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린폴리시의 박근혜정권의 독재정치 비판 보도 © 자주시보 |
|
미국의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가 박근혜 정권이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박정희 정권을 닮아가고 비판했다.
1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포린폴리시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 게재한 ‘한국은 독재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는가?’라는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3년 반동안 정치적 자유의 후퇴가 두드러진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그 대표적 근거로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것을 들었으며 관련 “한국의 평화적인 결사의 자유 권리가 축소됐다”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지적을 소개했다.
더불어 한국 내에서는 약간의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어도 ‘종북’으로 공격하는 것이 흔한 비방이 되었으며, 박 정권 하에서 극도의 흥분 상태(fever pitch)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1958년 이후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조치를 취한 것,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로 주입하겠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포린폴리시는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언론의 자유도 퇴보했다고 지적했는데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의문시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과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사촌의 살인 사건을 은폐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 주진우 기자의 보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이 밖에도 한겨레가 세월호 사건 분향소에 조문한 박 대통령 사진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것을 고발한다든지, 조선일보가 고위직 임명자들에 대해 보도한다든지, 세계일보가 박 대통령의 측근 정윤회씨와 관련된 의혹 보도를 한 것 등 대통령과 관계된 보도들은 여지 없이 고소·고발의 대상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의 순위는 이 발표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최저인 180개국 중 70위로 떨어졌고, 언론들은 자체 검열을 하거나 두려움 속에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게 됐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매체는 “이 모든 것이 반공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북한이 오늘날 한국의 최대 우려가 아니라, 불평등, 일자리 기회, 삶의 질 향상 실현 등이다. 박근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실패했고 그 결과 탓을 돌려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에게 진보진영과 공산주의자들만 있으면 족하다.”라고 글을 맺었다고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