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9일 일요일

'여성의당' 탄생한다…"페미니즘 물결 이후 첫 총선, 국회 얼굴 바꾸겠다"

입력 : 2020.02.10 06:00 수정 : 2020.02.10 10:39
‘여성의당’ 창당주비위원인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강윤중 기자
‘여성의당’ 창당주비위원인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강윤중 기자
“여성들은 거리에 나갔고 국민청원도 해봤어요. 이젠 입법자가 돼 목소리를 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여성의당’ 창당주비위원인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4월 총선에서 여성을 정치주체로 등장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성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남성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시민주체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의 말이다. 
이 대표는 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여성들이 독거노인으로 가난하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다. 여성들의 노동 조건도 ‘답이 없다’며 생존 자체가 투쟁이라고 여긴다. 여성들이 그동안 목소리를 냈지만 한계가 뚜렷했다”며 창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이 성소수자 문제와 페미니즘 문제를 두고 소극적이었다고 본다. 이 대표는 “반 성소수자, 반 페미니스트 분위기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성평등 문제에 대해 ‘무대응’ 전략을 펼쳤다. 수적으로 17%인 여성 의원들이 각 정당 당론에 구속돼 여성 의제를 대변하기 힘들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한번도 정당에 가입해본 적이 없다. 그를 대변해줄 마땅한 정치 집단을 찾지 못했다. 창당에 뛰어든 여성들 대다수도 마찬가지다. 대의 부재라는 절박함이 평범한 여성들을 창당으로 이끌었다. 이 대표는 “페미니스트 물결 이후 처음 치르는 이번 총선에서 여성 주권자의 몫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여성의당’ 창당주비위원회 기획단이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워크숍을 열고 있다. 김희진 기자.
‘여성의당’ 창당주비위원회 기획단이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워크숍을 열고 있다. 김희진 기자.
이 대표는 강연장에서 만난 여성들에게서 ‘빈곤과 슬픔의 얼굴’을 보았다. 영국 유학시절 탄광촌 빈민층에게서 봤던 얼굴이었다. 그가 지난해 말 만난 한 여성 디자이너는 어머니와 둘이 산다. 청소부인 어머니는 최저임금보다 10% 덜 받는 조건으로 고용주와 이면 계약을 맺었다. 이 여성은 이 대표에게 “어머니와 매일 일을 하는데 돈은 모이지 않고 집도 없다. 나는 기껏해야 앞으로 15년 더 일할 수 있다. 그 이후엔 어머니처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여성이 이 대표에게 생존 자체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들 문제는 성차별적 고용·노동 구조와 이성애 가족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에서 비롯된다. 이 대표는 여성들의 절박함을 보며 여성을 위한 정치 세력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창당주비위는 오는 3월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여성의당이 창당되면 1945년 창당된 ‘대한여자국민당’ 이후 처음 나오는 여성 정당이다. 
아래는 일문일답. 
- 창당 필요성을 느낀 계기는. 
“제 강의를 두번이나 대구에서 서울까지 들으러 온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있었다. 제가 화답을 하겠다는 마음에 지난 1월 대구로 가 강의를 했다. 상당히 긴장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을 상대로 강의해본 적이 없었다. 저도 그들이 말하는 ‘꿘충’(운동권 출신을 뜻하는 은어)이자 ‘쓰까’(성소수자에 우호적인 페미니스트나 리버럴 페미니즘을 뜻하는 은어)이지 않나.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강연하는데 자리를 뜨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절박함과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봤다. 빈곤의 얼굴도 많이 봤다. 페미니스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은 주택 정책만 봐도 부부를 대상으로 하지 1인 여성(가구)에 대한 정책은 없다고 말한다. 국가로부터 버림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애를 안 낳고 결혼 안 하는 건 당연한 전제다. 여성들은 사실 다 해봤다. 거리에도 수만명이 나왔고 국민청원도 해봤다. 이젠 입법자가 돼서 대표 목소리를 내보자는 거다. 여성의당 창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 빈곤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 
“빈곤은 성별화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여성들에겐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경우가 많다. 고용 자체가 불안정하다. 남성과 동일한 일을 해도 임금을 다르게 받는다. 채용에서도 차별받는다. 여성이 빈곤층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다. 제가 만났던 여성들은 계속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노동과 복지는 보편적 의제이면서 여성 의제다. 보편성과 여성의 특수성이라는 이중주를 어떻게 구현할지가 과제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가 개편된 게 영향을 미쳤나.
“여성 대표성 신장 측면에서 볼 때 여성 의원 수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선거제 개편은 여성이 수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비례대표 의석 자체가 고정돼 있고 나머지가 연동형이다.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든다. 예전엔 여성운동권 출신이 정치권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통로조차 막힌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여성의당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신 이 선거제는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이 유리하다. 이번에 3%만 표를 얻어도 4~5석을 얻을 수 있다. 예전엔 정말 노력해서 의석을 얻어도 1석이다. 1석으론 할 수 있는 게 없다. 원내 진입했을 때 효과가 커진다는 것에 잠재적 기대를 건다.” 
- 현재 정치권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대변된다고 보나.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정권에서 후퇴했던 여성 인권을 신장하는 데 기여를 많이 했다고 본다. 강경화, 피우진, 김현미 등 여성들을 많이 기용했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반발과 20대 남성의 반 페미니스트 정체성 등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가 생긴 데 대응을 잘 못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성평등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전략을 펼친다. 17% 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수의 여성 의원들은 당론에 구속돼 여성 의제를 대변하지 못한다.” 
- 남성도 참여가 가능한가. 
“ 정당이니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 여성의당 강령에 동의하는 남성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헌법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사회 계약을 쓰는 게 목표다. 여성이 성적으로 예속돼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한 시민주체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다른 여성 의원들과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거다. 여성 의원들이 당론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여성 의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다. 정당의 내용을 어떻게 같이 채워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다. 정당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자체가 정치적 도전이 될 것 같다.” 
- 여성이 많아진다고 여성 목소리가 반영될까. 
“기성 여성 의원들은 당론을 먼저 따라야 한다. 숙명 같은 문제다. 여성 의원들은 ‘인스턴트’ 식으로 소비돼 왔다. 그럼에도 여성 의원들은 여성 의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 관심도도 높은 편이다. 여성 의제를 풀려면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해 여성 의원들의 입법활동의 효과는 크게 드러나지 않고 다른 정치적 의제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 경력단절을 막으려면 노동구조, 기업문화, 복지체제 등 다 바꿔야 한다.” 
- 최근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여성들이 나왔다. 여성들의 요구와 입장이 사안에 따라 갈리는데. 
“정책적 공통 의제를 핵심적으로 찾아가야 한다. 여성들의 노동권, 경제권, 주거권 등 공통 현안을 정책 의제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에서 중요한 건 다양한 차이 가운데 균형점을 찾아내는 거다. 이를 위해 여성들 간 대화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성계 내부가 분열됐다. 혜화역 시위에 나왔던 그 수십만명의 여성들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대변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없다. 트랜스젠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는 여성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현안은 여성 안전이다. 이들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성 단체, 언론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의 피해 서사는 단순히 과대망상이 아니라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있었지만 경찰·검찰도, 국회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데서 나왔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여성들은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아닌 이들도 있었다. 온몸으로 저항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어떻게 시민의 요구 주장으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들을 낙인 찍기보다 제도적인 언어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9년 3월21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여성연합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2019년 3월21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여성연합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 녹색당, 정의당 등 소위 소수자를 대변하는 정당 내부에서 폭력이 일어났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8일 1차 워크숍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똑같은 발언 시간과 기회를 가졌다. 많은 20대 여성들은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부족하다’고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재능과 다양한 기술들을 창당 과정에 함께 나누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간 자신의 존재감을 알린 적이 없던 여성들이 평등을 실천하고 사회적 자아를 확인받는 자리였을 거다. 체계도 위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한다. 직책도 ‘방장’으로 정하는 것부터 10대부터 각 세대별 대표를 만드는 등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여성당의 논의를 이끌었던 60~70대 1세대의 페미니스트들이 당내 갈등 해결에 중요한 존재다. 이들은 날 선 공방의 중재자로서 갈등을 숙의로 풀어가도록 지혜를 나눌 거다.” 
- 해외에서 여성 정당 성공 사례가 있나. 
“성공한 여성당은 없다. 이게 재밌는 부분이다. 해외에선 좌파정당이 어느 정도 여성 목소리를 대변한다. 스웨덴만 봐도 좌파정당의 여성 의원 비율은 절반 가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당이 생겨도 많이 소멸했다. 한국은 다르다. 페미니즘 추동력이 큰 데도 여성 대변 정치 집단 자체가 없다. 투표장에 가겠다는 의지가 높지만 자신을 대표할 정당을 찾지 못하는 여성 유권자에게 여성의당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치적 부동층 중에선 여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당은 해외와 달리 성공할 수 있다.” 
- 그런 전망의 근거는. 
“여성들의 정치적 잠재력에 대해 의미부여가 되지 못했다. 긍정적으로 본다. ‘2030’ 젊은 여성 투표율이 높아졌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20대 여성 유권자는 수도권에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을 대거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여성의원 당선 확률이 남성보다 약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 중요한 여성 현안은. 
“여러 시급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풀려면 성평등 국회, 국회의원 성별 동수제로 가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지자체 위원회 위원 위촉시 한 성별이 다른 성별에 비해 60%를 넘지 않겠다고 돼 있지만, 정치권은 유독 그렇지 않다. 동수제가 중요한 건 여성과 남성이라는 기표(의미를 전달하는 외적 형식)를 비우게 된다는 거다. 여성들은 보수에서 진보까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다. 수적 다수가 확보되면 성 정체성, 비혼, 지역, 이주민 등 다양성이 드러난다. 수적 다수를 확보해야 다양한 여성들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기득권 남성 카르텔도 깰 수 있다.”
- 여성의당의 궁극적 목표는. 
“21대 국회 얼굴이 바뀌는 것이다. 국회의원 성별 동수제부터 낙태죄 폐지, 강간죄 구성 요소 변경, 고용 성차별 시정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중요한 건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나간다는 데 있다. 그동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남성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왔다. 여성이 정치 권력을 가지려 해도 이미 만들어진 판 안에서 놀아야 하는 예속의 상황이었다. 여성 정치인들에게서 ‘내가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여성 정치인들이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이뤘어도 공천을 못 받는다는 거다. 페미니즘 물결 이후 처음 치르는 총선이다. 이제는 국가와 정치에서 여성 주권자의 몫을 실현해야 한다. 여성들의 절규가 받아들여져야만 대한민국은 대전환이 가능하다.”
‘여성의당’ 창당주비위원회가 8일 오전 열리 워크숍에서 각자 여성 정책 의제를 제출한 뒤 분류하며 토론을 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여성의당’ 창당주비위원회가 8일 오전 열리 워크숍에서 각자 여성 정책 의제를 제출한 뒤 분류하며 토론을 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이낙연의 권력의지 "호남후보 한계론은 과거 프레임... 총리 경험, 다음 일 보탬 될 것"

20.02.10 07:20l최종 업데이트 20.02.10 07:20l



2018년 11월부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온 오마이뉴스는 오는 2월 22일 창간 20주년을 맞아 '[연쇄 인터뷰] 차기 주자에게 듣는다, 당신이 꿈꾸는 20년 후'를 선보인다. 여야 차기 주자들에게 현안에 대한 생각 뿐 아니라 앞으로의 꿈을 묻는다. 개인의 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꿀수록 그들은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다. 첫 순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다. [편집자말]
 4·15 총선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6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인터뷰를 하고 있다.
▲ 4·15 총선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6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남소연
ⓒ 홍성민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오마이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망론'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8개월째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전 총리는 '지금까지는 총리 프리미엄이 있었다'는 질문에 "총리 경험이 장애가 될 것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총리 경험은 그 다음 일의 장애가 아니라 보탬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답변은 지금까지 이회창, 고건 등 총리 출신 정치인이나 후보들이 한번도 끝까지 대권을 잡지 못했던 소위 '총리 한계론'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이 전 총리는 "총리란 대통령을 돕고, 자기를 감추고, 또 의전에 치중하는 자리라는 기존 이미지에 따라 그런 생각이 형성됐으리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2년 7개월 13일 동안 총리로 일하며 과거 총리와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다른 점도 많았다, 특히 내치의 경우 거의 전적으로 제 책임 하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호남후보 한계론'에 대해서도 과거 프레임이라며 "그런 식의 분석이 과거처럼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일각에서는 (이 전 총리의 높은 차기 선호도를) 호남 후보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해석한다. 돌아보면 호남은 DJ 이후 정권 창출 또는 교체의 열망을 영남 출신 후보를 통해 실현하려 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 진짜 호남 출신 인물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열망이 호남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현상을 지역으로 나눠서 보는 방식이 과거처럼 유효하진 않을 수 있다."

- 그런 해석은 과거 프레임이다?
"네. 지역을 뛰어 넘는 많은 문제가 이미 우리 사회에 생기고 있다."

- 반대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다. 지역 프레임이 과거처럼 강고하지도 않고, 그런 식의 분석이 과거처럼 적중하지도 않는다. 물론 어느 정도 남아있겠지만, 많이 완화됐다. 지역 구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갈등 양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더 많이 직시할 때가 됐다고 본다."
 
 4·15 총선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6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인터뷰를 하고 있다.
▲ 4·15 총선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6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이 전 총리는 '혹시 너무 일찍 떴다는 생각도 하는가'라는 질문에 웃으면서 "삶이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요즘 많이 느낀다"며 "과분한 영광이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국민의 기대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오늘 힘든 일을 해결해 드리고 내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 그럴만한 역량이 있거나 신뢰감을 주는 것, 이것이 2년 후 대선에서 국민이 바라는 지도자상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와의 인터뷰는 7일 오전 10시30분경 서울 종로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그는 현재 종로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황이다.

이낙연이 카운터파트 황교안을 대하는 방식

기자 입장에서 이 전 총리는 인터뷰하기 매우 까다로운 대상이다. 그는 말을 가려서 한다. 품격을 중시하는 그의 화법은 초선 대변인 시절부터 유명했다. 여간해선 실수도 잘 하지 않아 기자 입장에서는 뉴스를 끌어내기가 만만치 않다.

인터뷰 시점인 7일 오전은 아직 이낙연-황교안 종로 빅매치가 성사되기 전이었다. (이날 오후 3시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빅매치는 성사됐다.) 종로 출마 압박 속에서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좀처럼 최종 결심을 못 내리고 있었다. 이 전 총리 입장에선 황 대표를 향해 뭔가 한마디 할 수 있는 타이밍. 이미 그는 지난달 23일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황 대표에게 "신사적 경쟁을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조금 밋밋했다. 인터뷰에서 황 대표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 이른바 종로 빅매치 성사 여부에 관심이 많다. 솔직히 됐으면 좋겠나, 안됐으면 좋겠나?
"장단점이 있다. 이른바 빅매치가 된다면 제가 전국을 순회하며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이 좀 덜해질 것이다. 대신 종로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고."

- 그래서 됐으면 좋겠다는 건가?
"(웃으며) 이미 일찍이 말씀 드렸다. 신사적 경쟁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 말도 자꾸 하면 결례가 될 수 있으니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 총리로서는 후배지만 정치인으로서는 한참 선배다. 선배 정치인으로서 황 대표에게 충고를 한다면?
"아이고, 그거야말로 건방진 이야기다. 제가 그럴 처지가 아니다."

별 소득이 없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이날 오후에 황 대표가 3시경 종로 출마를 선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즉각 이 전 총리 측에서도 황 대표 긴급 회견 직후 입장을 내겠다는 연락이 왔다. 이제야 뭔가 좀 뜨거워지려나. 황 대표 회견이 지나고, 오후 3시10분 경 이 전 총리의 입장이 나왔다.

"종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합니다."

거의 같다. 이것이 이낙연의 화법이고, 상대 카운터파트를 대하는 방식이다.
      
 4·15 총선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6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인터뷰를 하고 있다.
▲ 4·15 총선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6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남소연

"한국당 위성정당 유감... 민주당은 안만든다, 옳지 않은 일"

이 전 총리는 보수 통합, 제3지대 통합, 안철수 신당 등 다른 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각자 잘 할 문제"라는 정도로만 언급했다.

다만 한가지. 개정 선거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는다, 그런 데(위성정당)에 현혹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총선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경우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러지 않을 거라 본다. 옳지 않은 일이다."

- 옳고 그르고를 떠나 정치는 현실인데.
"현실이어도. 자기들이 비판했던 일을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지도부나 당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구체적인 목표 의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개혁이 더 필요하다, 개혁을 더 빨리 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대적 다수 의석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념과 배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념과 감성"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 수락과 함께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6가에 위치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 뒤로 흥인지문이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 수락과 함께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6가에 위치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 뒤로 흥인지문이 보인다. ⓒ 남소연

이 전 총리는 가까이에서 겪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신념과 배려"라는 키워드로 요약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중요한 문제에 자신의 신념이 확고히 정리돼 있다"라며 "그러면서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선 관계된 사람, 그 사람이 직접적인 부하이더라도 배려를 한다, 이건 다른 지도자에게 거의 없는 매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궁합이 "참 좋았다"면서 "저의 역량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용과 배려 덕분이었다, 일하는 동안 참 편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와 당선자 시절 그는 대변인을 지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노 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는 "신념과 감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념이 확고하신데 감성적 접근을 좋아하신 분이다, 툭 터놓고 상대방의 가슴에 바로 들어갔다"라며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신 분이고, 아주 매력적인 분"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 청년 시절부터 긴 영향을 주신 분"이라며 "대학 1학년 때 대통령 후보가 됐고 학교 교실보다는 그분의 연설자리가 더 재밌었다, 제 청춘이 그렇게 시작됐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오기 전 21년간 <동아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몸담았던 이 전 총리는 최근 언론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보도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분노나 걱정을 (국민에게) 드리는 게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될까?"라며 "선이 있다"라고 말했다. 조국 사태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양과 질에서 유감스러운 일도 있었다, 그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표창장에 대한 것이나... 훗날 언론들이 반성 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낙연이 꿈꾸는 20년 후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 수락과 함께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낙원빌딩 내 낙원상가를 찾아 구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 수락과 함께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낙원빌딩 내 낙원상가를 찾아 구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이 전 총리는 "총선은 회귀적 선거다 평가적 선거다라는 정의가 있지만, 이를 뛰어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선거일 수 있다는 걸 이번에 한번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 사이 우리 사회는 고도성장의 팽창 사회에서 성장과 소비, 투자가 위축되는 수축사회로 변했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배태됐다"면서 "이 변화는 미래에 긴 그림자를 던지며 많은 과제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도 그런 미래 한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지 논의하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낙연이 꿈꾸는 앞으로 20년 후 대한민국'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일류국가 됐으면 좋겠다. 축구를 보면, 나는 이회택, 차범근, 최순호, 박지성, 이런 선수들이 뛰던 시대를 함께 살았다. 그런데 요즘 손흥민 선수를 보면 깜짝 놀란다. 이강인 선수를 보면, 오잉? 이 선수는 뭐야? 한다. 축구에선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오는데, 다른 영역은 아직도 차범근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정치를 포함해서 말이다. 앞으로 20년이라면, 지금 기준으로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대한민국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정치 지도자도 경제인도 손흥민급으로, 문화인도 이강인급으로. 그렇지 않으면 출구가 별로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남북 통일이다. 통일까진 아니더라도 통일과 같은 상태, 요컨대 평화롭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상태는 전제 돼야 할 거다. 그래야 성장과 투자도 확보되고 일류로 나아갈 것이다." ◆


※ 다음은 이낙연 전 총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인터뷰 전문]  "위성정당 효과? 국민을 믿는다... 민주당은 안 만들 것"

 
글 : 이병한, 조혜지
사진 : 남소연
영상 : 김윤상, 홍성민

미국은 조선을 어떻게 속였나?

[개벽예감 381] 미국은 조선을 어떻게 속였나?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0/02/10 [08:34]
<차례> 
1. 예방타격전술을 한층 더 보강하며 꺼내놓은 거짓말
2. 신형 전술핵폭탄과 신형 전술핵탄두의 출현 
3. 핵전쟁전략을 수정, 보강한 핵광신자 트럼프
4. 핵무기 탈취하고, 전쟁지휘부 제거하는 습격훈련


1. 예방타격전술을 한층 더 보강하며 꺼내놓은 거짓말

김계관 조선 외무성 고문은 2020년 1월 11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탁에서 1년 반이 넘게 속히우고 시간을 잃었다”고 했다. 김계관 고문의 담화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을 1년 반 넘게 속인 기만자다. 조선은 미국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이 미국에게 1년 반 넘게 속았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조선은 다른 나라의 속임수에 넘어갈 만큼 어리숙하지 않을 텐데, 미국이 어찌 조선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일까?  

조선이 미국에게 속았다는 말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은 채 1년 반 넘게 조선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끌어왔다는 뜻이다. 조선은 1년 반 넘게 미국과 협상하면서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단계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대조선적대정책을 철회하기는커녕 되레 더 강화하였던 것이다. 만일 미국이 1년 반 넘게 조선과 협상하는 중에 대조선적대정책을 부분적으로 철회하였거나 또는 대조선적대정책을 더 강화하지 않고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라도 했다면, 김계관 고문은 1월 11일 담화에서 조선이 미국에게 속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미협상기간 중에 미국은 협상간판 뒤에서 자기의 대조선적대정책을 이전보다 더 강화해왔으니, 김계관 고문이 어찌 미국에게 속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미국이 조미협상기간 중에 대조선적대정책을 이전보다 더 강화하였다는 말은 대조선적대감을 협상간판으로 슬쩍 가려놓고, 협상간판 뒤에서 대조선적대행위를 은밀히, 더 많이 계속했다는 뜻이다. 그런 행동을 가리켜 음흉스럽다고 한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조선전쟁연습을 중지하라고 요구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조선전쟁연습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조미협상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맞춰 대조선전쟁연습을 축소하거나 자제하였다고 줄곧 말해왔다.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도 미국이 대조선전쟁연습을 협상취지에 맞게 축소하거나 자제해왔다고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이 조미협상기간 중에 대조선전쟁연습을 정말로 축소했거나 자제했는 줄로 알았다. 미국의 거짓말과 언론매체들의 허위보도를 너무 쉽게 믿어버린 사람들은 미국이 조미협상기간 중에 대조선전쟁연습을 축소하거나 자제함으로써 대조선적대정책을 부분적으로나마 철회한 게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협상간판 뒤에서 대조선적대행위를 은밀히, 이전보다 더 많이 해온 미국의 음흉한 정체를 알지 못해서 생겨난 착오에 불과하다.     

착오를 떨쳐버리고 진실을 만나려면, 언론보도의 갈피 속에 숨겨진 정보들을 검색해야 한다. 그런 정보검색은 조미협상기간 동안 미국이 어떤 대조선적대행위를 자행했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미국이 은밀하게 자행한 대조선적대행위를 포착하려면, 범행을 추적하는 수사관들처럼 정밀한 검색과 분석적 고찰을 해야 한다. 이 글의 서술은 조미핵대결이 일촉즉발계선에 다가섰으나, 조미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언론보도자료를 검색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3월 15일, 3월 22일, 3월 28일, 3월 29일, 4월 25일, 5월 1일, 5월 29일, 6월 20일, 7월 8일, 7월 30일, 8월 8일 등 11차례에 걸쳐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시킨 B-1B 전략폭격기 편대를 한반도 상공에 출동시켜 실탄사격연습과 야간비행연습을 번갈아 감행하면서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고 위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B-1B 전략폭격기는 지상 또는 해상에 있는 작은 고정표적은 물론 지상 또는 해상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작은 이동표적도 레이더통합직격탄(LJDAM)으로 추적, 타격할 수 있는 정밀타격능력을 가졌다. <사진 1>  

▲ <사진 1> B-1B 전략폭격기는 지상 또는 해상에 있는 작은 고정표적은 물론 지상 또는 해상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작은 이동표적도 타격할 수 있는 정밀타격능력을 가졌다. 위의 사진은 B-1B 전략폭격기가 폭탄창을 열어놓고 수많은 폭탄을 떨어뜨리는 장면이다. 미국은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극비의 예방타격방안들을 마련해놓고, B-1B 전략폭격기 편대를 한반도 상공에 11차례나 지속적으로 출동시켜 조선에 있는 공습목표 25개를 파괴하는 예방타격전술을 연습하면서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고 위협하였다. 미국이 그런 예방타격전술을 한층 더 보강하고 있었던 2018년 6월 12일 싱가폴에서 조미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것은 조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인 거짓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상공에 B-1B 전략폭격기를 11번째로 출동시킨 정밀폭격연습을 감행하면서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고 위협했던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7년 8월 10일 <뉴욕타임스>에 주목할 만한 보도기사가 실렸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미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기부터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타격방안들(preventive strike options)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보다 더 정교하게 완성한 예방타격방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제타격은 전쟁이 임박하였을 때 적국의 공격력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타격하는 적대행위이고, 예방타격은 전쟁이 임박하지 않았는데도 적국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타격하는 적대행위다. 예컨대, 적국의 미사일발사징후를 포착하는 경우 먼저 기습하는 것은 선제타격이고, 적국의 미사일발사징후가 없는데도 적국의 미사일공격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먼저 기습하는 것은 예방타격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한반도 상공에 B-1B 전략폭격기를 11차례 출동시켜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고 위협한 것은 자기들이 작성해놓은 예방타격계획을 불시에 감행하려는 궁흉극악한 적대행위가 아닐 수 없었다. 2017년 8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군사적 해결책이 장전되었다”고 썼는데, 이것은 조선의 핵무기보관시설들과 미사일기지들을 불시적인 예방타격으로 파괴하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 두 사람의 말을 인용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7년 8월 9일 보도에 따르면,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1B 전략폭격기 두 대가 조선의 미사일기지, 미사일시험장, 지원시설 등 공습목표 25개를 파괴하려는 예방타격연습을 2017년 3월부터 8월 7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감행했는데, 지난 16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에서 실전경험을 쌓았으며, 성능이 두 배로 향상된 B-1B 전략폭격기 편대의 예방타격연습에는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무인정찰기, 정찰위성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전자전기를 앞세워 조선인민군 방공망을 교란하면서 불시에 조선 영공을 침범한 전략폭격기 편대가 무인정찰기와 정찰위성이 보내준 공습목표 위치좌표를 확인하는 즉시 레이더통합직격탄을 발사하여 공습목표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미국의 예방타격전술이다.  

하지만 미국은 실전경험이 풍부하고 성능이 두 배로 향상되었다는 B-1B 전략폭격기의 예방타격능력을 100% 신뢰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고, 가장 강위력한 ‘철갑지붕’이 덮여있는 조선의 영공을 과연 예방타격전술로 뚫고 들어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B-1B 전략폭격기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폭탄을 떨구었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는 ‘철갑지붕’은 고사하고 변변한 ‘기와지붕’도 없었기에 전략폭격기가 전자전기를 앞세울 필요도 없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의 공습목표들은 지상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서, B-1B 전략폭격기는 무인정찰기와 정찰위성이 보내주는 공습목표 위치좌표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재래식 폭탄으로도 손쉽게 공습목표들을 파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게 조선은 매우 위험한 적수다.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가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무인정찰기, 정찰위성을 모조리 동원하더라도 과연 조선의 ‘철갑지붕’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고, 설령 ‘철갑지붕’을 뚫고 들어간다고 해도 레이더통합직격탄으로는 조선의 견고한 지하군사시설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전략폭격기와 레이더통합직격탄을 능가하는 새로운 예방타격전술을 고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미국이 자기의 예방타격전술을 한층 더 보강하고 있었던 2018년 6월 12일 싱가폴에서 조미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미국 국방부도 협상취지에 맞게 대조선전쟁연습을 축소하거나 자제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인 거짓말이었다.   


2. 신형 전술핵폭탄과 신형 전술핵탄두의 출현

트럼프 대통령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도 미국은 기존 예방타격전술을 한층 더 보강하기 위한 무력증강책동을 멈추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력증강책동을 멈추지 않은 게 아니라, 무력증강을 더욱 맹렬하게 다그쳤다. 그렇게 되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이후에 한층 더 보강된 미국의 새로운 예방타격전술에는 전략폭격기에 비할 바 없이 더 강력한 스텔스전략폭격기가 등장하였고, 레이더통합직격탄에 비할 바 없이 더 강력한 전술핵폭탄이 등장하였다. 

2018년 8월 23일 미국 군사전문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해 여름 네바다주 넬리스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2 스텔스전략폭격기가 신형 전술핵폭탄 B61-12를 투하하는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2017년에 F-16 전투기와 F-15E 전투기에서 신형 전술핵폭탄 B61-12를 투하하는 시험을 진행하였던 미국 공군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여름에 B-2 스텔스전략폭격기에서 신형 전술핵폭탄 B61-12를 투하하는 시험을 또 진행했던 것이다. 

미국 국가핵안보국은 올해 2020년부터 신형 전술핵폭탄 B61-12를 대량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개발된 B61 계렬의 핵폭탄은 폭발위력이 0.3킬로톤급 전술핵폭탄으로부터 340킬로톤급 전략핵폭탄까지 다종다양하다. 그런데 땅속 100m에 있는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지하관통핵폭탄의 폭발위력은 50킬로톤이므로, 미국은 예방타격전술에 50킬로톤급 B61-12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가핵안보국이 올해 2020년까지 대량생산하게 되는 신형 전술핵폭탄 B61-12는 약 400발에 이른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모든 전투기들과 전략폭격기들이 올해 안에 신형 전술핵폭탄 B61-12을 탑재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 국가핵안보국이 신형 전술핵폭탄 B61-12를 개발하고, 실전배치하였다는 사실이다. 핵문제는 국가안보문제이므로, 미국 국방부는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전배치하는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핵문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중대한 국가안보문제다. 그런데 미국은 그처럼 중대한 핵문제를 조미협상기간 중에 검토하고 결정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협상간판을 내걸었지만, 그 간판 뒤에서는 신형 전술핵폭탄을 탑재한 스텔스전략폭격기를 동원하여 조선의 전략거점들을 불시적인 예방타격으로 파괴할 치밀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어찌 음흉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진 2>

▲ <사진 2>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이 진행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8월 중순 미국은 B-2 스텔스전략폭격기에서 신형 전술핵폭탄 B61-12를 투하하는 시험을 진행하였다. 위의 사진은 미국 공군 전투기가 신형 전술핵폭탄 B61-12를 탑재한 모습이다. 미국은 올해 안에 모든 전투기들과 전략폭격기들에 신형 전술핵폭탄 B61-12를 탑재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협상간판을 내걸었지만, 그 간판 뒤에서는 신형 전술핵폭탄을 탑재한 스텔스전략폭격기를 동원하여 조선의 전략거점들을 불시적인 예방타격으로 파괴할 치밀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미국의 음흉한 정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위에 인용된 <뉴욕타임스> 2017년 8월 11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대조선예방타격씨나리오에는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출동시켜 정밀유도폭탄으로 파괴하는 방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 동해와 서해로 수 십 척의 구축함을 출동시켜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집중발사하고, 그와 동시에 괌의 앤더슨공군기지, 주일미공군기지, 한반도 인근수역에 전진배치한 항공모함에서 스텔스폭격기와 스텔스전폭기를 대거 발진시켜 공습하는 방도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그런 대조선공습방도를 준비해놓았을 뿐 아니라, 그런 공습방도를 연습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7년 4월 13일 보도에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해군 구축함 두 척이 함경북도 길주군 핵시험장에서 480km 떨어진 해상에 배치되었다고 한다.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300km이고, 비행속도가 시속 890km이므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480km 떨어진 해상에서 그 미사일을 쏘면 33분 뒤에 조선의 핵시험장을 타격할 수 있다. 무인정찰기와 정찰위성이 보내주는 타격목표 위치좌표를 확인하는 즉시, 조선의 핵시험장만이 아니라 조선의 다른 군사전략거점들도 토마호크순항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 방공레이더 전파방사각보다 낮은 고도로 날아가는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구축함 여러 척에서 한꺼번에 여러 발 집중발사하면, 조선인민군 방공망을 뚫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미국 국방부의 예방타격전술이다. 

하지만 전략폭격기에서 발사되는 레이더통합직격탄처럼 구축함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순항미사일도 조선의 견고한 지하군사시설을 파괴하지 못한다. 원래 토마호크순항미사일에는 무게가 450kg인 고폭탄두 또는 산포탄두가 탑재되었는데, 고폭탄두나 산포탄두로는 조선의 견고한 지하군사시설을 파괴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조선의 견고한 지하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신형 전술핵탄두 W76-2를 토마호크순항미사일에 장착하기로 결정하였다. 토마호크순항미사일에 신형 전술핵탄두가 장착된다는 사실은 패트릭 섀너핸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2018년 2월 2일에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미국은 토마호크순항미사일만이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도 신형 전술핵탄두를 장착하였다. 2019년 6월 18일 폴 셀바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취재기자들에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3에 장착하는 전술핵탄두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토마호크순항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각각 장착되는 신형 전술핵탄두를 대량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 2019년 1월 28일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가핵안보국은 텍사스주 팬텍스공장에서 신형 전술핵탄두 W76-2를 대량생산한다는 것이다. 이 신형 전술핵탄두는 1970년대에 개발된 전략핵탄두 W76-1의 폭발위력을 아주 낮게 줄인 개량종이다. W76-1의 폭발위력은 100킬로톤인데, W76-2의 폭발위력은 5~7킬로톤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 국가핵안보국은 신형 전술핵탄두 W76-2를 2019년 10월부터 미국 해군에게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 해군은 2019년 10월 이후 토마호크순항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신형 전술핵탄두 W76-2를 각각 장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은 미국 국가핵안보국이 텍사스주 팬텍스공장에서 대량생산하고 있는 신형 전술핵탄두 W76-2의 탄두부 부품을 촬영한 것이다. 이 신형 전술핵탄두는 1970년대에 개발된 전략핵탄두 W76-1의 폭발위력을 아주 낮게 줄인 개량종이다. W76-1의 폭발위력은 100킬로톤인데, W76-2의 폭발위력은 5~7킬로톤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 해군은 2019년 10월 이후 토마호크순항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신형 전술핵탄두 W76-2를 각각 장착하였다. 이 신형 전술핵탄두가 장착된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핵추진잠수함들이 가장 빈번하게 드나드는 곳이 한반도 수역이다. 미국 핵추진잠수함들은 한국 정부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진해해군기지, 부산해군가지, 제주해군기지를 제집처럼 아무때나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다.     

미국과학자동맹 소속 핵안보전문가인 윌리엄 아킨과 핸스 크리스텐슨은 2020년 1월 29일에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 해군이 18,000톤급 핵추진전략잠수함 테네시함에 탑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신형 전술핵탄두 W76-2를 장착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전략잠수함 테네시함에는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24발 탑재되었는데, 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12,000km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논문에 따르면, 전략잠수함에 탑재된 24발 가운데 2발에는 신형 전술핵탄두 W76-2가 장착되었고, 나머지 22발에는 이전처럼 기존 전략핵탄두들인 W76-1 또는 W88이 그대로 장착되었다고 한다. 논문에 따르면, 2020년 1월 현재 미국은 신형 전술핵탄두 W76-2를 약 50발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2020년 2월 현재 미국 해군은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 18척,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잠수함 32척, 버지니아급 공격잠수함 19척을 포함하여 69척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 해군이 앞으로 전략잠수함 및 공격잠수함 69척에 신형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순항미사일 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각각 2발씩 탑재하려면, 신형 전술핵탄두 138발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신형 전술핵탄두 W76-2가 장착된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2발씩 탑재한 미국 핵추진잠수함들이 가장 빈번하게 드나드는 곳이 한반도 수역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핵추진잠수함의 동선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지만, 조미핵대결이 일촉즉발계선에 다가섰던 2017년에는 진해해군기지과 부산해군기지에 자주 입항한 사실을 버젓이 공개하였다. 진해해군기지나 부산해군기지에 입항하지 않고 동해 깊은 물속에서 조선의 전략거점들을 불시에 타격하는 수중작전을 연습하는 미국 핵추진잠수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 미국 핵추진잠수함들이 진해해군기지, 부산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3월 19일 미국 해군 공격잠수함 콜럼버스함 진해해군기지 입항 
2017년 4월 29일 미국 해군 전략잠수함 미시건함 부산해군기지 입항
2017년 6월 6일 미국 해군 공격잠수함 샤이엔함 부산해군기지 입항 
2017년 10월 7일 미국 해군 공격잠수함 투싼함 진해해군기지 입항 
2017년 11월 22일 미국 해군 공격잠수함 미시시피함 제주해군기지 입항 
2019년 7월 6일 미국 해군 공격잠수함 오클라호마씨티함 부산해군기지 입항 


3. 핵전쟁전략을 수정, 보강한 핵광신자 트럼프

미국이 조선의 견고한 지하군사시설을 불시적인 예방타격으로 파괴할 신형 전술핵폭탄 B61-12와 신형 전술핵탄두 W76-2를 개발하여 실전배치하려면, 신형 핵탄을 개발하기 위한 핵시험을 해야 한다. 그들의 핵시험은 2017년 12월에 진행되었다. <교도통신> 2018년 10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가핵안보국은 2017년 12월 네바다주 핵시험장에 있는 지하 190m 갱도에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플루토늄핵탄을 사용한 임계전 핵시험을 진행했다고 한다. 임계전 핵시험은 핵분렬을 일으키는 임계질량에 이르기 직전에 폭발을 중지시키는 핵시험이다. 조선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은 핵기폭시험을 하지 않고, 임계전 핵시험을 한다. 외부에서는 임계전 핵시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 2017년 12월에 진행한 임계전 핵시험에서 신형 전술핵탄을 시험한 미국 국가핵안보국은 신형 전술핵폭탄 B61-12를 대량생산하여 미국 공군에 공급하고, 신형 전술핵탄두 W76-2를 대량생산하여 미국 해군에 공급하는 중이다.   

이처럼 미국 공군이 신형 전술핵폭탄을 실전배치하고, 미국 해군이 신형 전술핵탄두를 실전배치하여 예방타격전술을 비상히 강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핵전쟁전략을 대폭 수정, 보강하였음을 말해주는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정책변화는 재래식 무력을 증강하는 것보다 핵무력를 더 많이 증강하려는 핵광신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트럼프가 핵광신자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4> 

▲ <사진 4> 미국 공군이 신형 전술핵폭탄을 실전배치하고, 미국 해군이 신형 전술핵탄두를 각각 실전배치하여 예방타격전술을 비상히 강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핵전쟁전략을 대폭 수정, 보강하였음을 말해주는 커다란 변화다. 거기에는 핵무력을 더 많이 증강하려는 핵광신자 트럼프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핵광신자를 직속상관으로 모신 미국 국방부는 2019년 6월 11일 '핵작전'이라는 제목의 핵전쟁교리서를 발간하였다. 그 핵전쟁교리서에는 선제핵타격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예방핵타격의 필요성도 서술되어 있다. 핵광신자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협상간판을 내걸고, 조선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은 협상간판 뒤에서 핵전쟁전략을 보강하고, 조선을 불시에 타격할 신형 전술핵폭탄과 신형 전술핵탄두를 개발하고, 대량생산하고, 실전배치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대통령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었던 2016년 8월 3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MSNBC>가 대담진행자 마이클 하이든의 대담을 방영하였다. 당시 미국 대통령선거기간 중에 외교정책전문가 한 사람이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를 1시간 동안 만나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조언을 주었는데, 당시 대선후보였던 트럼프는 외교정책전문가에게 “우리가 핵무기를 가졌다면, 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세 차례나 하였다고 한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7년 10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이 되던 2017년 7월 20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가안보회의에서 미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10배 증가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런 발언들은 핵광신자가 아니면 꺼내놓을 수 없는 엄청난 발언이다. 

핵광신자 트럼프를 직속상관으로 모신 미국 국방부가 기존 핵전쟁전략을 더욱 보강하는 작업에 매달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영국 언론매체 <가디언> 2019년 6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019년 6월 11일 ‘핵작전(Nuclear Operations)’이라는 제목의 핵전쟁교리서를 발간하였다고 한다. 미국 국방부가 핵전쟁교리서를 발간한 것은 부쉬 행정부 시기인 2005년 이래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부쉬 행정부가 2005년에 발간한 핵전쟁교리서는 선제핵타격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에 발간한 핵전쟁교리서는 선제핵타격의 필요성에 더하여 예방핵타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위에 서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협상간판을 내걸고, 조선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은 협상간판 뒤에서 핵전쟁전략을 보강하고, 조선을 불시에 타격할 신형 전술핵폭탄과 신형 전술핵탄두를 개발하고, 대량생산하고 실전배치하고 있었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 악화되었으니, 김계관 고문이 1월 11일 담화에서 어찌 미국에게 속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4. 핵무기 탈취하고, 전쟁지휘부 제거하는 습격훈련

미국의 음흉한 정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미국은 협상간판을 내걸어놓고, 그 간판 뒤에서는 평양에 침투하여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조선의 핵무기보관시설을 습격하여 핵무기를 탈취하려는 특수작전을 준비하고 훈련하기를 반복해왔다. 미국 육군 소속 제75레인저연대, 제1공수특전단, 제19공수특전단, 미국 공군 소속 제353특수작전단, 미국 해군 소속 제1특전단을 비롯한 특수전부대 소속 전투원 1,000여 명이 해마다 한미합동북침연습에 참가하여 한국군 공수특전단과 함께 훈련해왔다. 

<워싱턴포스트> 2016년 1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2005년 부쉬 행정부 시기에는 적국의 대량파괴무기를 파괴하는 특수작전임무를 전략사령부에게 주었으나,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 8월에는 그런 특수작전임무를 특수작전사령부로 이전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에는 그 문제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이전에 미국 전략사령부가 수행했던 작전임무는 전략폭격기를 출동시켜 적국의 대량파괴무기가 보관된 지하기지를 공습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미국 특수작전사령부가 수행하는 새로운 작전임무는 특수부대 전투원들을 침투시켜 적국의 대량파괴무기가 보관된 지하기지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전략폭격기의 공습을 유도할 뿐 아니라, 지하기지를 습격하여 대량파괴무기를 탈취하고 지하기지를 폭파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2017년 1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전시에 한미연합특수전사령부가 편성되면 한미합동특수전부대들은 스텔스헬기를 타고 평양에 침투하여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지휘소를 파괴하는 작전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워싱턴자유횃불> 2017년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특수작전사령부는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는 경우 조선의 핵무기가 보관된 지하기지들을 습격하는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었다고 한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2017년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대량파괴무기를 반격하는 통합무기들’이라는 제목의 ‘육군 기술 간행물 3-90.40’을 2017년 10월 초에 발간하였는데, 그 간행물에는 미국 육군이 조선의 대량파괴무기 생산시설, 보관시설, 발사시설들을 습격하여 대량파괴무기를 탈취하거나 또는 그런 시설들을 점거하는 전투행동이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 2019년 7월 11일 주한미국군사령부가 발간한 ‘주한미국군 2019년 전략편람’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은 50여 개의 첨단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지하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대량파괴무기를 제거하는 첨단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제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이 전투행동조법을 정해놓고 첨단무기까지 개발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실전연습훈련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17년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포천에 있는 훈련장에서 미국 제1공수특전단과 제75레인저연대가 한국군 공수특전단과 함께 ‘아이언 레인저 특공대’라는 연합부대를 편성하여 특수전훈련을 진행하였다. 그들이 진행한 특수전훈련은 스텔스헬기를 타고 조선에 깊숙이 침투하여 핵무기를 탈취하는 습격훈련이었는데, 습격훈련에 참가한 병력은 400명이었다. ‘아이언 레인저 특공대’는 2017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포천에 있는 훈련장에서 조선에 침투하여 핵무기를 탈취하는 습격훈련을 또 다시 진행하였다. <사진 5>

▲ <사진 5> 위의 사진은 2019년 12월 16일 주한미국군 특수전부대 전투원들과 한국군 특수전부대 전투원들이 강원도 훈련장에서 수송헬기를 타고 조선의 후방에 파고드는 침투훈련을 진행한 뒤에, 군산미공군기지로 가서 조선의 지하기지를 습격하여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기습훈련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흰옷을 입힌 가상적군 한 명을 가상전쟁지휘부에서 납치하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간판을 내걸고, 조선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였을 때, 미국 국방부는 조선의 지하기지를 습격하여 핵무기를 탈취하고 평양에 침투하여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한미합동습격전을 연습하고 있었다.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 2018년 1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육군은 조선의 지하기지들을 습격하기 위한 갱도전훈련에 수 천 명 병력을 참가시킨다고 한다. 그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갱도습격전에 사용할 무전기, 야시경, 아세틸린 횃불, 자물쇠 절단기 같은 특수장비들을 대량 구입하였으며, 미국 각지에 있는 폐갱들에서 갱도습격훈련을 진행한다고 한다. 

2019년 12월 23일 미국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사진 12장을 보면, 2019년 12월 16일 주한미국군 특수전부대 전투원들과 한국군 특수전부대 전투원들이 강원도 훈련장에서 수송헬기를 타고 조선의 후방에 파고드는 침투훈련을 진행하였고, 군산미공군기지로 이동하여 조선의 지하기지를 습격하고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기습훈련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2월 3일 주한미국군 제23화학대대 제501중대는 2019년 12월 18일 경기도 최전방에서 한국군 수도기계화사단과 함께 조선의 대량파괴무기를 제거하는 훈련을 진행한 사진 31장을 공개하였다. 당시 그들이 7일 동안 진행한 특수전훈련은 조선의 대량파괴무기가 보관된 지하기지를 습격하여 대량파괴무기를 탈취하고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습격훈련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간판을 내걸고, 조선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였을 때, 미국 국방부는 조선의 지하기지를 습격하여 핵무기를 탈취하고 평양에 침투하여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한미합동습격전을 연습하고 있었다. 한미합동습격전연습은 올해도 계속된다. 2020년 2월 3일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취재기자들에게 올해 한국군 특수전부대는 미국 국립훈련쎈터에서 초급간부 위주로 한미합동특수전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있는 국립훈련쎈터에 실전상황과 유사하게 조성된 ‘결정적 행동 훈련환경(DATE)’에서 특수전부대와 지원부대의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군 특수전부대가 거기에 합류하여 한미합동특수전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간판을 내걸고,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었을 때, 미국 국방부는 조선을 전면적으로 침공하는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었다. 2020년 1월 28일 미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정책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이후에도 미국군은 307개에 이르는 한미합동전쟁연습의 규모, 범위, 시점을 변형시켜 273차례의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년 2월 3일부에 실린 한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군의 전쟁연습예산은 지난해보다 58.7% 늘어난 298억9,400만원인데, 특히 그 가운데서 한미합동북침연습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48억원이 늘어났고, 한미합동상륙훈련을 위한 예산은 15억원이 늘어났다고 한다.  

2020년 1월 29일 서울에 함께 나타난 미국 육군장관과 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은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하였고, 2020년 2월 4일 서울에 나타난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도 한국 해군참모총장을 만나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협력증진방안은 한미합동북침방안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2020년 2월 5일 미국 해군 7함대 지휘함인 블루릿지함이 부산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블루릿지함에는 전술기함지휘본부, 합동작전본부, 합동정보본부, 상륙작전지휘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한미해군연합전투참모단이 구성되어 블루릿지함에서 한미합동북침연습을 지휘한다.   

조선은 협상간판을 내걸어놓고 북침야욕을 품은 미국의 궁흉극악한 정체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전쟁연습이 연습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조선의 고강도 전투정치훈련도 훈련으로 끝나지 않는다. 조선이 미국의 예방타격에는 불우박타격으로 대응하고, 미국의 핵공격에는 보복핵공격으로 대응하고, 미국의 침략전쟁에는 최후결전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