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9/22/20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선흘곶자왈 팔색조가 환경부 장관에게...우리 집을 지켜줄 수 있나요?

[제주도가 환경부 장관에게]

이상영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학부모 | 기사입력 2020.09.23. 09:36:01

제주도는 한국에서 자연생태의 원형이 그나마 남아있는 드문 땅입니다. 그리고 현재 난개발에 따른 갈등의 섬,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기의 섬입니다. 살아야하고 살려야한다는 절박감에 동료 시민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환경부 장관에게 가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가 뭇 생명과 더불어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노력만이 아니라 정책과 노선의 전환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임박해 위기의식 가운데 연재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가 동의하고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제주 제2공항 사업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매일 글을 이어갈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만이 시대와 지역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구체적인 사안을 배경으로 우리의 제주발 문제의식은 펼쳐질 것입니다.

제주도가 환경부 장관에게 연재 바로가기

연달아 세 번의 태풍이 지나간 제주 선흘은 이제 가을이 한 발자국 더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남쪽 섬이라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한라산 중산간 선흘은 어느 곳보다 빨리 가을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지난 5월 20일 이곳에 도착해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키웠는데, 벌써 남쪽으로 떠나야 시간이 되었네요. 더 추워지기 전에 따뜻한 인도네시아 열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수 천 킬로미터를 날아 남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천국, 선흘 곶자왈!

우리가 매년 여름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키우는 멍중내천 주변은 제주에서도 곶자왈 숲이 잘 보존되어 곳입니다. 이곳에는 용암이 만든 바위들 위로 종가시나무, 사스레피나무, 동백나무 같은 늘푸른나무들과 단풍나무, 서나무, 때죽나무 등 잎이 넓고 키 큰 나무들이 원시 밀림처럼 빽빽이 자라 어둡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마치 비밀의 숲처럼 말이죠. 한라산 중턱에 있어 바닷가보다 비가 훨씬 많이 내리다보니, 골짜기 바닥 곳곳에 항상 물이 고여있어 우리들이 언제든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나뭇잎들이 소복히 쌓여 만든 기름진 땅에는 지렁이와 벌레들이 많아 먹거리 걱정 따위도 없지요. 지난번 서울에서 온 방송사 기자들이 여기를 잠깐 둘러보더니, ‘우리나라에 아직 이런 곳이 남아 있냐’고 깜짝 놀라더군요. 우리가 사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원시 밀림처럼 숲이 우거져 어둡고 습한 선흘 곶자왈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팔색조! 인간들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더군요. 우리 날개와 등은 녹색과 코발트색으로 빛나고, 머리와 배에는 선명한 붉은 무늬가 있어 무척 화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천적들(특히 인간들)에게 들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적이 거의 없는 숲속 계곡 주변에 나뭇가지와 이끼로 둥지를 만들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제주에 사는 텃새들과 달리 울음소리마저도 크고 특이해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인간들 눈에 띈다면 조용히 둥지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우리를 평생 한 번 보기 힘들다고 투덜대기도 하죠. 눈 주위에 형광빛 테두리가 있고, 꼬리가 길어 쉽게 눈에 띄는 긴꼬리딱새 친구들도 매년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여름을 보냅니다.

▲선흘곶자왈에 사는 천연기념물204호, 멸종위기야생생물2급 팔색조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선흘곶자왈에 사는 멸종위기야생생물2급 긴꼬리딱새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파괴될 우리들의 집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특히 막상 이곳을 떠나려니 여러 감정들이 올라오네요. 내년 여름에도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둥지를 틀고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 여년 전 인간들이 우리가 사는 곳 인근에서 제주 조랑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도하다가 포기하는가 싶더니, 최근 또다시 포크레인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가끔 보입니다.

소문으로 듣자하니 옛날과는 달리 기후에도 맞지 않는 사자, 호랑이, 불곰, 코뿔소 등 맹수들을 데려다가 드라이빙 사파리를 만들고, 대규모 호텔과 글램핑장까지 만든다고도 하네요. 사실이라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요즘 제주에서도 갈 곳이 없어 일부 팔색조 친구들이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옆 숲에 둥지를 틀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더군요. 곶자왈에 울리는 포크레인 진동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도 이곳에서 쫓겨나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장에서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국제보호지역에서도 보호되지 못하는 우리들!

인간들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들에게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이라는 딱지를 열심히 붙이고 보호하겠다고 호들갑을 떨면서도, 정작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서식처들이 눈 앞에서 파괴되는 것은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곶자왈 같은 서식처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데도 말이죠.

선흘2리는 2007년에 국내최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2018년에는 세계최초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되어 국제적인 보호지역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보호지역에 제주동물테마파크 같은 난개발이 이루어지던 말던, 책임있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군요. 다들 우리 담당이 아니라고만 할 뿐이죠. 인간들은 이런 딱지들을 그저 환경파괴에 대한 자기 위안으로 삼으려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걸 핑계로 공무원들의 밥벌이를 유지하거나, 돈벌이로 이용할 생각만 가득한 것 같더군요.

전문가들이 우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좀 알아보았더니 인간사회에는 어떤 개발사업이 주변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도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실시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작성했다던 그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들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5월말 ~ 8월말 까지를 아예 조사 기간에서 제외했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위 교수, 박사라는 전문가들이 과연 이걸 몰랐을까요?

▲2005년 제주동물테마파크 환경영향평가 동물상조사에서는 멸종위기 철새들이 도래하는 여름철(5월말~8월말)이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올여름에는 주변 마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우리가 사는 멍중내천 곶자왈을 방문해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찾아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면 어린 아이들이라도 우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인간들마저 우리가 피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문가입네’라고 거들먹거리던 분들은 왜 한사코 우리들을 못 봤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보고도 못 본척, 듣고도 모른척 지나가야 했던 무슨 ‘중요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던 걸까요?

▲올 여름 생태조사를 위해 선흘곶자왈을 수차례 방문한,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의 모습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당신은 우리들의 집을 지켜줄 수 있나요?

그나마 다행히 인간사회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환경부라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경부는 우리 팔색조들을 포함해, 이곳에 살아가는 긴꼬리딱새, 비바리뱀, 두점박이사슴벌레 등 다른 친구들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해 보호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곳에 수장으로 계시는 분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이시니, 간절한 심정으로 인간의 입을 빌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소위 전문가들은 우리들이 뻔히 여기 선흘 곶자왈에서 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들을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우깁니다. 만약 이처럼 전문가들이 거짓말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같은 대규모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또다시 우리들은 살아갈 곳을 잃고 멸종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런 식으로 제주 곶자왈의 30% 이상이 사라져 버렸고, 많은 친구들은 살 곳을 잃었습니다.

조명래 장관님! 당신은 어떻게 우리들을 어떻게 지켜 줄 수 있나요? 멸종위기 야생생물들과 서식지를 지키겠다는 장관님의 약속을 우리는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당장 당신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내년 여름 이곳에서 다시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키울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도와주세요.

선흘곶자왈 팔색조의 '통역'을 담당한 글쓴이 이상영 은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학부모입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선인분교 5학년 딸과 중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지 주변에 생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생태조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팔색조, 긴꼬리딱새, 비바리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을 대거 발견했습니다. 이 글은 선흘곶자왈을 방문한 팔색조를 의인화 해서 조명래 장관에게 선흘2리 곶자왈을 지켜달라는 편지글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2309354334235#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통신비 삭감이 정부와 여당 탓이라는 황당한 ‘조선일보’


야당의 강력한 입장으로 통신비 지원 삭감

임병도 \| 2020-09-23 08:19:04

22일 당초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35세~64세를 제외한 선별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우린 세금만 내는 봉이냐” 통신비 2만원 제외에 35~64세 부글부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전한 한 언론사 기사 댓글에는 “35~64세는 사람도 아니냐”, “이제는 정부가 연령으로 편가르기 하냐”, “통신비 지원 목적이 비대면 업무 증가 때문이라고 하더니 경제활동이 활발한 40~60대는 왜 제외했나” 등의 댓글이 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4050은 돈 안줘도 (문재인 정부) 지지해주니 상관없느냐” “35세 이상은 봉이냐” 등의 반응이 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만 보면 통신비 삭감이 마치 정부와 여당 탓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야당의 강력한 입장으로 통신비 지원 삭감

▲2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4차 추경안 합의안을 발표했다 ⓒ 박홍근 의원 페이스북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전국인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통신비 전국민 지급을 반대했습니다.

2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주는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말했지만 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 58%가 반대하고 있다”며 “대표와 대통령이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통신비 지원 삭감은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야당이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자칫 추경 처리가 너무 지연되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저희로선 부득이하게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민주당은 22일 오전까지도 통신비 전국민 지급을 원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추경의 추석 전 지급을 위해 부득이하게 삭감한 셈입니다. 결국, 통신비 삭감 결정은 정부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전국민 통신비 지급에서 한 발 후퇴했다”는 이야기만 있지, 야당이 통신비를 삭감하지 않으면 추경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떤 언론은 정당처럼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23일 기자협회보 지령 2000호 발행을 맞아 기자협회보와 서면 인터뷰를 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보 지령 2000호 발행을 맞아 기자협회보와 서면 인터뷰를 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불신이 팽배한 현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과거 언론의 자유가 억압될 때 행간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노력이 언론을 신뢰받게 했다. 비판의 자유가 만개한 시대에 거꾸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언론은 정당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정파적인 관점이 앞서면서 진실이 뒷전이 되기도 한다. 특종 경쟁에 매몰되어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받아쓰기 보도 행태도 언론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이 ‘통신비 전국민 지급’ 이나 선별 지급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 했는지 기사에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언론이 “언론 스스로가 ‘오로지 진실’의 자세를 가질 때 언론은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132

[단독] 박덕흠 지역사무소와 '형님 회사'는 한 사무실

충북 보은 사무소 일부 계약자는 친형이 대표이사인 '파워 개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20.09.23 07:06l최종 업데이트 20.09.23 08:16l

글: 박소희(sost)

글·사진: 안홍기(anongi)

글: 이종호(sowhat2)


▲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입구.
ⓒ 안홍기	관련사진보기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 대의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지역 사무소 임대 비용 일부를 문제가 되고 있는 친형 회사가 대신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는 정치자금 사용내역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와 현장 취재로 친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임대한 공간을 박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오마이뉴스>는 22일 오전 충북 보은읍 교사리에 있는 5층짜리 A빌딩을 직접 찾아갔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1년 3월 16일 박 의원 친형이 대표로 있는 파워개발주식회사는 이 빌딩의 '2층 동편' 약 230㎡를 2억 원에 전세 계약한다. 이후 2015년 11월 9일 같은 공간을 두고 임차인이 바뀌는데, 기존 계약자인 파워개발은 계약 면적을 약 3분의 1인 76.6㎡로 바꾸고(전세 보증금 7000만 원) 나머지 153.4㎡을 박덕흠 의원이 1억3000만 원에 전계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은 계속 연장돼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파워개발과 박덕흠 의원이 나눠서 빌렸다는 A빌딩 2층에는 박덕흠 의원 후원회 사무소만 있었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판은 물론, 파워개발 사무실이 있다고 알리는 어떤 표시도 찾을 수 없었다. 등기부상 파워개발이 빌린 '2층 중앙'에 해당하는 사무실 출입문 위에는 "국회의원 박덕흠 후원회 사무실"이라는 현판만 걸려 있었다.

2층 중앙 계약자는 '형님 회사'건만... 현장에는 오직 "박덕흠" 이름만


▲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입구.. 파워개발이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는 사무실 문 위에 박덕흠 의원 후원회사무실 현판이 걸려 있다.
ⓒ 안홍기	관련사진보기

1층 상가의 상인들에게 2층에 파워개발이란 회사가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 물었지만, 금시초문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한 상인은 "옆 가게 사장이 건물주"라며 다른 점포의 상인에게 물어볼 것을 권했다. '건물주'로 불리는 상인은 '2층에 파워개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기자의 질문에 곧바로 "박덕흠 의원 사무실이 파워개발이에요"라고 답했다. '파워개발은 박덕흠 의원 후원회 사무소 안에 있다고 봐야 하는 거냐'고 묻자 "네, 의원님 사무실에 있다. (파워개발과 후원회 사무소를) 같이 하는 거죠"라고 답했다. '파워개발이란 곳을 찾기 힘들다'고 재차 묻자 이 상인은 "그게 의원님이 하시는 거라서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현장 주변인들의 말과 기자가 현장에서 본 것을 종합하면, 이 건물 2층에 박 의원 후원회 사무소와 파워개발 사무실은 구분돼 있지 않다. 파워개발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오직 박 의원 후원회 사무소만 있다.

파워개발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2015년 4월~2020년 5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겼다고 의심받는 회사 중 하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사는 문제의 시기에 국토위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도급 금액 231억8000만 원 규모의 공사 9건을 수주했다. 박 의원은 '가족 소유 회사일 뿐, 공사 수주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사무실을 둘러싸고 얽히고설킨 이상한 돈거래


▲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유리문 밖에서 들여다 본 내부 모습
ⓒ 안홍기	관련사진보기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동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의원 사무실로 다 쓰고 있다면, 그 액수가 얼마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박 의원이 쓰는 전체 사무실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7000만 원을 파워개발이 대신 부담한 셈이다. 하 변호사는 "(파워개발이 전세보증금의) 이자만큼 재산상 이익을 박 의원에게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보은 후원회 사무소를 매개로 박 의원과 파워개발 사이에 이상하게 오고간 돈은 더 있다. 박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http://omn.kr/1awl6)를 살펴보면, 파워개발이 단독으로 사무실을 전세 낸 상태였던 2014년 7월~2015년 3월, 박 의원은 월 150만 원씩 총 1350만 원을 파워개발에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줬다. 상당한 금액의 정치자금을 '형님 회사'에 지급한 것이다 .

박 의원은 전세계약을 한 뒤론 파워개발 임대면적에 대해 한 번도 임차료를 준 적이 없는데, 총선이 있었던 2020년 4월 딱 한 번 파워개발에 사무실 임차료 30만 원을 지급한다. 반대 경우도 있다. 파워개발이 2019년 1월에서 2020년 4월까지 박 의원 쪽에 매달 2만~5만 원씩 낸 전기요금 분담금이다.

<오마이뉴스>는 보은 후원회 사무소 운영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박덕흠 의원 본인과 보좌진, 의원실로 전화 통화를 요청하고 문자로 질의하기도 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오탈자 신고

태그:#박덕흠, #정치자금, #이해충돌

전 장갑차 조종수에게 듣는 포천 장갑차 추돌 사건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0/09/23 [00:02]

▲ 국군의 야간도섭훈련 장면 ⓒ육군제11기계화보병사단

지난 8월 30일 밤 9시 30분께 포천에서 국민 4명이 탄 차량과 주한미군 장갑차가 충돌해 국민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주한미군이 2003년에 합의한 한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03년 한미 안전조치 합의는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이다.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는 주한미군이 장갑차를 운행할 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빨간색 노란색 반사판을 부착한 호송 차량을 장갑차 앞뒤로 각각 50m 떨어져 동반 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궤도차량을 1대라도 이동시킬 경우 72시간 전에 한국군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이동계획을 전달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후미등도 없었고 호송 차량도 운행하지 않았다.

이 ‘한미 안전조치 합의’는 장갑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척 중요하다. 장갑차를 직접 운용해본 전직 장갑차 조종수들은 하나 같이 주한미군이 한 야간 장갑차 운행이 언제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1. 한국군은 어떻게 하는가?

장갑차 조종수 출신 ㄱ 씨는 “국군에서도 부대에 있던 장갑차는 훈련장으로 가기 위해 국도를 이용할 땐 72시간 전에 알리고 가야 한다. 또한 헌병 차가 인솔한다”라고 말했다. 한미 안전조치 합의는 주한미군에게만 특별히 적용하는 규칙이 아니라 통상 군에서 취하는 조치인 것이다.

장갑차의 야간운행에 대해서 ㄱ 씨는 “오후 4시, 5시만 되도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부대에서 장갑차를) 못 나가게 한다. (밤에 장갑차는) 아예 안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다른 장갑차 조종수 출신 ㄴ 씨 또한 “장갑차는 밤에 특히 안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고선 밤에 장갑차가 움직일 일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밤에는 장갑차에 직접 조명을 비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상향등을 켜지 않고 하향등만 켤 경우엔 차량이 매우 가까이 다가가기 전까진 장갑차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2. 장갑차의 호송차 없는 야간 국도 이동이 위험한 이유

ㄴ 씨는 장갑차가 국도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갑차 시속이 높아야 4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반 차량이 장갑차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어두운 밤에) 장갑차를 발견하면 이미 브레이크를 잡기 늦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ㄱ 씨는 “부딪히면 장갑차가 무조건 이길 게 뻔하다. (장갑차가 튼튼하기 때문에) 덤프트럭이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장갑차가 사고가 나면 반드시 민간인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군에서는 장갑차가 사고가 나면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낮에 국도를 이용할 때도 72시간 전에 통보하고 호송 차량을 동반한다. 야간 이동은 아예 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장갑차를 야간에 국도로 이동시키면서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호송 차량도 동반하지 않았다. 이번 주한미군의 장갑차 운행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것이다.

3. 주한미군의 ‘한미 안전조치 합의’ 위반에 책임 물어야

주한미군은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맺은 ‘안전조치 합의’를 위반했다.

주한미군이 특별히 이번 한 번만 ‘안전조치 합의’를 위반했는데 하필 그때 사고가 난 것일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주한미군은 줄곧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던 중 이번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번 포천 장갑차 사건은 언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주한미군은 우리나라 국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지휘부가 조금이라도 한미 안전조치 합의를 지킬 의지가 있었다면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대에서 호송 차량 없는 장갑차 야간 운행은 있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사고가 나든 말든, 우리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주한미군에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누가 야간에 장갑차를 운행하라고 지시했는지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안전조치 이행을 하지 않은 주한미군 자체에 대한 제재도 가해야 한다. 한미 안전조치 합의를 또다시 어길 경우 강도 높게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남의 나라 군대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이 죽어도 아무런 항의도 못 하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되지 않은가.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나 그 어떤 정치인도 주한미군에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 아래 2등 국민인가? 주한미군보다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소중한 것 아닌가?

문 대통령, 유엔총회서 ‘종전선언’ 호소

포스트코로나 시대 ‘포용성 강화된 국제협력’ 주창도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20.09.23 07:41:49


▲ 문 대통령이 23일 새벽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전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한국시각 23일 새벽)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내 매파들의 방해로 현실화되지 못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과 태풍피해 복구,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으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화와 협력의 단초는 남북 방역과 보건 협력에서 찾았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입니다.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포괄적 안보 시대’에 ‘코로나 위기’ 앞에서 “이웃 나라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에 의거하여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축을 제안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유엔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함께 잘 살기 위한 다자주의”를 뜻하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주창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다.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지 여부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지구촌을 덮친 ‘코로나19 팬데믹’과 태풍.홍수 등 재난.재해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는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코로나19’로 인해 미리 녹화된 영상으로 실시됐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비난하면서 유엔이 중국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