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의 미사일시험발사는 세계제패야망 실현을 위한 것"

북, "미국의 미사일시험발사는 세계제패야망 실현을 위한 것"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5/22 [10:0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 노동신문은 지난 9일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 진행한 전략자산들의 연이은 시험발사는 잠재적 적수들을 제압하고 군사적 패권을 틀어쥠으로써 세계제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힘의 정책의 발로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0일(현지시간) 미 해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9일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해안에서 해군 소속 오하이오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D5’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 공군도 9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다.  노동신문은 ‘세계제패를 노린 힘의 정책의 발로’라는 정세론 해설 글에서 “이 무기체계들은 미국에서 전략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것들이다”며 “현재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３’의 성능갱신을 다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잠수함탄도미사일 ‘트라이든트 ２D-５’는 사거리가 1만 2000km에 달한다”며 “이 미사일을 장비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들은 은밀히 기동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으로 잠재적 적수들을 제압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러한 무기체계들을 하루 동안에 시험가동한 것은 나름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략적경쟁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지금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과시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며 “현 시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확대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문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위는 날로 약화되고 있다”며 “미국은 이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를 전제로 한다”며 “세계경제발전의 중심으로 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그러쥐지 못하고서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는 타산으로부터 미국은 현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대서양중시에서 아시아태평양중시로 전략을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 신문은 “이 지역에서는 미국이 잠재적 적수로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대국들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이 첨예하게 교차되고 있다”며 “미국은 그를 제압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지배체제를 확립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군사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전략에 대항해 나서고 있다”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전략이 오늘에 와서 지역에 존재하는 잠재적 적수들의 완강한 도전으로 위기에 빠졌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결국 “이를 제압하지 않고서는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군사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이 지역에 미 해군무력과 해외 공중전략자산의 60％이상을 항시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을 공식화해놓은 것은 그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례로 “최근에 미국은 중국이 저들에게 군사적으로 대항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면서 <중국위협론>을 크게 유포시키고 있다”며 “미국방성이 발표한 <중국군사력보고서>에 중국의 ‘육해공군과 미사일무력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고 쪼아 박은 것도 그 연장선상의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신문은 “미국은 러시아와도 첨예한 군사적 대결구도를 형성해놓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철폐조약에서의 탈퇴를 선포하였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며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그것을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한 압박전략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러시아도 그에 대응하여 상기조약에 대한 자국의 의무이행을 중지할 것이라고 선포한 상황이다. 이에 신문은 “미국은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경제적으로나 정치군사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겹쳐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기어이 틀어쥐려 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미국의 힘의 정책에 대응한 중국과 러시아의 날카로운 반응으로 대결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세계적 범위에서의 새로운 핵 군비경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평했다.

4대강 공원에 버려진 개들의 '비참한 최후'

[현장] 내가 신고를 망설였던 이유... 이걸 보고도 버리시겠습니까?

19.05.22 09:11l최종 업데이트 19.05.22 09:11l

글: 김종술(e-2580)

편집: 김혜리(gracekim0717)

▲  충남 공주시 쌍신생태공원에는 많은 유기견이 버려지고 있다. 최근 버려진 애완견.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가족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힘들어지면 버리고 가잖아요. 가족마저 버리고 가는데 이들을 누가 키우겠어요."

텅 빈 공원을 청소하던 어르신의 말이다.

지난 15일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충남 공주시 쌍신생태공원 주차장에 낯선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 두 대의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어서 주인이 있는 애완견으로 생각했다. 2시간쯤 강의 변화를 기록하고 돌아오자 차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강아지 혼자 주차장을 지키고 있었다.

'또 버려졌구나!'
 

▲  충남 공주시 쌍신생태공원에는 많은 유기견이 버려지고 있다. 최근 버려진 애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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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을 앉아서 고민하다 차량을 뒤졌다. 차량에 싣고 다니던 강아지 사료가 떨어져서 급한 대로 라면을 잘게 쪼개줬다. 허겁지겁 먹는 것이 며칠은 굶은 모양새였다. 강아지는 배고픔이 가시지 않았는지 3~4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따라왔다. 그길로 인근 마트에 들러 강아지 사료와 생수를 사서 다시 돌아왔다. 

공주시에 유기견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예전 동물병원 의사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라 선뜻 신고도 못 했다. 그날부터 아침저녁으로 매일같이 강변을 찾아 먹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나조차 장담하지 못한다.

"당신이 버린 강아지 누구도 키우지 않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보면 2018년 한 해 동안 공주시에 버려진 유기동물은 446마리입니다. 시스템에 올라가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약 700마리(강아지 70% 고양이 30%) 정도입니다. 동물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확률은 약 3%, 21마리입니다. 입양은 100마리 미만이고 나머지 유기동물은 안락사에 처해요."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원장의 말은 충격이었다. 공주시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유기동물만 2마리라고 했다. 대전시 현충원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는 하루에 20마리 정도가 버려진다고 한다. 동물을 유기할 때는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다시 되돌아올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다.

공주시는 14개의 동물 병원 중 유기동물 진료가 가능한 3곳에서 돌아가면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 우선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된다. 포획된 유기동물은 치료 후 신체검사정보를 작성한다. 법적으로 유기동물 보호 기간은 10일이지만 이는 지역마다 다소 편차가 있다.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분양이 안 되면 나이가 많고 질병이 있는 대형동물 위주로 안락사가 진행된다. 안락사 논쟁에 대해 병원만 탓하기도 힘들다. 현장 출동, 포획 과정에서 행해지는 마취,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와 식비 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기동물을 위탁 운영하는 병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봉사'라고 표현한다.

유기동물 위탁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2살 미만 인기가 많은 품종은 전국에서 분양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나 대형견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는 분양이 어렵다. 1년 이상 버려졌던 유기견은 다수가 '사상충'에 걸려 있는데 국내 치료 약이 없어 대개 안락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공주시는 유기동물이 접수되면 치료비와 중성화 수술비 등을 이유로 위탁 병원에 1마리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비용이 80~150만 원 정도로 비싸 유기동물을 치료하는 데 역부족이다.
 

▲  지난해 충남 부여군 강변에 버려진 대형견은 뼈만 앙상한 상태로 발견됐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금강 수변공원은 92곳, 398km다. 이곳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에는 애완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애완용 토끼, 햄스터 등 작은 동물들도 많은데 이들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 대다수 유기동물은 버려진 현장을 지키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앙상하게 죽어간다.

야생에 적응한 일부 유기견은 새끼를 낳기도 하는데 이 새끼들은 야생견으로 자라난다. 심지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하기도 한다. 실제로 기자도 강변에서 대형견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또 강변에서 산책하다 개에게 물렸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무리 지어 살아가는 유기견들은 다른 무리를 공격하기도 한다. 지난해 부여군 세도면 강변에서는 대형견들이 고라니를 사냥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만큼이나 동물이 공원에 버려지는 애완견들이 없도록 이들이 자주 유기되는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더는 유기되는 동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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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4대강 사업, #공주시, #유기동물

맥락도 근거도 없는 기재부 ‘국가채무 40% 룰’

국가채무 OECD 평균 111.3%, 한국은 매우 안정적…전문가들 “재정 건전성 우려, 오히려 독 될수도”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19-05-21 18:57:22

수정 2019-05-21 18: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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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 본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국가채무비율 40%’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을 40% 선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OECD 국가채무비율 평균이 100% 이상인데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국고가 텅텅 비어 간다”(나경원)거나 “현실망각의 결정판”(황교안)이라는 식의 정치 공방과는 별개로, ‘국가채무비율 40% 유지’라는 기재부 재정운용 방향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근거도 없는 ‘40% 룰’에 갇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라 곳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향후 3년간 40% 초반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올해 39.5%인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0.3%, 2021년 41.1%, 2022년 41.8%로 소폭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확대를 주문하는 문 대통령에게 “건전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조심스런 입장이 오히려 한국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세계적 불황으로 수입이 줄고 고용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건전성을 지나치게 우려해 소극적 재정운영으로 성장률을 낮추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정부가 6.7조원 추경을 내놨는데, 이정도 규모로 2.6%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최근 재정 상태를 봐도 확장적 재정 투입에는 무리가 없다는게 중론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2017년 초과세수는 23조원, 지난해 초과세수도 25조원으로 최근 2년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수십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며 “최소한 현 시점에서 올해 추경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지출 여력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40% 룰’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비해도 지나치게 안정적 수준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40% 수준으로 프랑스(122.0%), 영국(116.8%), 이탈리아(153.0%), 일본(225.5%), 미국(107.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111.3%다. 28개 회원국 중 GDP 규모가 한국과 유사한 국가 중 우리보다 채무 비율이 낮은 나라는 스위스(40%)와 멕시코(38%) 단 둘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유럽연합(EU)은 국가채무비율 60%이내를 건전성 판단기준으로 본다. 유럽이 60% 기준을 세운 것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 열강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일 당시 제국주의국가들은 여러곳에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종종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있었다. 결국 자금조달에 기준이 필요했는데,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가면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경험이 쌓이면서 이 수치가 재정 건전성 기준이 됐다는 게 정설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0년 전, 유럽에서도 국가채무비율 60%를 건전성의 기준으로 봤다”며 “재정관리시스템이 고도로 발달한 한국에서 40%가 건전성의 기준이 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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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北 숨겨둔 핵시설 5곳’…? 불쑥 꺼낸 트럼프의 속내는

김원식 | 2019-05-21 14:01:42

[분석] ‘北 숨겨둔 핵시설 5곳’…? 불쑥 꺼낸 트럼프의 속내는앞뒤 안 맞는 주장만 반복하는 트럼프… 강경파 측근 내치지 않고는 재선도 쉽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 의사를 밝혀 결렬됐다고 밝혔다.ⓒ폭스뉴스 방송화면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유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 의사를 밝혀 결렬됐다고 말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 숫자를 처음으로 5개라고 꼭 찍으면서 자신은 전부 폐기를 요구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숨긴 채 그중 단지 1∼2곳만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북미정상회담이 최종 결렬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 그는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영변 핵시설보다 플러스알파를 원했던 것 아니냐”로 반문한 뒤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북한이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핵시설을 미국에 들켰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영변 핵시설 외에도 규모가 굉장히 큰 핵시설이 있다”고 말해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미국 측은 북한이 숨겨놨다는 핵시설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 숫자가 5개라고 꼭 찍어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5곳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란과의 긴장 관계를 설명하면서 불쑥 10초정도 스쳐가듯 언급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미국 측의 이러한 주장은 하노이 회담 당시에도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상회담 실무진들도 합의문 초안까지 다 준비했는데 오찬 회담 직전에 갑자기 결렬됐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측 실무 관계자들도 당시 결렬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 미국 측의 설명이 맞는다고 해도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아무리 ‘톱다운’ 방식의 회담이었지만, 정상회담 전에 수차례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는 북핵 시설 숫자를 말하지 않다가 갑자기 정상회담에서 이를 꺼냈다는 것은 오히려 회담 결렬을 사전에 작심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 당일에 이러한 주장이 담긴 정보 문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 판을 바꿨고 이에 설득당한 그가 막판에 회담장을 나가버렸다는 분석도 나오는 이유이다. 당시에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 확대정상회담에서 노란 봉투를 앞에 놓고 등장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모습ⓒ뉴시스/AP 그렇다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하며 이 같은 주장을 다시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북미협상 결렬과 교착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북한에 떠넘기겠다는 속내이다. 이는 북미협상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자신의 업적만 자랑하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여지없이 자신의 업적만 내세웠다. 이날도 자신이 북한 문제에 관여하고 나서는 “실험이 없었다(no test)”고 수차례 강조한 이유이다. 또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미관계가 얼어붙고 있지만, 그는 이날 이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추후 북미협상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그동안 내세웠던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no missile)’는 자랑에 금이 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이다. ‘도돌이표’ 과거 추구하는 측근들… 트럼프, 美유권자가 뽑아준 이유 되새겨야 한 발 더 들어간다면, 북한은 연말을 시한으로 미국이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 다시 회담장에 나오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내년 재선 운동 돌입을 앞두고 북미협상이 최종 결렬돼도 북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빠져나가겠다는 심보이다. 하지만 북미관계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자랑하는 그도 과거 미국의 협상 결렬 방식을 그대로 닮은 ‘도돌이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과 최종 합의를 하고 나서도 또 다른 문제를 꺼내 이를 파기한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오히려 이번에는 최종 합의 전에 이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오히려 잘됐다는 씁쓸한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합의해 놓고 또 파기하는 속내를 다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미리 결렬시켰으니 그나마 낫다는 일침이다. 이 모든 과정을 잘 복기해 본다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재임에 성공하더라도 8년밖에 권좌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가 단지 순간을 모면하고 자신의 업적만 내세우다가 이 모두가 또 파기되면, 그 역시 북미관계 새로운 역사에 단 한 줄도 장식하지 못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북한에 발가벗기를 요구하기 전에 미국도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 한 줄이라도 자신의 업적을 새기려면 우선 북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란 등 중동 문제도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려는 측근들은 과감하게 내쳐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는 길이다. 역설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8년도 또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도 모두 중동전쟁에 지친 미국 유권자들의 손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왜 우리가 쓸데없이 세계경찰 노릇을 하느냐”는 그의 평소 말은 다시 꺼낼 필요도 없다. 왜 미국의 유력 주류 매체는 물론 전문가들도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빨리 잘라야 한다고 말하는지는 거론하지 않겠다. 또 외교라는 커튼 뒤에 숨어서 자신의 강경정책을 암암리에 수행하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즉각 경질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미국 국민들도 바라는 현실을 계속 무시하고 자신의 자랑만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하다가는 북한 이전에 미국 유권자들이 식상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같은 말도 한두 번은 통할지 모르나 계속 반복한다면, 미 유권자들은 당신에게 ‘재선’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327

한국의 무기구매, 이대로 괜찮은가?

	제목	한국의 무기구매, 이대로 괜찮은가?
	등록일	2019-05-21
	저자	김종대(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발행처	동아시아재단
	파일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_제118호.pdf
요약 한국의 국방비는 문 대통령의 집권 첫해인 2017년 7.6%, 2018년에 8.2%가 증액되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 추세대로라면 3년 후인 2022년에 우리나라 국방비는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5~6위권의 국방비를 자랑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집권 9년 동안 한반도는 항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위험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은 ‘3축 체계’로 불리는 군사작전 개념을 수립하였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계승되어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으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3축 개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반도 안보상황의 엄중함, 군사적 대비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대규모 국방예산 투입이 지속되고 있다. ‘3축 체계’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대규모 첨단 무기 해외구매로 이어져 국내에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육성 효과는 미미한 대신 미국 방위산업체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순히 국부의 대량 유출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종속이 초래하는 지정학적 영향 또한 매우 심각하다. 무기도입이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안보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군의 군사작전 개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플랜 B’가 필요하다. 일본 추월한 국방비, 이제는 60조원 국방시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에 현재 GDP의 2.6%인 국방비를 2.9%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방비는 문 대통령의 집권 첫해인 2017년 7.6%, 2018년에 8.2%가 증액되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 추세대로라면 3년 후인 2022년에 우리나라 국방비는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5~6위권의 국방비를 자랑한다. 매년 7.6%대의 국방비 증액을 표방한 국방부의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은 2022년 한국 국방예산은 57조원으로 전망한다. 반면 2% 이내로 증액을 억제하는 일본의 방위비는 2022년에 56조원(5.5조엔)으로 한국에 추월당한다. 2012년 우리 국방예산이 일본의 50%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0년 만의 역전이다. 2023년에 국방예산 60조를 돌파하게 되는 한국군은 육·해·공·해병대의 50만 병력과 약 770여개의 무기체계, 약 70만 종의 군수품으로 구성된 대형 국방 시스템으로 유지된다. 국방비 증액의 견인차는 단연 첨단 군사장비 도입이다. 2019년 국방비 46조7000억원 중에서 군사 장비를 개발하고 획득하는 방위력개선비는 15조 3,733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3.7% 늘어났다. 첨단 장비 도입은 필연적으로 장비의 운용과 유지·정비에 필요한 예산 증가로 이어지는데, 작년보다 7.3% 늘어난 군수지원 및 협력 예산 5조2,937억원이 이에 해당된다. 이 둘을 더한 20조6,670억원이 한국의 군수시장이다. 향후 3~4년 후면 이 시장은 매년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다. 한국의 군수시장은 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것일까? 지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집권 9년 동안 한반도는 항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위험지역이었다. 2011년에 집권한 북한의 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약적인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을 성취했다. 북한은 2017년에 신형 백두산 엔진이 장착된 화성-14호 장거리 로켓(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고, 그 직전에 고체연료 미사일로 잠수함발사 미사일(SLBM)도 개발했음을 입증했다. 2017년 9월에 북한의 6번째 핵실험은 이제껏 북한의 핵실험 중 가장 폭발력이 강했으며, 증폭핵분열탄으로 알려진 폭발 효율이 뛰어난 소형 핵탄두까지 북한이 실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 핵탄두는 장차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무시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 북한은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보유함에 따라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이 타격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대량 핵전쟁의 시나리오가 구체화되자 한국의 두 전직 대통령은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 억지력을 구축하고, 한국군 단독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작전 개념을 수립한다. 이를 한국 국방부는‘3축 체계’라고 불렀는데, 이 개념이 명칭만 바뀐 채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계승되어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으로 이어지게 된다. 3축 체계는 전임 박근혜 정부가 북핵 미사일 위기가 가장 극심한 시기에 수립한 것으로 총 47개 무기체계를 57조 4,7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이다. 2017년까지 17조원이 지출됐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매년 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제1축 Kill-Chain(킬체인)은 북한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발사 이전에 탐지해 제거하고 그 결과까지 확인하는 선제공격 계획이다. 탐지에서 식별과 타격 및 결과 확인까지 25분 안에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총 30 종류의 무기체계를 도입하게 되는데, 정찰위성, 무인정찰기(HUAV, MUAV), 다출처영상융합체계, 고성능 센서(MS-EO/IR)를 통해 북한을 감시하고 표적을 획득한다. 표적을 타격하는 데는 타우러스(TAURUS) 공대지 미사일,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 레이저 유도폭탄을 도입한다. 이 외에도 전술함대지 유도탄, 복합유도폭탄(SDB-Ⅱ), 중거리 GPS 유도폭탄,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구입한다. 이런 타격전력은 새로 도입하는 F-35A 전투기와 기존에 운용 중인 F-15K 전투기,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아파치에서 운용하게 되며, 해군의 구축함도 이에 가세한다. 육군은 기존에 확보한 사정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과 1000km의 순항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무기 위에 무기가 겹겹이 쌓여버린 무기 공화국 이와 같은 선제공격이 북한 핵미사일을 제압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공중에서 한국군의 요격미사일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제2축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이 준비된다. 여기에 10종의 무기체계가 투입되는데 먼저 미사일 경보에 정찰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가 운용되고 실제 요격에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과 한국군이 자체개발하는 저고도 요격무기(M-SAM)와 중고도 요격미사일(L-SAM)이 투입된다. 최근 한국 해군은 자체 보유하게 될 3척의 이지스함에 미국의 스탠다드 요격미사일(SM-3)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제2축에 의한 방어에도 실패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한국은 북한의 정권을 확실히 궤멸시키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제3축으로 준비한다. 여기에는 제1축의 킬체인 전력을 사용하되 7종의 무기체계가 추가된다. 특수전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 수송헬기(CH/HH-47D),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구축함의 특수작전지원능력,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와 특수임무부대 전력 보강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3축 개념은 아직까지 그 효용성이나 적절성이 입증된 바 없다. 예컨대 항공대학 교수인 장영근은 2017년에 우리 정찰위성 5대로는 북한이 1개 이동식 발사대(TEL)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사전에 식별하고 제거하는 임무수행 성공률이 0.12~2.6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경우 요격무기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제한될 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이 35km 이상 상승해야 탐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KAMD는 발사준비시간, 발사 후 비행시간 등 총대응시간이 부족하고 요격자산 통합시험 및 검증시험도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이 크게 의심된다. 공군 예비역 장성인 윤우는 2017년에 제3축인 KMPR은 북한 지휘부가 도발을 한 이후 북한 지휘부 은거지역을 정확히 공격해야 효과가 있는데, 은거지역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지 신뢰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1,700㎢에 달하는 평양시 전체를 고루 폭격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0조원을 들여 6만개 미사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투입해도 북한 지휘부는 모처의 벙커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육군 지대지 미사일에 대해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해군이 도입하려는 요격미사일 SM-3에 대해 미 의회조사국(CRS)도 2013년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요격고도가 500km로 지나치게 높아서 “(한국에서) 이점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수많은 무기체계가 거론되었는데, 3축 체계를 위해 신규도입/추가도입이 예상되는 무기체계 목록을 종합하면, 전략정찰기 E-8 조인트스타스,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해상작전헬기 MH-60, 무인공격기 MQ-1C 그레이이글/MQ-9 리퍼, 무인정찰기 RQ-170 센티넬/RQ-7 섀도/RQ-4 글로벌호크, 전투기 F-35A, 요격미사일 SM-3/SM-6/PAC-3 MSE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3축 개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반도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군사적 대비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한국의 역대 정부는 대규모 국방예산의 투입을 지속시키고 있다. 국방부 내에서조차 무기도입 사업이 너무 많아서 종국에 각 군의 합동작전이 저해될 우려까지 표출되고 있다. 육군이 미사일 쏘면 공군은 전투기를 띄울 수 없는데, 이럴 경우 북한의 주요 표적을 타격하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다툼이 벌어진다. 여기에다 전문가들은 3축 개념은 필연적으로 한국의 대규모 첨단 무기 해외구매로 이어져 국내에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육성 효과는 미미한 대신 미국 방위산업체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보잉사는 한국에 이미 F-15K 전투기 60대와 아파치 공격헬기 36대를 판매한 데 이어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까지 추가로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F-16 전투에 이어 F-35A 전투기 40대를 판매하였고 같은 기종을 20대 더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지스함의 전투체계도 공급하였다. 이 두 개 회사는 3축 체계를 명분으로 한국으로부터 20조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올리게 된다. 노스롭그루먼은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레이시온은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을 한국에 공급한다. 이들 군수기업들이 한국에서 거두는 수익은 단순히 무기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첨단 무기일수록 무기를 도입하는 비용보다 도입하고 난 이후에 운용과 정비로 인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정치적·기술적으로 미국에 종속되는 과정이 이어져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국방예산, 정비비가 4조 7백억 예컨대 최근 공군이 도입하는 F-35A는 40대 도입에 약 7조7천억원(1대당 약 1,900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앞으로 20년 간 운용 및 정비에는 약 10조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소극적으로 소모품 위주로 운영유지비를 추산해 20년간 운영유지비 89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지만, 합동참모본부 측의 자료를 보면 20년간 1기 운영유지비에 2,500억원이 소요된다. 1시간 당 비행비용이 1만6천불에 달하는 이 전투기는 총 수명주기 기간에 미국에 의해 전면적으로 기술이 통제된다. 상시 정비를 요구하는 이 전투기를 한국군은 무단으로 뜯어볼 수 없고, 정비를 하려면 대륙별 F-35 정비창(MRO&U)이 있는 일본이나 호주에 반드시 입고시켜야 한다. 이 전투기의 모든 운항 기록과 정비 판단은 미국의 통합정보센터(ALIS)에서 실시간 데이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한국군은 한국 전투기에 대해서도 무단 접근이 차단된다. 첨단 전투기를 정비할 능력이 없는 한국군은 대부분의 정비를 해외에 의존하게 된다. 그 결과 외주 정비의 해외의존율은 F-16은 76%, F-15K는 94%에 달하고 E-737은 100% 해외 의존이다. F-35의 경우도 스텔스 도료를 다시 칠하는 것까지 해외에 의존하게 되는 데, 그 비용은 추산조차 되지 않는다. 첨단 장비의 기체와 엔진의 정비, 구성품과 수리 부속의 해외 의존은 기하급수적으로 정비비 증가를 유발한다. 2019년 현재 군 장비 정비비는 3조1천억원이지만 매년 약 14% 정도 증가하여 2023년경에는 매년 4조7백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19~’23」은 전망하고 있다. 2023년에 이르면 4조7백억원 중 26%가 판매국으로 유출될 예정이다. 항공장비 정비비 해외 유출은 특히 심각한데, 2023년에는 항공장비 정비비 1조6천억원 중 절반 이상인 약 9,000억원이 해외로 유출된다. 정비하는 과정에서 성능개량이 추진될 경우 외국유출은 더욱 심각해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성능개량이 추진될 경우 별도 비용이 추가된다. 한 번 첨단무기를 판매하면 구매국은 정비와 성능개량을 위해 지속적으로 종속의 길을 걷는다. 이런 상황이 되면 갑과 을의 위치가 전환되어 돈 주고 사정하는 촌극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한국군은 2020년대가 되면 해외 무기 도입에 매년 4~5조원을 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슷한 규모의 정비비 유출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짓눌리게 된다. 2019년에 국내 80여개 방위산업체는 매출과 영업이익, 수출, 고용효과가 모두 감소했다. 국방비는 세계 6위권이지만 한국의 항공·방위산업은 15위권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보다 국방비가 절반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8배나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의 6분의 1에 불과한 스웨덴은 우리보다 6배나 많은 무기를 더 수출하고 있다. 우리는 항공기 구매는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공 산업 능력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남아공, 스페인에도 밀리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평화연구소가 2016년에 밝힌 바에 의하면 국방비 1원을 투입했을 때 부가가치 창출이 스웨덴은 2.3, 미국은 1.8인데 반해 한국은 0.7이다. 즉 국방비 투입으로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드는 외국과 달리 해외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우리의 경우 국방비를 쓰면 쓸수록 손해라는 이야기다. 단순히 국부의 대량 유출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종속이 초래하는 지정학적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일본이 우리에게 국방비를 추월당한다고 하지만 “모든 무기를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비능력과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한국을 종속시키게 된다. 현재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본 나고야에 구축한 대규모 정비라인은 미국이 북태평양 지역의 F-35를 정비하게 될 지역정비창으로 지정되어 있다. 미국은 한국에 F-35를 판매하면서 한국 국내가 아닌 지역정비창에서 한국 전투기를 정비하도록 계약조건에 명기했다. 앞으로 우리가 군사적으로 위급한 순간에 일본에 군사정비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 변화가 예상된다. 군사강국인 일본이 지도적 위치라는, 싫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비루한 처지가 현실화된다. 이에 대해 지금 군 당국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 육·해·공 각 군이 서로 더 많은 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내부 경쟁에 몰입하여, 군사적 실효성이나 국가 이익보다는 자군의 몸집을 부풀리는 데 더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사적 관료체제는 한국 안보의 합리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국가차원의 군비통제센터로 무모한 질주를 막아야 2017년 9월 백악관은 '한국이 무기 수입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두 정상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해 11월 방한 때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한국이 무기 구매를 크게 확대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인 2019년 4월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군사장비를 대량구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는 제트 전투기라든지 미사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10조원 이상의 무기를 더 구매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군의 대규모 무기도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무기도입이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안보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군의 군사작전 개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플랜 B’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남북 관계 발전에 따라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고 남북한 군비통제를 도모하는 새로운 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탐욕스러운 국방 관료에게 통하지 않는다. 아마도 대통령 직속으로 ‘한국군 3축 체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차원의 ‘군비통제 센터’를 만들어 한국군 무기 도입의 효율성을 검토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이 기고문의 견해는 필자의 개인 의견이지 동아시아 재단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필자소개 김종대(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김종대는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이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국방위 소속). 월간 <디펜스21+>의 전 발행인 겸 편집인이기도 한 김 의원은, 대한민국 14대, 15대, 16대 국회 국방위 보좌관을 역임하였으며 16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방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무총리비상기획위 혁신기획관,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