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6일 화요일

도올 김용옥 “서구의 신은 황제적…동학은 ‘우리가 하느님’이라 말해”

 등록 :2021-07-07 04:59수정 :2021-07-07 08:49


수운 최제우가 쓴 ‘동경대전’ 초판
지난해 구하자마자 번역·해설서 써
꿈에서 초판본 뺏으려 해 실랑이
들이받다가 실제 머리 찢어지기도

<동경대전>1,2권에서 이분법적 서구신관과 한판 씨름을 벌인 도올 김용옥 전 교수. 통나무출판사 제공
<동경대전>1,2권에서 이분법적 서구신관과 한판 씨름을 벌인 도올 김용옥 전 교수. 통나무출판사 제공

도올 김용옥(73) 전 고려대 철학과 교수가 사고를 쳤다. 30대에 그 좋다는 정규직 교수직을 때려치우고 학교 밖에 나선 이래 강경 발언으로 사고를 친 게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번에 친 사고는 다르다. 지구 문명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이분법적 서구 신관(神觀)을 뒤집어엎어야 한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다른 차원이다. <동경대전>(통나무 펴냄) 1, 2권을 통해서다.


애초 <동경대전>은 근대 한민족을 깨운 동학의 1대 교조 수운 최제우(1824~1864)가 쓴 경전이다. 수운이 써서 해월 최시형에 전한 초판 원고로 만든 목활자본을 지난해 10월 김용옥이 구하자마자 번역·해설한 책이 이번 도올판 <동경대전>이다. 1천여쪽이 넘는 방대한 이 책은 짧은 기간에 출간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도올은 이미 고려대 철학과에서 동학을 만난 이래 1991년 동학2대 교조 해월 최시형(1827~98)을 그려 개봉한 영화 <개벽>의 시나리오를 썼고, 동학도였던 표영삼(1925~2008)을 따라 수운과 해월의 흔적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 바 있다. 표영삼은 비록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이 학문의 전부였음에도 한문에도 달통하고 수운과 해월의 순수한 면모를 그대로 계승해 ‘도올이 살아있는 동학’으로 존경하는 인물이었다. 그 표영삼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이 동경대전 초판 목활자본을 애타게 찾았다고 한다.

이 책은 50년에 걸친 동학 순례의 대미지만, 우리가 흔히 동학 혹은 천도교로 아는 한 종교의 경전 해설서는 아니다. 도올이 생각하는 동학이란 흔히 초기 천주교로 일컬어지는 서학의 대립 개념이 아니다. 예부터 우리 민족을 ‘해동’으로 불렀듯이 그가 생각하는 동학의 ‘동’(東)은 태초부터 우리 민족사를 관통하는 한민족의 정체성으로, 이를 바탕으로 둔 학문이 동학이란 말이다. <동경대전>의 부제를 1권 ‘나는 코리안이다’, 2권 ‘우리가 하느님이다’라고 한데서도 알 수 있다. 그는 성경, 사서삼경, 불경, 노자 등 수많은 동서양사상을 강연하고 책을 썼으면서도 이번 <동경대전>을 ‘제 인생의 결정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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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대전>1,2권. 조현 기자
 

그는 “서구가 추구해온 근대라는 이념을 추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선언한다. 서구의 근대가 낳은 터무니없는 인간의 교만, 서양의 우월성, 환경의 파괴, 불평등 구조의 확대, 자유의 방종, 과학의 자본주의에로의 예속 같은 서구적 패턴을 우리가 반복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참다운 평등과 조화는 오로지 황제적인 신이 사라지고, 모든 인간이 하느님이 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하느님이다’(인내천· 人乃天), ‘사람을 하느님으로 공경하라’(사인여천·事人如天)고 외치며 일제와 부패권력자들의 총칼에 쓰러져 죽어간 30여만명의 동학교도와 3·1 만세운동의 동포들의 여망을 안고 거대한 기득권에 부딪힐 계란이 되려고 각오를 할 때 그를 짓누르는 압력이 없었을 리 없다. 그는 <동경대전> 번역을 시작할 당시의 고백을 이렇게 썼다.

‘너무도 많은 난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너무도 많은 터무니없는 편견들과 싸워야 한다. 혼자 알고 혼자 뒈지는 것이 낫지, 내가 뭔 첨병이라고 이 어지러운 전쟁터, 이 지루한 지옥의 여로를 걸어갈 것이냐? 이 싸움을 해본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잡설 욕지거리밖에는 없을 것이다.’

도올이 초판본을 손에 쥐고, ‘우리 민족의 원전을 찾았다’며 기쁨에 들떠 잠든 그 날 밤부터 고난은 시작됐다. 그는 모두가 잠든 새벽 자택에서 사고를 당해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 무려 20바늘을 꿰맸다. 꿈에 초판본을 뺏으려는 자를 밀쳐내면서 자던 몸이 침대에서 날아가 방구석의 판자에 머리를 부딪치며 머리 윗부분이 훌러덩 벗겨졌다고 한다. 그는 이로 인해 많은 피를 흘려 병원에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그 사고를 시작으로 그는 거대한 서구적 신관과의 한판 씨름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대학로 통나무출판사에서 동경대전의 의미를 들었다.


지난 2007년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감신대 대강당에서 개신교 신학자들과 신학대토론회를 펼친 도올 김용옥 교수. 통나무출판사 제공
지난 2007년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감신대 대강당에서 개신교 신학자들과 신학대토론회를 펼친 도올 김용옥 교수. 통나무출판사 제공
 

-<동경대전>의 초판목활자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성경 27서는 예수시대의 것이 아니라 4세기경에 확정된 것이다. 오리지널이 아니다. 그러나 이건 오리지널이다. 해설서도 일제강점기 개화기 지식인들이 쓴 것은 빈약하기 그지없었다. 역사에 찌든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만들었다. 나도 수운은 서자로 태어나 고생하다 과거 시험도 못 본 인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수운의 진면목을 알게 됐고, 내겐 충격적인 이 만남을 가감 없이 썼다. 수운이란 인물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었다. 수운의 삶 자체가 우리 조선의 운명이었다. 따라서 동경대전은 우리 민족의 고전인 동시에, 모든 서양철학이 가야 할 ‘오메가 포인트’(궁극의 종착점)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내 인생의 피땀을 용해시킨 결정체다.”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자란 수운이 당시 세계를 얼마나 알았나?

“수운은 10대 후반까지 최고의 유학자였던 부친 근암공 아래서 유학적 지식을 확고히 쌓은 뒤 20대에 10년간 장사를 하며, 조선반도뿐 아니라 만주지역까지 다녔던 것 같다. 견문을 넓히면서 기독교가 엄청난 문제라는 것을 자각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연구하려고, 교회 집회도 갔다. 기독교의 성격을 어설프게 알다가, <천주실의>를 만나면서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씨름하게 됐다. 수운은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망해가는 것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대포와 함대를 앞세운 서양 열강 뒤에는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직시했다. 수운은 기독교를 이기는 정신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길은 개벽 사상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때까지 모든 종교적 혁명은 신 앞에 인간이 모두 평등하다는 것이었다. 서구적 인간 평등의 배경엔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하느님이 있다. 그러나 그런 서구적 평등이란 사기고 위선임을 직시했다. 신과 평등하지 않으면 인간이 결코 평등해질 수 없다고 보았다. 그것이 수운의 개벽이다. 모두가 대포와 함대를 앞세운 서양의 강력한 힘과 기독교에 경도될 때 이를 넘어설 고민을 해간다는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다.”


지난 2014년 전남 순천대에서 강연 중인 도올 김용옥 교수. 통나무출판사 제공
지난 2014년 전남 순천대에서 강연 중인 도올 김용옥 교수. 통나무출판사 제공
 

-동학이 ‘우리 민족의 개벽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 알아야만 할 우리 조선 민족의 유일한 성경’이라고 한 이유는?

“같은 시대 청나라에서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킨 홍수전은 기독교를 무속적으로 받아들여 하늘에 가서 야훼를 만나고, 예수 형님을 만난다며 현실에선 80명의 미녀 사이에 둘러싸여 별짓을 다 했다. 그는 외래종교의 초월적 하느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켜 악용하며 사악하게 이득을 취했다. 그러나 수운은 우리가 소박하게 여긴 본래의 하느님, 장독대에서 물 한그릇 떠놓고 빌던 하느님상에서 자연주의적인 동시에 초월주의적이고, 인간을 초월하면서도 인간적인 기묘한 양면성이 있는 전통적 감정을 살렸다. 초월성을 빙자해 약자와 타자를 미워하거나 억압하는 서구의 신이 가진 사기성이나 거짓이 없었다. 수운에게 모든 인류가 배워야 할 것은 종교가 항상 사기성을 띠어야만 하는 게 아니며, 절대적인 신앙심을 심어 주기 위해 항상 교주가 있어야 하고, 교주는 특별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망상을 깨우쳐준 점이다. 수운은 인간존재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 인간이 하느님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인간이 하느님인데 ‘왜 인간이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나쁜 놈이 많으냐’고 하지만, 거기에 동학의 위대한 사고가 있다. 동학에서는 ‘하느님 자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고 본다. 항상 생성 중인 하느님이며, 불완전한 인간과 같이하는 하느님이다. 어린아이도 하느님으로 봐서 그들이 가진 순수성을 북돋워 주었다. 우리 민족의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한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 민중의 애환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야만 했던 보통 사람이었다.”

-수운은 왜 기도 중 나타난 상제(하느님)가 준다는 재상 자리도, ‘조화’의 능력도 다 거부했나?

“조선왕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지만, 우리 민족에게 가르친, 위대한 것 하나는 유학을 통해 상식을 가르쳤다는 점이다. 수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영웅인 최진립 장군의 후손이다. 최진립장군 집안에서 양심적인 경주 최부자댁과 수운이 나왔다. 수운의 부친 근암공 최옥은 퇴계의 학맥을 이은 탁월한 학자였다. 그런 부친으로부터 엄격한 도덕주의 훈련을 받았기에 (상제가 준다는) 조화라는 것은 차력사나 요술쟁이들이나 하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세상을 구하라고 한다면, 기존 종교들처럼 또 하나의 사기술을 펼치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간파했다. 따라서 수운은 상제를 만났다기보다 최상의 도인 무극대도를 깨우친 것이다. 그는 서구 종교가 말하는, 초월신을 초월했다. 수운은 무극대도라는 궁극의 심오한 철학을 말하면서도, 서구적인 인격신을 살려냈다. 달을 보고 달님, 해 보고 해님이라고 했다. 나무도 오래 살면 소나무에 제사 지내고, 부모를 존경해 부모님이라고 한 게 우리 전통이다. 대상으로서 ‘님’이 아니라, 친근하게 부른 것이다. 수운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님’화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어떤 초월적 존재나 상제가 저 하늘 위에 앉아서 다스린다며 사기 쳐서는 안 된다는 데, 눈을 뜬 것이다.”


동학 창시자인 수운 최제우, 2대 교조 해월 최시형, 동학을 전해준 표영삼의 사진을 배경으로 인터뷰 중인 도올 김용옥 전 교수. 조현 기자
동학 창시자인 수운 최제우, 2대 교조 해월 최시형, 동학을 전해준 표영삼의 사진을 배경으로 인터뷰 중인 도올 김용옥 전 교수. 조현 기자
 

-지금에 와서는 조선 말기에 서학을 받아들인 이들을 실학자들이라고 높게 평가하지 않는가?

“<동경대전>을 깊게 연구하면, <동경대전>에 깔린 생각들을 통해 유학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개화기 사상이 들어오면서 개화기 이전을 ‘전근대적 사유’라고 전제한다. 주자학적 사유도 전근대적 사유라고 하고, 반계 유형원과 성호 이익부터 근대적 사유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다. 주자학자들이 당파에 사로잡혀 노론의 이념으로 활용되어 끔찍한 것이 되어버렸지만, 서구 사상의 수준은 아직도 주자학의 언저리도 못 따라갔다. 미래적 사유의 깊이에서 주자학의 깊이와 서구 사상은 그만큼 차이가 크다. 가톨릭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동양 선교를 위해 쓴 <천주실의>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부터 아담, 하와로 올라가 창조, 즉 시작이 있으니 종말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간에 갇혀있다는 것이다. 유학자들은 ‘무슨 시작이 있고, 무슨 종말이 있느냐’며 시종 없는 우주를 통찰했지만, 서양 종교는 종말론과 천당·지옥 논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허접한 논리에 놀아났다면 실학이 아니라 허학일 뿐이다.”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많은 실학자가 <천주실의>를 보고, 서학으로 넘어갔는데, 왜 수운은 서학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마테오 리치는 목재가 스스로 의자가 될 수 없듯이 만물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고 총체적인 디자이너 즉 ‘천주’(天主)가 있어 된 것이라며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안정복(조선후기 실학자·성리학자·작가) 등은 그런 주장이 대우주의 생명 변화를 말하기엔 형편없는 논리로 보았다. 정약용도 <중용>을 쓰면서, 산에 오를 때도 호랑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심하지 않느냐며 아주 형편없는 논리로 천주, 즉 기독교를 수용했다. 기독교라는 외래 문명에 의탁해 조선왕조에 새로운 물줄기를 트려고 생각한 게 조선 유학자들의 한계였다. 다산은 알기는 많이 알았지만, 쓰러져가는 조선을 부둥켜안고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지 못했다. 수운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었다. 어차피 조선은 끝났고, 새로운 논리로 새로운 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수운은 서학이 겉으로는 도덕적인 선으로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침략을 목표로 하고, 이 나라를 망가뜨려 소유하려는 수단으로 교회당을 짓는 것을 간파했다. 아편으로 중국을 궤멸시키는 것을 보고 제국주의 음모를 이미 간파했다. 장사할 때 보부상 조직에 가담해 모든 정보를 수집했던 수운의 정보력은 전남 강진에서 책과 씨름하던 다산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수운만큼 서구 문명의 본질을 간파한 이는 세계사적으로 없다. 그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앞서갔다. 서양이 20세기 들어서야 여성 참정권을 줬지만, 수운은 이미 한세기 전에 고통받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하느님이라고 했다.

조선 민중의 혁명이 수운의 사상 속에 배태되었다. 다산이 남긴 게 있다면 지식의 과시로는 역사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반면교사가 됐다.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뭘 남길 수 있겠는가. 결국 수운과 같은, 행동하는 지성이 되지 않으면 역사를 바꿀 수 없다. 수운은 죽음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21세기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고, 우리 삶의 방식을 만들기 위해 정신 차려야 할 때다.”


2011년 홍상수 감독이 만든 영화 &lt;다른 나라에서&gt;에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배우 이자벨 위베르, 윤여정, 유준상 등과 함께 출연한 도올 김용옥 전 교수. 통나무출판사 제공
2011년 홍상수 감독이 만든 영화 <다른 나라에서>에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배우 이자벨 위베르, 윤여정, 유준상 등과 함께 출연한 도올 김용옥 전 교수. 통나무출판사 제공
 

-<동경대전>이 우리 민족의 전통과 맥이 닿아있다고 본 이유는?

“<동경대전>을 읽으면 동학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눈물이 느껴진다. 수운은 근원적인 진리를 삶 속에서 리얼하고, 감동적으로 전해준다.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홍익인간’ 사상에서 축적된 자신감이 있었기에 거의 30만명이 목숨을 내놓고 나아갈 수 있었다. 19세기 마지막에 엄청난 희생을 통해 민주라는 이상을 실천했고, 3·1 만세운동을 거치고, 반독재투쟁 거쳐 오늘날까지 와있는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희생 위에 있다. ”

-<동경대전>이 그렇게 앞선 사상인데도 서구 종교가 승승장구한 것은?

“1920년대 통계에 천도교인이 200만이고 기독교인이 30만명이었다. 기독교 세력은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이 등장하면서 ‘좌파 탄압’을 명분으로 삼았다. 빨갱이로 안 몰리려면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안전했다. 친미반공이라는, 미군정 하에서 형성된, 아주 불건강한 현상이 세계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기형의 대형교회를 낳았다. 19~20세기 우리가 정신사적으로 너무 공허해진 틈새로 들어온 서양 종교사상은 완벽한 초월적 존재라는 허구적 존재를 내세워 우리를 공략했다. 그 문명이 과학도 만들어냈지만, 너무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다. 서구 문명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반성이 필요한 때다. 돌멩이 하나에도 생명이 있으며, 모든 대자연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으며, 자기만 하나의 생명이 아니고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동학의 동귀일체(同歸一體)라야 인류와 지구를 동시에 살릴 수 있다.”

-<성서>의 종말론적인 모습과 달리 수운은 <동경대전>에서 서두르지 말라고 한 이유는?

“가톨릭은 죽음을 권장해 순교자를 만들어 신도를 늘려가는 선교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수운은 ‘나로 인해 너희들이 박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자신으로 인해 인생을 파탄 내고 고문받지 말라고 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한 뒤에 탄도유심급(歎道儒心急)이란 글을 남긴다.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죽을 테지만 무극대도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테니,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배교를 하고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묻는 제자에게 ‘그것은 하느님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했다. 떠나면 떠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니, 간다고 시기하고, 저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이 서양 종교와 다른 점이다. 수운은 결국은 승리할 텐데 각자 조심하면서 이 도를 지키라고 했다. 동학은 수운이 처형된 뒤 동학혁명이 일어나기까지 무려 30년 동안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는 동안 조선 정부에서 전혀 알지 못할 만큼 철저히 지하에서 퍼져나갔다. 자기가 희생될 것을 알면서도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수운의 마음이 우리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본 아주머니, 할머니들의 마음이었으니 그렇게 공감을 얻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 것이다. 죽음으로 내몰기보다는 조급해하지 말라며, 감싸주고, 감춰주고, 안아주는 게 우리 민족의 심성이 아닌가.”


지난 2018년 &lt;광주MBC&gt; 대강당에서 강연 중인 도올 김용옥 전 교수. 통나무출판사 제공
지난 2018년 <광주MBC> 대강당에서 강연 중인 도올 김용옥 전 교수. 통나무출판사 제공
 

-현재 천도교(동학)가 쓰는 ‘한울님’이란 용어는 잘못됐고, 수운은 우리 민족 고유의 ‘하느님’을 썼으니, 본래대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하느님’은 본래 우리 민족이 쓰던 고유의 언어인데, 천도교 교리를 만든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하느님이라고 쓰니, 한울이라고 했다. 애국가에서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라고 한 것은 ‘우리 민족 고유의 하느님이 보우하사’라고 한 것인데, 이제 ‘기독교가 보우하사’가 되어버렸다. 한울이란 용어는 우리 민족도, 수운도 쓰지 않았고, 보편성도 없다. 동학은 빨리 원래대로 ‘하느님’이란 용어를 되돌려놓아야 한다.”

-고려대와 한신대, 타이완대, 도쿄대, 하버드대 등에서 수학하고, 많은 대학자를 만나 배웠지만,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인물로 표영삼을 꼽은 이유는?

“표영삼 선생의 얼굴만 봐도 수운과 해월이 느껴졌다. 동학 1세대 분들이 가지고 있던 본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분이다. 학교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지만, 한문 실력은 대학자보다 뛰어났다. 우리 사회가 개화기 이후 이런 분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박사 학위가 없으면 깔보는 한심한 풍조가 있었다. 나는 이분을 몇십년 열심히 쫓아다녔다. 이분은 북한에서 동학 운동을 해왔는데, 해방 후 한국에 내려와서는 매우 기뻐했다. 동학의 성지가 모두 남쪽에 있으니 그 장소들을 홀로 다니며 샅샅이 고증해 기록했다. <동경대전>의 근거가 되는 장소들을 다 찾아냈다. 내가 이 책을 낼 수 있는 것도 표영삼 선생과 세밀하게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세미나를 했고, 그분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집안에서 나고 자라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다니고도 공부의 방향을 철학으로 전환한 까닭은?

“여러 이유를 댈 수야 있겠지만, 타고난 기질 때문이다. 신학대에서 살아보니, ‘여기다 내 인생 걸다가는 숨 막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질상 못 견디고 나와버렸다. 서양철학 하다가 견딜 수 없어서 ‘중국 고전’으로 향했다. 동학을 계기로 국학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지만, 어머니는 내가 승복을 입건, 무엇을 하건 존중해주었다.”

-여생의 학문과 삶을 어디로 귀결할 것인가?

“국학이다. 오랫동안 ‘음악’ 하면 서양음악을 말했다. 우리 음악은 국악이라고 한다. ‘미술’하면 서양미술을 말하고, 우리 미술은 동양화, 한국화라고 하며 우리 것을 무시했지만, 이젠 서양에서도 서양음악보다 국악과 한국의 특성을 담은 문화 예술을 더 알아준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율곡은 공부한다는 것은 뜻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성인이 되기 위해 뜻을 세우려면, ‘털끝만큼이라도 자신을 작게 여겨 물러서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스스로 왜소하고, 비굴하게 자기를 비하한다면 어떻게 수운의 큰 뜻을 실현하며, 세상의 개벽을 이끌 수 있겠는가.

국학도 고전번역연구원에서 그간 번역조차 못됐던 국학 자료들이 많이 번역되면서 과거에 몰랐던 정보가 교차 점검되면서 풍부해져 가고 있다. 국학 분야를 건드리면 재미가 있어 미치게 된다. 나와 연결된, 우리가 살아온 삶과 역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국학이 중흥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벤처할 생각만 하지 말고, 고전을 공부해서, 이 나라의 문명의 깊이를 추구해줬으면 좋겠다. 젊었을 때 지식적 기반을 풍요롭게 쌓는 새로운 풍조가 생겨 석박사 정도는 해놓고, 사업을 해도 된다. 그 정도 깊이가 있어야 우리가 세계 문명을 이끌 수 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well/people/1002475.html#csidxf16bce1bb62a3b79216a4372303d553 

4차 대유행 오나?...확진자 1200명 넘고 서울은 사상 최대...

 서울·수도권 확진자 사상 최대...정부, 수도권 현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는 사상 처음으로 900명을 넘었고, 서울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감염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2명이었다고 밝혔다.


전날(746명)보다 한꺼번에 무려 466명이 늘어나면서 하루 1000명선을 크게 넘어섰다.


 

이번 확진자 수는 작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일일 기준 사상 최대 규모였던 작년 12월 25일 1240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당시가 3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대규모 감염 증가세는 새로운 유행이 진행되는 시기로도 볼 수 있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세는 이날도 지속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총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확진자 44명을 제외한 1168명이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였다.


이들의 84.8%인 990명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서울에서 577명, 경기에서 357명, 인천에서 56명이 각각 새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외 유입 확진자 6명을 포함한 서울의 전날 총 신규 확진자는 583명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래 최대 규모로 확인됐다.


 

이전까지 최대 규모는 작년 12월 24일의 552명이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최근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약 636명으로, 새 거리두기 3단계(일평균 500명 이상)를 크게 넘었다.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커졌으나, 확진자 절대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일부 지역의 확진자는 증가하는 양상이 보였다.


 

부산에서 33명, 대전에서 29명의 새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들 지역의 신규 확진자 규모도 서서히 커지고 있다.


제주에서 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충남 16명, 경남 15명, 대구와 강원 각각 12명, 광주와 전남 각각 10명의 새 확진자가 보고됐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총 44명으로, 이들 중 20명이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4명은 지역 사회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10명, 서울 6명, 경북 2명,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에서 각각 1명이 나왔다.


 

전날 기준 서울 마포구 음식점-수도권 영어학원 집단감염 확진자는 31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47명의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다.


 

이처럼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예고했던 수도권 새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금 일주일 추가 유지로 잡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다시 한 번 일주일간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기간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언제든 더 강력한 조치로 갈 준비를 하겠다고도 전했다.


김 총리는 "만일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안 잡힌다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설명이다.


만일 4단계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면,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오후 10시 이용 제한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이 늘어나고,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또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30% 권고 등이 적용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시위와 행사가 금지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상당 부분 침해하는 수준의 강력한 조치다.


 

김 총리는 특히 이번 수도권 유행의 핵심으로 떠오른 젊은 세대를 향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감염이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여러분은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 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젊은세대는 설사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가벼운 증상만 앓거나, 증상을 자각하지 못해 코로나19를 더 널리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 총리는 직장 내 모임 차단을 위해 "수도권 소재 직장은 재택근무를 확대해주시고, 회식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천200명을 넘어선 7일 오전 서울 노원구 노원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노원구는 전날 800명대가 검사를 받았는데 이날 검사 시작 30분 만에 증상이 있거나 밀접접촉자를 제외하고 증상이 없이 재난문자만 받고 검사를 받으러 온 구민에게 나눠준 검사 번호표가 350명을 넘어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0710051436913#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그냥 증세 아닌 '땅부자 증세', 필패 아닌 필승카드?

 [이슈] 대선 국면에 떠오르는 증세론... 이재명·이낙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한뜻

 21.07.07 07:18l최종 업데이트 21.07.07 07:18l박소희(sost)

큰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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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미국 독립전쟁의 불을 당겼고, 11년 7개월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시대의 막을 내리게 했다. 여기서 ○○에 들어갈 단어는?

정답은, 세금이다.

없던 세금을 만들거나 올리는 일, 불합리한 조세정책은 거센 저항을 부른다. 선거 국면에선 더욱 그렇다.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여진 주택공시가격 인상은 여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주자들이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증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증세'가 필패의 언어가 아니라 필승의 언어라고 한다. 바로 '땅부자 증세'다.  

[이재명] 꾸준히 증세 주장... "보유세 강화해 기본소득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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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래 전부터 증세론자였다. 그는 2017년 대선 경선 때도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상속·증여세 모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재수생'인 현재는 좀더 목표를 명확히 했다. 이 지사 본인이 꾸준히 강조해온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기본소득 토지세'를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이 지사는 6일 서울시 영등포구 글래드호텔 토론회 후 취재진을 만나서도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비필수부동산에 강력한 부담과 제한을 부과해야 한다"며 "세금을 올려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징벌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라며 "징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 혜택을 나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조세 저항이 매우 적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하는 '혜택'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이 지사는 "보유세를 일반회계로 다 써버리지 말고, 이런 특정한 목적의 조세(기본소득 토지세)는 온국민에게 공평하게 되돌려준다고 하면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뮬레이션 결과, 가구단위로 볼 때 내가 (세금을) 내는 것보다 우리 가족이 받는 게 더 많은 사람이 90%에 육박했다"며 "저는 국민 수용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땅부자 증세'엔 적극적... "균형발전·청년주거에 투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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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은 원래 증세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당 대표 시절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신복지 구상을 두고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벌써부터 증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놀라운 상상력"이라고 반응했다. 

하지만 토지에 한해선 생각이 다르다. 이 의원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토지공개념 3법' 공약을 발표하며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위 10개 법인이 가진 땅 규모는 2017년 기준 5억7000만 평으로 여의도의 650배, 서울의 3.1배 크기이고, 2019년 기준 (전국) 부동산 불로소득은 약 353조 원"이라고 짚었다. 

이어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며 "택지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역시 '목적세'를 구상하고 있다. 늘어난 부담금과 세부담의 절반은 국토균형발전에, 나머지 절반은 청년 주거복지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겠다는 생각이다.

[속도는] 이재명 "설득이 좀 필요" - 이낙연 "올해 법 통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고리 삼아 증세론을 펼치는 이재명과 이낙연 두 대선주자의 견해는 닮았다. 하지만 속도면에선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토지세를) 지금 당장 도입하느냐? 사실 설득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나쁜 언론 환경이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서 '너는 뺏기는 거야, 무조건 반대해야 해'라고, 세출 부분에선 '가난한 사람 줘야지 부자를 왜 줘' 하니까 결국 정책저항이 생긴다"며 "증세를 의제로 내고 충분한 숙의를 거치면, 조세 부담율을 올려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 가는 데에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의원은 '좀 더 빨리 성과를 내자'는 쪽이다. 그는 '토지공개념 3법을 언제 발의하냐'는 질문에 "내주쯤 발의하겠다"며 "늦어도 올해 정기 국회까지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증세도 증세이지만, 부동산 불평등 완화 해법인 만큼 '입법 저항'보다는 "국민들의 (토지공개념) 이해가 매우 높아져 있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단계라 생각한다"며 찬성 여론이 더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 기사] 
"제1공약은 아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속도조절 http://omn.kr/1ua3s
'토지공개념 3법 부활' 이낙연 "땅부자 증세 불가피" http://omn.kr/1uc2j

‘한달 내 10만명’ 너무 높은 국민동의청원 문턱, 겨우 넘어도 국회는 ‘하세월’

 “국회의원 당선 득표수보다 높은 동의 얻었는데, 청원인은 이후에도 단식하며 의견 전달”

국민동의청원ⓒ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30일 내 10만 명 이상.

입법 제안 제도인 ‘국민동의청원’을 위해 넘어야 할 최소한의 문턱이다. 이를 가까스로 넘더라도 청원에 그친다. 이 청원을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국회의원의 손에 달렸다.

이처럼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문턱이 너무 높은 탓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동의청원 도입된 지 1년 반...달성된 건?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4.16연대・민주노총・참여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고영인·김용민·양경숙·정경태·조오섭·최혜영 의원은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공동주최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의원소개청원’ 이외에 국회법 제123조 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적 방식으로 청원을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형식을 말한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직접 입법안을 제안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등록된 청원서가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청원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일반에 공개된다. ‘청원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는 국회의장이 해당 청원이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판단해야 한다. 재판 간섭 내용, 국가기관 모독, 국가기밀 내용, 허위사실 등은 청원으로 접수되지 않는다.

이 절차를 거쳐 청원이 일반에 공개된 이후,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접수된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이때 상임위원회는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기준은 규칙에 명시돼 있다. 청원 취지가 달성됐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청원은 사유를 명시해 의장에게 보고하며, 해당 청원은 폐회 및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없으면 자동 폐기된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발제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은 총 18건이다. 그중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입법에 일부 반영됐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은 해당 상임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됐다.

반면 접수 요건 자체를 충족시키지 못해 폐기된 청원은 현재까지 94건에 달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원으로 접수된 경우는 총 7건에 불과하고 미성립된 청원은 총 99건에 달했다. 접수된 청원 7건 가운데 5건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0만 명이 참여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사진 =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갈무리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달성 기준

이 같은 집계 결과는 그만큼 국민동의청원 달성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국민동의청원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이내 10만 명’이라는 기준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만 명 동의로 달성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을 주도했던 시민사회단체인 차별금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사실상 집회가 불가능한 코로나 시국에 많은 단위들(단체들)이 이슈파이팅을 위하여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을 경험하면서 ‘달성’이 거대한 조직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밝혔다.

‘100만 조합원’을 자랑하는 민주노총도 국민동의청원 문턱이 높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9월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담은 ‘전태일3법’ 국민동의청원을 접수해 ‘3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한 바 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100만 조합원’이라는 조직력이 있으니 그나마 사정이 나은 거지 10만 명의 동의를 얻는 건 결코 쉽지 않다. 산별노조만 두고 봐도 10만 명 참여를 이끌어내는 건 어렵다”며 “‘전태일3법’도 서명은 한 달이 안 걸렸지만 준비부터 완료 시점까지는 반년이 더 걸렸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10만 명이라는 기준은 앞서 국민동의청원을 먼저 시작했던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가 벤치마킹한 영국과 독일에 비해서도 높은 기준이다.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영국은 5명의 지지 서명으로 청원이 공개될 수 있다. 100명의 서명을 요구하는 한국과 큰 차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의회 내 상임위원회인 청원위원회에서 자체 심의로 청원이 공개된다.

손 연구위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서명 기간을 우리와 유사하게 4주로 제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5만명의 청원 동의 서명으로 안건에 회부하는 것에 반해, 한국은 10만 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와 같이 10만 명의 동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영국은 서명 기간이 6개월"이라고 덧붙였다.

인구대비 비율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서명 기준이 가장 높다. 독일 기준을 적용하면 3만 명, 영국 기준을 적용하면 7만 명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10만 명보다 훨씬 적다.

국민동의청원 국가별 비교ⓒ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이미 사회적 목소리 낼 수 있는 기반 있는 집단만 국민동의청원 가능

이처럼 ‘청원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준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특정 집단만 참여할 수 있어 국민동의청원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위원장은 “10만을 모을 수 있는 이슈만, 10만을 모을 조직이 있는 의제만 청원 달성이 가능하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뉴스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하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업과 관련된 내용이 올라오기도 하고 아직 구체화된 법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취지의 법안의 제정을 논의해달라는 청원들도 보인다”며 의미 있는 많은 청원들이 ‘10만 명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려져 있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손 연구위원도 “청원의 남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서명 기준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다수의 서명을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종교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이익집단 등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집단만이 청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개혁과 반대되는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종교집단 주도로 10만 명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손 연구위원은 “평범한 일반 국민이 입법과정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청원의 취지를 살리자면, 공개 요건과 서명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의 수에 미달한 청원 중에서도 의미 있는 제안을 발굴하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안건 발의에 필요한 동의 서명은 3만~5만 명 수준으로 대폭 조정하고, 서명 기간도 3~6개월 이상으로 허용해 충분한 동의 확보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방자치에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 기간은 광역의 경우 6개월, 시군구의 경우 3개월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4주의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덧붙였다.

청원 가까스로 달성해도 입법은 결국 국회 몫

국민동의청원을 가까스로 달성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이 정책실장은 “10만 명이면 웬만한 국회의원 당선 득표수를 훌쩍 넘는 인원이다. 소규모 선거구의 투표인 수도 넘는 숫자”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입법 논의는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실장은 “이로 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표 청원인인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청원안을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장 바깥 복도와 국회 본관 문밖에서 생사를 건 단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털어놨다.

손 연구위원은 “한 달 이내 10만 명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면서 정작 국회는 5개월 동안 법안 심사조차 마치지 못하는 건 정치적 이유거나 민감하니 미뤄두고 싶다는 의사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회가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과 함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현재 국회법상 국회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청원인 진술권은 보장되고 있지만 실재로는 위원회 의결로 대개 생략되고 있음”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민동의청원안의 경우 소위원회로 회부하기 이전 위원회 전체 회의 대체토론 단계에서 독자적인 안건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해당 단계에서 청원인이나 청원인이 지정한 전문가의 진술과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절차는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국회의 절차적 존중의 의미를 담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본 심의 이전에 위원들이 청원안 내용을 보다 숙지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청원 취지에 어긋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국회 위원회 의안심의절차에 따라 청원안이 대안처리과정에 포함되는 경우 국회는 일정 경과 기간마다 청원안의 처리과정 및 논의현황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청원인 및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청원안 처리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를 대부분의 시민들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연을 국회의 의무방기나 의지부족으로 이해하여 국회 불신이 높아지거나 국민동의청원제도에 대한 불신이 발생할 수 있고, 국회는 선제적으로 이런 우려를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들통난 박형준 부산시장의 거짓말… 당선무효형 가능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임병도 | 2021-07-07 08:52:2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형준 부산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C>가 단독으로 입수한 국정원 문건을 보면 2009년 6월 국정원은 청와대의 요청으로 ‘4대강 살리기 현안대응 TF’를 구성했습니다.

7월 16일 국정원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인사 20명을 특별 관리하겠다며 청와대 홍보기획관에게 보고합니다.

국정원 보고 나흘 뒤인 20일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보고서에 명기된 전체 인물을 잘 관리하라”는 지시도 받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을 직접 보고 받고 중지는커녕 한술 더 떠 지시까지 내린 셈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로 시행된 감찰결과 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1대 국회 정보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이 국정원이 제출한 문건을 열람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MBC가 단독입수한 문건을 보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불법 사찰을 직접 보고하고 지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MBC 뉴스 캡처

그동안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정원 불법 사찰’ 개입 의혹에 대해 지시도 보고도 없었다며 끊임없이 부인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지난 3월에도 국정원이 불법 사찰한 환경단체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문건을 공개했지만, 박 시장은 “백 번을 묻는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불법 사찰,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이 후보 시절 거짓말을 계속하자 민주당은 “박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법률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가 공개한 문건에 이어 국회정보위원들이 열람한 국정원 문건을 보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청와대 재직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증거로 충분해 보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시장을 기소하고 재판까지 간다면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다만, 짧은 임기(내년 6월 지방선거)라서 빠른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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