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6일 금요일

미 대선 혼돈 지속...짐바브웨 "이전 노예주로부터 민주주의 배울 게 없다"

 

  •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11.06(469)

    1. 미국 대선과 관련한 혼돈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은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여겨진다"면서 "선거에서 지는 사람은 냉정을 유지하고, 결과를 받아들여 나라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요즘 미국에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특정 후보 간 논쟁과 혼란, 선거 결과 불복 등은 정치적 여건이 안정적이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것...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트윗에 "참 볼만하다!(What a spectacle!) 한 사람은 미국 역사상 가장 사기적인 선거라고 말한다. 누가 그리 말했나? 현직 대통령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그의 라이벌은 트럼프가 선거를 조작하려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미국의 선거와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주시보>

    ☞ 트럼프 "선거 조작돼, 대법원에서 끝날수도"…'불복' 시사

    ☞ 나이지리아 상원의원 사니 "아프리카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곤 했다. 아메리카는 이제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다"

    ☞ 짐바브웨 집권당 대변인 "우리는 이전 노예 주인들로부터 민주주의를 배울 게 없다"

    ☞ 중 환구시보 "누가 당선되든 새 정권을 기다리는 것은 분열된 미국"..."잘못된 여론 조사·미 주류 언론 혼란 더 부추겨"

    ☞ 이란 "미 선거로 내전 위험 고조…매우 우려스럽다"

    ☞ 북, 미 대선 이튿날에도 보도 없어…혼돈 양상에 '관망' 계속

    2. 8천여 명 민간인 학살의 아픔이 서린 대구 가창골에 74년 만에 '10월 항쟁' 위령탑이 들어섰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일 "대구 10월 항쟁과 보도연맹 등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탑을 지난 10월 말 대구에 건립했다"고 밝혔습니다.

    1946년 미군정의 식량 보급 정책에 반발해 벌어진 민중 봉기 운동 10월 항쟁과 1950년 국민보도연맹사건,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 1950년 한국전쟁 전후로 대구지역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해 사건 발생 74년 만에 대구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위령탑을 건립한 셈입니다.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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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설훈, 이학영, 도종환, 박주민, 이재정, 이규민 의원 등과 함께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가 좌절된 이후 16년 만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로 다시 국가보안법 문제가 의제화되고, 입법사업이 재가동된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플러스>

    4.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중국 견제' 목표로 모인 쿼드(Quad) 4개국이 인도양에서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말라바르'는 미국과 인도 주도로 지난 1992년 시작됐으며 일본 해상자위대는 2015년부터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호주도 지난 2007년 이후 13년 만에 합류했습니다. 호주는 그동안 중국의 반발로 이 훈련에 불참했었습니다. <자주시보>

    ☞ 중, 호주산 쇠고기에 보복 관세, 호주 여행·유학도 사실상 금지...호주산 밀과 보리 등 곡물 수입도 전면 금지

    ☞ 일, 육상 미사일 요격체계 대안으로 이지스함 2척 건조 → 북 "지역의 평화와 안정 파괴하는 도적전 행위"

    5. 미국이 중국의 반발에도 대만을 상대로 한 무기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대만에 무인기 4기 판매를 승인했다며, 해당 안건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 관련 지상 조종기지와 예비부품, 조종 훈련 등도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규모는 6억 달러(약 6,800억원)입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는) 중국의 내정을 잔인하게 방해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비난했습니다. 우첸 중 국방부 대변인은 "대만으로 중국을 제어하고 무력으로 통일에 저항하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을 맞을 것...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주시보>

    ☞ 미, 지난달 대만에 18억 달러(약 2조400억원)와 23억7000만 달러(약 2조6,781억원) 규모 무기 수출 승인

    6. 미군이 중국산 드론을 퇴출한다고 해놓고 최근에도 다수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미 정가에서 안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WSJ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AFSOC)가 지난 9월 중국 다장이노베이션(DJI)의 드론 57대를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DJI는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입니다. 공군 관리들은 DJI 제품의 가성비가 가장 좋고 유용하기 때문에 구매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AFSOC는 이미 수년 동안 DJI를 포함한 다양한 중국산 드론을 도입해 활용해왔습니다. <연합>

    7. 중국이 자국 최초의 장거리 스텔스 전략 폭격기와 전자식 캐터펄트(사출장치)로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항공모함 같은 첨단무기를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에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

    ☞ 중 군사 전문가 쑹중핑 "중국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국방 및 군대 현대화 달성할 것"

    8. 타 국가들보다 빨리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 나홀로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확신하며 2035년 미국 경제를 따라잡을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폐막한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발표한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 계획에서 이러한 중국의 자신감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홍콩SCMP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도부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2035년 중국의 1인당 GDP가 '중도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1인당 GDP는 1만261달러(약 1163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1인당 GDP는 6만5200달러(약 7390만원)입니다. <뉴스1>

    ☞ 중국 보험 가입률 97% 13억5436만 명…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 목표 달성 임박

    9. 중국이 식량 외에 대량의 비료까지 제공하는 등 북에 대한 물밑 지원을 올해 들어 강화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북에 지원한 식량은 50만∼60만t이며 비료는 55만t에 달한다고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전직 북 고위 관료는 북 당국이 비료 1t을 식량 10t으로 환산해 정책을 세운다며 "이번 비료는 (식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식량 생산량을 웃도는 550만t에 필적하는 것이므로 지원 규모로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

    ☞ 북 통일신보 "조중친선, 동서고금에 유례없는 특별한 관계...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불패의 친선"

    10. 유엔 분담금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2020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납부' 자료에서 올해 북이 16만8천320 달러를 완납했다고 밝혔다고 VOA가 보도했습니다. 북이 납부한 분담금은 올해 유엔 정규예산 30억8천460만 달러의 10만 분의 5에 해당한 것으로, 북은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32번째로 납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월 6천359만여 달러를 납부했으며, 한국이 납부한 금액은 올해 납부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중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에 이어 8번째로 많았습니다. 전체 분담금의 22%인 6억7천861만 달러가 책정된 미국은 유엔의 개혁 필요성을 이유로 들며 올해 분담금을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뉴스>

    11. UN에 따르면 서안지구를 점령 중인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마을을 파괴해 41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73명이 집을 잃고 수 년간 가장 큰 강제 이주 사건을 겪었습니다. 올해 들어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걸쳐 700개 가까운 구조물이 철거되고 86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집을 잃었습니다. <The Guardian>

    ☞ EU, 팔레스타인 가옥과 학교 파괴 중단 이스라엘에 촉구 <Sputniknews>

    12. 중동 지역 위기의 배후에는 외세, 즉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있다고 이란 육군사령관 모우사비가 말했습니다. 파르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모우사비는 중동지역의 위기는 외세가 기본원천이라고 말하면서 악마 세력과 시온주의 극단주의자들이 이슬람 땅에서 가장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주일보>

    ☞ 이란군 참모총장 바게리 "적들은 솔레이마니 장군의 복수를 기다려야만 한다"

    [단신]

    •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 통과를 위한 각계 선언 진행...'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검찰 송치

    • 주한미군 장병·가족 10명 코로나19 확진…누적 288명

    • 전태일50주기 추모 문화제, 6일 전태일다리에서 진행

    •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열고 금연법·기업소법 채택

    • 북, 3개월 내 흙에서 자연 분해되는 일회용품 그릇 생산

    • 북 자강도 흥주지구 새집에서 전기난방 체계 도입…지역 발전소 건설 성과

    • 미 재무부 "전 세계 미술계, 북 만수대창작사와 거래 말라" 권고

    • WHO "북 1만여 명 코로나19 검사…여전히 확진자 없어"

    • 아프간 카불 대학 무차별 총격 테러…최소 19명 사망

    • 마두로 "콜롬비아에서 계획되고 미국이 지시,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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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확률 뚫고 재정신청 인용... 당신 덕분입니다

 [권대희 사건] 동생의 억울한 죽음 이후, 생면부지 시민들이 찾아왔다

20.11.06 21:35l최종 업데이트 20.11.06 21:35l
수술실 CCTV 화면 수술 모자도 쓰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혼자 수술 부위 지혈을 하고 있다
▲ 수술실 CCTV 화면 수술 모자도 쓰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혼자 수술 부위 지혈을 하고 있다
ⓒ 권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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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의료 사고로 죽은 동생... 신문고를 치는 심정입니다 http://omn.kr/1olda

지난 10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고작 0.32%라는 좁은 인용률을 뚫고 법원이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확인해준 것이죠. 지난 몇 년 동안 100일 가까이 거리에 나가 싸우신 어머니는 소식을 듣자마자 펑펑 우셨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한을 풀어 주리라 믿었던 검사에게 배신당하고 의지할 곳 없이 거리에 나가 싸운 결과였지요.

집도의가 여러 명을 동시에 수술하고 생면부지의 초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들어와 수술을 이어받는 이른바 '공장식 유령수술'로 인해 건강했던 동생이 세상을 떠났지만, 사건을 담당한 성아무개 검사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검찰은 불기소됐던 의료진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공동책임으로 기소하겠다고 10월 24일 전해왔습니다. 성 검사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았던 검찰이 법원 결정이 나온 뒤에야 기소하기로 한 거지요.   법원행정처 조사에 따르면 재정신청 인용으로 기소된 사건 담당 판사의 58.3%가 검사의 공소 유지 불성실을 지적한다고 하는데요. 피해 유족으로서 이제라도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재정신청이란 말이 생소하시지요. 저와 저희 가족들도 직접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재정신청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동생 대희가 분업화된 공장식 유령수술 피해자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고, 3년에 걸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성 검사가 의료진에게 타격이 될 만한 주요한 범죄혐의를 모두 불기소 처분한 뒤에야 알게 된 제도지요.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경우 직접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법상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원고가 될 수 있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잘잘못을 따져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불기소권이 막강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검사는 불기소로 돈을 번다'는 말

사건 이후 법원과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리게 되다 보니 주워듣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중 하나가 '검사는 구속으로 명성을 얻고 불기소로 돈을 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검사가 기소할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다 보니 부패의 소지가 많다는 주장이지요.  

사실 재정신청 전에 검찰 스스로 잘못된 불기소처분을 바로잡을 수단이 있지요. '항고'라는 제도인데, 고등검찰청이 일선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들여다보고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 항고를 했었지만 검찰은 끝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이유는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불기소처분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자료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지혈도 되지 않는 환자를,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지혈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에 간호조무사 혼자 수술 부위를 지혈하는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사들과 간호사 모두 공동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제기를 명했죠.

법원, 의사들을 기소할 것을 명령하다
 
재정신청 결정문 서울고등법원은 검사가 불기소한 처분에 대해 기소를 명했다
▲ 재정신청 결정문 서울고등법원은 검사가 불기소한 처분에 대해 기소를 명했다
ⓒ 권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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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에 검찰은 10월 28일 대희를 수술한 성형외과 원장과 갓 의전원을 졸업한 상태였던 그림자 의사, 간호조무사를 무면허의료행위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이 혐의들이 유죄로 판단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같은 처벌이죠.

현행 의료법상 기존에 검사가 기소했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는 유죄가 인정돼도 면허 정지, 의료기관 폐쇄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없었는데 정말 큰 변화입니다. 만약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의료진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거예요. 저희 가족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불기소 처분했던 성 검사는 보건복지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누리메디컬컨설팅 감정회신들이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견을 냈지만 깡그리 무시했지요. 재정신청으로 이 검사를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게도 최소한의 양심이란 게 있다면 몹시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참담했던 2월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제 몸보다 큰 피켓을 들고 매일 법원과 검찰 앞에 나가 1인 시위를 하셨고 울음이 느셨고 감정 기복도 커지셨지요. 지쳐가는 모습이 보였고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로서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게 된 건 얼굴 한 번 본 적 없던 시민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이때쯤부터 사건이 언론을 통해 조명받기 시작했고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도 저희의 억울한 사연을 다뤄주셨지요. 이걸 보고 저희 재판을 찾아주신 시민들이 매 공판 때마다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공판정에 자리가 없어 서서 보고,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판을 직접 보지 못하고 바깥에서 줄지어 기다릴 정도였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끝난 후 코로나에도 불구, 시민들이 재판을 찾아서 응원해주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끝난 후 코로나에도 불구, 시민들이 재판을 찾아서 응원해주었다
ⓒ 권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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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가슴 아픈 일을 응원하기 위해 제시간과 노력을 들여 움직일 수 있는 건지, 부끄럽지만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신 분 중엔 비슷한 사연이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병원과 검찰에게 큰 상처를 입은 분들, 불의의 사고로 가까운 지인을 잃은 분들이 계셨죠. 

또 저보다도 한참 어린 열정적인 대학생 친구들도 재판을 찾았습니다. 멀리 제주도부터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왔죠. 어머니가 1인시위 하는 현장에도 이런 분들이 방문해 응원의 말씀을 주셨고, 많이 알려져야 한다며 각자의 블로그와 SNS로 홍보도 해주셨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검사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건 오롯이 시민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부족한 걸 알아서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어머니는 요즘 의료 정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닥터 벤데타다'라는 카페지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 말씀처럼 병원과 법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서로 힘을 나누고, 불법적인 의료관행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하는 단체입니다. 

감사한 힘으로부터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은 저희 가족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 활동으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도리어 배우고 얻는 게 많습니다.

<오마이뉴스> 또한 얼굴 한번 본 적 없던 시민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검찰과 병원의 항의로 관심 가져 주셨던 다른 언론사들이 사건을 보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글을 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아마도 0.32% 확률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배경엔 <오마이뉴스> 보도가 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보도가 나갈 때마다 많은 댓글이 달리는데 저희 가족은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본답니다. 응원 댓글이 없었다면 저희가 여기까지 못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한 명의 시민, 대희 형 태훈 올림

덧붙이는 글 | 닥터벤데타에서 유령수술 엄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로 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662


‘처우개선 구호’ 등에 붙였더니...더럽다며 노조원 격리시킨 이케아코리아

 이케아코리아지회, 회사 고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0-11-06 18:25:26
수정 2020-11-06 18: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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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벽보 부착 직원 명부 작성하는 이케아코리아 관리직들
등벽보 부착 직원 명부 작성하는 이케아코리아 관리직들ⓒ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 제공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다.”

6일 수도권 한 매장에서 이케아코리아 관리자들이 ‘처우개선 등벽보’를 붙이고 일하는 노동자의 매장 출입을 막으면서 한 말이다.

등벽보는 처우개선 등의 요구를 담아 등에 붙인 작은 현수막을 뜻한다.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케아코리아지회가 제공한 녹취록과 관계자 설명 등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 사 측은 헌법에 보장된 쟁의행위 권한을 획득하고 비교적 수위가 낮은 단체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등벽보 부착’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이같이 막아섰다.

회사는 메일로 전 직원에게 “엄격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등벽보 부착 직원들을 대상으로 격리조치·명단작성·면담·부서이동 등으로 압박했다. 등벽보가 깨끗하지 않고 더러울 수 있다는 게 막아선 이유였다.

절차 따른, 헌법에 보장된 쟁의행위
사규 내세워 막아선 이케이코리아
“바느질해서 입어, 집에 갈 땐 뜯어”

앞서 이케아코리아지회는 올해 2월 노조를 설립해 회사와 7개월 동안 28차례의 교섭을 진행하면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개선할 수 없었다는 게 이케아코리아지회 측 설명이다.

이케아코리아지회에 따르면, 이케아는 해외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주말특별수당 150%를 한국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후 6시부터 지급하는 별도 저녁수당 120% 또한 한국에서는 미지급하고, 외국에서의 2대8로 관리자·노동자 임금배분배율도 한국(4대6)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단시간 노동자 보호정책 및 스케줄 편성 등에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케아지회는 쟁의행위 조정절차 등을 모두 거친 뒤, 지난 3일 쟁의행위 돌입을 선포하고, 4일부터 ‘등에 벽보를 붙이고 일하는 쟁의행위’를 시작했다. “입만 열면 글로벌 기준 현실은 차별대우”라는 글귀가 적힌 벽보였다.

부분 파업도 아닌 매우 수위가 낮은 쟁의행위였지만, 회사는 직원들에게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고객 및 지권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압박했다.

이케아코리아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
이케아코리아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 제공
등벽보를 부착하고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고 컴퓨터실 등에 격리된 이케아코리아 직원들.
등벽보를 부착하고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고 컴퓨터실 등에 격리된 이케아코리아 직원들.ⓒ서비스연맹 이케아코리아지회 제공

또 회사는 관리직들을 통해 등벽보를 등에 부착하고 일하는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케 하고, 등벽보 부착 직원들을 컴퓨터실 등의 장소에 격리시킨 뒤 온라인 교육을 이수케 했다. 노조 관계자는 “9시간이 근무면, 9시간 내내 컴퓨터실에 앉혀놓고 온라인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등벽보를 붙이고 일할 거면 등벽보를 매일 빨아서 부착하고, 고정하는 옷핀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바느질을 해서 입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유니폼을 세탁 때문에 매일 반납하는 키친 팀의 경우, 바느질해서 입고 퇴근할 땐 뜯어서 반납하라고 하고 있다. 부착할 거면 매일 바느질하고 뜯고를 반복하라는 것”이라며 황당해 했다.

한편, 이날 이케아코리아지회는 “회사규정 및 복장규정 운운하며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있는 이케아코리아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이케아코리아지회 관계자는 “쟁의행위 수위를 점점 높여가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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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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