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0일 금요일

국정원 구매 의혹 ‘해킹 프로그램’, SNS까지 ‘손바닥 보듯’

등록 :2015-07-10 19:35수정 :2015-07-10 22:38

‘RCS 프로그램’ 구글·아이폰 안가리고 해킹
국가정보원이 외국 도·감청 프로그램 판매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들여 컴퓨터·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런 정황이 포착된 과정과 이 업체가 판매한 해킹 도구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범위한 온라인 사찰 길을 열어줄 강력한 기능의 해킹 프로그램을 국정원이 구매했다는 의혹은 지난 6일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해킹팀’이 외부의 공격을 받은 뒤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방대한 자료가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제기됐다. 현재 무려 400기가바이트(GB)에 이르는 자료가 피투피(P2P) 방식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비트토렌트’(BitTorrent)에 올라와 있다. 여기에는 국정원의 위장 이름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육군 5163 부대’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과 거래한 정황이 담긴 영수증들도 포함돼 있다. 이 영수증들엔 이 업체의 대표 상품인 해킹 프로그램 ‘아르시에스’(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 관련 거래 명세가 담겨 있다.
‘해킹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에는 이 업체와 거래한 세계 각국 고객 명단과 함께 2011년부터 4년 동안의 영수증, 고객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겨레>가 보안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니, 한국 말고도 미국, 멕시코, 터키, 폴란드 등 여러 국가는 물론 미국 연방수사국(FBI), 카자흐스탄 국가안보부(KNB) 등 정보기관이 ‘해킹팀’과 거래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수증 자료가 확인됐다.
안드로이드폰·아이폰 모두 뚫려
원격 조종으로 파일 삭제
암호화 된 문서까지 볼 수 있어
이탈리아업체 자료 추정 400GB에
‘한국부대서 구입’ 영수증 나와
이와 관련해 ‘해킹팀’은 9일(현지시각)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6일 해커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 고객 명단 등의 자료가 노출된 것은 사실이며 자신들이 제작한 도·감청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음을 밝혔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업체는 현재 자신들의 도·감청 도구를 테러리스트 등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고객들에게도 이 시스템의 사용을 일시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실제 이번에 유출된 자료에는 고객 정보와 관련한 문건 외에 해킹팀이 제작해 판매하던 도·감청 프로그램의 일부 소스코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보보호 회사인 엔시에이치시(NCHC) 시큐리티는 지난 8일 ‘긴급 이슈 공유’ 보고서를 내어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으로부터 이들이 판매하던 공격코드가 유출됐으며, 이는 플래시 취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경고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 정부에 도·감청 프로그램을 판매하던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방대한 내부자료에는 국가정보원의 위장 이름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육군 5163 부대’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과 거래한 영수증이 포함돼 있다. 사진은 문제의 영수증.
세계 각국 정부에 도·감청 프로그램을 판매하던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방대한 내부자료에는 국가정보원의 위장 이름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육군 5163 부대’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과 거래한 영수증이 포함돼 있다. 사진은 문제의 영수증.
이에 따라 ‘해킹팀’의 대표 상품으로 우리 국정원이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해킹 프로그램 ‘아르시에스’가 얼마나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눈길이 쏠린다. 이 프로그램은 ‘감시 대상’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듣고 교류하는 모든 내용을 눈으로 보듯 ‘감시자’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해킹 도구로 알려져 있다. 제작사인 ‘해킹팀’은 누리집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감시 대상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문서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국경을 넘을 때”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구글 지메일,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신저 스카이프,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국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도 감시가 쉽지 않던 인터넷 활동에 대해서도 손쉽게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가 누리집에 밝힌 감시 가능 대상만 해도 스카이프를 비롯해 각종 보이스콜, 사회관계망서비스, 각종 오디오와 비디오 파일 등 광범위하다. 심지어 운영체제와 플랫폼도 가리지 않아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리눅스,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의 아이오에스(iOS), 블랙베리와 심비안 등 모든 체제에서 해킹할 수 있다.
이 강력한 해킹 도구 앞에선 암호화도 소용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안전문가는 “해당 프로그램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해 스파이웨어를 설치하고 시스템 관리자가 열어둔 문인 ‘백도어’를 통해 정보를 빼가는 방식이라 아무리 암호화를 해두었다 해도 키보드 입력 값을 대부분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조희연, 항소심 첫 공판 "선고유예 내려달라"


"교육감 직 박탈은 '비례의 원칙' 위배"
성현석 기자2015.07.10 19:50:49

"조희연은 서울시 교육감 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게 요점이었다. 항소심 재판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 변호인이 한 긴 변론은, 결국 이 문장을 위한 거였다.

조희연 측 "선고유예 내려달라""교육감 직 박탈은 비례의 원칙 어긋나"

1심 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죄목에 따른 가장 낮은 형벌이다. 문제는, 이 정도 형만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게 발단이었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흔히 있는 후보 검증 작업인데, 그 때문에 시민이 직접 뽑은 교육감을 내치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항소심, 또는 대법원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조 교육감은 교육청을 떠나야 한다.

항소심 재판에선 변호인단이 바뀌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법관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제도다. 일종의 선처다. 그렇게 되면, 조 교육감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변호인단이 주장한 근거는 '비례의 원칙'이다. 처벌은 죄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 "선거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한 의혹 제기는 정당했다. 따라서 무죄다. 설령 죄가 있다 해도, 교육감 선거를 다시 치르고 선거 비용 30억 원을 개인이 물어내게끔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 이 같은 주장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프레시안(최형락)


조희연 "1심 배심원 비난한 것처럼 보도, 답답하고 억울하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10일 오후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 나선 조 교육감은 1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논거로 삼은 판례는 보다 폭넓은 해석이 가능했다는 것. 그런데 이런 판례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따지지 못했다는 것 등이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 뒤에도 조 교육감이 했던 이야기다. 이런 메시지가 국민참여재판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 데 대해 조 교육감은 아쉬워했다. "마치 1심 배심원을 비난한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검찰 역시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조희연 교육감 측 주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 대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라는 게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1심보다 더 딱딱한 공방이 있었다. 민병훈 변호사가 변론을 이끌었다. 1심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주도했었다. 그들을 대신해, 2심 변론을 이끄는 민 변호사는 성향이 다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삼성에버랜드 CB(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1심 재판을 맡았었다. 당시 삼성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려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았었다. 변호사가 된 뒤에는 최태원 SK회장 등 재벌 총수 관련 사건을 종종 수임했다. 

그는 판사 시절 선거법 관련 사건도 많이 담당했다. 선거법 전문가이되 대형 로펌 소속은 아니라는 점이, 조 교육감 측의 변호인 선임 배경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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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탁노동자가 부산대학교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이유


김욱 | 2015-07-10 14:02:0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부산대학본부 앞엔 동상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 동상의 주인공을 알고나면 두번 놀라게 된다.
첫째, 동상의 주인공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동상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외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둘째, 동상의 주인공은 생탁 사장 중 한 명이다. 생탁은 현재 노동자들이 1년 넘게 파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 분이 고공농성 중이다.
동상의 주인공은 부산대에 300억을 기부했다. 한국에서 개인 기부로는 최대 금액이라고 한다. 부산대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동상을 만들어준 거 같다.
300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은 너무 과한 거 같다. 돈만 주면 살아있는 사람도 동상을 세워줄 수 있는 걸까? 그것도 학교의 중심이랄 수 있는 대학본부 앞에. 그렇다면 이건 ‘동상’이 아니라 ‘돈상’이다.
동상의 주인공이 사장으로 있는 생탁은 한 달에 한 번 쉬게 하고 연차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등 노동자를 착취한 전력이 있는 회사다. 그렇다면 동상의 주인공이 기부한 돈에는 생탁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대가 이런 돈을 기부 받아 동상을 세워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
생탁노동자들은 현재 이 동상 앞에서 일인시위 중이다. 동상의 주인공이 기부한 돈이 생탁노동자를 착취해서 벌어들인 돈이고 또 현재 동상의 주인공이 협상을 가로막는 장본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동상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동상 아래 주인공을 소개하는 글이 써 있는데 그 글을 보고 또 한번 놀랬다. 너무나 찬양적인 문구에 여기가 대학인지 한반도 북쪽 어딘가인지 순간 헷갈렸다. 과연 대학이 돈 앞에서 이렇게 숭배적인 태도를 보여도 되는 걸까?
선생은 1924년 경남 양산군 철마면 송정리에서 태어났다. 역사의 격동기에 신산한 청소년기를 보내던 선생은 약관의 나이 열일곱이 되던 1942년에 독립하여 사업의 길로 투신하였다. 생래의 근면성과 몸에 밴 검약, 영명한 판단력으로 그 뒤 여러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나갔다. 땀과 눈물로 혼신의 힘을 다 쏟는 노력의 덕에 날로 창성해나가던 사업은 마침내 하늘의 뜻까지 얻어 <태양 그룹>의 기업 신화를 창출해내기에 이르렀다.
선생은 그 부와 명예로 흔히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을 걷지 않았다. 지친 육신의 안일을 위한 호사스런 휴식에 침혹할 수도 있었고, 향유하고 과시하고 군림하는 영달에 탐닉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선생은 분연히 또다른 길을 찾아 영웅적 거보를 내디뎠다. 배움에 목말랐던 청춘 시절의 열망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선생은 생애 동안 땀과 눈물로 쌓아온 재산을 후세 교육에 과감히 쾌척하기로 결단하였던 것이다. 학교 법인 <태양 학원>을 설립하여 중등교육에 매진하고 부산대학교에 한국 개인 기부금 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헌납하여 양산 캠퍼스 부지를 매입케 해준 것도 그 실천행의 일환이었다.
예로부터 가르침에 두 가지 길이 있으니 하나는 문자로 가르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으로써 가르치는 것이다. 한푼 한푼이 그의 영고를 낱낱이 증언해주는 저 소중한 재산들을 아낌없이 후세 교육에 헌납함으로써 그 가르침을 실천해보인 선생의 숭고한 행장은 우리에게 불후의 사표로 남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여기에 표석을 세워 그 뜻을 기리고자 한다.
부산대학교 총장 2004년 11월 23일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0&table=wook_kim&uid=67 

중국의 신실크로드 연결하는 대륙철도 잇따라 연결


강태호 2015. 07. 10
조회수 1334 추천수 0
  독일 함부르크에서 출발한 국제화물 열차가 7월 11일 중국 동북3성의 하얼빈에 도착한다. 장장 9820km의 또 하나의 대륙횡단 화물철도 왕복노선이 개통되는 것이다.  함부르크는 독일북부의 최대 항구 도시이자 제2의 대도시이며, 하얼빈은 동북3성 가운데 하나인 헤이룽장(흑룡강)성의 성도이자 인구 1천만을 넘어선 동북지역 최대도시다.
  중국 동북지역과 유럽을 잇는 이 새로운 대륙 화물운송노선의 첫 화물은 지난 6월 13일 먼저 하얼빈에서 출발했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국제물류회사인 ‘하얼빈-유럽’의 두샤오유에 대표의 말을 인용해 이 국제화물열차가 6월 13일 하얼빈에서 첫 출발을 했다고 전했다. 하얼빈에서 출발한 이 열차는 중국 북부 내몽고의 러시아 접경 국경도시인 만저우리(滿洲里)와 러시아쪽 자바이칼스키를 거쳐 동시베리아의 치타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진입한 뒤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와 모스크바, 브레스트, 말라셰비치를 거쳐 15일만인 6월28일 종착역인 독일 함부르크에 도착했다. 열차는 총 49개 컨테이너 분량의 화물을 실었다. 화물은 전자부품, 액정 디스플레이 부속품 등 15종류의 상품으로 300만 달러어치다. 함부르크에 도착한 후 화물들은 철도와 도로, 수로를 통해 독일 및 유럽 각지로 각각 운송됐다.  다시 함부르크에서 유럽산 제품을 적재한 이 화물열차가 7월11일 하얼빈에 도착하면 1달여만에 하얼빈~함부르크 국제화물노선의 왕복운항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이 하얼빈-함부르크 구간 화물열차를 일주일에 1회 운행할 예정이다.
하얼빈열차.jpg
지난 6월 13일 하얼빈에서 함부르크로 출발하는 국제화물열차


 하얼빈~함부르크 국제화물 노선 개설

  중국 <인민망>은 지난 7월 2일 독일철도공사 관계자가  “이 새로운 통로의 개통을 통해 양측의 무역이 더욱 간단하고 편리해졌다”며 “이를 계기로 중국-독일 경제교류협력이 더욱 가속도를 내도록 추진하고 양국 국민의 우의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두 샤오우에 대표는 새로 개통한 하얼빈-함부르크 열차노선이 기존의 자동차도로와 해상을 이용한 화물운송로보다 두 배나 이동시간을 단축시켰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는 높이고 물류비용은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뉴차이나TV>는 독일 자동자회사 메르세데스 벤츠와 아우디, 그리고 대만의 전자회사 폭스콘이 신설 노선 이용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하얼빈은 만주어로 ‘그물을 말리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헤이룽장(흑룡강)의 최대의 지류인 쑹화장(松花江)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하얼빈은 옛 러시아가 부설한 동청철도의 중심이기도 하다. 하얼빈에는 쑹화장(송화강) 수로와 창빈(長濱: 창춘-하얼빈), 빈저우(濱洲: 하얼빈-만저우리[滿洲里])선, 빈베이(濱北: 하얼빈-베이징)선, 빈쑤이(濱綏: 하얼빈-쑤이펀하 및 무단장[牧丹江])선, 빈라(濱拉: 하얼빈-지린성 라파[拉法])선 등 철도가 사통팔달로 뻗어있다. 그런만큼 중국 동북3성 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대륙철도라 할만 하다. 이 화물열차의 개통은 동철철도의 동쪽끝 쑤이펀하에서 하얼빈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기존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보다 구간이 짧기 때문에 과거 한국에서 동해선을 연결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할 경우 보다  유리하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대륙철도 운송 노선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러기에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기존 북쪽 동해 북부 접경역인 두만강역~하산에서 바로 이어지는 반면에 한반도 종단철도의 동해축과 중국의 쑤이펀하에서 시작되는 하얼빈을 중심에 둔 옛동청 철도와의 연결이 현재로선 복잡하고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중국이 동북진흥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한 동북지역의 철도망은 이미 주요 도시간 고속철화가 거의 완공된 상태이며,  하얼빈을 중심으로 보면 남쪽으로 창춘을 통해 지린~투먼의 동해쪽 출구로 이어지고,  또 그 아래로는 지린성의 핵심도시인 선양~따렌(대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하얼빈-유럽 화물운송열차는 동북아지역의 한국·중국·일본산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기존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또  7월 5일엔 “란저우(蘭州)호”라고 명명한 국제화물운수열차가기계전자설비 등 화물을 만재하고 간쑤(甘肅)성 란저우역에서 출발함으로써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향한 약 2683km의 첫 운행을 시작했다. <신화망> <인민망> 등 중국 인터넷 언론에 따르면 란저우 철도국 싱타오(邢濤) 부국장은 이 열차는 “주로 기업의 제품을 수출한다고 하면서 주변 경제구의 수출 자원을 흡인하여 중국 서부지역 상품의 수출을 돕고 더 나아가 중국과 유라시아시장을 타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샹동(牛向東) 란저우 부시장은 란“저우신구는 전국 제5위, 서북 제1위의 국가급 신구라고 하면서 현대물류산업을 구축하고 대외지향성 경제를 발전하는데서 중요한 개발과 개방의 새로운 플랫폼을 늘렸다”고 말했다.
 란저우호 국제화물운수열차도 하얼빈~함부르크 국제열차와 마찬가지로 주간 1편 운항한다. <신화망>은 이로써 점차 중국과 연선 각국 에너지협력과 경제무역 공간을 확대하고 중국 서부와 중국-유라시아 각국간의 운수 시간과 공간을 줄이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계로 향하는 편리하고 빠른 길을 하나 더 늘리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에 앞서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의 통관통합화를 위한 조처를 취했다. <인민일보>는 4월 7일 란저우 세관이  “5월 1일부터 간쑤(甘肅)를 포함한 9개 성(省), 구(區)의 세관 10곳에서 실크로드경제벨트 세관 지역통관통합화개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산둥(山東), 허난(河南), 산시(山西), 산시(陝西), 간쑤, 닝샤(寧夏), 칭하이(靑海), 신장(新疆), 시짱(西藏)의 9개 성(구) 내의 도시인 칭다오(靑島), 지난(濟南), 정저우(鄭州), 타이위안(太原), 시안(西安), 란저우, 인촨(銀川), 시닝(西寧), 우루무치(烏魯木齊), 라싸(拉薩)에 소재한 10개 실크로드경제벨트의 세관이 업무를 일원화하고 통합한다는 것이다.
정저우 3개노선.jpg  
 정저우 등 중국 중부내륙지방 도시들과 유럽 잇는 대륙운송로 

  몇년전부터 중국은 중부지역 내륙도시를 중심으로 신장위구르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시베리아 횡단열차(TSR)로 연결해 유럽과의 대륙운송로를 개척해왔다. 지난 3월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비전과 액션플랜(시행계획)을 밝힌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의 핵심은 이 철도 도로 에너지 루트의 확보를 통한 경제회랑의 건설에 다름 아니다.. 

신실크로드현황.jpg
출처 이봉걸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의 꿈,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과 영향> 2015년 5월 

 신실크로드 정저우-시안, 충칭(중경), 쳉뚜(청두), 창샤(장사), 호북(허베이), 이우, 소주(쑤저우) 등 내륙 중부지역의 여러 도시에서 시베리아횡단철(TSR)을 경유하는 화물운송로를 이미 개설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노선이 지난 2013년 개설된 정저우~함부르크 대륙철도노선이다. 이 중국 중서부 지역과 유럽을 잇는 정저우~함부르크 화물열차 노선은  함부르크~하얼빈 노선보다 500여km  더 긴 1만214km다.  당시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2013년 7월18일 오전 10시 48분 첫 열차 ‘80601’호가 자동차 부품, 고급 신발과 모자 등 1430만 위안(약 26억 원)어치 화물 614t을 41개의 컨테이너에 싣고 출발했다. 이 화물열차는 중부 허난(河南) 성 정저우(鄭州)를 출발해 신장(新疆)위구르족 자치구의 아라산커우(阿拉山口) 세관을 통해 카자흐스탄(알마티)으로 들어간 뒤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19일 동안 운항해 8월 6일 독일 함부르크에 도착했다.  화물들은 허난 저장(浙江) 푸젠(福建) 성 등의 10여개 기업이 수출하는 것으로 목적지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었다. 정저우~함부르크 구간의 열차 운송은 각국 세관 통과와 열차 바퀴 교체 등으로 짧게는 15일, 일반적으로 16∼1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박을 이용할 때에 비해 20일 안팎이 줄어드는 것이고,  운송비는 화물 트럭을 이용한 육로 수송보다는 컨테이너당 2000∼3000위안(약 36만∼55만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은 2013년 이 화물 열차 노선을 14차례 시험 운행하고 2014년부터 연 50차례 이상 본격적으로 운행할 방침이었으며, 수출입액 규모는 10억 달러(약 1조1240억 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저우 철도 컨테이너 센터는 이 국제 노선을  ‘1+3’ 방식의 운송노선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 노선은 정저우-함부르크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정저우-알마티, 정저우-모스크바, 정저우-클라이페다(리투아니아)의 3개 노선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산 전기기계 제품, 자동차 부품, 공업 설비, 의료 설비 등 고부가가치 상품이 중앙아시아와 중국 중서부 지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정저우 철도역.jpg
   정저우역의 컨테이너들

 허난성의 고도 정저우는 정저우는 은나라 시대부터 3,500년의 역사를 가지는 국가역사문화명성 도시로 중국의 주요 철도와 고속도로, 항공이 운항하는 요지이며, 중국중부경제구의 중심 도시이다. 그러나 지역 특징 상 내륙도시로서 해상운송을 할 수 없는게 늘 결점으로 작용해 왔다. 정저우-유럽 간 국제화물철도의 개통으로 이제 북동부의 칭다오·롄윈강 등의 항구로 화물을 보내지 않고 직접 허난성-아시아·유럽 간 국제 화물이 직접 철도를 통하게된다.  정저우의 코트라 리위 무역관에 따르면 정저우가 위치한 허난성과 유럽간 수출입 총액은 2013년 18억2000만달러와 66억달러로 2012년 대비 각각 23.5%, 18.1%로 성장했다. 수출품은 자동차, 공업, 고급 의류·잡화, 연마재, 방직품 등이다. 중국 정부는 정저우-유럽 국제 화물 철도 수송이 통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검역 과정을 간소화하고, 특수 화물 외에 국경을 지나는 아라산커우에서는 재검역 없이 바로 국경을 지날 수 있도록 했다.
  
 훈춘- 나진-상하이 컨테이너 운송항로 개설
 
 하얼빈~함부르크 대륙 국제화물철도 노선에 이어  지린성 훈춘(琿春)에서 상하이로 이어지는 해상 컨테이너 항로도 6월부터 개설됐다. 이는 동북3성 특히 헤이룽장성과 지린성과 같이 바다를 갖지 못한 내륙지역이 두개 성이 하나는 서쪽으로는 유럽대륙으로 동쪽으로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출구를 확보하게 됐다는 걸 보여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월1일 중국 훈춘시 정부를 인용해 중국이 컨테이너 화물 수송에 북한 나진항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훈춘시 정부에 따르면 중국 화물선은 6월 24일 훈춘에서 컨테이너 38개를 싣고 북한 나진항을 거쳐 3일 뒤인 6월 27일 상하이 닝보항에 도착했다.앞서 6월 11일에도 중국의 첫 화물선이 같은 경로를 통해 42개의 컨테이너를 상하이로 옮겼다. 훈춘시는 “두 차례 이뤄진 훈춘~나진~상하이 항로를 이용한 컨테이너 수송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며 “나진항과 상하이를 잇는 컨테이너 화물 노선이 정식으로 개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몇년전부터 항로를 이용해 훈춘시 등 중국 동북 지역의 광석·곡물·목재 등 풍부한 자원을 중국 동남부 공업지역으로 운송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나진을 통한 해상 항로를 통한 한반도 동해로의 우회 운송이 지린성쪽 항구는 적체 상태이고 육로 등의 내륙 철도 운송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선 운항을 담당한 훈춘해운물류회사 측은 “이 정기선이 10일마다 한 차례씩 중국 동북의 화물을 남쪽으로 운송한다”며 “육로를 이용한 기존 운수 시간 및 거리를 대폭 줄여서 물류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지린성 정부가 2014년 5월 6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훈춘- 나진항-동해-상하이 혹은 닝보의 중외중(中外中, 외국을 경유하지만 중국 국내무역으로 인정) 항로 운영이 합의된 것은  2011년 1월이었다. 그 뒤 2011년 7월 다롄 촹리회사가  나진항 1호 부두에 대해 30년 동안 개조 이용 계약을 체결했고, 부두 선석을 1개에서 4개로 증설하기로 하고 석탄을 수송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2012년 5월 8일까지 총 7차례 상하이, 닝보, 창저우 등지로 10.4만t의 석탄을 운송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외중 항로는 2012년 하반기부터 석탄가격의 하락, 단일한 운송물품, 소수의 목적항, 그리고 단방향 운송 등의 한계로 잠정 중단되었다.
 그러나 2014년 2월 18일, 중국 세관총서는 중외중 양방향 물류를 비준하면서 컨테이너 운송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나진을 거쳐 오는 중외중의 목적항도 기존의 목적항과 더불어 취엔저우(泉州), 샨터우, 광저우 황푸, 하이난다오 양푸(洋浦) 등까지 확대했다. 기존의 항로는 석탄 운송만 진행했는데, 이처럼 곡물·목재·동 등 3가지 상품을 중외중 내수물류로 포함시켜 운송하도록 하면서 이번에 곡물 등을 실은 컨테이너 정기운송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 패권인가 세계와의 융합인가

 후싱더우(胡星斗) 베이징이공대 경제학과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3월 30일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아시아를 한 배에 태우려는 것이다. 중국의 힘은 경제에서 나온다.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60%를 중국이 차지한다. 엄청난 돈을 풀어 공동 번영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그는 '패권적인 중화주의의 부활'이 아닌가에 대해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는 중국을 세계에 융합시킬 것이다. 당장 AIIB가 성공하려면 세계적인 규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중국 지도부가 중화주의를 염두에 뒀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중국은 각종 협약과 표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세계 질서에 순응해야 할 것이다."

 강태호 선임기자 kankan@naver.com 

박근혜 정부, 세월호 조사위 예산 '0원' 편성


15.07.10 16:28l최종 업데이트 15.07.10 16:2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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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희생자 오영석 학생의 어머니 권미화 씨가 6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선체인양, 시행령 개정 촉구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에 참석해 서명운동 자원봉사자의 발언을 경청하며 눈가를 매만지고 있다.
ⓒ 유성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에 지금까지 예산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집행해오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독립성과 더불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핵심 업무를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한 데 이어, 이제는 조사를 위한 예산마저 꽁꽁 묶어 매려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특조위 예산이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기재부 세월호대책 TF는 박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서를 통해 "특조위로부터 2015년도 예비비 요구서를 제출받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향후 세월호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등 전반적인 논의사항 등을 고려해 특조위의 정상적인 출범과 활동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소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은 올해 들어서부터 시행됐고, 3월에는 특조위 위원이 임명됐다. 5월에는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공포됐다. 그러나 특조위 예산은 여태까지 편성조차 안 됐다. 특조위는 기재부에 올해분 예산으로 160억 원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약 한 달 뒤인 5월 11일 시행령이 공포된 뒤에는 "특조위 인원 구성이 안 돼서"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분과 인원 구성이 안 됐는데도 2015년도 운영비 등을 예산으로 잡아 45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통일준비위는 되고 세월호 특조위는 안 된다는 것은 이중 잣대"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특조위 예산은 해양수산부의 예비비에서 전용해 최소한의 비용만 지출됐는데, 지난달부터는 이마저도 끊겼다"라며 "장관급 국가기구가 반년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예산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승객 구조에 실패한 국가가 희생자 유가족들을 1년 넘게 거리로 내몰더니, 이제는 진상조사 마저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