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침묵·왜곡·편파 보도를 모았다

야3당 모임, 언론노조 주관 세월호·백남기·사드 ‘언론 피해자’ 증언대회이준상 기자 | 승인 2016.08.30 09:37

“‘그만두라’는 말은 일부 국민들이 한다. 하지만 그만두라는 말을 하게 만든 것은 바로 언론이다. 그들은 우리의 진짜 요구는 보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경찰들에 맞고 잡혀가고 고소당하는 모습은 보도하지 않는다. ‘기레기’라는 말이 이제 반성하지 않는 대한민국 언론의 새로운 이름이다. 앞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 이름은 영원히 당신들의 진짜 이름일 것이다”_장훈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진상조사분과장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와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근혜정부 보도외압 및 왜곡편파보도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사드반대 성주군 농민회장, 백남기 대책위 사무국장 등이 증언자로 참석해 왜곡·편파 보도가 만연한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 지적했다.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와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관 <박근혜정부 보도외압 및 왜곡편파보도 증언대회>가 열렸다. ⓒ미디어스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증언대회에 앞서 “지난 30년 동안 기자생활을 하고 언론인이라는 이름을 들어왔다. 이런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게 된 현실 자체가 부끄럽고 자괴스럽다”면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든 타파하고 바로잡는 게 국회의원이 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성수 의원은 “야3당이 방송언론 환경을 바꾸기 위해 공영방송구조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방송과 언론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여한 세월호 유가족, 백남기 농민 대책위 사무국장, 성주군 농민회장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는 왜곡·편파 보도, 비윤리적 취재와 보도 침묵 등이었다. 왜곡·편파 보도하는 언론들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장훈 진상조사분과장은 정부 발표만 받아 적는 언론에 대해 비판했다. 장훈 분과장은 “당시 언론들이 말하는 ‘사상최대 구출작전’이라고 보도한 것은 해경과 정부 측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면서 “이것은 오보였다”고 밝혔다. ▲증언대회 도중 세월호 참사를 당한 단원고 '기억교실'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미디어스 이어 그는 “당시 팽목항에는 유가족들보다 더 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있었다. 게다가 유가족들이 번갈아가며 인양 과정을 지켜보는 곳인 동거차도의 천막이 있는 자리는 다름 아닌 KBS기자들이 촬영하던 자리”라면서 “그들은 사고해역이 다 보이는 곳에서 정부 발표만 받아썼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장훈 분과장은 언론의 왜곡보도와 프레임 덧씌우기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장훈 분과장은 “2015년 4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라는 요구하던 중, 정부는 사상최고의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발표했다”면서 “보상금 액수를 왜 그때 공개하는지, 또 그 액수가 다른 사고들에 비해 최고 액수인지, 그리고 유가족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동 농민회장은 “7월15일 국방부 장관과 총리가 성주에 왔을 때, 외부세력에 대한 말이 많았다. 나이 드신 공동대책 위원회 한 분이 기자들의 유도 질문에 ‘아마도 안 왔겠어요’라고 추측 발언을 했는데. 언론들이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외부 불순 세력이 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면서 언론이 성주 군민을 의도적으로 고립시키고 분리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이 국방부, 정부 입장을 받아쓰며 성주 군민을 폭도로 몰기, 외부세력 개입, 보상 문제 등의 프레임으로 몰아갔지만 실패했다. 이제는 제3부지 얘기로 투쟁위, 군민 그리고 성주와 다른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남기 대책위원회 최석한 사무국장은 “언론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나 팩트 체크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발표를 받아쓰기만 한다”면서 “그들은 언론의 중립을 지킨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1차 민중총궐기가 있은 직후 박 대통령이 나서서 ‘불법 폭력시위였다’며 집회의 폭력성만 부각했다”면서 “언론들은 백남기 선생이 왜 11월14일 총궐기에 올라왔는지 이런 얘기는 쏙 빼고, 정부의 입장만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기자들의 비윤리적인 취재 장훈 분과장은 “팽목항에서 아이들이 주검이 돼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아이들의 얼굴을 본 사람은 바로 기자들이었다. 정작 봐야할 부모들을 밀쳐내고 죽은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대고 셔터를 눌러댔다”면서 “이게 대한민국 언론들이 우리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대하는 자세였다”고 한탄했다. 최석한 사무국장은 “규모 있는 통신사에서 혼수상태 빠진 백남기 선생을 ‘사망’으로 표현해 기사가 나간 적이 있다. 가족들을 유족이라고 표현하는 일도 있었다”면서 사실 확인조차 없는 태도에 대해 개탄했다. 또한 그는 “취재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집요하게 취재하거나, 가족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어르신의 상태를 배려 없이 물어보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족들이 언론에 대해 불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침묵하는 언론들 장훈 분과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이 분노하며 빠른 구조를 요구하는 모습이나 사고 해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변 정리만 하는 해경들의 모습은 지상파 방송에서 보이지 않았다”면서 “애타게 절하는 불쌍한 엄마들의 모습과 물속에 가라앉은 세월호 주변의 부표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80년 5월18일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절절하게 공감됐다”면서 “우리는 팽목항에 고립된 채 언론에 둘러싸여 카메라에 찍히고 마이크 앞에서 말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훈 분과장은 “지난 1차 청문회를 앞두고 유가족과 특조위는 국내외 모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취재요청을 했다. 그런데 기자들은 특조위를 비난하는 고엽제 전우회와 어버이연합을 찍어갔다”면서 “당시 가장 중요했던 발언과 주요 증언들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석한 사무국장은 “제3차 민중총궐기가 끝나고 나서는 언론이 사안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면서 “17일간 고성에서 서울까지 도보순례도 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활동도 했지만 언론은 침묵했다”고 말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노조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면서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려서 보도한 기사가 보도되기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상 기자  junsang0225@gmail.com

6년 만에 찾아온 마음의 자유

<기고> 보안관찰법에 맞서 거둔 법정승리 - 최기영 최기영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6.08.30  00:51:50

▲ 2010년 4월 25일 자정 대전교소도 앞에서 최기영 씨의 출소를 축하하는 환영식이 열렸다. 그러나 이날은 보안관찰법의 족쇄가 채워진 날이기도 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지난 24일은 내겐 참으로 뜻 깊은 날이었다. <보안관찰기간갱신결정>에 대한 고법의 결정을 대법이 파기 환송한 것이다. 사실상의 승리였고 막판 극적인 뒤집기였다. 전혀 예상도 기대도 하지 않았던 소식이 나를 울컥하게 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응어리가 터지듯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6년 만에 찾아온 마음의 자유였다. 2010년 10월 출소 이후, 보안관찰법에 대항해 싸워왔지만 솔직히 말해 승리를 예감하지 못했다. 매년 1백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또 소송을 하고 노역형을 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 같지 않았다. 다들 쉽게 승소하거나 벌금액이 확 줄어들 때도 나는 예외였다. 단 한 푼의 벌금도 줄지 않았고 나홀로 패소를 당했다. 의아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통합진보당의 간부로 활동하고 정당해산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고법 결정문에 잘 나와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문을 장문 그대로 인용했다. 그래서 아래의 대법 판결문은 특히 의의가 있다. 원고가 내란관련 사건 등 통합진보당의 위헌적 활동에도 관련이 되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는 않고,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원고의 사고와 태도를 알 수 있는 내용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통합진보당 활동과 관련...그 행위의 외형은 대중정치활동이나 소속 정당을 위한 변론준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통합진보당 내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수행한 구체적 활동 내용을 심리하여 그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었는지, 통합진보당의 위헌적 활동이 상당 부분 원고의 책임과 연계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원심은 그와 같은 점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단정하였으니...(대법원 제3부 전원일치 2016.8.24)     ▲ 출소한 최기영 씨가 지인과 포옹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통합진보당 간부에게만 특히나 가혹했던 왜곡된 법 논리와 부당한 행정행위가 파탄난 때문이다. 이제 나에게 마음의 감옥은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다. 1. 빨간색 감시팔찌 - 보안관찰의 감옥 3년 6월의 만기 출소만 하면 되리라 믿었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있었고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도 가득한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대와 바램이었다. 또 다른 감옥이 나를 기다렸다. 보안관찰의 감옥이다. 그런 법률을 들어는 봤지만 내가 그 적용을 받으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교도소의 공안담당이 알려 주고 서명여부를 물어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출소 일주일 전의 일이었다. 경찰에 출석해 누구랑 술을 먹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놀러 가는지를 시시콜콜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거주의 자유는 완벽하게 제한되었다. 이사를 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는 사실상의 허가제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사상전향 여부 신고가 결정적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사상범에게 주어지는 ‘빨간색 감시팔찌’였다. 2. 옥죄임의 고통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다. 너무나 당연하게 정식신고든 부정기신고든 하지 않았다. 보안관찰법 자체가 실정법을 위반해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또 폐지돼야 할 법률이라는 신념 때문이었다. 실제로 보안관찰법의 시행령과 규칙에는 이미 폐지된 ‘사상전향 여부’를 묻게 되어있다. 명백한 위법이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경고장과 전화 연락이 속출하더니 결국 일이 나기 시작했다. 이정훈 선배는 아들의 대입 수능시험일에 아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끌려갔고, 이진강 선배에게는 경찰이 노모를 찾아가 온갖 협박을 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각한 인권침해였다. 나도 분기별 정기신고일이 지나면 어김없이 경고장이 오고 보안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리고 8월이 되면 그 연락은 부쩍 잦아졌다. 9월초까지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도록 지휘명령이 오는 탓이다. 9월에는 검사의 신문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는 11월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불응하면 임의동행하거나, 수배와 금융계좌 압류가 이뤄졌다. 실제로 일년내내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검사 앞에 끌려갔다. 검사가 내미는 3~4백 쪽의 조서에는 페북과 홈피의 글들이 남김없이 첨부되어 있었다. 내 생각과 활동을 모두 서류로 기록하고 있다는 섬뜩함이 밀려왔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옥죄임의 고통이 일년내내 계속되었다. 3. 싸우는 이유     ▲ 한국진보연대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최기영 씨의 강제노역형을 계기로 2014년 7월 11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안관찰법 폐지를 요구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내가 보안관찰법에 맞서 신고거부, 정보공개청구, 정식소송, 행정소송을 하고 그러다 패하면 노역형을 살고 사회봉사명령을 받자 누군가는 내게 왜 싸우냐고 했다. 할 일도 많은데 힘 빼지 말고 적당히 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싸워야 했다. 누군가는 싸워야 보안관찰법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 법의 폐해를 느끼고, 이 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누군가는 법의 부당성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폐지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했다. 내가 만일 열 번, 스무 번의 노역형을 살게 되면 이 법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것이다. 오직 그런 신념이었다. 그런데 진보진영조차 보안관찰법을 모른다. 심지어 보안관찰법과 보호관찰법을 전혀 구분 못한다. 대상자가 적어 피해자가 적은 탓도 있다. 하지만 공안탄압을 당사자 운동으로 받아들이는 관성 탓도 적잖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의 문제다. 무시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여겼다가 얼마나 큰 코를 다쳤는가? 4. 감시의 재개 본격적으로 투쟁하자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다. 너무나 당연한 투쟁이 법무부와 검경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직접 발언하겠으며, 안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 달라는 등의 공격적 대응에 적잖이 당황해 했다. 심지어 경찰서 수 십 곳과 검찰 여러 곳, 심지어 교정청과 교도소마다 자료 제출요구를 이어갔다. 결국에 경찰청은 일괄적으로 대응 공문을 내려 보냈다. 물론 그들의 답변은 보안관찰법의 위법 운영만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보안관찰법이 위법 운영되므로 신고 요구 자체가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불똥이 엉뚱하게 튀었다. 수십년간 아무 일이 없었던 장기수 어른들에게 보안관찰 신고를 하라는 압력과 경고장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심지어 민혁당 관계자들, 한상렬 목사님 등에게도 압박이 가해졌다. 조금 당혹스러웠다. 이때 권낙기 선생님께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아니었다면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선배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원칙적 입장을 다잡게 되었고 대상자들의 연대도 확산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감시가 재개되면 연대도 재개되는 것이다. 5. 보안관찰법 폐지를 위해     ▲ 2014년 7월 11일 보안관찰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최기영 씨와 함께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손정목 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나는 머잖아 보안관찰의 감시감독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지만 모두의 승리가 아니다. 앞으로도 내란과 외환죄, 국가보안법으로 3년 이상의 형을 살고 출소한 모두에게는 ‘빨간색 감시팔찌’가 채워질 것이다. 범민련, 왕재산, 내란음모조작 사건의 당사자들의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빨간색 감시팔찌를 혼자 끊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아예 그 감시팔찌 자체를 없애야만 한다. 승리의 가능성은 크게 열려있다. □ 법 위반 사항(전향제도 폐지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사용) -. 보안관찰법시행령 제8조(출소통보등) ①항의 6.사상전향여부 -. 보안관찰법시행규칙 중 1) 별지 제6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경찰서용) - 전향여부, 일자, 교도소 2) 별지 제8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출소통보(교도소용) – 전향여부, 일자, 교도소 3) 별지 제18호서식 보안관찰처분사안인지서(검찰청) - 전향여부 무엇보다 보안관찰법 자체가 위법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가히 국가배상 감이라고 할 만하다. 아직도 사상전향 여부가 경찰서와 교도소에서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위법 운영되고 있는 보안관찰법에 전혀 응할 필요가 없다. 위법행위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도리이자 헌법적 권리이다. 위법사항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원상복구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안관찰법 폐지를 각 당의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안관찰법은 검찰조차 미운 오리새끼 취급한다. 각 당의 대선공약이 되는 순간에 보안관찰법의 수명은 사실상 끝이다. 이제 ‘빨간 감시팔찌(보안관찰법)는 필요 없다’는 희망의 연대를 조직할 때다.

정윤회 파동과 비슷한 ‘우병우 사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고 임명한 1호 특별감찰관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하명 수사 지시를 내렸다. 이슈를 ‘우병우 비리 혐의’에서 감찰 유출 의혹’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김은지·이상원 기자 webmaster@sisain.co.kr  2016년 08월 29일 월요일 제467호

8월19일 오후 1시,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앞에 취재기자 10여 명이 진을 쳤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는 이날 연차휴가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다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약 없이 특별감찰관실 입구를 서성였다. 이날 오전 9시 대통령비서실 김성우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이고, 국기를 흔드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 사실상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시하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직접 임명한 1호 특별감찰관을 청와대가 사실상 내치는 꼴이 되었다. 보수와 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궁중 권력다툼으로 해석한다. 우병우-이석수 갈등은 MBC 보도로 표면화되었다. 대통령비서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활동 만기일인 8월19일을 사흘 앞둔 8월16일, MBC <뉴스데스크>는 ‘[단독]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상황 누설 정황 포착’이라는 리포트를 내보냈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에 감찰 상황을 누설한 정황을 담은 SNS가 입수됐다”라는 내용이었다. 감찰 내용의 외부 누설을 금지하는 특별감찰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연합뉴스 8월18일 우병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튿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야권에서는 ‘우병우 감싸기가 시작되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별감찰관을 흔드는 음모가 아닌가. SNS 대화 내용 누출 경위도 이상하다. 타인의 대화 내용을 제3자가 유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이다. 도청 아니면 해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라고 말했다.

통비법 위반 논란이 일자, MBC는 보도 경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8월17일 MBC <뉴스데스크>는 입수한 문건을 공개했다. “모 언론사 기자가 이 특별감찰관과 전화 통화한 내용이라며,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외부에 유출되었다”라는 내용이었다. 해킹 논란은 한풀 사그라졌지만, 첫 리포트와는 사실관계가 다소 다른 내용이었다. 또 MBC는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딴소리를 하니 어떻게 되어가는지 좀 찔러보라” “다음 주부터 본인과 가족에게 갈 건데, 소명하라고.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 뭐 전부 이런 식인데 버틸 수도 있다”와 같은 이 특별감찰관의 발언을 자세하게 내보냈다. 그가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근거였다.

하지만 해당 문건의 전체를 보면 맥락이 다르다는 것을 <한겨레>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 언론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도 지적한다(<조선일보>는 문건 속 대화 당사자가 소속된 언론사로 지목받고 있다). 해당 문건은 오히려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경찰을 언급한 부분도 앞뒤 말을 보면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하고 그래. 하하하. 경찰은 민정 눈치 보는 건데”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한다”라며 감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에는 대놓고 우 수석의 힘이 세다는 이 특별감찰관의 말도 나온다. “감찰 개시한다고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 잘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이거(우 수석 사퇴 등 문제) 어떻게 돼요?’ 했더니 한숨만 푹푹 쉬더라” “우가 아직도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깐.”

ⓒ연합뉴스 8월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우병우 민정수석(왼쪽에서 두 번째).

특정 언론의 취재 활동이 타사로 흘러 들어간 경위 자체가 미묘하고, 이 특별감찰관 스스로 우 수석의 영향력이 검·경·청와대까지 미친다고 말한 속내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자 ‘우병우 지키기’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특별감찰관 활동을 방해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MBC 보도 이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 특별감찰관이 반격에 나섰다. 8월18일 이 특별감찰관은 대검찰청에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 우 수석이 의경으로 복무하는 장남을 ‘꽃보직’ 운전병이 될 수 있도록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이다.

이 특별감찰관의 반격 바로 다음 날, 이번에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선 것이다. ‘위법’ ‘국기문란’과 같은 센 단어를 앞세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디스’였다. 이미 이 특별감찰관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의 고발을 당한 터라, 검찰 수사 개시 형식까지 갖춰진 상태였다. 청와대는 의혹의 당사자인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당한 유례없는 상황이 펼쳐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였다.

권력다툼의 결론은 예상 가능하다. 전례 때문이다. 2014년 11월28일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이 폭로되자, 정윤회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논란이 증폭되었다. 사흘 뒤 12월1일 박 대통령은 직접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게 된 것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다”라고 발언했다. 같은 날 검찰은 문건 유출 수사를 착수했다. ‘국정 농단 의혹’은 사라지고, 문건 유출로 국면이 바뀌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정권으로서는 스캔들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셈이었다.

2014년 ‘정윤회 파동’ 때와 비슷한 양상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금배지를 단 조응천 의원은 8월19일 같은 당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 공개 과정을 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를 사전에 알고 이를 ‘물타기’하려는 기획과 실행이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청와대의 입장은 우 수석을 구하기 위한 ‘찍어내기’를 시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이 정부 들어와서 매년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때마다 청와대에서는 ‘국기 문란’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기시감을 느낀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방침을 박 대통령의 ‘워딩’으로 보기도 했다.

물론 정윤회 파문 때와 다른 점은 있다. 여당 내에서도 한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8월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현직 민정수석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우 수석은 대통령과 정부에 주는 부담감을 고려해 자연인 상태에서 자신의 결백을 다투는 것이 옳다”라고 썼다. 8월19일 보수 언론 또한 잇따라 “靑 ‘李특감 공격’은 본말 뒤집는 ‘우병우 감싸기(<문화일보>)” “우병우 문제,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중앙일보>)” “그래도 우 수석 감싸는 靑과 친박들 지금 제정신인가(<조선일보>)”라며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권 말 거대한 내부 균열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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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학생들의 목숨을 바꾸겠다는 인간들…

아이들 건강보다 무엇이 더 중한데? 돈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학생들의 목숨을 바꾸겠다는 인간들… 김용택 | 2016-08-30 08:11:25

세상 돌아가는 꼴이 무섭다. 이데올로기 전쟁도 그렇지만 이데올로기보다 무서운 자본이라는 괴물들이 벌이는 전쟁에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전쟁무기를 만들고 원유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원자력으로 혹은 의약품으로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놀이(?)는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대량생산을 위해 방부제와 항생제로 키워내는 농수축산물은 공중파를 통해 소비자를 마취시키고 GMO(유전자변형식품)로 인류의 먹거리를 황폐화시키는 자본의 음모는 인류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는 사특한 자본의 상업주의가 인간의 건강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음모. 행생제와 방부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미각을 혼란시키는 식품첨가물은 인간의 먹거리를 오염시켜 사람들의 건강을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다는 악마의 우유를 보면 이런 먹거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오죽하면 카페인함량이 너무 높아 ‘악마의 우유’라는 별명까지 붙었을까?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과자는 어떨까? 어느 건강 전문가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먹이느니 차라리 담배를 권해라’고 했다.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먹는 아이스크림이며 초콜릿, 햄버거… 와 같은 가공식품이 얼마나 인간의 몸을 파괴시키는지는 여기서 새삼스럽게 얘기조차 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다. 양심적인 과학자들의 자기고백을 통해 시시때때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자본의 입맛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의 마취는 깨어날 줄 모른다. 과자뿐만 아니다. 우리나라를 일컬어 ‘GMO 천국’이라고 한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자재 중 유전자 변형식품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못한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할 정부가 식품 중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표시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비리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지만 GMO 식자재는 학교급식으로 납품되어 청소년들의 건강을 좀먹고 있는 게 현실이다. 먹거리뿐만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운동장에 깔려 있는 우레탄은 ‘놀이시설’과 달리 정기검사에 관한 법적 조항조차 없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운동장에는 납 성분이 35배 가량이 나온 우레탄트랙이 있는가 하면 ‘납 범벅’ 우레탄트랙을 뜯어낸 곳에 다시 우레탄트랙을 깔려고 시도하는 학교까지 있다.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있는 우레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운동장에 깔린 똑같은 우레탄에 대해서는 안전 정기검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아예 없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경쟁교육이 한계상황을 넘고 있다. ‘연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살하고 청소년의 40퍼센트가 한 번쯤 자살을 생각해 보았으며,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성적·진학문제가 절반을 넘는 사회’라는 것이 최근 언론의 보도다. 경쟁교육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아이는 경쟁보다 사람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까? 아니면 “무한경쟁속에 아이들을 내몰아 학대”하고 있을까?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처럼 우리사회의 교육경쟁은 이미 위기의 한계를 넘고 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교사 1,463명, 중·고등학생 154명, 학부모 1,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퍼센트에 이르는 교사·학부모·학생이 ‘학교 교육의 위기’라고 답했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80퍼센트 이상이,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무려 68.3퍼센트가 수업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의 76.9퍼센트가 대학서열에 의한 과도한 입시경쟁을 교육위기의 주범이라고 응답했다. 교육이 상품이라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 교육부에 박수라도 치고 싶다. 그런데 학교가 무너졌다는 게 언젠데 아직도 학교는 옛날 그대로다. 왜 아이들 먹거리 속에 든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가르쳐 주지 않는가? 쓰레기 같은 과자를 골라먹을 수 있는 안목은 왜 길러주지 않을까? 자기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전자 변형식품이 인체에 얼마나 나쁜지 공부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을까? 수업시간에 점심시간에 먹은 학교급식의 먹거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쯤 조사 발표라도 하면 안 될까? 개학하기 바쁘게 식중독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학교급식 식자재 비리로 영양사들이 몰매를 맞고 있는가 하면 전국 3,000여 개 학교에 영양사들이 16억 상당의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어떻게 조용하기를 바랄까 만은 지금 학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담하다. 경쟁교육에 먹거리 문제 그리고 식자재 비리와 식품 첨가물… 돈과 학생들의 목숨을 바꾸겠다는 인간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악한 자본의 논리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교육에 매몰된 학부모들… 공부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부터 챙기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399

'사생결단식' 유경근 위원장 어머니 이세자씨 "젊은이들에게 미안"

"손녀는 죽고 아들은 단식, 늙은이 속 타들어갑니다"

[인터뷰] '사생결단식' 유경근 위원장 어머니 이세자씨 "젊은이들에게 미안"

16.08.29 20:27l최종 업데이트 16.08.29 20:27l

글: 소중한(extremes88)

사진: 이희훈(leeheehoon)

▲  세월호 참사로 숨진 고 유예은(단원고)양의 할머니 이세자(73)씨가 29일 광화문광장에서 팻말을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23일부터 시위를 시작한 이씨는 '사생결단' 단식을 벌이고 있는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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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짙은 주름의 할머니가 사람들이 지나는 횡단보도 복판에서 자기 몸보다 큰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노란 팻말 끝에는 "이 늙은 부모 마음 타들어갑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손녀를 구하러 간 국가는 구경만 하다 버리고 가고, 국회는 특조위 하나 못 지켜서 내 아들은 죽음을 건 단식. 이 늙은 부모마음 타들어갑니다."

팻말을 든 이세자(73) 할머니의 손녀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고 유예은(단원고)양이다. 할머니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사생결단' 단식에 나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같은 시각 유 위원장은 건너편 광화문광장 농성장에서 1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아들이 (내가) 밖에 다니는 걸 싫어해" 대중 앞에 서는 걸 꺼렸지만, 이 할머니는 아들이 단식을 시작한 이후인 23일부터 매일 광화문광장,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이 할머니에게 말을 건네자, 그는 대뜸 "젊은 사람들에게 진짜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우리 노인네들이 잘못 살아서, 그게 누적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나"라고 말한 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잠겼다. 목을 추스른 이 할머니가 말을 이어갔다.

"내가 왜 여기 서 있는 줄 알아요? 나 젊었을 때 노동자들 죽어 나간 일들, 그리고 장준하 사건이고, 한성호 침몰사건이고 듣기만 했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며 나 하나, 내 새끼만 편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이번(2012년 대선)에도 셋째 아들(유 위원장은 첫째 아들)이 '박근혜 후보 찍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저씨(남편)랑 투표장 앞에서 '그래도 불쌍하잖아'라며 박근혜 후보 찍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아들한테도 '단식 그만하라' 이런 소리도 못해요. 내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이런 상황이라 저는 사실 할 말이 없네요."

인터뷰를 하는 동안, 대학생 2명이 손에 물을 든 채 이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왔다.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학생들에게 이 할머니는 또 "젊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우리가 이런 사회를 물려줘서"라며 고개를 숙였다. 

추미애 만난 할머니 "난 죽어도 되지만, 우리 아들은 꼭..."

▲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이 13일째 진행되고 있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대표가 단식 중인 유가족들을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세월호 희생자 고 유예은양의 할머니를 만나 위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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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할머니를 만난 시각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첫날 광화문광장을 찾기 1시간 전이었다. 아들 유 위원장이 단식을 시작한 이유는 "무기력한 야당"을 탓하기 위해서다(관련기사 : 무기력한 야당의 약속 파기, 예은 아빠 "진상규명 막히면..."). 

추 의원의 방문 소식을 알리자, 이 할머니는 "정말 야당답게, 야당답게 좀 강하게 나가서 일을 해야지, 왜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얼마 전, 동조단식에 나선 한 더민주 의원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문제해결이 어렵다'라고 말해서, 제가 버럭 소리를 냈어요. 그럼 세월호에 탄 304명은 법대로 해서 죽였어요? 어디서 법을 따져요. 야당은 여소야대가 된 걸 알긴 아나요? 왜 국민들이 밀어줬는지 알긴 아나요? 그 의원이 '정권교체'를 이야기해서 제가 또 그랬어요. 그렇게 수더분하게, 회색빛으로 정치하면서 어떻게 정권교체 생각을 해요? 지금 봐서는 지지를 얻기는커녕 다 깎이게 생겼어요."

잠시 목소리를 가라앉힌 이 할머니는 추 대표를 향해 "자꾸 여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냥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뤄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 할머니와 인터뷰를 마친 뒤, 곧이어 추 대표가 광화문광장을 찾았다. 분향소를 찾아 제단에 국화꽃을 올린 추 대표는, 이어 유 위원장을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을 벌이고 있는 농성장을 찾아 "단식을 멈춰 달라"라고 요청했다. 추 대표는 "당 원내 차원에 머물던 세월호 대책위를 당대표 지휘 아래로 옮기고, 최고위원 한 분을 정해 지휘하도록 하겠다. 야3당과의 공조도 잘 이뤄 국회 차원의 대책이 서도록 하겠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저희의 요구사항에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라며 단식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 위원장은 "추 대표와 더민주를 못 믿어서가 아니다. 오늘 이렇게 의지를 밝혀줬으니 당 차원의 노력을 믿는다"라며 "그 의지를 믿고,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앞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자. 아직 튼튼하다. 걱정 않으셔도 된다"라고 정중히 거절했다.

농성장에서 일어난 추 의원은 동조 단식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을 만난 뒤, 여전히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이 할머니를 찾아 포옹을 나눴다. 이 할머니는 "나는 죽어도 되니, 우리 아들은 꼭 살려 달라"라며 울먹였다. 

▲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이 13일째 진행되고 있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대표가 단식 중인 유가족들을 방문해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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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터뷰에서 이 할머니가 한 말이 떠올랐다. 

"엄마로써는 아들이 걱정되지만, 아들이 정말 원하는 길이 정의로운 길이잖아요. 엄마에게 '단식 그만해라' 이런 소리할 자격은 없어요. 그저 단식하는 동안 관리 잘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하는 일이 한 사람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뒤에서 적극 지원해주고 싶어요. 

어떨 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아들이 돈이 부족해 활동을 못한다고 그러면, 내 장기라도 팔아서 뒷돈을 마련해주고 싶다고요. 제 목숨이라도 걸고 싶다고요. 그동안 아들이 하는 일, 내가 많이 못 도와줬거든요. 너무 미안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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