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1일 월요일

‘3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새누리당 사건’

박지원 주장 ‘선관위, 검찰 편파 수사’ 맞는 말인가?

‘3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새누리당 사건’

임병도 \| 2016-07-12 08:32:19

▲선거 홍보비 의혹 사건에 대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글ⓒ페이스북 캡처

지난 7월 8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선관위와 검찰이 비슷한 선거홍보비 의혹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새누리당 사건은 아뭇소리(아무 소리) 없다가 오늘 언론 마감 넘겨서 보도자료 아리숭하게(아리송하게) 냅니까?’라며 선관위의 보도자료 배포 시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 똑바로 하세요. 제가 독기를 품었습니다.’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모두에게 불어닥친 선거홍보비 의혹 사건, 박지원 의원의 주장처럼 선관위와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관위 보도자료 배포, 새누리당 금요일 저녁 6시 30분, 국민의당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박지원 의원이 먼저 문제 삼은 부분은 선관위의 보도자료 배포 시간입니다. 선관위는 7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수수 혐의로 정당, 업체 관계자 3명 고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배포되는 보도자료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마감 시간이 지났고, 주말이라 퇴근 시간 이후는 취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배포된 선관위의 새누리당 선거홍보비 의혹 사건은 결국 단신으로 처리됐습니다.

새누리당에 비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6월 9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배포됐습니다. 온종일 언론은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종편은 속보라며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오후 3시에 보도자료가 배포된다는 내용을 우리 당은 입수했지만, 선관위는 언론 마감 시간 이후에 배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고발장 접수를 오후 5시경에 했고, 이후 보도자료를 6시 30분에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검찰이나 정부는 고의로 금요일 저녁에 수사를 발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나 국민의당은 선관위의 행동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회 안행위에서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 배포 등을 문제 삼겠다고 합니다.

‘39개 동영상 편수 누락 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박지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선관위 보도자료에 업체가 새누리당에 제공한 동영상 편수가 빠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선관위가 낸 보도자료에는 8000만 원 상당이라고 만 돼 있고 동영상 편수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건데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진행자: 이제 이것이 다시 말하자면 동영상 편수 축소라든가 축소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들립니다만 선관위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취재기자들에게 동영상이 39편이라고 이미 밝혔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거든요.
박지원 : 이미 밝힌 것하고 보도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것하고는 옳지가 않죠. 보도자료에 39편이 8000만 원 상당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확실한 거지 어떻게 그런 엉터리 보도자료를 만드는 겁니까? 국민의당 보도 자료는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씁니까? (출처: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

박지원 의원 주장처럼 선관위의 보도자료에는 동영상 편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취재 기자에게 동영상 편수를 말했다고 해도, 분명하게 무료로 제공한 동영상 편수를 기재했어야 합니다. 동영상 편수에 따라 금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2분 이상 동영상 2편은 500~1천만 원으로 30초 내외 동영상 37편은 150~2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의 품질이나 제작 방식 등에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편수를 기재하고 산정한 근거 또한 제시했어야 마땅합니다. 새누리당은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 중 제작비가 8천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배포했던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관련 의혹 보도자료를 비교해보면 박지원 의원의 주장처럼 새누리당 사건은 상당 부분 축소됐던 점이 엿보입니다.

‘3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새누리당 사건’

박지원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김현웅 법무장관에게 “국민의당 사건은 중앙선관위 고발 전부터 선관위와 서울서부지검이 함께 수사하고, 고발하자마자 바로 서부지검에 배당해 이튿날 6곳을 압수수색까지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사건은 지난 8일 고발이 되고 11일에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따졌습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국민의 당 사건은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에 의해 검찰에 긴급 통보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고발 전 긴급통보를 해오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주말이지만 배당을 하지 않고 3일이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선관위는 유독 국민의당 사건에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검찰 수사나 선관위의 절차가 편파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선거홍보비 의혹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두 정당 모두 국민 앞에 반성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선관위나 검찰도 집권 여당이나 야당을 떠나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과 선관위의 행적이 지금과 같은 의혹을 자초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선거홍보비 관련 법규와 정치자금법 등이 재정비돼,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97

세계는 탈석탄 달려가는데… ‘석탄 파티’에 취한 한국

김정수 2016.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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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석탄발전소 11기 준공, 연료용 소비량은 세계 5위

발전 중단계획도 사실상 ‘수명연장’, 석탄 전기 ‘싼 맛’ 못 떨쳐

‘석기 시대가 돌이 부족해 끝난 것은 아니’라는 말을 화석연료 시대를 이끌어온 ‘불타는 돌’을 두고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화석연료인 석탄을 말 그대로 ‘화석’으로 땅 속에 계속 묻어두고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 서둘러 넘어가야 한다.

인간은 석탄을 ‘더러운 에너지’라고 손가락질 하면서도 2013년 전 세계가 쓴 전기의 41.3%를 석탄을 태워 만들었다. 지구촌의 1차 에너지원으로서 석탄의 지위는 여전히 확고하다. 하지만 이 지위를 흔들어 재생가능에너지가 이끄는 미래를 앞당기려는 노력들도 만만치 않다.

지난 5월말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2025년까지 철폐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화석연료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화석연료나 화석연료를 사용한 제품 가격을 낮게 유지시켜 소비를 촉진하는 구실을 한다.

선언문에 따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보조금 철폐는 무엇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집계로 2013년 세계 연료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6%를 뿜어낸 석탄을 겨냥한 것이다. 석탄은 화석연료 가운데서도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해 우선 퇴출 대상으로 꼽혀왔다. 세계 경제력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나라들이 마감시한까지 못박아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를 선언한 것은 ‘탈석탄’을 향한 지구촌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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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노천 석탄 광산 모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화석연료를 땅속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tephen Codrington, 위키미디어 코먼스

변화는 이미 수치로 확인된다. 세계적 에너지기업 비피(BP)의 자료를 보면, 세계 상업용 석탄 소비량은 개발도상국에서 발전 수요가 늘면서 2005년 이후 10년간 22.7% 증가했다. 그럼에도 대부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업용 석탄 소비량은 같은 기간 16.7% 감소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석탄 대량 소비는 함께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위 국가인 미국에서는 ‘클린 파워 플랜’으로 석탄발전 억제에 나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이 2014년 현재 13%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7년까지 33%로 끌어올리겠다며 탈석탄을 향한 광폭 행보를 예고했다. 미국 전력 생산의 석탄연료 비중은 2005년까지 50%였다가 천연가스발전이 크게 늘어난데 힘입어 지난해 33%까지 떨어졌다.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가인 중국도 기후변화 뿐 아니라 사회문제가 된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2013년 국무원이 발표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대기십조)을 바탕으로 석탄 소비 증가를 억제하며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팔을 걷어붙였다.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네트워트(REN21)의 지난해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실적 집계에서 중국이 전체 투자 규모,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풍력발전 설비용량, 전체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용량 등 4개 부문 4관왕에 오른 것은 그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다.

다른 나라들 가운데는 영국의 탈석탄 행보가 특히 눈에 띈다. 석탄을 연료로 한 산업혁명으로 제국을 건설했던 영국은 2025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해 전기 생산에서 완전한 ‘탈석탄’에 도달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19세기 런던에서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여러 차례 영국의 석탄 발전량이 ‘제로’ 상태까지 떨어졌다고 전하는 외신을 보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닌 듯하다.

세계 민간 부문의 석탄 퇴출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전 세계 투자기관들의 석탄관련 사업 투자 철회 현황을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보면, 7일 현재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총 3조4000억 달러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기금, 대학, 재단 등 544개 투자기관들이 석탄 관련 투자 철회에 동참한 상태다.

한국은 이런 바깥 세계 움직임과 거꾸로 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 에너지통계연보>를 보면, 한국의 상업용 석탄 연료 소비량은 10년 전인 2006년 5480만toe(석유환산톤)으로 세계 10위였다가 2011년엔 8360만toe으로 독일·폴란드·오스트레일리아를 제치고 7위가 됐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석탄 소비가 줄거나 정체하는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를 꾸준히 늘려온 결과다. IEA 자료를 보면 1인당 석탄 소비량은 2014년 기준 2.29tce(석탄환산톤)으로 이미 미국과 중국까지 제치고 5위에 올라 있다.

한국은 연료용 석탄 소비량에서도 곧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따라잡고 중국, 인도,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5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매년 석탄 수백만t씩을 태울 석탄발전소 11기가 올해부터 내년 사이 준공되면서 2015년 말 2만6274㎿(메가와트)이던 설비용량이 3만4998㎿로 33% 이상 늘기 때문이다. 추가될 발전소들이 평균 수준 가동률만 유지해도 지난해 8155만8천여t이던 국내 발전용 석탄 사용량은 1억t을 돌파하게 된다.

정부가 6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단계적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원칙적 중단 방침을 발표한 것도 탈석탄 대열에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미 폐지나 연료대체가 추진 중인 4기를 빼고 이번에 새로 폐지 일정이 확정된 삼천포화력1·2호기, 보령화력1·2호기, 호남화력1·2호기 등 6개 석탄발전소가 실제 폐쇄되는 것은 2020~2025년이다.

앞으로 4~9년간 더 가동돼 짧게는 36년(삼천포화력) 길게는 49년(호남화력)의 수명을 누린 이후인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폐지하기로 한 충남 서천화력의 예정 수명을 35년으로 잡은 것을 감안하면, 6일 정부 발표는 사실 석탄발전소 ‘조기 퇴출 계획’이라기보다 ‘수명 연장 계획’에 가깝다.

게다가 2022년까지 9개 석탄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계획도 요지부동이다. 9개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8420㎿로, 정부가 폐지하겠다는 10개 발전소 설비용량 3345㎿의 두 배가 넘는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5075MW의 석탄발전 설비가 현재까지 최신 설비인 870MW짜리 영흥화력 6호기의 효율(2015년 석탄 278만7403t 투입, 전기 700만2528MWh 생산)로 가동된다고 치면 발전용 석탄 사용량은 연간 1600만t 이상 또 늘어나게 된다. 탈석탄은 아직 먼 이야기란 얘기다.

한국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석탄발전소 건설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4년 수출신용기관을 통한 한국의 해외 석탄산업 투자규모는 70억 달러를 기록해 OECDE 회원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많았다. 국내외 환경단체들로부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판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 이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고서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달 30일 열린 기후기금 이사회에서 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을 분배하는 이행기구로 인증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 그린피스 회원들이 지난 3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반대하는 행위극을 연출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한국이 이처럼 탈석탄 흐름에 눈을 감고 석탄 소비를 계속 늘려가려는 가장 큰 이유는 석탄 값이 싸다는데 있다. <2015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한국전력이 지난해 발전사업자들부터 구매한 전력 1kWh당 발전원별 구매단가는 원자력 62.61원, 유연탄 71.41원, 액화천연가스(LNG) 169.49원, 풍력 105.99원, 태양광에너지 153.84원 등 이었다.

유연탄보다 싼 발전원으로 원자력이 있지만 원전에 대한 높은 거부감을 고려하면 석탄발전소 건설은 합리적 선택인 듯 보인다. 그러나 이 가격에는 최근 논란이 된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시민들과 자연이 치르고 있는 건강과 환경피해 비용이 계산되지 않았다.

석탄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온실가스와 최근 논란이 된 미세먼지만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그다지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들과 다양한 미량 유해물질들도 함께 만들어져 나온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11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은과 유독물질을 규제하는 기준(MATS)을 만들기 위해 조사한 자료를 보면, 화력발전소는 미국 전체 환경 배출 수은의 50%, 비소의 62%, 카드뮴의 39%, 크롬의 22%를 내보내는 ‘중금속 배출 공장’이다.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범위의 조사는 수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2011년 환경부에 제출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수은 배출량 조사 (Ⅱ)’ 용역 보고서를 보면, 수은의 배출 비중은 화력발전소가 27.19%로 가장 높았고, 그 가운데 97.6%가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평가됐다.

2007년 저명한 학술지 <랜싯>에는 유럽의 석탄화력 발전소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잘 지키며 가동해도, 전기 1TWh를 만들때마다 24.5명이 조기 사망하고, 225명이 병원 진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이것을 2015년 우리나라의 석탄발전량 207.3TWh에 대입하면 조기 사망자만 5078.9명이 된다.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감안할 때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하버드대 연구팀의 공동 연구에서는 국내에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석탄발전소 20기에서 만들어내는 미세먼지 PM2.5에 의한 연간 조기 사망자만 102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런 희생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쓴다면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이다.

한국은 언제까지 싼 석탄을 즐길 수 있을까?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세계 곳곳에는 이미 재생에너지와 석탄 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 패러티’가 실현된 곳이 많다. 재생가능에너지 가격이 우리가 지금까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빨리 싸지면서 석탄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재생가능에너지협회(IRENA)에서는 지난달 <변화의 힘>이라는 전망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육상풍력은 26%, 해상풍력은 35%, 태양광은 무려 59%나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 비용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석탄의 상대적 가격 잇점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과도하게 늘려 놓은 석탄발전소를 애물단지처럼 끌어안고 환경을 더럽히며 만든 전기를 청정한 전기보다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사 써야 할지도 모른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할수록 석탄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석탄 발전의 단가 자체는 앞으로 더욱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설령 이런 전망이 맞더라도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대국이 지구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외면하고 그에 따른 반사 이익만 챙기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국제사회에서 빈곤한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더라도 싼 석탄을 쓰는 것은 용인해주는 분위기이지만, 이 개도국들 틈에 한국이 끼어들어 싼 석탄으로 싼 전기를 만들어쓰는 것이 계속 용인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20년 이후 출범할 새 기후체제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새 기후체제에서 이 감축 목표는 앞으로 계속 상향 조정돼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소 증설을 계속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후변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결국 국제적 비난 속에서 허겁지겁 ‘파티’를 접고 탈석탄 대열을 따라잡으러 나서는 것이 한국의 미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한국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실전까지 염두에 둔 북 포병국 사드 경고문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7/12 [02: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 포병국의 한국 사드배치 관련 경고문 발표

북이 11일 한미 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결정한 것에 대해 물리적 대응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적반하장"이라며 "북이 대응 조치에 나서면 국군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11일 연합뉴스, 통일뉴스 등 여러 보도에 따르면 북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를 통해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SS-21 토치카, 일명 스캐럽(독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후티반군, 이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이 북에서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이런 종류이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이 사우디 공항을 직격하여 사우디 공군사령관이 즉사하고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 수십명도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미 예멘과 시리아에서 수없이 사용되고 있는 무기이다. 한반도에서도 유사시 그 사용가능성이 거의 100%인 무기라고 볼 수 있다. 한국도 현무라는 이름의 같은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 배치하고 있다. ©자주시보

▲ ss-21토치카 미사일, 나토명 스캐럽이라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한 발에 축구장 몇 배 면적이 초토화되는 위력적인 미사일이다. 사진은 그 미사일을 지금 시리아의 정부군을 돕는 헤즈볼라가 발사하는 모습이다. ©자주시보

✦ 왜 전략미사일군이 아닌 포병국이 나섰을까?

일단 이번 조치는 다른 때보다 매우 즉각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사드배치 결정 하루만에 북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하여 사드 레이더 뒤로 침투하여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음을 암시하더니 3일만에 위임에 따른 공식 경고를 내놓은 것이다.

위임에 따랐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북 수뇌부의 위임에 의해 경고를 발표한다는 말로서 북의 경고 중에 가장 무거운 비중을 지닌 형식이다.

포병국이 나선 것은 한반도 작전지대가 전략군 포괄범위가 아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로케트 전략군 등 북의 전략군은 주로 미 본토 등 세계적 범위의 대상을 상대로 싸우는 부대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결국 북 포병국은 주로 한반도를 상대로한 부대로 한반도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사실 북이 올해 공개한 신형 대구경 방사포만 해도 200km 사거리 즉,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명 kn-02 스캐럽이나, 이스칸데르와 같은 지대지 단거리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일명 프로그 로켓과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들이 다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다. 이런 무기들을 북의 포병국에서 지휘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략군이 나서지 않았다고 해서 경고의 무게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전술군의 이런 무기들이 사용가능성이 더 높은 무기이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는 거의 핵폭탄급의 폭탄이 장착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쉽게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어찌보면 북의 포병국에서 나섰다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미국이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공격할 주된 수단은 조선이 새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지닌 신형 300mm 8관 방사포일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이나 전투기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발사되는 요격미사일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체계를 공격할 작전임무는 조선인민군 방사포부대가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 위의 사진은 조선의 300mm 8관 방사포가 조종방사탄을 발사하는 장면이다. 이 조종방사탄은 200km를 날아가 1m 크기의 표적에 명중하는 놀라운 위력을 과시하였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북의 방사포 사격, 이런 일제사격 포탄을 막을 수단은 없다. 이스라엘 아이언돔도, 미국의 패트리어트도 불가능하다. 사드 기지 무력화도 북이 이런 일제사격 방식으로 한다면 사실상 막을 길이 없다. 북은 사거리 200km 대구경 방사포만이 아니라 제주도까지 가는 포도 있다는 말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다. ©자주시보, 민족통신 페이스북

✦ 물리적 대응 조치에 직접 타격도 포함 될까?

북 경고를 잘 따져보면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시위로만 끝날 것 같지 않다.

포병국은 사드 배치결정에 대해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남조선괴뢰들은 미국상전의 사드 체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불벼락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멸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군대는 적들의 모든 침략전쟁수단들은 물론 대조선공격 및 병참보급기지들까지 정밀조준타격권안에 잡아넣은지 오래다"라고 강조하면서 "당장이라도 명령만 내리면 가차없이 무차별적인 보복타격을 가하여 불바다, 잿더미로 만들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군대의 드팀없는 의지"라고 위협했다.

결국 사드 기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타격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응 무기 과시 등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어떻게든지 철저히 제압하기 위해 실제타격도 계획서에 적어 놓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한 경고로 판단된다.

▲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 요격 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자주시보

✦ 고조되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

특히 포병국은 경고문 마지막에 "우리 혁명무력은 앞으로도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수호의 전초선에서 그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횡포한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침략적인 전쟁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과감한 군사적 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즉, 당장 실제 타격에 나서기 보다 대응 무력의 위력을 다각도로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과정에 얼마든지 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경고문에서도 "침략적인 전쟁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박아 넣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이 공격 움직임을 보일 경우 지켜보지 않고 먼저 선제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반도 전쟁은 어느 일방의 불의의 선제타격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국군과 미군의 움직임을 북에 대한 공격징후로 판단한다면 북은 단호히 선제타격으로 대답할 우려가 높다.

상대가 "움쩍만 해도" 무자비한 선제타격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그간 북 인민군 수뇌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미국도 부시정권 당시 북이 도발 징후까지도 아니고 도발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등 위험성이 커진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전쟁 차원에서 북에 핵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아직도 그 핵선제타격 대상국 명단에서 북을 삭제했다는 말은 없다.

그리고 요즘은 내놓고 참수작전 등 북으로 치고 올라가 북 수뇌부를 제거하는 작전까지 공개하고 3-4월 지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에서 실전 연습까지 진행하였다.

북은 이번 경고문에서 사드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포한 것도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준비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은 "우리의 자위적 수단들은 '심각한 위협'으로 묘사하고 저들의 침략전쟁 수단들은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떠드는 것이야말로 흑백전도의 극치"라면서 "사드 배치는 세계 제패를 꿈꾸는 미국의 흉악한 야망과 북침을 이뤄보려는 괴뢰들의 극악한 동족대결 책동의 직접적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상대의 미사일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미국이 동유럽에 패트리어트 부대를 배치한다고 할 때 초강경 대응을 했었고 지금 한국 사드배치로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은 뉴욕 유엔주재 북 대표부와 미국 정부 사이 대화 창구인 뉴욕채널이라도 열려있어 한반도 위기시 상호 협의라도 가능했지만 어제 북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선전포고라며 그 뉴욕채널마저 완전히 차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마주 달리는 두 열차에 브레이크마저 파열된 것이다.

돼지 민중의 무서움을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에게 알려주자

[산하칼럼]개, 돼지 민중의 무서움을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에게 알려주자

2016.07.11 12:02

산하추천:28 비추천:-1

말 한 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은 우리 곁에도 많거니와 역사를 바꾼 말 한 마디도 부지기수다. 물론 말 한 마디 때문에 없던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바싹 마른 들에 기름까지 뿌려진 위에 떨어지는 불씨 하나는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 그리고 그 불씨 없이는 불이 나지 않는다.

1987년 6월 항쟁 때 사람들을 격동시킨 한 마디는 "탁 치니 억"이었다. 그래도 명색 치안 총수가 4천만을 상대로 팔팔한 청년이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고 엄숙하게 거짓말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치를 떨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개새끼들 봐라. 보자보자 하니까."

임오군란이 폭발하기 전 13개월만에 급료로 받은 쌀에 모래가 섞인 걸 보고 기가 막혀 항의하는 군인들에게 민겸호의 하인이 "싫으면 다시 내놓든가"로 삐딱하지 않았더라면, 러시아의 전함 포텐킴에서 구더기가 드글거리는 고기가 보급되자 이에 항의하는 병사들 앞에서 군의관이 "썩은 부분을 제거하면 먹으면 됨."이라고 속없이 뇌까리지만 않았더라면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그들이 얼마나 상대방과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뭣도 아닌 주제에 다른 편 세상을 얼마나 얕잡아보고 있는지를 증명했고 그들이 무심코 흘린 말의 불씨는 누구도 주체 못할 들불이 되어 스스로를 삼켜 버렸다.

주유소 기름탱크 옆에서 담뱃불을 태연하게 붙이는 사람의 종류는 두 가지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든지 아니면 기름탱크가 아니라 물탱크라고 생각하든지. 전자의 사람은 주저하기라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라이터돌 당기는 일에 하등 거리낌이 없고 주변 사람들의 어이를 앗아갈 만큼 태연하다. 자신이 있는 것이다. 불이 날 리가 없고 탈도 날 리가 없고 겁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대개 망언은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내가 이러는데 니들이 어쩔래." 하는.

최근 이 정부의 고위직이나 사회의 이른바 '지도층'들 사이에서 이전 시대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무슨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이야기가 아니라 전두환이나 박정희 정권 때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이런 말들을 늘어놓았다가는 치도곤을 맞고 파면되거나 바짝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복창을 하다가 쫓겨나거나 최소한 사람 취급 받지 못한 채 보따리를 싸야 했을 말들이 너무도 스스럼없이 튀어나오고 있다.

천황폐하 만세 부른 미친놈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편안히 월급받으며 ‘진상 조사 중’인 것은 이제는 축에도 들지 않는다. 국가 장학 재단의 고위인사는 대학 졸업하면 빚쟁이로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불운한 인생들 앞에서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는 천하의 개소리를 늘어 놓았고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지휘하는 군대 안에서 한 젊음이 짐승처럼 두들겨 맞고 가래침을 핥아먹고 숨이 막혀 죽어간 사건을 두고 "그런 작은 사건 가지고 뭐라 하지 마라."는 식으로 서슴없이 말하는 사회가 됐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주유소가 아니라 수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불 붙은 담배꽁초가 아니라 횃불을 처넣어도 푸시시 꺼지고 마는 안전지대라고 여기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해 본들 이 우매한 백성들은, 개 돼지들은 술이나 퍼먹으면서 으어 더러운 세상 욕하다가 오버이트하고 컨디션 한 병 먹고 다음날 되면 귀신같이 일어나 하루 일과에 충실한 무녀리들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말할 수가 없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하고, 국민들은 먹여만 주면 되는 개 돼지고, 1%가 99%를 지배하는 게 마땅하다는 투로 얘기한 내 또래의 ‘고위직’ 교육 공무원 또한 그랬을 것이다. 적어도 전두환 때 박정희 때에는 철권을 휘두를지언정 정권 스스로 찔리는 구석이 있어선지 이런식으로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들에게는 용서가 드물었다.

전두환 때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공무원이 있었다면 다음날 구속됐을지도 모른다. 삼미슈퍼스타즈 김진영 감독이 심판에 항의하다가 벌인 몸싸움을 고위층이 보고 저거 구속시켜 해서 구속될 정도였으니 무슨 죄목으로든 철창행을 했을 것이다. 농민의 아들임을 툭하면 막걸리 먹으면서 과시했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어느 덜떨어진 공무원이 "99%는 개돼지."라고 했으면 그는 남산에 끌려가서 초주검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 혼이 나가서 사직서를 쓰고 신문에 대가리 숙이는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났을 것이다. 이건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착해서가 아니었다. 그래도 그들은 무서워하는 게 있었고 꺼리는 게 있었다는 뜻이다.

바야흐로 이 시대에는 그 거리낌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사람을 정말로 개돼지로 보는 것이다. 무슨 취급을 받든 어떤 경멸을 듣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로 정리되는 망부석들의 세상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자기에게 월급주는 국민들에게 개 돼지라는 호칭을 선사하고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우기는 저 잘난 행정고시 출신 망나니의 망언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

군주정에서는 군주가 어리석으면 나라가 망한다. 동시에 민주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멍청하거나 무력하면 나라도 그 뒤를 따른다. 일단 이 고위공직자 나향욱이라는 자부터 자신이 어디에다 불 붙은 재를 털고 다녔는지를 깨우치게 해 줄 필요가 있고 나아가 다른 자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할 명제가 있다. "사람 무서운 줄 알아라."는.

저 나향욱으로 하여금 복수의 무서움과 버림의 공포를 알게 하자. 저 자리에서 끝장을 내고 전관예우 받아 어디서 편하게 못먹고 살도록 추적하고 폭로하고 자신의 개돼지 망언을 제 팔을 부러뜨리고 제 혀를 뽑는 고통 속에 후회하도록 하자. 사람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회는 결국 더 큰 복수를 받는다. 복수를 받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사람 무서운 걸 알게 해 주자.

산하

페이스북 : @88sanha

두 야당은 '사드 반대'라는데 더민주만 '우물쭈물'

[설문] 김종인 눈치 보나? 국방위 의원 6명에게 물어보니

16.07.12 08:03l최종 업데이트 16.07.12 11:11l

글: 소중한(extremes88)

최지용(endofwinter)

사진: 남소연(newmoon)


▲ 사드 현안보고 듣는 이철희-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김병기 의원 등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THAAD)관련 현안보고를 듣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놓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의 입장이 모호하다. 사드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당론을 따라야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당론이 없다는 게 문제다.

국방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한 지난 8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드 배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시기·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전하고, "사드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11일에도 "우리 정부와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합의한 것은 한미 방위조약에 근거해 대한민국 영토를 방위하기 위함이고, 북한이 날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사드의 실효성에 국민들이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중국·러시아 등의 반발 등 염려도 덧붙였다.

당대표의 말이 당론으로 통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더민주가 내놓은 '사드 배치' 입장은 이 정도다. 개별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왔지만, 지도부는 사드 자체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한 채 시기·절차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 국방장관 답변듣는 정진석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THAAD)관련 현안보고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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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장관 답변듣는 김종대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THAAD)관련 현안보고를 듣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반면, 나머지 원내 두 야당은 '더민주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민주에서 사실상 찬성한다는 보도를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라며 "국익을 위해서도, 정체성 차원에서도 반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제 1야당이 명확한 당의 입장을 제시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민주는 모호한 절충적 수사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의총 또는 당무위, 중앙위를 열어 당론을 정하라. 당내 유력 대선 후보들과 입장을 (재)표명하라"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우상호, 당대표와 소속의원들 사이에서 고심"


▲ '사드 배치' 현안보고한 국방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사드(THAAD)관련 현안보고를 한 후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에 도전하는 송영길·추미애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일찌감치 명확한 반대 의사를 내놨다. 하지만 지난 6월 7일 "더민주는 사드 배치만큼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시처럼 강한 반대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민주의 한 중진 의원은 11일 "김종인 대표는 원래 (사드 배치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다"라며 "우 원내대표는 '당이 분열됐다'는 여론을 막기 위해 (김 대표와 의원들) 사이에서 고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우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12일 오전 9시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소집한 상태다. 이 간담회에서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내 이견 조율의 자리로 만들려는 의지는 분명하다.

<오마이뉴스>는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 6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의원들도 대다수가 사드 배치에 대해 뚜렷한 찬반이 아닌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사드 배치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 지도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 셈이다. 대다수는 시기·절차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찬반 답변을 피했고, 일부 의원들은 "(현재)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 6명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의견이다. 의견은 직접 인터뷰, 전화 인터뷰, 최근 발언 등을 정리한 것이다. (국방위 소속의 서영교 의원은 11일 오전 탈당했다.)

김진표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

이종걸 의원(5선, 8일 한민구 국방장관 면담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남)

- (당론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인가.
"(사드 배치 결정은) 오로지 미국 방위를 위해 한반도 영토와 국민의 신체적 안전을 제공하는 거다. 한반도에서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시키는 게 (사드의 목적 중) 가장 큰 것이다. 그걸 위해서라면 국민의 반대나 의혹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다."

- 사드의 유일한 목적은 한반도 평화라는 건가.
"한미동맹이란 지위로 미국이 전쟁을 추상적으로 방어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사드 하나를 놓고 보면 북한을 자극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왜 이 시기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냐는 거다. 국론이 그렇게 되길 바라진 않지만, (정부가) 대선을 앞둔 시기에 반미 감정을 부추겨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그런 것이 우려된다. 그런 (목적의) 사드는 안 된다."

김진표 의원(4선, 11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기본적으로 한반도 방어 자체에 있어 사드의 실효성은 아주 적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면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할 상황은 아니다. 반면 한미동맹,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으니 무작정 (사드 배치를)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전략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 유감이다. 북한이 최근 무수단 미사일을 비정상적으로 고각도 발사해서 3000km 갈 수 있는 걸 400km 지점에 떨어뜨렸다. 이것은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식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것 아니겠나. 우리는 오히려 '중국·러시아가 북핵 개발을 철저히 막고, 대북 제제에 더 강하게 개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드를 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전략으로 사드를 외교·안보 카드로 썼어야 했다. 너무 서둘러 배치를 결정했다."

진영 의원(4선, 11일 국방위 시작 직전 <오마이뉴스>와 만남)

- 사드 배치 결정, 어떻게 생각하나.
"한 마디로 하라면 뭐라고 할까...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 당 지도부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나.
"당 지도부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성급하게 국민적 동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다."

-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니라는 건가?
"찬성도 아닌데... 하여간 경제적, 외교적 문제를 포함해 정부 결정이 성급했고, 국민적 동의가 없었다는 생각이다. 국민적 동의가 첫째 아닌가."

이철희 "나는 당직자, 지도부와 같은 입장이어야"

우상호 의원(3선, 11일 비대위회의 발언)

"비록 북한의 핵실험 시작된 위기가 왔다고 할지라도 이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균형 있게 외교정책을 끌어가는데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는 3대 외교안보 전략이 전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저는 이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드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게 졸속으로 시행되었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는 아니라도 암묵적인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주변 강대국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또 사드가 배치 될 예정인 부지의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할지 야당으로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동북아가 군비확장 경쟁으로 가득한 새로운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다시 외교안보전략을 정비해서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때라고 말씀드린다."

김병기 의원(초선, 1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

- 국방부의 사드 배치 결정, 어떻게 생각하나.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 외교·사회적인 문제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지난 7일 (사드 배치 결정을) 주변국에 통보한 국방장관은 정작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에게는 다음 날(8일) 발표했다.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면 지역도 이미 결정돼 있어야 한다. 지역과 시기를 결정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민들에게 가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돌 맞아 죽는 심정으로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방부는 그런 당당함과 결기가 전혀 없다. 만약 주민들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2의 강정마을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군 문제로 인해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전례를 뻔히 보지 않았나. 국방부 내 전문가들이 모여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것 같다. 중국·러시아도 당당하게, 오랜 기간 동안 설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면 중국·러시아를 향해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당신들의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되면, 사드를 바로 철수시키겠다'는 조건이라도 내 걸어야 한다."

- 사드 배치에 찬성하나, 반대하나.
"찬반 이야기로 들어가면 너무 단순화된다.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다. 어떤 무기든 배치하려면 굉장히 많은 걸 고려해야 한다."

- 더민주 지도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나.
"적절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에서 마치 당내 의견이 분열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건 맞지 않다. 의견이 획일화된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 의견 획일화가 더 위험하다."

이철희 의원(초선, 1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

-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찬반 입장을 듣고 싶다.
"지도부 입장이 나왔다. 나는 당직자인데 지도부와 같은 입장이어야 하지 않겠나."

- 국회의 동의를 받을 사안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에서 뭐 나온 게 있어야 동의를 받을 사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지금은 배치하겠다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모르잖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