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립기념일에 또 총기 난사…최소 6명 사망, 30명 부상

 건물 옥상에서 행진 참가자들 저격…경찰, 22세 백인 남성 용의자 체포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2.07.05. 10:30:56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4일)에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독립 기념일 행진을 벌이던 중 무차별 총기 난사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AP통신>에 따르면, 시카고 인근 하이랜드파크 경찰은 이날 총격으로 6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부상자 중 중상자가 적지 않아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경찰은 건물 옥상에서 백인 남성이 의도적으로 행진 참석자들을 겨냥해 총기를 난사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로버트 크리모 3세(22)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총기 난사는 시카고 인근 하이랜드파크에서 오전 10시 독립기념일 행진이 시작된 뒤 10여분이 지나 발생했으며, 갑자기 총성이 울리자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는 가운데 총격이 계속 이어졌다. 일부 관람객들은 처음 총소리를 듣고 축포 소리로 착각했다가 피를 흘리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황급히 피신을 했다고 현지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영부인과 나는 독립기념일에 미국 사회에 또 다시 슬픔을 안긴 무의미한 총기 폭력에 총격을 받았다"며 총기 규제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총기 폭력이 하루에도 수십건 발생하는 사건인 것처럼 독립기념일의 총기 사고도 매년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는 일이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총기 사고를 집계하는 '총기 폭력 기록저장소'(GVA)와 NPR 방송에 따르면, 작년에도 독립기념일 연휴기간(7월2일 밤 11시30분부터 72시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 540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89명이 숨지고 516명이 다쳤다. 

올해는 지난 5월에 발생한 뉴욕주 버팔로 총기 참사, 텍사스주 롭 초등학교의 총기 참사 등으로 총기 규제 찬성 여론이 급등해 29년 만에 미국 의회에서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런 여파로 총기 폭력의 수위가 낮아지길 기대했으나, 과거에 비해 폭력의 수위가 더 높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시카고 인근 하이랜드파크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로 난장판이 된 축제 현장. ⓒAP=연합뉴스 

전쟁 구조에 휘말려 드는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질주

 

기자명 장창준 정치학 박사

 

 승인 2022.07.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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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에서 완성된 글로벌 신냉전동맹

나토 정상회의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다. 8차 나토 전략개념을 합의하는 회담이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나라가 초청되었다.

나토는 군사동맹이다. 즉 전쟁공동체이다. 따라서 나토 전략개념은 전쟁에 대한 어떤 전략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초청되었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어떤 전략개념에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8차 전략개념: 러시아는 눈앞의 위협, 중국은 최종의 위협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10년 만에 바뀌는 전략개념을 채택하는 이벤트였다. 지금까지 나토 전략개념은 7차례 바뀌었고, 이번에 8번째 전략개념이 채택되었다. 1차부터 4차까지는 냉전시대의 안보환경을 반영한 것이었고(각각 1949년, 1952년, 1957년, 1967년에 채택), 소련과의 군사적 대결을 담고 있었다. 5차(1991년)와 6차(1999년)는 탈냉전시대의 안보 상황이 반영되었으며 여기엔 특정한 대결국가가 지목되지 않았다

2010년 리스본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7차 전략개념은 나토를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를 공유하는 가치공동체로 규정함으로써 6차때까지와는 차별적인 내용이 담겼다. 2010년을 전후해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나토”를 통해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는 미국의 비전이 반영된 것이었다. 다만, 이때도 특정 대결국이 지목되지 않았으며,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이 피력되었다. 그런데 이번 8차 전략개념은 7차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러시아를 유럽-대서양 지역의 가장 중대하고 당면한(direct)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는 강력하고 독립된 국가로 존속시킨다는 나토의 의지가 피력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주변국과 대서양 인근 국가들을 침략해왔던 러시아 패턴의 반복이라고 적시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장기전을 꾀하는 미국의 구상은 나토 차원에서 공식화되었다. 평화협상이 설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중국은 규칙기반 국제질서(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파괴하는, 체제적 도전(the systemic challeges) 국가로 규정되었다. 나토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중국의 강압적 전술에 맞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러시아가 당면한 대결의 대상이라면, 중국은 국제체제를 위협하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대결의 대상이다.

셋째, 러시아와 중국이 핵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에서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탈냉전기 축소되었던 핵무기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물론 나토가 핵무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extremely remote)고 적었다. 그러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지극히 낮다는 전제 아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특히 미국 핵무기의 전략적 가치를 나토 국가들의 안보를 위한 최상의 담보(supreme guarantee)로 설정하였다. 신냉전은 핵전쟁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신냉전의 장기화는 핵전쟁 으로 가는 길을 넓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완성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을 ‘초청’하여 나토동맹과 ‘태평양동맹’을 하나로 연결시켰다. 나토동맹과 ‘태평양동맹’의 공통의 대결 상대국은 중국과 러시아이다. 미국을 꼭지점으로 하는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반러반중 동맹연합이 구축된 것이다. 이로써 글로벌 신냉전동맹이 완성되었다.

글로벌 신냉전동맹은 바이든에 의해 시작되었고, 바이든에 의해 완성되었다. 지난 해 10월 공급망 회복 정상회의는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경제 버전이었다. 러시아, 중국에 의존한 공급망 체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신호탄이었다. 지난 해 12월 민주주의정상회의는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정치 버전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를 권위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국제질서에서 고립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이번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군사 버전까지 완비되었다. 이것이 바이든의 정치 인생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신동맹’ 체계를 탄생시키는데 성공했다.

동맹이 전쟁 수행을 위한 국가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완성은 곧 지구적 차원에서 전쟁의 구조가 구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쟁 구조 1: 양대 진영의 구축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되듯이 전쟁은 양대 진영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나토가 러중 양국을 각각 당면한, 최종의 위협국으로 지목한 이상 이들의 정치적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 어려운 정치적 조건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대결의 양상은 진영의 편제와 공고화로 확산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립국으로 남아있던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결정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립국들조차도 한 쪽 진영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하나가 되었다. 전쟁은 지역 범위를 넘어 진영을 구축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진영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2월 4일 베이징에서 “신시대 국제관계와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동성명”(2.4 베이징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반미(反美) 반(半)동맹체제를 구축했다. 6월 23일엔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가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미국 일극질서를 비판하고 다자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선언(브릭스 베이징 선언)을 채택했다.

세계는 일극 체제 유지를 위해 중러를 적으로 규정하는 미국 진영과 미국의 패권에 맞서 다극화를 추진하는 중러 진영으로 양분되고 있다. 글로벌 신냉전동맹이 완성됨으로써 양대 진영 간의 정치적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전쟁 구조 2: 군사력의 전진배치

군사력의 전진배치는 충돌의 원인이 되고, 더 큰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높인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폴란드와 루마니아, 발트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에 나토 상비군을 4만 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유럽 내 주둔군 전력증강을 발표했다. 유럽지역 작전을 관할하는 제5군단 사령부를 폴란드에 영구주둔시킨다는 것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위치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미 배치되어 있는 사드의 정식배치(사실상 영구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한미 작전 계획을 최신화하고 있으며 이 작전 계획에는 중국 문제까지 포함시키려 한다.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안에 새로운 작전계획이 마련될 것이다. 지난 해 9월 실시된 한미 티크나이프 훈련(참수작전 훈련)에는 인도-태평양 전역(사실상 중국 대상)의 특수작전을 위한 기술 습득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다. 확장된 평택미군기지와 군산기지는 주한미군의 공군 주력부대가 배치된 미 태평양 사령부의 대중국 항공전 최전선이다. 제주 강정해군기지는 평택-군산-제주를 잇는 미국의 대중국 해전 최전선이다. 미국은 중국으로까지 군사력을 전진배치시키고 있다. 전쟁 구조는 우크라이나뿐 아니아 아시아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전진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순환배치하는 문제가 협의되었다. 한미 군사연습과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한미 군사연습은 핵무기와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 기갑여단전투단을 빼고 올가을부터 신속이동이 가능한 기동여단전투단(스트라이커부대)이 순환배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질주

6월 2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전략 개념’이 어떤 내용일지 현재로서는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내용도 모른 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밝혔다.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니 최초의 무대라 할 수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 내용도 모른 채 참석했다. 졸속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 ‘초청’에 의해 참석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호출’에 불려다니는 외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경쟁과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보편적 가치’는 나토 전략개념에 명시되어 있는 ‘규칙기반 국제질서’와 동의어이다. 즉 중국과 러시아가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이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반러반중 글로벌 신냉전동맹에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쯤 되면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행동대장 소리를 들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마드리드에서 또 하나의 진풍경은 한미일 정상회담이었다. 4년 9개월만의 개최라는 의미 부여를 받고 있는 마드리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미일의 구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또 다른 위험한 외교이다. 백악관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자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했다. 한미일 협력의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미 국방비 100% 증액을 공언한 기시다 정부는 날개를 달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번 순방에서 가장 의미있는 일”로 평가했다. 사실상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동의를 표한 것이다.

지금은 전쟁의 시기이다. 미국은 신냉전 국제질서를 구축하면서 모든 나라를 전쟁 구조로 빨아들이고 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 전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며 장기화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전쟁 구조로 깊숙히 빠져들고 있다. 취임 3개월 동안 전쟁 구조에 휘말려드는 위험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 ‘호출’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형국이다. 가장 위험한 시대에 가장 위험한 정부가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장창준 정치학 박사 92jcj@hanmail.net

머잖아 검찰 일 낸다... 윤석열-한동훈 폭주를 막는 법

 [조성식의 통찰] '검찰천하'와 민주당의 자세

22.07.05 05:32l최종 업데이트 22.07.05 08:38l

조성식(softrocker)

 

▲  6월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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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로 군부의 쿠데타 뿌리가 뽑힌 이후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실질적으로 무력을 가진 집단은 검찰밖에 없다.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으로 중무장한 검찰은 때로는 정권에 충성하면서, 때로는 맞서면서 독자 권력을 누려오다 마침내 직접 정권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역대 정부가 저마다 검찰개혁을 추진했음에도 검찰의 조직과 인원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하나를 없애면 다른 하나를 설치하거나 간판만 바꿔 달았다. 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위상과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많은 사람이 우려한 대로, 정권과 검찰이 한 몸이 돼가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 인사들이 당‧정‧청 요직을 꿰찼다.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은 정권 친위대가 돼버린 느낌이다. 인사는 메시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진행된 검찰 인사의 특징은 응징과 보답이다. 전 정부에서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은 여지없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좌천됐다. 반대로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거나 친윤석열 라인으로 찍혔던 검사들은 영전했다. 주축은 역시 특수통이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선보인 특수통 우대 인사가 재현됐다.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과 함께 수사한 경험이 있거나 사적 친분이 있는 검사들이 중용됐다. 이들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적 수사를 벌인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할 것이다.

언론은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는 물론 부장검사급 인사와 동정까지 시시콜콜 보도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진행할 수사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수사내용과 피의사실이 쏟아지면 곧바로 받아쓸 태세다. 국민의 알 권리인지 모르지만, 지나치고 치우친 면이 있다. 자칫 '검찰공화국 기관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다.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수사·기소기관 인사가 이토록 뉴스거리가 되는지 알지 못한다.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직분 이상의 지위를 누리면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방증이다. 언론이 검찰 수사를 홍보하고 중계하는 데 열중하고 감시와 비판에 소홀하면 검언유착 논쟁이 재연될 것이다.

한동훈의 신기록
 

▲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위해 대기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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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령으로 불리는 한 장관은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한다. 장기간 총장 자리를 비워둔 채 세 차례나 인사를 단행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개의치 않는다. 게다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함으로써 민정수석 권한까지 거머쥐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검찰 재직 중 언행을 돌이켜 보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윤로남불'에 이어 '한로남불'이라 할 만하다. 과거 검찰개혁에 저항한 검사들은 인사권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강변했다. 일부 보수언론도 이에 동조했다. 그들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인사는 참사 수준 아닌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지독한 검찰주의자다. 검찰이 정의와 공정의 수호신이고,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 똑똑한 검사 출신을 정부 요직에 앉히는 건 당연하다. 이는 서울대 출신 중용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인사 편향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른바 엘리트주의다. 검찰 내부 인사도 마찬가지다. 엘리트 검사가 승진과 보직에서 우대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런데 엘리트주의는 뒤집어 말하면 차별주의다. 마이클 샌델이 지적한 부(富)와 학벌이 빚은 불공정한 능력주의와 통한다(<공정하다는 착각>). 거기에 권력자와의 사적 인연까지 작용하면, 실력을 떠나 기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반발은 필연적이다. 검사 50여 명의 줄사표는 그런 맥락으로도 읽힌다. 3년 전 윤석열 총장이 취임했을 때도 비슷한 인사 파동이 있었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요직을 독차지한 후 70여 명이 옷을 벗었다.

국민 절반이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그가 검찰이라는 엘리트 집단의 우두머리를 지내서가 아니다. 정의와 공정의 화신이라고 믿어서도 아니다. 그저 민주당 정권에 실망하고 분노했기 때문이다. 정권과 맞장 떴다는 이유로 그를 단죄 적임자로 여긴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에게 검찰공화국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국민은 없다. 검찰패밀리라는 특권층이 엘리트 행세하면서 국정 전면에 나서는 걸 반길 국민이 얼마나 될까?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철인 통치론을 내세웠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국가는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세 계급으로 구성된다. 수호자는 통치자를 보조하는 집단이다.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수호자의 자질로 지혜와 기백과 용맹을 꼽았다.

흥미로운 것은 수호자를 '혈통 좋은' 개에 비유한 점이다. 그 개는 친숙한 사람에게는 온순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사납다.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수호자를 자임한다면 국가적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정치보복 논란의 중심에 서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핵심은 과도한 권한의 분산이다. 그 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려 한 민주당의 전략은 옳았다. 다만 당리당략이 앞선 전술이 문제였다.

민주당의 검찰 공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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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장실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박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대선에 도움 안 된다며 진작 발의된 법안을 한쪽으로 밀쳐놓았다가 정권 넘어가기 전에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혼란이 빚어지고 불필요한 비난을 자초했다.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는 복병을 만나 우왕좌왕하고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법안 내용을 몇 번이나 바꾸는 모습은 신뢰성에 흠집을 냈다. 그러다 보니 법안 취지가 퇴색하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반쪽짜리 법안이 탄생했다.

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놓고 검찰 공포증을 드러낸 것도 자충수였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보복수사를 당할 것처럼,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의 배지가 떼일 것처럼 위기감을 조성한 것은 검찰개혁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

명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방탄용이라고? 좋다. 이재명, 문재인의 중대한 불법 행위나 우리 당 의원들의 범죄가 발견되면 얼마든지 수사하라.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검찰개혁을 추진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니까"라고 말이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여론전에서 밀린 데 대해 민주당은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반성과 원칙은 별개다. 검찰개혁 회의론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과 민생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면 최선을 다해 완수해야 한다.

이는 민주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된다. '검수완박'이라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용어를 남발하면서 그것이 지방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떠드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다. 검찰개혁의 역사적 당위성과 제도적 효용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렇게 몰지각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지방선거에 졌다고 해서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인 일을 비난하는 건 자가당착이다. 그런 점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개인적 불명예를 무릅쓰고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를 여론에만 내맡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뒤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우리만이라도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름답지만, 공허하거나 무기력하다. 대안도 없이 반성만 내세우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최근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저급한 논쟁과 볼썽사나운 권력 다툼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철 지난 금언을 떠올리게 한다. 전투 중 내부 비판은 신중해야 한다. 피아를 구별하고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 그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유능해 보인다.

'검로남불' 시대에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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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을 여러 방면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이 가시화되면서 경찰 일선에서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6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동하는 경찰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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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잖아 정치권 사정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될 것이다. 검찰은 세 차례 인사로 출격 준비를 마쳤다. 요직에 배치된 특수·공안통 검사들은 마치 항공모함 갑판에 늘어선 전투기들 같다. 보복수사로 비칠 수 있겠지만,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전 정부에서 비슷한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대통령이고 장관이니 말이다. 여론을 주도하는 친검언론이라는 든든한 우군도 있고.

대통령 측근이 장관으로 앉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도 예사롭지 않다. 9월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시행된다. 검찰이 우선권을 가진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 선거를 뺀 나머지 분야, 즉 공직과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 다만 선거 범죄는 예외적으로 연말까지만 검찰이 수사한다. 경찰 역할이 실질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이에 대비한 포석인 셈이다.

검찰은 그 기간에 최대한 존재감을 과시하려 들 것이다.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등으로 개정법 취지를 희석하고 실효성을 떨어뜨리면서 9월 초까지 수사 화력을 집중하고, 연말까지 허용된 선거 수사를 한껏 활용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 의석수가 줄어들 개연성이 크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는 거대 야당의 몸집을 쪼그라뜨려 2024년 총선 때 입법 주도권을 쥐려는 집권여당의 전략에 이바지하는 셈이다.

바야흐로 검찰천하요, '검로남불' 시대다. 민주시민은 검찰이 어떤 수사는 표범처럼 달려들고 어떤 수사는 뭉그적거리는지 지켜보고 있다. 눈 밝은 국민은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검언유착이, 그리고 검찰의 유별난 조직이기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가 정의와 공정의 개념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잘 안다.

거대 야당이 할 일은 검찰정권의 폭주를 막음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새 정부 발목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반대할 건 반대하더라도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 다 나라와 국민 잘되자고 하는 싸움 아니겠는가? 민생전선은 드넓고, 국회가 할 일은 많다. 검찰개혁 완성도 그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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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찰, #민주당, #검로남불, #한동훈, #윤석열

박지현 당대표 출마 무산에 조선일보 “‘이대녀’ 토사구팽”

 

기자명 정민경 기자 

 

 입력 2022.07.0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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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언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등에 인사 시스템 지적
‘만취 음주 운전’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
35일 만에 국회 정상화 협상됐지만 갈등 불씨 남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 국회 청문 절차 없이 임명된 사례가 또 나왔다. 교육부 수장이면서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인물인데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비판 여론이 높다.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것에도 ‘지인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아지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는데 언론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인사 문제라고 짚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4일 선출됐다. 35일간의 공백을 깨고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언론은 35일 만의 공백을 깨고 국회가 열린 만큼 하루빨리 민생 법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8월 당 대표 선거 출마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다. 당 대표에 나서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는데, 박 전 위원장은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다음은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김승희는 자진 사퇴 박순애는 임명 강행”
국민일보 “공정위원장에 尹 동기, 동지장관 첫 연속 낙마”
서울신문 “후반기 국회 정상화, 국회의장 김진표”
세계일보 “7월 초에 벌써 36도 역대 가장 더운 여름 오나”
동아일보 “사개특위 불씨 안고 일단 문 연 국회”
조선일보 “선풍기로 버티는 아동센터 아이들”
중앙일보 “물가도 더위 먹었다, 상추 오이값 1주새 2배”
한겨레 “청문회도 없이 ‘만취운전’ 교육장관 임명 강행”
한국일보 “42년 그리움의 기적 ‘미주씨, 부모님 찾았습니다’”

언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등에 인사 시스템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신규 ICON 출시

▲5일 동아일보 1면.

언론은 공통적으로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청문회가 없는 임명 강행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도덕적·법적 책임이 무거운 김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다. 하지만 그의 낙마에 기대 박 부총리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데, 만취운전으로 적발된 인사가 교육부 수장이 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임명하고자 한다면 국회 청문회라도 거쳤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도 재가했는데,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3명이나 청문회를 건너뛰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윤 대통령이 불통인사를 강행하는 점”이라 지적했다.

▲5일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박 부총리는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조교에 대한 ‘갑질’ 등의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부적격 논란에 휩싸이면서 야권이 임명 철회를 요구했었다”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박 부총리와 김 의장은 임명하는 선에서 돌파구를 찾은 모양새지만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됐다는 점에서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 추천과 사전 검증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는지를 파악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인사 실패의 되풀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5일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 역시 “박 장관 임명은 강행하면서 김 후보자는 하차하는 걸 보면 인사 원칙이 있는지도 헷갈린다”며 “지금 같은 인재 발탁과 검증 체계로는 인사 참사로 국정 운영의 동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부실 검증엔 책임을 묻고, 인사 원칙을 재정비해 넓고 다양하게 찾고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사설 “복지부 장관 후보 연이은 사퇴, 인사 시스템 달라져야”에서 “윤 정부의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떨어진 가운데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들이 꼽은 게 바로 인사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지지율 ‘데드 크로스’ “인사 문제가 요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이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4일 출근길에 지지율 하락에 대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5일 국민일보 5면. 

언론은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가 인사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 “지지율 급락 尹 대통령, ‘인사가 문제’란 민심 알고 있나”에서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도 잇따른다”며 “윤 대통령은 능력위주 인사를 강조하지만 검찰 출신 편중 인사와 부적절한 후보자의 장관 기용이 이어지면서 ‘코드인사’ 문제가 심각했던 문재인정부와 다른 게 무엇이냐는 지적을 받는다”고 전했다.

“지지율은 의미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세계일보 사설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집권 초반 인사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의 추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은 인사가 가장 문제라는 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일 세계일보 사설.

한겨레도 이날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가장 많은 ‘감점’을 자초했다. 통합과 다양성 부족, 지인과 검찰 출신 중용 등 인사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됐다”며 “최근 갤럽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가운데 1위가 ‘인사’였다. 더 큰 문제는 반복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이건 아닌데…’ 하는 여론이 점점 확산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라며 “편중 인사, 집권 여당의 난맥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보다 본질적 원인은 국가 리더십 문제란 얘기”라고 썼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의미없다”는 발언에도 “지지율은 민심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국정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결코 가벼이 봐선 안 된다”며 “‘우리 정부는 다르다’며 내 생각대로만 국정을 펼치면 그게 바로 ‘마이웨이’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일 동아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위기상황과 새 정부가 유효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인사 문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들 사이의 당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내홍을 꼽았다.

35일 만에 국회 정상화 협상됐지만 갈등 불씨 남아 우려 여전

21대 후반기 국회 정상화 협상이 4일 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부의장은 김영주(더불어민주당)·정진석(국민의힘) 의원이다. 전반기 국회가 끝난 후 35일 동안의 공백이었다.

▲5일 국민일보 1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지게 된 데는 여당 책임이 크다. 여당이 사개특위 구성을 문제 삼아 국회가 완전한 정상화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한 달 이상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바라보는 시민들 시선이 매우 따갑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법안과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 법안 등 민생 현안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한 달 허송세월한 국회, 이제 민생 좀 챙겨라”에서 고물가에 대응하는 유류세 감면 법안,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법안, 가상자산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법안 등 여야 이견이 없는데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미뤄져온 민생법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상임위원회를 양당이 합의해 구성한다’는 데까지만 합의해 국회 공전의 핵심 쟁점이던 법사위원장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지적이 공통적이다.

▲5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국회 의장단을 선출했지만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이던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등을 놓고 여야가 또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가 다시 충돌해 국회를 공전시켰다가는 국민적 공분을 살 것”이라 우려했다.

한겨레 역시 사설에서 ”국회의장단 선출로 일단 정상화 시동은 걸었지만, 사개특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허투루 보낸 35일을 만회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대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취소와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은 사개특위는 여야 5:5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5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 사설은 이에 대해 “양당은 속히 대승적 결단과 유연성을 발휘해 타협하기 바란다. 상대가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제시해 굴복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현실적으로 거대야당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하면 국정을 원활히 풀어가기 힘들다. 여야 공히 협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 민생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지현 당대표 출마 무산에 조선일보 “‘이대녀’ 토사구팽”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가 무산됐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직이나 공직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 입당하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는데 2월 중순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5일 서울신문 4면.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 “박지현 출마 막은 민주당, 혁신이 그리 두렵나”에서 “민주당 비대위의 결정은 절차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이른바 ‘새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막은 것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이 보여 온 반성과 혁신 거부 행태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쯤 되면 ‘혁신 공포증’이라고 할 만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이 누군가. 대선 패배 이후 당을 위기에서 구해 달라며 비대위원장으로 초빙한 인물 아닌가. 고작 몇 개월의 당원 자격 미달을 이유로 그의 출마를 막는 것 자체가 혁신에 대한 거부감으로 국민 눈에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설마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당한 지 두 달여 만에 지방선거 출마를 허용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5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박지현 출마 불허 민주당, ‘이대녀’ 토사구팽인가”에서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이 그간 당에 쓴소리를 하고, 우 위원장을 비롯한 ‘586′ 용퇴를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재명 의원까지 비판해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일 것”이라며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선거 직전인 4월에 입당했지만 한 달도 안 돼 공천을 받았다. 선거에 이기려고 20대 여성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했지만 효용 가치가 다하자 토사구팽한 것”이라고 썼다.

이어 조선일보 사설은 “비대위원장은 위기 시 당 대표의 역할을 한다. 그런 사람을 당 대표 선거에 출마도 못 시키겠다는 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결정”이라며 “민주당의 모습은 박 전 위원장이 그저 득표용 ‘장식’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썼다.

#아솎 #아침신문솎아보기 #박지현 #조선일보 #원구성 #국회 #인사문제 #인사시스템 #청문회 #윤석열 #지지율 #데드크로스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7.4성명, 민족 대단결을 중심축으로 내세워야”

 

6.15남측위, 7.4공동성명 50돌 정책포럼 개최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입력 2022.07.05 04:39
 
•  수정 2022.07.05 04:43
 
•  댓글 0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책위원회’는 4일 오후 6.15남측위원회 회의실에서 대면 및 영상(ZOOM) 방식으로 6.15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7.4 공동성명은 남북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조국 통일의 성격을 ‘자주적 평화 통일’로 합의하고, 그 실현의 원칙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변함없이 이어져 오는 대원칙을 밝힌 정말 역사적인 합의였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50돌을 기념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책위원회’는 4일 오후 4시 서울 6.15남측위원회 회의실에서 대면 및 영상(ZOOM) 방식으로 ‘남북합의 역사적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6.15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충목 6.15남측위원회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은 ‘남북합의의 역사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7.4 남북공동성명은 “전 민족에게 조국 통일의 성격과 방안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한 조국 통일 실현의 청사진”이라고 규정했다.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은 ‘남북합의의 역사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합의한 내용을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가 발표했다. 조국통일의 원칙으로 “첫째, 통일은 외세의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손정목 부원장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 뿐만 아니라 ‘실현 방법’으로 △남북간 비방 중지 △군사충돌 방지 △다방면적 제반 교류 등이 담겼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이후 모든 남북합의의 근간이 되었고, 모든 통일운동의 원칙이자 기준이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6.15공동선언의 연합연방제(련방련합제) 통일방안과 4.27판문점선언의 평화협정 체결 합의에 주목했다.

손 부원장은 “지금의 세계정세는 미국의 패권추락기이자 주권평등의 새로운 다극질서로 나아가는 대전환기”라고 전제하고 “민족 대단결을 중심축으로 내세워서 현재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수호를 하는 길에 우리 남북‧해외의 모든 동포와 모든 국민이 단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길이 현재 남북 합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날 포럼은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실시간 영상(ZOOM)으로 함께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지영 조선신보 편집국장이 영상을 통해 ‘현 정세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평화수호의 정면돌파전 -2022년 통일운동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재일 조선신보 평양지국장을 역임한 김지영 편집국장은 영상을 통해 ‘현 정세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평화수호의 정면돌파전 -2022년 통일운동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지영 편집국장은 7.4공동성명 발표 당시 “도꾜 오따지역의 총련-민단지부 합동행사를 비롯하여 일본 각지에서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대회와 모임들이 성대하게 열렸다”며 “조선신보 기자들은 북측 기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남녘땅을 밟고 북남적십자회담을 현지에서 취재했다”고 회고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1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8차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이는 미국의 “분단대결 정책을 철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최근 제8기 제6차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조선반도지역의 안전환경에 대처하여 필수적인 해당 조치들을 취하여 국가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데서 전진을 이룩했다고 총화했다”며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한 사실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또 하나의 힘이 있다”며 “조국통일 3대원칙의 기치아래 뭉친 북, 남, 해외동포들의 공동보조”를 들고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는 관점에서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이 대동단결하여 절대적 다수의 힘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부르는 세력들을 고립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4.27부터 10.4선언 15돌까지 전재하고 있는 ‘자주평화통일운동기간’의 연대운동도 이제 본격적ㅇ니 투쟁국면에 들어서게 된다”며 “오늘의 위기는 누구나가 바라는 평화를 위해 민족성원들의 대동단결을 이룩해나갈 수 있는 반전공세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이 ‘현 시기 전민족 통일대회합 원칙과 방도’를 주제로 마지막 발표에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현 시기 전민족 통일대회합 원칙과 방도’를 주제로 마지막 발표에 나선 원진욱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조국통일 3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분단 이후 최초로 결성된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이 범민련”이라며 “범민련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자기 강령으로 하고 그 3대원칙을 통일의 대강으로 세우기 위해 지난 32년간 많은 투쟁들을 해왔다”고 감회를 담아 회고했다.

원진욱 사무처장은 “지금은 반미‧반윤석열 없이 평화도 자주도 통일도 실현될 수 없기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 자주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하는 시기”라고 규정하고 1948년 남북연석회 등을 상기시키며 ‘전민족소집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북측의 연석회의 제안으로 2017년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전민족대회) 남북해외 공동실무위원회가 가동되기도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바 있다.

원 처장은 “민중주도의 반미반전세력의 힘있는 결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지금 만들어야 하는 것은 내외 반통일세력에 대한 반미투쟁전선이고, 남북해외 민족공도의 단합전선”이라고 제시했다. 당장 남북 당국과 정당‧단체 등을 망라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세력이 중심이 된 규탄과 투쟁 중심의 전민족소집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원 처장은 “반미로 모아진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각계층의 다양한 전민족소집운동과 민족자주통일진영의 남북해외연대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우리는 6.15남측위원회가 남북공동선언 고수‧이행의 선두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대추종 전쟁대결 책동에 맞서는 뜻깊은 실천에 언제나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충목 6.15남측위원회 정책위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안지중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 6.15북측위원회 연대사를 대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사회를 맡은 한충목 6.15남측위원회 정책위원장은 “말 그대로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토론회”라며 유럽과 일본에서 많은 이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박명철)에서 연대사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안지중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 대독한 연대사에서 6.15북측위원회는 “조선반도에 시시각각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근본원인은 바로 남측당국이 통일의 대원칙에서 탈선한데 있다”며 “우리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주’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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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