그중에서 핵미사일을 구분할 수 있을까. 또 실제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북한이 미사일만 발사하는 경우 최대 1천 기의 미사일 중에서 딱 한발이 핵미사일이라며 지상 50~150㎞의 고고도 구역을 50여 기의 사드 미사일이나 10~15km 저고도방어용인 패트리어트로 막아낼 수 있을까.

현재 상황은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 한 일단은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선빵'을 날릴 경우 확실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도 갖고 있지 않다. 목소리만 컸지 (2010년) 연평도 포격 때는 제대로 응징도 못했다.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가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 자체를 막기 위한 예방외교가 가장 중요하다."

"사드 들여오면 한미동맹은 중국견제용 지역동맹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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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2013.9.10.)
ⓒ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 정부는 여전히 사드와 MD는 별개인 것처럼 얘기한다.
"MD는 다양한 촉수들과 허브들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다. 미사일에 대한 다층 방어를 위해 촘촘한 촉수들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사드다.

미국은 90년대 중반부터 유럽과 일본 등에 MD를 촘촘하게 네트워크화 했고, 현재의 타깃은 중국과 북한이다. 일본은 MD에 적극 참여했으나, 한국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한국에 사드가 들어가게 되면, 한미동맹은 대북 억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지역 동맹이 되는 것이다. 사드는 무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국제정치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북한 미사일을 막으려면 한미일의 모든 촉수가 가동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한미일이 군사협력체가 돼야 하고, 그것은 결국은 한미일의 정보체계를 일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음 주쯤 미 국방부 예산안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그 양대 축의 하나가 중국을 견제하는 MD 부분이다. 이미 미국은 해군 자산의 60% 이상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그만큼 촉수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14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개선'에 합의했고, 같은 해 12월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맺어졌다. 또 올해 1월 22일에 국방부는 올해 안에 한미일 군사 당국 간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게 MD와 다 연결돼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 현재 상황까지 오기 위한 여러 가지 협약들이 있었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미일의 군사적 협력을 가로막은 것이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과거사 문제였는데, 이것도 (지난해 12월 한일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치워버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미국 인사들이 사드 도입에 대한 세일즈 차원의 변죽을 올렸고, 한편으로는 북한의 위협은 퍼펙트한 것으로 만들었다."

- 중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사드의 핵심장비인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탐지거리가 최대 2000km인 전진배치용(FBR·Forward-based Radar)이 아니라 600여km인 종말단계 요격용 모드로 운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게 해결방안이 될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이 웃는다. 중국 입장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촉수가 더 턱밑으로 오는 것이고, 600km 모드이든 2000km모드이든 그 촉수는 늘 확장이 가능하다. MD망은 네크워크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10년 후에는 X밴드 레이더 성능이 크게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한국에 들어온 사드도 당연히 업그레이드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하는 것이다.

또 탐지거리가 600여km인 종말단계 요격용 X밴드 레이더를 사용한다고 치자. 중국에게 이걸 어떻게 확신시킬 것인가. 중국 장교를 상주시킬 것인가. 사드는 미군 기지에 배치할 텐데, 계속 보고받는 것도 아니고 탐지거리를 늘리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알 것인가."

"탄저균 몰랐다, 사드 운용모드를 한국이 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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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권우성

-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업데이트 시켜도 한국은 알 수 없을 거다?
"한국에 2만8천 명의 미군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들의 출입국을 우리 국방부가 보고받나? 통상 5천 명 이상 움직이면 한국에 통보하기로 돼 있지만, 이들이 인천공항 통해 우리 출입국 도장 찍고 오가는 게 아니라 오산 미군 비행장으로 온다. 사드를 탐지거리 짧은 걸로 사용하는지 어떤지 우리도 검증할 수가 없다. 탄저균도 우리가 모르게 들여온 것 아닌가. 그런데 사드 모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저는 북한 억제 차원에서 한미동맹 지지자다. 북한 억제가 중요한 국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중교역량이 한미, 한일 교역량 합친 것보다 많고, 우리가 여기서 매년 400억 불 정도의 흑자를 보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는 나라가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인가?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동맹인 미국의 이익 때문에? 동맹은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지, 국익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가장 큰 나라 옆에서 살고 있다. 지금 젊은이들은 거기 가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견제한다? 돈도 벌고 공존해야 하는 중국을 적으로 취급하면 진짜 적이 된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나."

-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2개 포대에 4조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
"초기에 미국이 부담할 거다. 그러다 우리에게 넘길 텐데,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라 방위비분담을 늘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미국이나 우리 국방부도 국내 비판여론을 의식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간접 지불이 될 것이다. 4조 원이면 인천공항 절반을 만들 수 있는 돈이고,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4년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 박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사드는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니지 않나.
(지난해 4월에 카터 미 국방장관은 "아직 생산 단계 있기 때문에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바 있다).
"그것도 문제다. 미국에 재고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도 있지만, 무기 자체 효용성도 검증이 안됐다.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실험의 맹점은 미리 언제, 어디서 쏜다는 것을 알고 맞춘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드 도입론자들의 주장대로 북한이 남한에 60~70도의 고각으로 꽂을 경우 사드가 커버한다는 구역의 미사일 체공시간이 1분이 채 안 된다. 이걸 어떻게 맞추겠나.

지금 우리는 사드라는 나팔만 불고 있다. 그러면 안보에 대한 체감 긴장만 올라간다. 당장 결정해도 1년 후가 될지 언제 도입될지도 모르는 무기체계를,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가 팔짱 끼고 웃고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나요? 핵실험 이후 바로 사드 국면이 됐다. 안 그래도 남북관계 단절됐는데, 한중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사드를 한국에 보내야 하는 세력들, 미국에서 전략무기 관련 예산이 줄고 있기 때문에 위협을 증폭시키고, 사드를 생산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 천문학적 금액의 무기들을 자꾸 들여오지만 안보위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남북 간의 불신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우선 상대적으로 쉬운 문화, 경제교류부터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3자가 중재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북포용정책이 지속됐다면, 개성공단이 5배 정도 이상 커졌을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덜 위협적인 북한이 됐을 수도 있고, 혹 북한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졌을 때 '왜 그러냐'고 북한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는 알았을 거다. 지금은 베이징, 워싱턴, 도쿄, 모스크바에 가서 '북한 왜 저런대' 하고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확성기 틀어놓고 만족해 한다. 블랙코미디도 아니고 비참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을 강조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도 만들었다.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6자회담과 남북관계 안정인데, 이걸 포기하고 통일준비를 말한다. 연애도 못하는데 결혼이 대박이라는 거나 다름 없다."

- 4차 핵실험 이후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종북이다. 북한의 길을 가자는 거다.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미파이기도 하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북한처럼 국제제재를 받고 고립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 철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으로 자주국방 하자는 거면 왜 전작권 환수 주장은 안 하나, 왜 국산무기 개발은 제쳐놓고 미국 무기 쓰자고 하나. 자주국방 하려면 미리 판을 깔아놔야지, 웬만한 건 다 동맹 뒤에 숨어 있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하자고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