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시대가 이재명 리더십을 필요로,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③] “중도 외연확장 아닌 명확한 정체성과 실력으로 승부… 네트워크상 의견 가장 많이 참고”

조윤호 기자 ssain@mediatoday.co.kr  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선 판이 요동치고 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대선 후보의 지지율까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선주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대선 주자 중 가장 처음으로 ‘하야’와 ‘탄핵’을 언급한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은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3위까지 올라섰다. ‘마의 10%’를 넘고 안철수 의원까지 제쳤다. (11월24일 리얼미터 기준 11.6%, 11월28일 에스티아이 기준 17.3%) 이재명 시장은 한 순간의 돌풍을 넘어 대선 판을 흔들 수 있을까. 미디어오늘이 11월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이재명 시장을 만났다.

-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어떻게 봤나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남 탓만 하더라.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긴 했는데 시간끌기용이었다. 여야 합의라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했다. 여당 내부에서 의견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고 (여당에서) ‘박근혜 사면’ 같은 조건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흔들림 없이 탄핵과 국정조사를 계속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반드시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

- 이 국면의 가장 큰 수혜자가 이재명 시장이다. 대선주자 지지율이 3위까지 올랐다.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봤다. 다만 예측보다 빨랐다. 내년 3월, 4월 보궐선거 전 무렵 7~8%까지 오르고 5~6월에 10%가 넘으면 경선을 통해 야권 후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 미디어오늘-에스티아이 여론조사

-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뭔가
“정치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보고 동원하는 체제였다면 지금은 네트워크로 조직화된 국민과 대중이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대한민국 정치영역에서, 가장 대중에 가깝게 대중 속에서 대중 언어로 대중과 교감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캐치해서 그대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한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포퓰리즘의 불합리함보다는 대중의 의사를 전혀 존중 하지 않고 동원하는 대상으로 보는 현재의 정치체제가 지닌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대중이 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 우호적 수밖에 없지 않나. 박근혜 게이트, 새누리 게이트와 같은 격변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가 드러난 것으로 본다.”

- 정치인들 중 가장 먼저 ‘하야’ ‘탄핵’을 말한 게 지지율 급등에 영향을 미쳤을까.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대중들이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에게 지배 당했구나’라고 느낀 순간, 대중들이 인내할 수 없는 상태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바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정치인들은 오버라며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했는데, 사실 퇴진이 국민이 원하는 바였고 제일 잘 따라준 인물이 이재명이었던 셈이다. 또한 안종범이(전 경제수석) 검찰에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고 말한 때, 대통령이 조직범죄의 주범으로 밝혀진 순간 ‘그렇다면 탄핵 면할 수 없다’고 탄핵을 주장했다. 그 때도 정치권 대다수는 탄핵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탄핵으로 끌려왔다.”
▲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처음에 하야나 탄핵을 주장했을 때, 결국 탄핵 국면으로 갈 거라 예상했나
“예상했다. 박근혜는 자의로 절대 퇴진하지 않을 사람이다. 스스로를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이 아니라 왕이나 지배자라고 믿고 있기에 스스로는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사퇴 요구는 높아질 것이고, 결국 이를 충족할 방법은 탄핵 밖에 없었다. 할 거면 탄핵을 빨리 시작하는 게 시간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봤다.”

- 그 다음에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주장했다.
“재벌들과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형사처벌 단계까지 가야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사태를 미완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거다.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불명예스럽게, 청와대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수갑을 채워서, 대통령이 잡혀서 구치소에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처벌 받는다는 것’을 온 국민과 역사 앞에 보여줄 수 있다. 그 두려움 때문이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게, ‘법 앞의 평등’을 완성하는 명예혁명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도 대중들이 볼 때는 맞는 말이었다. 이런 주장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네트워크상의 의견이다. 내가 팔로우 하고 있는 사람들, 댓글, 인터넷카페 글을 뒤져보면 방향이 나온다. 나는 거기에 맞추는 데, 다른 정치인들은 대중들과 호흡하는 게 아니니까 괴리가 발생한다. 이 과정이 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지율이 갑자기 폭등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 초기에 하야, 탄핵 이야기를 한 게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줬을까
“탄핵 주장을 처음 했을 때 일각에서 ‘빨리 퇴진시켜야지 6개월 걸리는 탄핵 절차를 밟으라고 하나. 지지율 오르는 시간 벌자고 저런 말 하나’라는 말을 했다. 딱 지들이 아는 만큼 공격하는 거다. 나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에 의해 행동하지 계산에 의해 행동하지 않는다.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정당하니까 하는 거다. 정치에서 더하기 빼기 계산해서 성공하는 경우 봤나. 민심은 강물 같은 거라 내가 흐름을 만들어보겠다거나 흐름을 거꾸로 바꾸려하면 떠내려간다. 하지만 상당수 정치인들은 여전히 국민을 계산이 통하는, 선동의 대상으로 본다. 처음에 야권에서 ‘정치지도자회의’를 만들자고 해서 내가 바로 ‘우리 지도자 아니다’라고 문제제기했다. 그리고 ‘시국회의’로 바뀌었다.”

- 지금의 지지율이 오래 갈 거라 보나
“그렇다. 물론 기대 섞인 예측이다. (웃음) 언론이나 특정한 상황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라면 당연히 거품이 꺼지겠지만 나의 지지율은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씩 늘어난 결과다. 이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 공중전으로 만들어진 지지율이 아니라 풀뿌리, 바닥의 잔뿌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지율이라 바닥이 단단하다. 반기문, 안철수 등의 지지율은 갑자기 확 발생했기에 조정도 거치고 꺼질 수 있지만 제가 가진 지지율은 공감으로, 한 칸씩 올라가며 만들어진 것이기에 잘 꺼지지 않을 것이라 본다.”

-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을 정도의 신뢰가 쌓였다는 뜻인가
“대중들은 이제 정치인의 말에 잘 속지 않는다. 증거를 요구한다. 당신이 말한 걸 지킬 수 있나? 표정을 보고 점칠 수는 없으니 증거란 결국 과거의 행적, 실적에서 나온다. 나는 공익을 위해 살아왔고 그러다 감옥도 가고 전과도 생겼다. 오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훈장이다. 음주운전 하나만 빼고. 최근 가족 간에 생긴 불미스러운 일, 형수와의 욕설 사건도 형님 부부의 시정개입, 이권개입을 차단하다가 생긴 다툼이다. 그것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열하게 친인척 시정개입을 막았다는 신뢰의 증거가 된다. 공약이행률은 90%대고 대통령 공약이던 ‘증세 없는 복지’를 진짜 했다. 빚 갚고 정부와 싸워가며 복지를 늘렸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도중 제주에서 올라온 한 시민이 아이와 함께 시장실을 찾았다. 이재명 시장은 인터뷰를 잠시 중단하고 시민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재명 시장은 이처럼 시민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즐긴다. 하지만 동시에 ‘품격이 없다’거나 ‘가볍다’는 비판도 따라붙는다.

- 이번 국면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어를 썼다는 비판도 있다.
“나는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는데. (웃음) 원래 나는 보수층이 보기에 거의 막말에 가까운, 생경한 시중의 언어, 저잣거리 언어를 쓴다. 품격 있는 정치언어로 국민과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게 말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 생각한다. 페이스북에 웃음 이모티콘(^^)을 쓴다고 경박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하지만 국민과 정치인은 동일한 언어를 써야한다. 정치인들이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검토’ ‘긍정적으로 검토’ ‘노력해보겠다’ 이런 말을 자주 쓴다. 자기는 거절의 의미로 한 말인데 민원인은 ‘해주겠다는 건가’라고 받아들인다. 이건 기만행위다. 국민의 일을 대신하려면 국민 속에 있어야한다.”

- 같은 맥락에서 포퓰리스트라는 비판도 늘 따라다닌다.
“우리나라에서는 포퓰리스트라는 말을 대중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음해하는 단어로 쓰더라. 포퓰리즘이란 비판은 지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그런 일 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해라.”

- 외신에서는 이재명 시장을 트럼프 혹은 샌더스에 비교하기도 한다.
“트럼프나 샌더스 둘 다 대중 속에서 대중의 언어를 쓰고,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려 했다는 측면은 같다. 그렇지만 지향은 다르다. 트럼프는 경제기득권자고, 버니 샌더스는 대중을 위해 대중과 함께한 것이기에 내가 지향하는 바는 버니 샌더스에 가깝다. ‘성공했나 실패했나’라는 측면에서는 성공할 테니 트럼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성공한 샌더스’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 이재명 시장의 정치는 지지층은 속 시원하게 만들 수 있지만 소위 ‘외연 확장’에는 어려운 것 아닐까
“결국 중도확장 이야기다.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쓰고 보수기득권자 비슷한 행세를 하고 그 사람들 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지지층의 외연이 확장될까?반대다. 중도층, 무당층은 자기 이익에 민감한 사람들이다. 다수 대중이 득을 보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면 중도층이 득을 본다. 문제는 ‘어떤 정치인이 진짜 그렇게 할 거냐’는 점이다. 중도층은 진보에 대해 ‘깨끗하긴 한데 말만 하고 무능해’라고 생각하고, 보수층에 대해서는 ‘부패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한다.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수를 찍는 거다. 그럼 진보가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뭘까? 애매하게 ‘나 사실 보수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진짜 했고, 진짜 할 것 같다는 믿음이다. 그 실력과 증거를 보여줘야 중도층이 지지한다.”

- 이재명 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나
“강남벨트로 보수적인 지역이라 불리는 분당판교의 내 지지율이 본 시가지보다 높아졌다. 작년에 조사해보니 분당판교의 시정 만족도가 87%로 90%에 육박했다. 시가지가 70%대였는데 말이다. 실력을 본 거다. 공약이행하고, 빚 갚고 복지 하고, 실력을 보여주니 내 삶에 혜택이 있다는 거다. 이재명을 지지 안 할 이유가 없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분당 지역에서 8.3%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지지를 확장해야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서 중간쯤 있으면 지지할 거라는 생각은 대중들을 무시하는 거다.”

- 이런 지지를 토대로, 대선에는 출마할 생각인가.
“마음먹은 건 작년 말 정도부터다. 그 이전에는 실현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올해 9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마음의 결심했다. 내년 경선에 나갈 거고, 나가면 이겨야 한다. 또 최종적으로 지게 되면, 이긴 쪽을 지원할 거다. 하지만 이길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지금 어린 묘목인데. 거름을 주고 키우면 거목을 넘어설 수 있다.”

-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세론’이 강해 보이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5년 준비해서 거목으로 자랐다.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있고 좋은 분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현재의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리더십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다. 거칠지만 돌파하고, 용기와 결단을 가진 변방장수의 리더십이 더 필요한 때 아니겠나. 야전에서 자라서 두려움 없이 돌진하는, 돌파형 리더십을 국민들이 원한다. 우리 사회 비정상,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도 쉽지 않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와 순서를 바꾸면 좋겠다. (웃음) (내가) 먼저 정리하고, 종북몰이하는 사람 몰아내고, 그 다음이 어떨지.”

-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표의 JTBC 인터뷰가 화제였다. 신중한 모습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답답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의 이름이 거론 되더라.
“신중한 게 나쁜 게 아니다. 전체를 배려하고,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리더십이 문 전 대표의 특성이다. 좋은 리더십이다. 문제는 현재 같은 격변기에,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게 심하고 나라를 거덜 낼 수 있는 자들이 큰 힘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형태의 리더십이 과연 이 상황 돌파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대중들은 이재명 같은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평화적인 시기에 원만하고 우아하게 서서히,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리더십은 내 몫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혼란 상태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하려면 저 같은 유형이 좀 더 낫지 않나.  
▲ 11월28일 jtbc 뉴스룸

- 돌파할 수 있다는 증거를 대중에게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나.
“성남시의회가 여소야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았을 때도 나는 싸워서 다 돌파했고 원하는 정책을 관철시켰다. 다 부결시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 손을 잡고 하나씩 각개 격파했다. 결국 다 깨고 이겨서 상당한 정도의 시정 성과를 이뤘다. 정부와 소송도 하면서 일일이 싸우고 돌파해서 여기까지 왔다.”

- 이제 ‘박근혜 이후’를 준비해야할 때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이후’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가야한다고 보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을 때 합의했던 주요한 가치들이 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민주공화국이며, 그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매우 불평등하고 실질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다수에게는 죽을 자유 자살할 자유 밖에 없고, 이를 이용해서 기여한 이상의 초과이익 얻는 기득권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그 결과 개인들은 꿈과 희망을 잃고 열정도 없는 침체상태다. 우리의 과제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공정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활력이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만 해도 개인의 잠재력이 매우 크게 발휘될 것이다. 기업 간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경쟁력을 제대로 갖춘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힘의 균형이 맞춰지면 분배도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 ‘비정상의 정상화’가 모토인가
“이건 진보적 가치에도 속하지 못하는, 보수적 가치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합의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거니까. 따라서 나는 객관적으로 보면 중도우파 정도에 속하는 사람이다.”

- 성남시의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나. 
“그렇다. 성남에서는 재래시장, 골목상권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생활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게 100억~200억 원 정도 된다. 매출이 올라가고, 경제가 활성화 됐다. 작은 실험이긴 한데 이런 실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다. 성남시가 했던 복지정책을 다 합쳐야 1인당 10만원이고, 전국 다 해봐야 5조원이다. 국가전체 예산의 1.2% 밖에 안 된다. 나에게 더 큰 무기, 유용한 도구를 쥐어주면 지금 있는 성과의 몇 배, 몇십 배를 이뤄낼 자신이 있다. 장애가 되는 사회악들과 목숨 걸고 싸워서 깨고 돌파할 자신이 있다. 물론 천천히 가는  리더십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 최종선택은 국민이 하겠지만, 그 선택을 제가 받을 자신이 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641#csidx6bc9b0b62906bc197c85b455a3fe71e 

누가 박근혜 일당과의 '협상'을 말하나?


[유종성 칼럼] 박근혜의 꼼수를 물리치는 법 : "질서 있는 하야"가 아닌 "질서 있는 탄핵"을
박근혜의 꼼수

김종필 씨 말이 맞았다.

"5000만이 물러나라고 해도 결코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제3차 담화는 그녀의 지독한 권력 의지와 함께 승부사로의 기질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견 "질서 있는 하야"를 수용하는 듯하면서도 하야 시점과 국회 추천 총리에게 전권을 이양하는 등의 알맹이를 빼고 국회에 공을 되돌렸다. 또 자신은 잘못한 게 전혀 없고 오로지 국익을 위해 일해 왔을 뿐이라고 강변하는 한편 사죄의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교묘한 꼼수였다. 당장 박사모는 "모든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하야나 탄핵 역시 이제 물 건너갔다. (…) 이제 여야 정치권의 아귀다툼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보며 주말에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성숙한 정치의식을 가진 절대 다수 우리 국민은 이러한 꼼수에 속지 않는다. 야3당도 흔들림 없는 공조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담화는 당장에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 동참을 교란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붕괴된 지지층 일부를 회복하는 효과도 있을지 모른다. 이로 인해 12월 2일 통과가 확실시되었던 국회의 탄핵 의결이 9일로 지연되거나 이마저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해 야권과 국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 관철해야 한다. 이제 촛불은 청와대와 함께 여의도를 향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공동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의 해체를 촉구하고, 흔들리는 새누리 비박계를 압박하여 탄핵 대열에 동참하게끔 해야 한다. 

"질서 있는 하야론"의 맹점 : 더 이상 하야를 요구하지 말자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꼼수를 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특히 최근까지 "질서 있는 하야" 또는 "명예로운 퇴진"을 거론하면서 탄핵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잘못이었다. 박 대통령 자신이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임이 드러나기 전에는 탄핵이 아닌 하야 주장이 옳았다. 

또, 즉각 하야 시 60일 이내에 5년 임기의 후임 대통령을 뽑아야 하며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등 현행 헌법의 맹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거국 내각 등의 단계를 거친 후 미리 합의한 일정 시점에서 공식적인 하야를 하는 "질서 있는 하야론"이 거론된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현행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5공헌법은 궐위 시 3개월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하도록 규정했었는데, 1987년 6.29 선언 후 급하게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60일 이내라는 비현실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질서 있는 하야는 박 대통령 자신의 결단과 함께 공식적인 하야 시점, 그때까지의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관계 등에 대해 정치적인 협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주고 하야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공언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은 박 대통령이 하야 약속은 반드시 지키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단지 최순실에게 농락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주범임이 명백히 드러난 후에는 야권이 하야 또는 질서 있는 하야 주장을 완전 철회하고 탄핵 및 구속 사법 처리 추진으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했다. 일반 공무원에 비유하면, 하야는 의원 면직 또는 명예 퇴직에 해당하며, 탄핵은 파면에 해당하는데, 범죄자를 파면하고 사법 처리를 받도록 하지 않고 의원 면직이나 명예 퇴직의 기회를 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더구나, 하야는 박 대통령 자신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게 뻔한 사람에게 계속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난센스였다. 그럼에도 야권이 최근까지 탄핵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명예로운 퇴진"과 "질서 있는 하야"에 집착하였고,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들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면서 박 대통령의 애국적인 결단을 호소한 것은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이를 거꾸로 이용하여 탄핵을 피하고 국면 전환을 꾀하는 꼼수를 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준 것이다. 

"질서 있는 탄핵"은 불가능한가? 

야권이 최근까지 탄핵에 소극적이었던 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첫째는 탄핵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였다. 탄핵을 위한 국회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까, 보수적인 인적 구성의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리고 탄핵안 마련을 위해 국정 조사와 특검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야3당이 단일 탄핵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럴 필요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러다 보면 박 대통령이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결과가 된다는 등의 비관론이 야권, 특히 제1야당 내에 팽배했다. 일부 학자와 언론의 탄핵 비관론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다.

둘째는 헌재의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급하게 대통령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문제, 또 탄핵심판 기간(최장 180일)과 보궐 선거 기간(최장 60일) 동안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즉각 하야 시 발생하는 문제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문제에 대해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그동안 제기된 우려들은 기우에 불과하거나 지나치게 과장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요약하면, 촛불 민심이 국회의 의결은 물론 헌재의 결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이슈는 보수-진보의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헌정 체제의 유린과 권력의 사유화에 의한 부패에 있으므로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도 헌법 수호라는 헌재의 임무를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 

탄핵안 마련을 위해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검찰 공소장과 기존의 언론 보도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일종의 징계 절차이므로 형사 재판과 달리 모든 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을 가릴 필요 없이 파면을 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되므로 50일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재에서 64일이 걸린 것은 탄핵 심판의 전례가 없어 절차를 논의하는 데 10여 일이 걸렸다고 하는 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관련 기사 : 누가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을 말하나)

국회의 탄핵 소추안 마련 과정에서 제3자 뇌물 죄와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검찰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을 포함시킬 때 박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면 탄핵 심판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헌재의 심판 기간 중에라도 검찰이 추가 수사로 뇌물 죄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 탄핵 사유가 보다 강화되며, 만일 증거가 불충분하면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므로 굳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도 탄핵 심판이 박 대통령 쪽의 지연 작전과 헌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장기화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가 없고, 박한철 헌재 소장(2017년 1월 31일까지 임기)과 이정미 재판관(2017년 3월 13일까지 임기)의 임기 만료 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촛불 민심의 압력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지만, 야3당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헌재의 심판 기간을 헌법소원, 위헌법률 제청,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분쟁, 정당 해산, 탄핵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장 180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4.19 혁명 이후 제정된 제2공화국 헌법에 신설된 헌법재판소는 1961년에 새로 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률 위헌 여부 심사는 9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탄핵 등 다른 사안에 대한 심판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 당시와 비교할 때 헌법소원 등 법률 위헌 여부 심사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90일 기간을 180일로 연장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법률 위헌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한 것을 볼 때 60일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본다.) 

가령 탄핵에 대해서는 최장 60일로 심판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헌재는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는 헌법소원과 매년 수십 건씩 접수되는 위헌 법률 제청에 대한 심사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며, 이들 수많은 사안들을 180일 내에 심사, 결정하는 것이 버거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탄핵 심판,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식물 정부 기간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단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탄핵 심판 기간을 단축하는 법 개정에는 법조계와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가 있을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헌재가 늦어도 탄핵 심판을 언제까지는 마치겠다는 것을 미리 선언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방안도 있겠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최소한 7인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고,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헌재 소장과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 지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가 후임자 임명 시까지 연장되도록 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6년 임기를 보장하는 개정법안(이춘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계류 중)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법에서 이상의 두 가지 조항에 대한 개정만 이루어지면 탄핵 심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졸속으로 대통령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문제, 또 탄핵 심판 기간과 보궐 선거 기간 동안에 황교안 총리가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또 다시 제대로 후보 검증도 못하고 대통령을 급하게 뽑았다가 후회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황 총리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탄핵론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고, 황 총리에게 퇴진을 요구해도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더구나, 이 두 가지 문제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들이라서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나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면, 이 문제들도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60일 이내 보궐 선거 조항을 가령 90일 내지 120일 이내로 고치고, 헌재의 탄핵 결정 시 권한 대행을 탄핵당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가 아닌 다른 헌법 기관, 가령 국회의장이 맡도록 하거나,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도록 하는 미니 개헌을 탄핵 의결 직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이다. 

(국회의 탄핵 의결 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1순위로 맡게 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을 최종 결정했을 때에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국회에서 다수의 횡포로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 국민의 뜻과 다르게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헌재의 최종 결정 이전에는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공백을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것에 일리가 있으나, 헌재에서 탄핵을 최종 결정했을 때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접적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권한대행을 맡는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보다는 국회의장 등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 권한대행을 맡거나 국회가 선출한 총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므로 이 기간만이라도 국회의장이 대행하는 등의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발의 후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 직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통과시킨 후 15일쯤 후(헌법상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치면 된다. 국회가 빨리 움직이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리기 전인 내년 1월 중순까지 미니 개헌을 완료할 수 있다. 물론 이 개헌은 위 두 가지 조항(대통령 보궐 선거 기한 및 탄핵 결정 시 권한대행)에 국한하는 것으로 하여, 권력 구조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개헌 논의와는 철저히 분리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제안한 미니 개헌과 헌재법 개정 방안은 지금 탄핵 국면에서 전면화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 자칫 탄핵에 집중해야 하는 때에 전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탄핵 의결 이전까지는 탄핵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의 촛불도 청와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국회를 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탄핵 이후 벌어질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정치권이 아무런 대비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맞이한다면, 이 또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 의식과 민주 역량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국민은 탄핵과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 논의를 뒤섞어 탄핵 추진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탄핵 후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탄핵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도의 개헌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본다.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우리 국민이 질서 있는 탄핵을 위해 이 정도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방안은 박 대통령의 애국적 결단에 의존하거나 박 대통령 또는 그를 호위하는 정치 세력과의 협상을 통하지 않고,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힘만으로 "탄핵 부수 미니 개헌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야3당이 힘차게 대통령 탄핵을 추진, 관철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졸속 대통령 보궐 선거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대행체제 장기화에 대한 우려 등 탄핵 이후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걱정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즉시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서 있는 탄핵"을 위한 미니 개헌과 헌재법 개정에 대한 필자의 제안을 야3당이 진지하게 고려해줄 것을 기대한다. 

2016.12.01 08:19:47

유엔 2321 추가대북결의안, 그 자체가 북의 반발 초래할 듯

    유엔 2321 추가대북결의안, 그 자체가 북의 반발 초래할 듯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2/31 [06: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유엔 안보리가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추가 대북제재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맨 앞 줄 각국 대표들이 모두 손을 들어 찬성을 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다.  

    유엔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30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 지정", "은과 구리, 니켈, 아연 등 4개의 광물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추가"' "이와는 별도로 유엔 회원국 내 파견돼 있는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촉구하는 한편, 외교관들이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상업적인 활동도 하지 말 것을 강조" 하는 등의 내용들을 2270에 덧붙여 2321호를 새로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운영하는 반북언론들은 그간 중국이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북과 거래를 해왔다고 지적을 해왔는데 그런 중국이 이번 2321호라고 해서 충실히 이행할지는 미지수이다.

    물론 중국 외교부는 비밀거래는 없었다며 인도적 차원의 교류는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 범위 안에서 북중무역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번 새 결의안 논의에서도 북 주민들의 생활를 어렵게 할 제재는 비인도적인 제재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북이 9월 9일 미사일에 바로 장착할 수 있는 완성된 수소탄 탄두를 이용한 5차 핵시험에 성공시킨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추가 결의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 라선항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 쌓아 놓은 석탄 더미,  러시아 석탄을 기차로 나선항으로 들여와 다시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석탄을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전기도 생산하고 철강도 만들 수 있게 된다. 북은 자체의 석탄도 수출하지만 이렇게 북에 있는 좋은 항구를 이용하여 러시아의 석탄 수출도 중개하고 있다.     ©자주시보

    그러던 중 미국이 운영하는 반북 언론들이 요 며칠 사이 집중적으로 북중무역이 2270호 이전과 다름 없이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으며 중국을 압박하였다.

    30일 미국의 소리 방송은 구글어스에 공개된 위성 사진을 통해 신의주 일대와 남포항, 송림항 등에는 컨테이너나 석탄을 가득 실은 트럭과 선박의 움직임이 활발다고 전하면서 관련 위성 사진도 공개하였다. 

    ▲ 신의주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 물류 창고로 보이는 곳에 컨테이너 트럭과 사람들이 보이고, 도로에도 트럭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구글어스

    미국의 민간위성업체인 ‘디지털 글로브’ 사가 지난 10월 7일 촬영해 현재 무료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어스’에 공개한 신의주시의 사진을 보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순 없었지만 도시를 통틀어 100대가 넘는 트럭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같은 장소를 찍은 지난해 9월 사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라며 올해 2270호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중 교역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더불어 지난 10월 4일 황해도 대동강변에 위치한 송림항과 대동강이 바다와 만나는 남포항에서도 컨테이너와 트럭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 남포항 일대 위성 사진, 컨테이너 선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다.     © 구글어스

    공개한 구글어스 사진을 보니 항구 주변 바다에는 약 20대의 크고 작은 선박이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서도 북중교역이 2270호 이전보다 줄어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해관총서 통계를 집계한 한국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위성사진이 촬영된 10월의 북중 교역액은 약 5억1천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4억2천만 달러보다 1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특히 "북한 석탄의 대중 수출액의 경우, 2015년 같은 기간보다 약 70%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30일 연합뉴스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인도주의 목적의 항공유 판매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북 판매를 금지한 항공유도 이 기간 1만6천 달러어치가 중국에서 북한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으며 29일에는 자유아시아방송을 인용하여 중국군 연료 공급기지에서 철도를 통해 비밀리에 북에 정제유가 공급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반북언론 미국의 소리 방송, 자유아시아방송과 이를 주로 인용 보도하는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 집중적 보도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했던 것이다.

    하여 중국과 러시아일단 2321호 대북결의안에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과연 그것이 효과를 볼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막강한 대북 제재를 담고 있는 2270호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오히려 북중교력이 증가했다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약간 매우는 수준이 2321호가 채택된 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제기구가 북의 항구에 상주하면서 무엇을 얼마나 수출하는지를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실질적으로 북의 무역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2321호 결의안도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행 의지가 관건이라는 연합뉴스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2016년 수개월간 북을 취재한 결과를 가지고 미국 엘에이에서 방북보고회를 진행하는 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     ©민족통신 페이스북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북이 현재 달러나 위안화, 유로화 등 외화 수입의 원천이 석탄이 아니라 고급 기술인력 수출과 북이 쏘아올린 위성 사진 자료 등 첨단 기술 관련 수출이 중심이기 때문에 석탄 수출 상한선이 지켜진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모든 대외 무역을 다 합한다고 해도 그 총량이 북 경제에서 2%정도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북의 98%의 경제는 자력갱생, 자립경제로 굴러가고 있어 어떤 무역제재도 북의 경제발전에 별 타격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이 최근 수개월간 북의 주요 간부들을 취재하는 과정에 알게 된 사실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며 본지 기고가인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도 같은 주장을 피력해왔다.

    최근 쿠알라름푸르 북미 민간급 막후 접촉을 주선한 토니 남궁 박사가 현재 2270호 제재에도 아랑곳 없이 북은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월간중앙과 대담을 나눈 내용만 봐도 노길남, 한호석 대북 전문가들의 주장이 결코 근거 없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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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내용을 떠나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북이 강경한 대응 조치를 단행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이다.

    ▲ 2016년 8월 24일 북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시험 발사 성공한 후 기뻐하는 북 수뇌부     ©자주시보

    ▲화성-13은 1발만 장착하는 단탄두미사일인데 비해, 화성-14는 여러 발 장착하는 각개발사식 다탄두미사일이므로, 탄두폭발력이 엄청나게 강해졌다. 화성-14 탄두부에는 각개발사식 탄두 4-8발이 장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윗쪽 사진은 2016년 3월 8일 김정은 당위원장이 현지지도한 핵무기병기화공장에 일렬로 놓인 화성-14 6발의 모습이고, 아래쪽 사진은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행진에 참가한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14호의 모습이다.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이 회람한 화성-14 분석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화성-14를 시험발사하지 않았지만, 개발단계에서 이미 모든 부분의 성능평가시험을 거쳤다고 한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말로만의 경고가 아니라 실제 북의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 등 핵억제력 강화 조치는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강도를 높일 때마다 단행되었다.
    오바마 집권 기간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왔고 올해 들어서 진행한 군사훈련은 연이어 사상 최대 병력과 무력을 동원한 기록을 갈아치웠고 북 점령 훈련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전례 없이 강력한 압박훈련을 단행했다.
    그에 대응하여 북도 수소탄 시험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까지 공개적으로 단행하고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미사일 화성 14호가 줄지어 늘어서있는 조립공장까지 사진으로 공개하는 등 그 강도를 높여왔다는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추가 대북 제재안은 채택되지마자 제도권 언론에서마저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정도로 특별히 더 강한 제재라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이 참고 넘어갈 지도 모르겠지만 이후 이런 추가 제재와 함께 대북 군사훈련 등을 통한 군사적 압박까지 더해진다면 북의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욱 위력적인 물리적 조치로 반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번 추가 제재는 그 내용보다도 새로운 대북제재를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북의 존엄을 건드리리는 것으로 되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미대결전을 더욱 위기상황으로 격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승만 하야 과정으로 본 ‘박근혜 퇴진 일정’

    퇴진하더라도 명예로운 방식이나 망명 등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것
    임병도 | 2016-12-01 08:50:3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대국민담화3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 입니다. 언뜻 보면 퇴진을 하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말인지 알쏭달쏭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즉시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4분 30초의 짧은 대국민담화를 보고 더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모호하면서도 자신의 퇴진을 국회에 떠넘겨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퇴진 시기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이승만 하야 과정으로 지금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승만 하야 과정으로 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일정’
    이승만하야박근혜퇴진일정2-min
    ① 조건부 하야, 국회 ‘즉시 하야’로 만장일치 가결
    1960년 4·19 혁명이 벌어지자 이승만은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성명서가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와 비슷합니다.
    이승만의 하야 성명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박 대통령도 자신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국회에 맡기겠다는 조선을 달았습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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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4월 27일 국회는 한 사람의 이의도 없이 이승만 즉시 하야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동아일보

    이승만의 이런 조건부 하야에 대해 당시 국회는 그날 오후 곧바로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하야한다’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승만 즉시 하야’는 자유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 단 한 명의 이의도 없는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한다’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혹시라도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즉시 퇴진을 머뭇거린다면, 이승만 성명 이후 국회가 왜 발빠르게 ‘즉시 하야’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는지 돌이켜 보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이승만 즉시 하야’에 찬성한 이유는 국민들의 저항이 그만큼 거셌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② 사직서 제출 동시에 청와대 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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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5월 3일 국회는 4월 27일 제출된 이승만 사임서를 정식으로 접수 선포했다. ⓒ동아일보 (1960년 5월 4일)

    이승만은 스스로 국민이 원하면 하야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가 즉시 하야를 결정하자 마음이 변합니다. 성명서 발표 다음 날인 4월 27일 비서들이 사임서 초안을 내밀자 이승만은 ‘자신이 사임하면 국정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며 서명을 거부합니다.
    당시 허정 외무부 장관과 김정열 국방부 장관이 질서유지를 장담하며 사퇴를 설득했고,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허정 외무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 4월 29일 과도 국무위원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자신의 진퇴 문제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대국민담화가 진실성이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박 대통령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 대행이 조기 대선 등을 실시하면 됩니다.
    이승만의 사직서는 4월 27일 제출됐고 경무대를 떠난 날짜는 4월 29일입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이승만의 제3대 대통령직 사직과 제4대 대통령 당선 사퇴 선포는 5월 3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미리 사표를 제출하고 일단 청와대를 떠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③ 망명이 아니라 삼성동 자택에서 처벌 기다려야
    이승만망명1-min
    ▲1960년 5월 29일 하와이 망명길에 오르는 이승만 ⓒ경향신문

    이승만의 망명은 허정 과도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 프란체스카가 미 8군 사령관 매그루더에게 요청해서 시작됐습니다. 프란체스카는 매그루더를 찾아 ‘이승만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얼마간 하와이에서 휴양하다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며 주선을 해달라고 합니다.
    매그루더의 이야기를 들은 허정은 3.15 부정 선거 책임과 경무대 앞 발포에 대한 형사 책임, 김구 살해 주범 등에 대한 이승만 처벌을 국민들이 요구하자 이승만의 망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과 신병 처리가 허정 과도 정부에게 부담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4월 29일 경무대를 떠나 이화장으로 간 뒤 한 달만인 5월 29일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망명이 아니라 잠시 체류한다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귀국을 시도했습니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이승만은 1962년 3월 17일 호놀룰루에서 출발해 19일 한국에 도착하겠다며 준비까지 했으나, 박정희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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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이 올린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석

    박근혜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퇴진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했고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며 아직도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통해 국회에서 시간을 끌면서 정당 간의 싸움을 유발하려고 보입니다. 촛불집회의 힘을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박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 타깃을 돌리려는 물타기도 엿보입니다.
    그녀는 퇴진하더라도 명예로운 방식이나 망명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망명이나 명예로운 퇴진보다는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그나마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02 

    평일 최대의 촛불, 야간 청와대행진도 열렸다


    16.11.30 21:52l최종 업데이트 16.11.30 21:54l







    박근혜 퇴진 위해 모든 일손 놓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 민주노총 조합원과 농민, 중소상인, 노점상, 학생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1차 총파업 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노동개악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공범이자 몸통인 재벌총수 구속, 전경련 해체 그리고 부역정당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한다"며 "공범자, 부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박근혜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고 규탄했다.
    ▲ 박근혜 퇴진 위해 모든 일손 놓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 민주노총 조합원과 농민, 중소상인, 노점상, 학생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1차 총파업 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노동개악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공범이자 몸통인 재벌총수 구속, 전경련 해체 그리고 부역정당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한다"며 "공범자, 부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박근혜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고 규탄했다.
    ⓒ 유성호

    즉각 퇴진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튿날인 30일 서울 도심에는 3만 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경찰과의 실랑이 끝에 청와대 옆으로 가는 행진길도 열렸다. 

    평일 촛불집회로는 가장 큰 규모다. 범국민행동(촛불집회)을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3차 담화가 시민·노동자에게 분노와 절망감을 안겨주고 불을 질렀기 때문에, 평일인데도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시민노동자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촛불집회가 열렸다. 앞서 서울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한 2만여 명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과 1500여 명의 서울대 동맹휴업 참가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시민불복종의 날을 맞아 함께한 시민도 많았다.

    참가자들은 1시간 30분가량 집회를 연 후, 종로·조계사 앞을 거쳐 경북궁역까지 행진에 나섰다. 당초 참가자들은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이를 불허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경복궁역 앞 사직로 4개 차로를 점거한 뒤 '하야가' 등을 부르며 시위를 벌인 후 오후 8시 30분께 집회를 마무리했다.

    10분 뒤 법원이 오후 10시 30분까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일부 참가자들은 재차 행진을 시작했고 길을 막은 경찰에게 "비켜라"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30일 밤 법원이 경찰의 집회제한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킨 직후, 권영국 민변 변호사가 경복궁역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길을 열라고 강력요구하고 있다.
    ▲  30일 밤 법원이 경찰의 집회제한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킨 직후, 권영국 민변 변호사가 경복궁역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길을 열라고 강력요구하고 있다.
    ⓒ 안홍기

    집회 참가자들은 200여 명 남은 상태. 경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이들은 굴하지 않았다. 권영국 변호사 등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알리며 경찰에 길을 열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집회가 이미 해산했으니 지금 하고 있는 집회는 불법'이라며 해산을 종용했다. 

    하지만 결국 길은 열렸다. 권 변호사는 방송차에 올라 다음과 같이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지금 경찰이 행진을 막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계속해서 행진을 막는다면 시민의 권리로서 정당방위로서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행진을 막는다면 시민에 대한 폭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할 것이다. 저들의 폭력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중과부적이지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열 번을 세겠다. 행진 통로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내겠다."

    권 변호사와 참가자들이 하나부터 넷까지 세자 길을 막고 있던 경찰이 한쪽 2개 차로를 열어 행진 통로를 냈다. 경복궁역에서 청운효자주민센터로,  밤 시간대로는 처음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행진이 이뤄졌다.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은 200여 명의 시민들은 청운효자동사무소까지 행진하며 "박근혜는 하야하라"를 목청껏 외쳤다. 
     30일 밤 촛불집회에 마지막까지 남은 200여명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경복궁 역에서 청운효자주민센터쪽으로 행진하고 있다.
    ▲  30일 밤 촛불집회에 마지막까지 남은 200여명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경복궁 역에서 청운효자주민센터쪽으로 행진하고 있다.
    ⓒ 안홍기

    "대통령 담화는 기만, 당장 끌어내야"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거리에서 국민들이 외쳤던 것은 '박근혜 퇴진'이다. 박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들은 것인가.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저지른 이 사태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했지, 유야무야 국회에 공을 넘기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도 "박 대통령의 담화는 조그마한 반성도 없고 책임도 없이 국민을 기만하는 담화였다. 양심이 있고 사리분별을 할 줄 알아야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텐데 (박 대통령은)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다"면서 "부패한 권력 그 자체인 박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비상국민행동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구속될 때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광장의 시민을 믿지 않고 새누리당과 타협해 박 대통령을 탄핵할 생각은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 집단이다. 야당은 국민과 함께해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비상국민행동은 6차 범국민행동(촛불집회)이 열리는 내달 3일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정했다. 26일 5차 범국민행동에는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90만 명이 참여했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처음 열리는 주말 범국민행동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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