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성 | 등록:2019-05-31 13:18:47 | 최종:2019-05-31 13:2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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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인간은 지구촌 기생충인가
“우리 학생들에게 인권을 돌려주자”
[전교조 30년, 교육정책의 변화] ③ 학생인권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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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녀공학인 중학교를 졸업하고, 남고를 졸업했어요. 아침마다 선도부가 교문 앞을 지켰는데, 머리가 길다고, 교복이 불량하다고 지적도 많이 받고,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선생님이 돼서 이런 문화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서울 이화병설미디어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이윤승 선생님. 학교에 다니면서 아침 등교 시간마다 선도부의 눈에 띈 경험이 많다며 웃었다. 그러나 자신의 학창시절과 달리 “지금의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면서 머리 길이, 염색에 대한 자유, 자신이 더울 땐 언제든 하복을 입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
2010년 10월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도입은 각 지역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 선생님.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은 하나의 계층”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이라 표현하지 않고 ‘학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표현이지만 ‘학생’은 학교라는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구성원, 학교의 한 주체로 본다는 인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조례를 만드는 시작이었다고 이 선생님은 강조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이 선생님은 “헌법에 있는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 뿐입니다. 그동안 헌법에 담겨있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학생들에게도 보장돼 있었다면 조례까지 만들 필요는 없었겠죠?”라고 되물었다.
조례(5조)에 차별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담긴 이유는 “그동안 이런 이유로 인해 차별받아왔던 학생과 시민들의 마음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해도 되나’, ‘안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하게 되고, ‘학생 인권’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말이 됐다”는 게 큰 변화 중 하나라고 이 선생님은 말한다.
학생들도 달라졌다. “초창기,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 신고자는 대부분 부모님이었어요. 학생들 스스로가 인권침해를 잘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엔 학생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할 수 있다는 자각, 학생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한 자각이 생겼다는 게 학생들에게 가져다준 큰 변화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내용도 다행해지고 있다.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 복장·두발 자유화 등 개성실현 문제에 집중된 시기가 있었는데, 이젠 부당징계·이중징계에 대한 피해를 신고하기도 합니다. ‘잘못한 놈이 무슨 말이 많아’라며 또 징계를 받으면 이것이 이중징계라는 걸 학생들도 아는 거죠.”
이 선생님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전교조가 많은 걸 하진 못했다”고 평했다. 시민단체들과 함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교조 선생님들도 열심히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았고, “전교조가 함께 해야 할 자리에 언제나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이 없던 시절, 전교조 선생님들은 인권센터에 파견 나와 인권침해 신고접수를 받고 센터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힘을 보탰다.
“서울시만 해도 조례가 있어도 잘 지키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며 교육감과 교육청에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어떻게 바꿀 거냐’에서 중요한 부분은 교육감과 교육청이 지도를 잘하는 것 입니다.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학교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그리고 인권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강제성 있는 시정이 필요하죠.”
조례가 잘 지켜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도 강조했다.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학생을 ‘아이들’이 아닌 ‘학생’으로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학생들 모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아져야 하죠. 우선 학생들의 머리 길이, 염색에 대한 자유, 복장의 자유를 비롯해 신체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는 학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복장의 자유’가 생기면서, 학생들은 더워도 하복을 입지 못하고 추워도 동복을 입지 못하고 스스로 내 체온조차도 관리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조례가 도입된 후 1차적인 변화였다.
“내 신체에 대한 관리를 시작으로, 내 시간에 대한 관리, 내 일에 대한 관리, 내 영역에 대한 관리 등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찾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의 더 많은 동조가 필요합니다.”
1989년 창립한 전교조는 지난 28일 서른 살 생일을 맞았다. 일제고사 폐지, 무상급식 실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앞장서 변화시킨 교육정책 중 일부를 이야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5일 전교조 창립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 후 청와대로 향했던 전교조 선생님들의 만장 행렬. 서른 장의 만장 속에 30년을 살아온 전교조의 성과가 고스란히, 그리고 빼곡히 담겨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학교의 변화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고, “아직 바뀌어야 할 것이 많다”고 얘기한다. 전교조는 결성 30주년을 맞아 “‘숨’을 쉬는 공간, ‘쉼’이 있는 배움, ‘삶’을 위한 교육을 향해 새로운 30년을 살겠다”고 발표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나가 학교의 변화, 교육정책의 변화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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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 엔드 게임' 이제는 정말 끝내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올랐다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2019.05.31 10:57:05
지난달부터 하위 20% 노인들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어머니는 이달 초 나더러 얼른 은행에 가서 돈을 좀 찾아오라고 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여동생 네 어린 두 손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다. 돈을 찾아드리자 어머니는 가까운 시장에 가서 한참 고른 예쁜 옷 두 벌을 사 왔다. 다시 나더러 빨리 부쳐 주라며 흐뭇해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어머니에게 기초연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 달 3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기초연금은 어머니에게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 가까운 병원에 갈 때 쓰거나 두부나 콩나물 같은 밑반찬을 사기도 한다. 가끔은 아껴 두었다가 손녀들 선물이나 심지어 내 신발까지 사 주기도 하니 말이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둘 중 한 명이 빈곤하다는 우리나라 다른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작지 않은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기초연금, 정작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아무런 혜택 없어
그런데 정작 우리 어머니보다 더 어려운 40만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기초연금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달에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고스란히 삭감당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해 딱 그만큼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해 버린다. 그래서 생겨나 말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20만 원으로 오른 후 이 문제가 사회에 알려졌음에도 벌써 5년째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로부터 기초연금을 우롱당하는 40만 명 어르신들 심정이 오죽할까.
지난 5년 동안 이 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를 포함해 노인단체, 복지단체들은 어르신들과 안 해 본 일이 없다. 연속 1인 시위부터 각종 기자회견과 토론회, 신문광고, 노인대회, 도끼상소, 헌법소원, 폐지수레 청와대 행진, 그리고 기초연금 장례식까지. 더 이상 색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다. 이 시간 동안 줬다 뺏는 기초연금 당사자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부터 공감하는 다른 어르신들과 사회복지사,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다.
십시일반 '엔드게임' 신문광고비 모아
이달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 엔드(end) 게임'이란 제목의 신문 광고를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 개봉해 인기를 모았던 외국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착안했다. 이 영화를 끝으로 어벤저스 시리즈가 막을 내린 것처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이제는 제발 끝내자!' 는 심정으로 기획한 것이다. 광고비는 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와 공감하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아직도 방치하고 있다. 지난 3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액이 아니더라도 기초연금의 일정 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삭감해 빼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같이 (기초생활수급) 노인빈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부족한 금액만 지원한다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진전된 발언이다.
하지만 결국 말로만 그치고 말았다. 지난 4월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올랐지만, 이번 달 생계급여에서 25만 원에서 5만 원을 더한 30만 원이 삭감돼 입금되었다. 혹시나 기대했던 4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실망감은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 실망을 넘어 절망에 이르고 있다. 기초연금이 올라도 이들이 전혀 반갑지가 않은 이유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미루는 사이 가난한 노인들은 더 가난해졌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관련 통계를 모으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래, 소득양극화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또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포용국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수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 기초연금을 전액 소득으로 간주하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잃거나 아예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하지 않는 예가 적지 않다고 한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서 시작된 문제들이다. 계속 방치한다면 가난한 노인들의 시름은 더욱더 깊어갈 수밖에 없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는 정말 끝내자
기초연금은 노인연금이다. 만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이라면 누구라도 드려야 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인이건 청년이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다. 두 제도를 만든 목적이 서로 다르고 예산 주머니도 각각 다르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를 드리고, 여기에 더해 기초연금도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 엔드 게임', 이제는 정말 끝을 보고 싶다.
한 달 3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기초연금은 어머니에게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 가까운 병원에 갈 때 쓰거나 두부나 콩나물 같은 밑반찬을 사기도 한다. 가끔은 아껴 두었다가 손녀들 선물이나 심지어 내 신발까지 사 주기도 하니 말이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둘 중 한 명이 빈곤하다는 우리나라 다른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작지 않은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기초연금, 정작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아무런 혜택 없어
그런데 정작 우리 어머니보다 더 어려운 40만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기초연금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달에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고스란히 삭감당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해 딱 그만큼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해 버린다. 그래서 생겨나 말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20만 원으로 오른 후 이 문제가 사회에 알려졌음에도 벌써 5년째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로부터 기초연금을 우롱당하는 40만 명 어르신들 심정이 오죽할까.
지난 5년 동안 이 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를 포함해 노인단체, 복지단체들은 어르신들과 안 해 본 일이 없다. 연속 1인 시위부터 각종 기자회견과 토론회, 신문광고, 노인대회, 도끼상소, 헌법소원, 폐지수레 청와대 행진, 그리고 기초연금 장례식까지. 더 이상 색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다. 이 시간 동안 줬다 뺏는 기초연금 당사자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부터 공감하는 다른 어르신들과 사회복지사,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다.
십시일반 '엔드게임' 신문광고비 모아
이달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 엔드(end) 게임'이란 제목의 신문 광고를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 개봉해 인기를 모았던 외국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착안했다. 이 영화를 끝으로 어벤저스 시리즈가 막을 내린 것처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이제는 제발 끝내자!' 는 심정으로 기획한 것이다. 광고비는 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와 공감하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아직도 방치하고 있다. 지난 3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액이 아니더라도 기초연금의 일정 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삭감해 빼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같이 (기초생활수급) 노인빈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부족한 금액만 지원한다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진전된 발언이다.
하지만 결국 말로만 그치고 말았다. 지난 4월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올랐지만, 이번 달 생계급여에서 25만 원에서 5만 원을 더한 30만 원이 삭감돼 입금되었다. 혹시나 기대했던 4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실망감은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 실망을 넘어 절망에 이르고 있다. 기초연금이 올라도 이들이 전혀 반갑지가 않은 이유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미루는 사이 가난한 노인들은 더 가난해졌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관련 통계를 모으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래, 소득양극화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또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포용국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수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 기초연금을 전액 소득으로 간주하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잃거나 아예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하지 않는 예가 적지 않다고 한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서 시작된 문제들이다. 계속 방치한다면 가난한 노인들의 시름은 더욱더 깊어갈 수밖에 없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는 정말 끝내자
기초연금은 노인연금이다. 만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이라면 누구라도 드려야 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인이건 청년이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다. 두 제도를 만든 목적이 서로 다르고 예산 주머니도 각각 다르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를 드리고, 여기에 더해 기초연금도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 엔드 게임', 이제는 정말 끝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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