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북한동향] 10월 19일~10월 25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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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6 2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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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동향>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526대연합부대와 제478연합부대 사이의 쌍방실동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쌍방실동훈련은 두개의 부대를 방어와 공격으로 나누어 실제 전투상황처럼 진행하는 군사훈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이날 훈련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밝혀준 "공격과 방어에 관한 군사전략전술사상으로 부대들을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해 진행된 훈련"이라며, "기계화타격집단들이 각 병종,전문병구분대들과의 긴밀한 협동밑에 적지역의 여러 방어계선들을 신속히 장악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판정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더욱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전했다.
훈련진행과 관련해 통신은 "인민군 제526대연합부대의 공병 구분대들이 설비한 각종 차단물들을 극복하고 기계화 구분대들이 진출할 통로를 개방하기 위해 먼저 인민군 제478연합부대의 경보병 구분대 전투원들이 과감한 습격으로 방어계선들을 순식간에 장악했으며 이어 전진보장 구분대들이 각종 차단물들을 격파하기 위한 전투행동을 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기계화 구분대들의 진출을 불허하기 위해 날아들던 '직승기'(헬리콥처)들이 휴대용 고사로켓의 명중사격에 산산이 부서졌으며 인민군 제478연합부대의 각종 자행포들이 일제사격으로 대상물들을 타격했다"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은 "싸움은 계획대로만 진행되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정황이 조성될수 있다"고 하면서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 멋따기를 철저히 없애고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이 도입되고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부대의 전투임무수행의 특성에 맞게 훈련의 형식과 내용,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제1위원장은) 지휘관들, 특히 훈련일꾼들이 훈련에 대한 옳은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실무능력을 부단히 높이기 위해 사색하고 탐구하는 문제, 형식과 틀에 매이지 않고 훈련을 실전맛이 나게 하는 문제, 군종·병종·전문병들사이의 협동동작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고 통신은 말했다.
통신은 이날 훈련이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관건적 계기로 된다"고 평가했다.
이날 훈련지도에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오일정 당 부장이 동행했으며, 현지 훈련장에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변인선 총참모부 제1부참모장 겸 작전국장이 맞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은 종합봉사소, 휴양각, 산책로, 다용도 야외운동장 등 연풍과학자휴양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시공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연풍과학자휴양소는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편리성이 철저히 구현된 휴양소, 조형화·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휴양소"라고 기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은 "휴양소의 중심건물인 종합봉사소를 대상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꾸렸다"며, "식사실과 연회장은 물론 이발실, 미용실, 목욕실도 흠잡을 데가 없으며 전자도서실, 협의실, 녹화물방영실, 실내 및 야외물놀이장도 최상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모든 대상들을 비반복적으로 멋지게 일떠세웠으며 건물의 외벽타일과 지붕재 색깔도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고 휴양각 내부도 고급호텔 수준이라고, 다용도 야외운동장도 꾸려놓으니 휴양생들이 마음껏 운동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서로 떨어져있는 건축물들을 하나로 연결시킨 외랑이 볼수록 특색있다"며, "휴양소의 모든 요소요소를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서 김 제1위원장은 "연풍과학자휴양소를 건설하면서 지열에 의한 냉난방체계를 받아들인 것이 좋다고, 지금 세계적으로 영에네르기(에너지제로), 영탄소(탄소제로), 녹색건축 방향으로 나가는 것만큼 과학연구부문과 설계부문에서 새 세기 건축개념을 알고 재생에너지, 자연에너지를 적극 이용하기 위한 연구 및 도입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연풍호의 자연풍치를 더욱 돋굴 수 있게 휴양소 주변에 지피식물과 나무를 심고 포도덩굴을 정성껏 조성했으며 구내길에 청석을 깔아놓으니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고, 호안정리도 잘했다"고 거듭 치하하면서 건설을 맡은 인민군 제267군부대와 주변정리를 지원한 인근 인민군대에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8월 이곳을 현지지도하던 길에 "당 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연풍과학자휴양소와 위성과학자거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까지 일떠세우면 우리 당의 과학중시,인재중시정책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게 될 것"이라며, "과학과 인재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혁명을 해야 나라가 흥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4일 위성과학자주택지구 현지지도를 계기로 40여일만에 공개활동을 시작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17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아파트에 이어 이날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현지지도함으로써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을 상징하는 건설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날 신문은 1, 2면에 걸쳐 화보를 곁들여 휴양소의 모습과 함께 김 제1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을 전했다.
이날 현지지도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한광상, 박명철, 김정관이 동행했고 현지에서 건설부대 지휘관들과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김운기 국가과학원 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맞이했다.
한편, 김 제1위원장은 올해 1월 국가과학원 현지지도를 마친 후 연풍호를 찾아 앞서 전년도에 검토한 과학자휴양소 위치를 최종 확정하고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이곳을 현지지도하는 등 정성을 기울여 왔다.
□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공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이착륙비행훈련을 지도하고 2014인천아시안게임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와 감독들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증흡8연대칭호'를 수여받은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와 제458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이 진행한 도로비행장에서의 이착륙비행훈련을 지도했으며, 리설주 부인과 함께 2014인천아시안게임과 최근 세계선수권대회의 금메달리스트와 감독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위성과학자주택지구과 17일 김책공업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 현지지도에 이어진 이번 군부대 훈련 지도, 리설주 부인과의 동행행사 등으로 김 제1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등은 완전히 잠재워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 및 반항공군의 이착륙훈련은 김 제1위원장이 현지에서 기상조건과 도로비행장 상태를 파악한 후 직접 비행임무를 수립한 후 해당 작전비행장에서 여러 기종의 추격기들을 불시에 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비행사들은 출격명령 후 몇 분안에 생소한 도로비행장 상공에 진입했다.
또 "우리 비행사들이 정말 비행기를 잘 탄다고,자신께서 바라는대로 높은 비행술을 소유했다"고 평가하고, 특히 땅을 스칠듯 초저공으로 도로비행장 상공을 통과하며 낮은 고도에서 횡전조작을 수행하는 추격기'를 지목해 평소의 강도높은 훈련을 짐작케 하는 용감한 비행기술을 보였다며 치하했다.
이날 김 제1위원장의 훈련지도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오일정·한광상 노동당 부장들이 동행했으며, 도로비행장에서 최학성 항공 및 반항공군 참모장이 맞이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한편, 김 제1위원장은 리설주 부인과 함께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여자축구선수들과 역도의 김은국·엄윤철·리정화·김은주, 권투의 장은희, 레슬링의 정학진, 사격 김지성, 기계체조 김은향, 탁구 김혁봉 선수와 최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기계체조 홍은정·리세광, 레슬링 양경일 선수들, 그리고 김광민 여자축구팀 책임감독을 비롯한 감독들을 만나 격려했다.
김 제1위원장은 선수들과 감독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하고 "우리의 체육선수들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는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에게 드리는 가장 깨끗한 충정의 선물"이라며, 선수와 감독들에게 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해 감사를 주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이번에 거둔 경이적인 성과는 조선 인민의 높은 존엄을 걸고 싸워 이긴 위대한 승리이며 경기들마다에서 보여준 완강한 투지는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상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은 특히 지난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김혁봉·김정 선수가 탁구 혼성복식에서 마지막까지 경기를 잘했다고 치하하면서, 이날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김정선수는 돌아오면 꼭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연회를 마련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남북, 대미관계>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남한의
, , 를 빌어 "남조선 각계가 보수단체들의 반공화국 삐라살포 망동에 강력히 항의해 나서고 있다"고 신속 보도했다.
통신은 "금강산기업인협의회는 24일 호소문을 통하여 반공화국 삐라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규탄하였"으며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와 120개 시민단체들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삐라살포를 저지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25일 현지지역주민들의 농성에 합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알렸다.
특히, 통신은 "25일 파주지역 시민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은 뜨락또르(트랙터)들을 동원하여 임진각 일대에서 삐라살포를 위한 보수단체들의 버스(버스) 진입을 막고 삐라들과 풍선들을 빼앗아 찢어버리면서 완강한 항의투쟁을 벌렸다"고 당일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통신은 "이날 괴뢰경찰은 보수단체들의 삐라살포 망동을 저지시키지 못할망정 오히려 진보단체 성원들의 투쟁을 가로막았다"고 덧붙였다.
□ 북한 국방위원회는 오는 28일 유엔총회를 앞두고 미국이 북의 인권문제를 날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용서없이 결산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25일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나라의 최고이익을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내외에 천명한다"며, '우리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인권'소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성명은 먼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인권'공세가 극단의 지경에 이른 이상 그 관계세력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호의 용서도 없이 대를 이어 가장 처절하게 결산한다는 것을 미국에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천명했다.
오마바 미 대통령과 케리 국무장관 등이 북을 방문해서 "진정한 인권이 무엇이고 사람중심의 사회가 어떤 것인가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배워갈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면서도 이 권고가 용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악행은 대를 이어가며 엄하게 결산하게 될 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했다.
성명은 또한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이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와 제도붕괴를 노린 악랄한 음모로 번져지고 있는 이상 그를 짓부시기 위한 우리 식의 새로운 강경대응선전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포고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식의 가장 강력한 새로운 대응선전포고는 빈틈없이 확보된 강위력한 핵무력과 지상, 해상, 수중, 공중에 전개되는 여러가지 첨단 타격수단들에 의하여 안받침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성명은 위협했다. 또 "세계는 우리의 자주권과 국권을 말살하기 위한 미국의 '인권'소동이 극한계선을 넘어선 조건에서 그 아성을 짓뭉개버리기 위해 우리가 포고한 강력한 대응선전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성명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권문제'를 구실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추구하는 불순한 침략공조를 정의와 진리의 반미공조로 철저히 짓부셔버릴 것을 세계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유엔과 유엔안보리가 본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채 작은 나라들의 자주권과 국권을 침해하는 상임이사국들의 행위에 눈감아주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하고 "우리는 이 기회에 미국주도의 침략공조를 거센 반미공조로 짓부셔버릴것을 세계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세계적인 반미공조 실현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력과 그것을 포함한 정치, 군사적 억제력은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있다"며, 북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인권'소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고 우리 삶의 전부인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굳건히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오는 28일 열릴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좌관으로부터 활동보고서를 제출받고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번 보고에서 유엔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사법기구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 내용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결의안 초안에 거듭 지지의사를 표시해 왔다.
□ "'동북아시아평화협력구상'은 한마디로 우리(북)의 '핵포기'와 '흡수통일'을 노린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합작품"
북한은 다음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동북아시아평화협력포럼'을 앞두고 이 구상이 "우리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버리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실현의 선견대, 돌격대로 나서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흡수통일을 기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동북아시아평화협력구상을 논함'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먼저 이 구상은 "현재 호상(상호)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가는 반면에 안보문제에서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고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지역나라들사이에 덜 예민한 문제들부터 협력해나가면서 신뢰를 조성하고 나아가서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참가하는 다자안보협력구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 구상이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서 동북아시아지역과 현저한 차이를 가진 유럽의 통합방식을 맹목적으로 본딴 것으로서 동북아시아의 현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비현실적인 것이며 남조선 당국이 이를 통하여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당장 지난 23일 외교부 대변인이 정부 명의로 북측에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이번 포럼 초청장을 보낸 데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논평에 남측에서 포럼 초청장을 보냈다는 언급은 없었다.
논평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11월 1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핵포기가 새로운 동북아 건설의 확고한 길'이라고 한 언급을 거론하며, "이 구상의 허위성과 반동성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논평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동북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첨예한 적대관계는 조미(북-미)관계이며 그로 하여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즉 "동북아시아 안전보장에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조미(북-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외면한 지역적인 평화협력이란 있을 수 없다고 논평은 강조했다.
□ 북한의 조국통일연구원은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예고한 대북전단 살포를 하루 앞둔 24일 이를 비판하는 1만자 분량의 백서를 발표해 미국과 남측 당국에 "수치스러운 삐라살포 망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벌이고 있는 삐라살포 광란의 범죄적 진상을 까밝히기 위해" 백서를 발표한다며, 대북 전단살포 행위는 "명백히 정전협정과 북남합의를 짓밟는 엄중한 전쟁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공화국 삐라살포는 국제법적 견지에서 볼 때에도 엄중한 위반사항"이며, "삐라살포 놀음에 미국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달러까지 이용되고 있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 국가적 수치"라고 말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우리 공화국을 그따위 너절한 삐라살포놀음으로 어째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며,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 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인류전쟁사는 모략삐라 한장, 총탄 한발에 의해서도 전쟁이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진 과거의 일부터 조목조목 짚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 3년동안 미군이 한반도에 뿌린 '반공화국 삐라'가 24억 6천만장, 한국군이 뿌린 것까지 합치면 총 40억여 장에 달한다.
또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북측 지역에 살포한 '삐라'가 19억 1천800만여 장이며,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이후 남북 군사당국 사이에 전단살포를 포함한 모든 심리전을 중지하고 일체 적대행위를 종식하자는 합의에 따라 당국이 직접 나설 수 없게 되자 이후에는 '탈북자'들과 극우보수단체들을 내세워 '삐라'를 살포하고 있다.
이어서 백서는 지난 2003년 '기독북한인연합'(대표 이민복)을 시작으로 ,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인단체총연합회',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등이 '삐라살포놀음'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이명박 정권들어 '삐라살포'를 대북정책 실현의 핵심과제로 내세워 더욱 광란적으로 감행됐다고 폭로했다.
한편, 백서는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홍순경)', '세계북한인총연맹(총재 안찬일)', 'NK지식인연대(대표 김흥광)',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을 '악질 도주자', '반공화국모략단체'라고 표현하고 이들 탈북자들이 '정치적 망명자'나 '난민'이 아니라 '공화국에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법적제재를 피해보려고 도주한 놈들'이라며, 한명 한명의 과거행적을 낱낱이 드러냈다.
백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마다 이들 단체에 2천만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이 북측 지역에 뿌리는 전단은 연평균 1천여만 장이나 된다.
이를 근거로 백서는 "미국은 남조선 괴뢰들과 악질 '탈북자'들을 삐라살포책동을 비롯한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내몰고 있는 장본인, 막후조종자"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이와 함께 백서는 이들 탈북자들이 "저들의 몸값을 올려 더 많은 돈을 얻어보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각종 날조된 자료로 거짓증언을 하고 국제무대에 찾아다니고 있으며 우리를 모독하는 '인권영화'요 뭐요 하는 것까지 만들어 내돌리고 있다"며, "미국과 괴뢰패당이 내돌리고있는 '북인권보고서'라는 것은 모두 이런 협잡군, 인간오작품들의 나발을 '증언'이라고 긁어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만일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삐라살포 망동이 강행된다면 북남관계가 회복불능의 파국에 처하게 될 것은 물론 사태는 험악하게 번져지게 될 것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3일 서기국 보도를 발표해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25일 또 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고 관계당국이 이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평통은 "우리는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남북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이 "남조선당국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도발행위를 막기 위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일정에 올라있는 2차 북남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성명을 낸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남측 당국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한 것이다.
조평통은 남측 각계층이 대북전단 살포 강행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전쟁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당국이 나서서 이를 저지시킬 것을 강력이 요구하고 있으나 "남조선 당국 역시 '막을 수 있는 법적명분이 없다'느니, '자율성'이니, '표현의 자유'니 뭐니 하며 추악한 인간병신짝들의 광란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법적명분'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남측 언론, 전문가, 각계의 일치된 주장이며 실제로 과거 막은 적도 있다고 반박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성'이나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삼는 것도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조평통은 최근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당국을 비난하는 전단 풍선을 날리려는 시도를 막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저들에게 거 슬리는 삐라를 뿌리는데 대해서는 민간인이건 누구이건 그처럼 폭압경찰까지 내몰아 사정없이 가로막는 남조선 당국이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삐라살포놀음에 대해서는 못 본척 하면서 비호, 조장, 방임하는 것은 자가당착으로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평통은 "국제법적으로도 전쟁행위로 인정되는 삐라살포 망동에 단호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기구소멸 전투'를 정당화하고 "남조선당국은 한줌도 못되는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의 망동때문에 엄청난 화를 입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를 저지시키기 위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금 북남관계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의 불씨를 살리느냐 아니면 대결이 최극단으로 치달아 올라 전쟁의 불씨로 번지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조선중앙통신> 22일발에 따르면,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은 이날 남측 당국 앞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0월 4일 북측 실세 3인이 방남해 형성된 화해 분위기와 이후 벌어진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열거하고는 이같이 주장했다.
나아가, 북측 대표단은 "지금이야말로 말보다 실천적 행동으로 시대와 민족, 역사 앞에 자기의 진정성을 검열 받아야 할 때"라면서 "남조선당국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도발행위를 막기 위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일정에 올라있는 2차 북남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즉, 남측 당국이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조치를 취한다면 2차 고위급 접촉이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긴 것이다.
북측 대표단은 지난 4일 북측 실세 3인의 인천 방문 이후 벌어진 △7일 연평도 해상에서 남북 사격전 발생, △10일 파주 및 연천군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군의 고사총 발사,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의 대북 발언, △18, 19일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남북 총격전 등을 열거하고는 "인천에서의 만남 이후 불과 보름사이에 벌어진 이 경악스러운 사태는 지금 세상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으며 온 겨레를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측 대표단은 "괴뢰패당의 도발적 망동들은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한 도전이고 모독으로서 남측당국자들이 우리와 한 약속이 과연 진심이었는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는 "그러나 우리와 상반되게 남측의 태도에서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으며 대결적 언동과 행태는 더욱 우심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측 대표단은 "오늘의 현실은 그때 남측당국자들이 우리에게 한 말이 다 가식이고 빈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 구체적인 사례로 대북 전단 살포를 지목했다.
북측 대표단은 "어떻게 3일도 못되어 불질을 하고 삐라를 뿌리며 망발을 줴치는 것과 같은 행위를 그처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겠는가"하고 묻고는 "삐라 살포는 곧 전쟁행위로서 그것이 강행되면 소멸전투가 응당 벌어지게 될 것이고 고도로 예민한 육지와 해상의 인접지역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는 전면전으로 번져지기 마련"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북측 대표단은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며 북과 남이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가 중대 기로에 놓여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거일동을 특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남측의 책임적인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제프리 파울(56) 씨가 풀려났다고 미 국무부가 2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파울 씨는 지난 4월 29일 함경남도 청진 여행 중 숙소에 성경을 두고 나왔다가 5월 7일 출국과정에서 체포돼 재판을 기다려왔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성명을 통해, "제프리 파울 씨가 북한으로부터 출국이 허용됐고, 그의 가족들과 재결합하기 위해 집으로 오는 중"이라며 "그를 석방한 북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프 부대변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석방 조건으로 미국 정부에 파울 씨를 데려갈 운송수단을 요청했으며, 미 국방부가 군용기를 제공했다. 은 파울 씨를 태운 군용기가 괌 미군기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하프 부대변인은 파울 씨가 석방됨에 따라 미 정부는 케네스 배(46, 배준호)와 매튜 밀러(24) 석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배 씨는 지난해 4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밀러 씨는 지난달 6년의 노동교화형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 전 석방된 파울 씨와 달리, 배 씨 등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특사권을 행사해야 풀려날 수 있다.
□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다음기 고위급접촉을 바라마지 않는다면 말과 행동을 심중하게 하여야 하며 관계개선의 분위기부터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과연 누가 대화의 판을 흔들고 있는가'라는 논평을 발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개최를 위해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통신은 지난 4일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방남을 언급한 후 "불미스럽게도 힘겹게 조성되고 있는 화해분위기는 의연히 낡은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온당치 못한 처사로 하여 처음부터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남조선 집권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 최근 이탈리아에서 열린 아셈정상회의 발언을 두고 "우리의 핵억제력에 대하여 국제무대에서 또 다시 횡설수설한 것은 대화상대방인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의 표시"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온 민족에 대한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은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핵억제력"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인천에서 있은 북남고위당국자회담 직후 남조선 당국이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반공화국삐라살포난동을 벌림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데 대하여서도 잊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화의 판을 누가 흔들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반 사실들이 명확히 확증하고 있다"며 "지금과 가은 험악한 환경에서 과연 제2차 북남고위급접촉이 열릴수 있겠는가.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사태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전적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지금 북남관계는 그야말로 대결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느냐 아니면 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대화상대를 겨냥한 시대착오적인 행동이 아니라 대화 분위기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유익한 정책적 결단만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은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북측이 먼저 무산시키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통신은 "이것은 겨레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를 마련하기 위하여 백사만사를 제쳐놓고 노력하여 온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도발이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엄중한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 18일과 19일 발생한 군사분계선(MDL) 총격전에 대해 북측이 20일 항의전통문을 보내고, 순찰활동을 계속할 것을 통보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북측은 오늘(20일) 서해 군 통신선을 이용하여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측은 전통문에서 "자신들의 군사분계선 일대 순찰활동에 대해 남측이 경고방성과 사격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순찰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통보하며, "남측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예상할 수 없는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도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답신을 보내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전통문에서 "북측이 지난 10월 18일과 19일 군사분계선을 침범하여 도발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우리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후에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경고사격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측이 도발행위를 자행하였음에도 마치 우리측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북측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의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북측이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지속할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과 19일, 북측의 MDL 순찰과 관련한 총격전 이후, 북측이 MDL 순찰활동을 지속할 뜻을 밝히고 군 당국이 이에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MDL 주변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은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이 반제자주적인 나라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 정보기술 수단과 문학예술 및 언론을 통한 사상문화적 침투를 노골적이고 강도높게 감행하고 있다며, 그 본질과 위험성을 똑바로 파악하고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19일 개인필명의 논설 '청년들을 목표로 한 반동적 사상문화 침투책동'에서 "미국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하나의 전면전쟁을 방불케 하고있다"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는 것은 현시기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기둥으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 정보기술수단을 도용해 더욱 노골적이고 강도높게 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스텔스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지하 인터넷'의 실례를 들어 미국이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해 "미국식 가치관과 부르죠아 사상문화, 허위날조 자료들을 대대적으로 유포시켜 여러나라들에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을 조성하며 청년들에게 반동적이고 썩어빠진 미국식 생활문화와 양식을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텔스 인터넷이란 국가통신망을 직접 이용하는 대신 특수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별도로 무선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가 관리하는 기존 망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용컴퓨터나 스마트폰끼리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한 '스텔스 인터넷 이동통신(Shadow Internet and Mobile System)을 말한다.
미국은 중동 민주화 과정에서 반정부세력이 세력을 확장하는데 활용했던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통신에 주목하면서 이들과 정보교류를 위해 스텔스 인터넷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신문은 또한 제국주의자들은 문화예술과 언론을 통한 모략선전을 일삼고 있다며, "미국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하나의 전면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문은 특히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자유아시아방송'을 지목해 1997년부터 북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모략방송 전파를 날리기 시작해 지금은 방송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조선말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과 서방이 한때 이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을 봉괴시키는데서 톡톡히 재미를 본 방송선전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이를 "청년들부터 먼저 반동적인 사상독소와 썩어빠진 부르죠아 생활양식에 절은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고 그들을 앞세워 반제자주의 길로 나가는 나라들을 안으로부터 허물어버리자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기도"라고 폭로했다.
신문은 "새 세대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병든 나라와 민족에는 사실상 전도가 없으며 종당에는 쇠퇴몰락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청년들을 노린 부패한 부르죠아 사상문화는 이처럼 극히 반동적이며 그 후과는 매우 치명적"이라고 거듭 경계심을 표시했다
□ 북한은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협의하려는 양국의 '새로운 작전계획'이 사실은 북의 자위적 조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주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 중심의 '냉전확대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3일부터 진행될 SCM에서 '새로운 작전계획의 개념과 원칙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고 내년에 이를 최종 완성하는 일정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신문>은 19일 개인필명의 논평 '새 작전계획은 냉전확대계획'에서 한미 양국이 내년에 최종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려는 새로운 작전계획은 결코 한국의 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며, "조선반도에 형성된 냉전구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더욱 확대하려는 미국의 흉심의 발로"라고 보도했다.
새 작전계획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전투력에는 1천km 이상의 탐지거리를 가진 'X-밴드'레이더를 핵심으로 하는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싸드'와 고고도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지상감시첨단정찰기, 군사정찰위성 등 미국의 첨단 전투수단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북의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많은 전투수단을 굳이 남쪽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문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대국들이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불안하게 여기는 "미국은 남조선을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에 깊숙이 끌어들여 북남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으며 주변나라들과의 대결과 전략적경쟁에 유익하게 써먹으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신문은 한미 양국이 이미 북의 "핵과 탄도미사일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핵선제타격계획인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어 작전개념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올해 봄철에 강행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바로 '맞춤형억제전략'이 적용되었"던 상황에서 이같은 새 작전계획은 '북에 대한 핵선제타격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말이 공동작전계획이지 기본은 미군의 타격 및 감시, 방어전투력을 포괄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미국 일방의 작전계획"이며, "남조선은 미국의 강박에 못이겨 그에 발맞추어 춤을 출 뿐"이라고 역설했다.
<대외관계>
□ 북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의 혼란 속에서 현지에 머문 잔류 일본인과 전후에 북한으로 건너간 일본인 아내 등 배우자에 대해, 조사를 통해 생존이 확인된 인원수의 집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교도는 복수의 북.일 관계 소식통이 23일 이같이 밝혔다면서 "일본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고 짚었다.
따라서 27일 평양으로 가는 일본의 실무자 파견단에 북한 특별조사위 측이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이 조사하기 수월한 것부터 결과를 제시해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의 추가 해제를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다고 경계 중이라고 교도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번에는 조사의 전체 상황을 청취하면서 북한 측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제한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한 납치 피해자의 신속한 재조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한 측은 9월, 베이징의 공식 루트와 북.일 정부간 협의 등에서 납치 피해자의 재조사는 "아직 초기단계"라고 통보하는 등 조사의 장기화를 시사했다.
□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제3차 조중(북-중)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박람회 기간 상품전람회와 미술작품전시회, 관광사진전시회, 예술공연 등의 행사가 있었으며, 같은 기간 북중간 경제무역합작투자설명회와 항목 조인식이 있었다고 간략히 전했다.
이 박람회에는 중국과 북한에서 각각 210개와 10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러시아를 비롯해 인도, 대만, 홍콩에서도 96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다. 또 20개 나라에서 25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와 관련해 중국 <신화통신>은 이번 박람회에서 총 규모 12억 6천만 달러(약 1조2,600억원)에 달하는 60여건의 무역거래 계약이 성사됐으며, 1,160만 달러 상당의 투자계약 8건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조선경제개발협회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특별경제구역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 유치, 국가경제 향상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경제특구는 북과 무역관계를 맺거나 북한내에 기업설립에 관심있는 모든 나라에게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북의 인적자원과 환경 및 관광자원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핵심요소이며, 이 모든 것은 투자법에 따라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 북한을 방문중인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북한의 경제개발특구인 함경북도 청진을 방문했다고 <러시아의소리>(ruvr)이 23일 보도했다.
ruvr에 따르면, 유리 보치카레프 함경북도 주재 러시아 총영사는 러시아 대기업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이번 대표단이 지역 화력발전소와 김책제철소를 시찰하기도 했으며, 방문 기간에 양국의 경제발전 협력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앞서 개성공단을 방문했으며, 청진 방문시 경제개발구 관계자들은 러시아 대표단을 위해 현대적인 산업단지 구축과 관련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고 보치카레프 총영사는 덧붙였다.
□ 북한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인 '파베다'(승리)사업에 참여하는 '모스토빅'(NGO) 등 러시아 기업들이 250억 달러에 상당하는 북한의 광물자원을 그 대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의소리>(ruvr)이 22일 보도했다.
ruvr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갈루슈키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철도현대화 프로젝트는 북한과의 무역경제 협력의 신 모델"이라며, "러시아 기업은 북한 영토에서 인프라 구축과 여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그 대가로 북한의 광물자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년 만기로 진행되는 파베다 프로젝트는 3,500km의 철도를 개보수하며, 터널을 비롯한 교량작업과 철도역 정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ruvr은 전했다.
이와 관련,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철도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북측 재동역-강동역-남포역 구간 철도 개보수 착공식이 21일 동평양역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착공식에서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발전부 장관과 리룡남 대외경제상은 축하연설을 통해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조관계는 날로 더욱 강화발전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쌍무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올레그 쉬쇼프 러시아 브리지그룹 총사장과 원필종 철도성 참모장은 연설에서 "조로(북-러)인민들의 공동의 발전과 이익에 부합되는 대규모 협조계획 실현의 첫 단계인 철도개건이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조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착공식에는 '북-러 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의 북측 위원장인 리룡남 대외경제상과 러시아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발전부 장관, 알렉산드르 치모닌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 등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러시아의소리>(ruvr)는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착공식은 러시아가 북한철도의 현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포베다'(승리)라고 명명된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총 250억 달러(25조원) 규모가 투자된다고 보도했다.
갈루슈카 장관은 "러시아로서는 '포베다'프로젝트를 통해 북한과 기존 천연자원 교환조건에서 무역 및 경제협력 현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북한은 교통인프라 현대화와 재건축, 광산 현대화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포베다'프로젝트를 통해 양국간 교역량을 북측 부채 탕감의 조건인 10억달러 정도로 높이려는 협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착공식에서 '모스토비크(NGO)'의 올레그 시쇼프 과학생산연맹 위원장은 연설에서 "북한정부와 공동으로 총 3,500km 길이의 철도 현대화 기획안을 작성"했으며, "특히 통행량을 최대한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고 동시에 안전문제에도 관심을 쏟았다"고 말했다.
사전 평가에 따르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규모는 250억 달러 규모이며, 현존 철도망 복원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구간의 철도 건설사업도 병행되며,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해 남부 간선철도와 북부 간선철도가 평양을 우회하도록 계획됐다고 ruvr은 소개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러시아 '모스토비크(NGO)'와 북한 당국은 공동기업 설립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서 전체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철도 개보수사업의 첫 시행사업으로 진행되는 평양 동부간선철도에 해당하는 재동역-강동역-남포역 구간 개보수를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중인 갈루슈카 장관 일행은 개성공단과 청진 경제개발지구 등을 방문해 투자 적정성 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다.
□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1일,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가 순방을 위해 평양을 출발,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강하국 보건상, 궁석웅 외무성 부상 등이 동행 중이다.
통신은 지난 17일 김 상임위원장이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수단, 콩고 등 아프리카 나라들을 곧 공식 친선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김 상임위원장의 아프리카 순방은 최근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유럽, 몽골 순방과 리수용 외무상의 이란, 유엔, 러시아 방문 등과 맞물려 주목된다.
□ 아베 정권이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실시하는 납치피해자들 재조사에 관해 평양에 파견할 방침인 실무자팀을 통해 북한 측에 구체적인 안부 정보 제공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교도는 복수의 북.일 관계 소식통을 빌려, "정보를 직접 끌어내기 위해 서대하 특별조사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면담할 방침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은 유익한 정보를 얻으려면 "상대방의 아성 깊숙히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교도에 따르면, 20일 '정부.여야당 납치문제 대책기관 연락협의회'를 열고 여야당 의견을 청취한 뒤 아베 신조 총리가 최종 결정한다.
이어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중심으로 경찰청과 납치문제 대책본부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되는 요원을 선출해 이번 달 내로 파견한다.
그런데 교도는 "북한 측은 '현 시점의 조사 상황을 설명할 뿐이다'라고 해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결과에 따라서는 정권에 대한 비판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한편, 특별조사위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할 조직이며, 서대하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간부로 납치피해자 정보를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밀경찰조직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을 겸하고 있다.
<북한내부>
□ 북한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국경검역사업을 강화하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신문>은 24일 '에볼라 바이러스의 발생경위와 증상', '전염병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는 것이 급선무이다'를 비롯한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4건의 논설을 집중적으로 게재해 북한이 '위생선전과 방역사업 강화'와 '전염경로 차단', '격리치료', '국제 협조와 교류 강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 사업에서 주민들 자신이 전염병에 대한 저향력을 높이고 스스로 병의 예방에서 선전자, 집행자가 되도록 하고 전염경로가 되는 모든 공간을 없애는 위생선전사업과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염 의심이 있을 때에는 제때 보건부문에 통보하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곧 격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에서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역사업을 강화해야 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날 개인필명의 논설 '죽음의 병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서 "많은 나라들에서는 항공여행자들을 통한 감염확대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하여 비행장에서의 방역대책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북)에서는 국경검역사업을 강화하여 이 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3일 중국내 복수의 여행사들은 북측으로부터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대책을 위해 24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중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입국 중지 대상에 외교관계자와 상용입국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언제까지 이같은 조치가 지속될 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 북한은 현재 많은 공장과 기업소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실증되고 있다며, '사회주의적 원칙'과 객관적 경제법칙에 입각한 '경제적 실리보장'이야말로 지켜야 할 경제관리방법의 기본요구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22일 개인필명의 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확립에서 나서는 기본요구'에서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고 경제가 국가의 지도밑에 계획적으로 발전해가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를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먼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이며 사회주의 경제는 집단적 노동에 의하여 발전한다"며,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옹호고수하고 집단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지도와 관리에서 사회주의적 소유를 옹호고수하고 국가적, 전사회적 이익을 선차적으로 내세우면서 생산자들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여야"하며, "생산과 관리의 전 과정이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집단주의 정신을 키워주고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 그들 모두가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객관적 경제법칙과 과학적 이치에 맞게 하여 최대한의 경제적 실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기본요구 중 하나라고 내세웠다.
신문은 "사회주의 경제에는 객관적인 경제법칙이 작용하며 그 요구가 관철되는 과정이 곧 경제건설, 경제발전과정"이라며, "경제지도와 관리,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과 노동에 의한 분배법칙, 가치법칙과 같은 경제법칙들과 그와 관련한 경제적 공간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도 경제적 실리도 보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오늘날 경제의 급속한 장성과 발전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생산에 제때에 널리 받아들이는 과정, 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도를 적극 실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생산과 기업관리의 모든 공정과 요소들을 과학화"하고 "모든 기업체들이 새 기술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된 기업,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전환하고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독려했다.
□ 북한이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확대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2차회의 결정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데 대하여' 집행, △3/4분기 인민경제수행 정형 및 4/4분기 인민경제계획실행 대책 등이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당의 교육중시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할 것"을 강조했다.
경제분야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3/4분기에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대학 교육자살림집 완공과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 및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경과 등을 평가했다.
또한 경제기관들이 3/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초과달성, 9월말 현재 연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했으며, 중요지표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을 앞섰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인민경제계획 성과적 수행을 위한 대책과 방법이 토의됐고, 이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
하지만 3/4분기 인민경제 주요 성과지표와 4/4분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결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는 박봉주 내각총리를 비롯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도지구계획위원장, 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 국장, 교육부문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그리고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교육부문을, 임철웅 내각 부총리가 경제부문을 보고했다.
□ 북한 인민배우이자 만수대예술단 고문인 박영순이 사망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보도했다.
인민배우인 박영순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만수대예술단 단장을 맡았으며,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우리의 신념은 하나',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오늘도 7연대는 우리앞에 있어라', '예쁜이' 등을 작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