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12/31/14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시대적 과제 해결, 천정배식 정치 하겠다!

‘호남희망’ 내세우며 온건적 진보정치 들고 나온 ‘천정배’ 전 장관

임두만 \| 2015-01-01 11:03:21

시대적 과제 해결, 천정배식 정치 하겠다!
[신년대담] ‘호남희망’ 내세우며 온건적 진보정치 들고 나온 ‘천정배’ 전 장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갑오년이 가고 을미년 양띠의 해가 밝았다. 2015년 한 해를 여는 아침 해는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갑오년에 저질러진 각종 갑들의 폐해가 그대로 농축된 가운데 새해라고 그리 뽀족한 수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극단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 이 양극화란 것이 경제적 양극화만이 아니라 이념적 양극화, 지역적 양극화, 심지어 남북관계의 양극화까지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가속화 되고 있는 공안정국 등 대결의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 맞서 야당이 제 역활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나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에게 희망이라기보다 절망이다. 그래서 야당의 지지도는 뒤로 후퇴만 하고 있는 가운데 신당설이 계속해서 가시화 되고 있고, 현 새정치연합의 대주주라 할 정치 지도자급의 탈당설 등이 난무한다.

이런 위기의 새정치연합이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으나 국민들의 관심은 누가 대표로 선출될 것인지보다 전당대회를 통한 분당설의 가시화에 더 관심이 크다. 그래서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새로운 야권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동영-천정배 두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탄생 주역이자 핵심이었으나 현재는 당 외곽으로 물러나 있는 천정배 전 장관은 이 같은 정국을 어떤 복안으로 타개하려고 하고 있을까. 을미년 신년대담으로 천정배 전 장관과의 자리를 마련해 보았다. 대담은 지난 12월 30일 오후 인사동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아래는 천 장관과 나눈 대담의 전문이다.

천정배 전 장관 “실패한 새정치 비대위 엄중한 정치적 책임져야…”

▲대담은 12월 30일 인사동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추광규 기자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여야는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 자원외교특위, 공무원연금특위, 부동산 3법 합의 등등 굵직한 문제들에서 합의하고 특위들이 출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비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지도부가 열심히 하면서 고생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비선의혹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초유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에 대한 지지도는 요지부동입니다.

특히 전당대회 분위기로 들어감에도 새정치연합이 가진 만성적인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과거에 당 지도부에도 있어 봤기에 저라면 어떻게 할까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야당이 국민 대중의 미래에 관한 확실한 정책적 정치적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집권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보여주어야만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로부터 더 멀어진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집권해서 어떻게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 야당의 만성적인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의 지지나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현 새정치연합의 문희상 비대위를 실패한 비대위로 평가하셨습니다. 지금도 비대위에 대한 평가는 실패로 규정하십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비대위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물러난 후 이 비상한 시기에 쇄신을 이끌겠다던 실세 비대위는 지금이야말로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 있죠. 실제로 비대위원들이 말 그대로 당의 실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실세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그런 점에서 비대위원들은 국민과 지지자와 당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8 전당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차기 총선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박지원 문재인 양강 대결로 굳어졌습니다. 이는 당이 죽는 길이라는 계파전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에 오래 있었던 핵심 당원으로서 정말 지금이라도 잘해줬으면 합니다. 일전에 제가 연말까지 제대로 쇄신을 못해낸다면 비대위원들은 무슨 낯으로 당 대표가 된다고 나서겠느냐 포기하라고까지 이야기 했는데...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에 와서 재를 뿌릴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확실한 쇄신경쟁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원으로서 희망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당에 있는 당원으로서… 어떻든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가져 봅니다. 저는 당 대표를 하겠다고 출마하신 분들의 당 대표 출마선언문 같은 것은 자세하게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지금이라도 전면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좋은 방안을 내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정세균 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광의의 분류로 봤을 때 범 친노 후보의 사퇴가 되는데 이는 결국 친노 결집을 통한 문재인 의원 밀어주기 차원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 문제를 해석해야 할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대위원으로서 대표 출마를 안했으니까. 그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출마는 잘한 일이라고 보인다는 말들을 합니다.”

-이른바 비노 또는 비주류 대표 격으로 내세우려던 김부겸 전 의원은 출마의사를 접은 상태에서 조경태 이인영 박주선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이분들 중 당내에서 문재인 박지원 불출마 요구 성명에 동참했던 분들의 의사를 대신할 단일후보가 나올까요?

“당의 지도자들인데 개개인에 대해서 논평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당의 전체적인 문제를 보면 당의 지금의 계파논쟁이라든지 하는 비판은 이 당이 가진 어떤 만성적인 질환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런 만성적인 질환(천 장관은 현재의 새정치연합 친노 비노 싸움 등을 질환이라고 표현했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개월짜리 문제가 아니고 김대중 이후 포스트 디제이 시대에 당이 어떤 비전과 쇄신을 보여 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신 후 퇴임하신 게 벌써 만 12년이 되었습니다. 현대 정보화 시대에 12년이라면 정말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동안에 당은 정치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비전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12년이라는 세월을 국민들에게 표를 얻는다는 선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12년 동안 새누리와 비교해서 국민에게 지지를 못 받는 것이 더 확실함에도 이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성찰과 함께 당을 이끌던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고 새로운 비전을 내려고 노력하고 대중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12년이라는 세월이 계속 흘러버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비대위나 전당대회를 바라볼 때 현재까지의 과정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새로운 모습을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2월 8일까지 새로운 비전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솔직히 제1야당의 전당대회는 야당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민심은 싸늘합니다. 특히 2.8 전당대회가 박지원 문재인 양강 대결로 굳어지면서 계파전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전당대회 이후 분당 가능성도 표면화 되고 있습니다. 분당의 가능성은 있나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분당이라는 의미를 새정치연합의 현 국회의원이 몇 명이라도 나와서 다른 당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별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 된 후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부분을 잘라 버린다면 문제가 다르겠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새정치연합 현역 국회의원들은 민심이 흔들리기는 하지만 이대로 다음 총선까지 끌고가서 그래도 이 안에서 공천 받고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현재 당 대표 출마하신 분들의 당 개혁 방안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어떻든 차기 공천과 관련해서는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하신 것으로 압니다.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주고 모바일 활성화 등을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그런 방향들이 언뜻 보면 개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득권의 온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제도입니다. 즉 그런 공천 제도라면 현 새정치연합 현역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공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대표 당선이 우선이라 현역들 눈치 보기를 하고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담이 한 시간이 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천정배 전 장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미래정치의 수준은 높아 보였다.

호남이 상수였을 때 한국의 민주화와 정권교체를 실현!

- 신당 창당에 대한 민심의 요구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 정동영 전 장관의 탈당설 및 국민모임 합류설 등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또한 정동영 전 장관께선 자기 말고도 다른 분들께도 의사 타진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장관님도 합류 요청을 받으셨나요?

“신당에 대한 요구는 강력한 민심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신당설은 저도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저한테도 같이하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대표권자가 공식적으로 요청이 온 것은 아니지만 같이 해보자는 분들은 있습니다.

-일전에 교통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평화방송에서도 그렇고... 정치권 밖의 인사들이 신당을 창당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셨던데요. 만약 정치권 밖에서 신당을 창당하면 거기에 합류할 의사는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현재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정치연합 당원으로서 어떤 경우라도 어떻게 당이 아무리 밖에 분들이 가망 없다고 해도 끝까지 희망을 갖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당이 해왔던 것을 보면 12년 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 은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굉장한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특정 정당이라는 것을 붙들어야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은 국민에게는 비전을, 당원에게는 보통 선거권을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온건한 진보 확고한 개혁을 추구하는 광의의 중도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으면 합니다. 당 시스템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당원이면 누구나 당의 중요 결정에 참여해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신당입니다.

조금 덧붙인다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공안통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신당은 온건 진보를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서 합리적인 보수와 소통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과 힘을 합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벌어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 등 이런 문제에 관해서 보수까지 아울러서 힘을 합쳐 소통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 정당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를 위해 국회에서도 ‘양극화해소특위’를 만들어서 돌려보자는 것입니다. 양극화란 이제 경제적 양극화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적 양극화, 지역적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또한 점진적인 복지를 위해 복지국가 2단계 10개년 계획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선을 갖는 신당은 저를 포함해서 기성 정치인이 끌고 가기에는 솔직히 명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정치권 밖의 각계의 유능하고 개혁적이고 국민이 신뢰할만한 양심적인 인사들이 모여서 세력을 만들고, 신당의 골간을 형성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현 새정치연합을 두고 세간의 평가는 1980년대 민한당 취급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대안정당, 즉 새로운 정치세력이 이 새정치연합을 압도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과 정동영 전 장관님 두 분의 행보가 관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분한 평가입니다(웃음) 또 그렇게 보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로서는 더욱 정진해야 한 일이지요. 저는 한국의 개혁정치를 전진시키고 복지국가로 잘 발전해 가는데 어떤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혁정치를 가능케 하는 것은 집단지성이라고 할까요? 우리 사회 각계에 엄청나게 좋은 젊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잠깐 동안 만나 뵌 광주에서만 보더라도 정말 좋은 국회의원감이 수십 명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서로 의논하고 힘을 합쳐 봤으면 합니다. 상응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분들이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의 큰 일은 어떤 특정인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이 미약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지기를 바라면서 모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모여지면 일조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은 4선 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내시는 등 중진 중의 중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권의 주류라기보다는 주류 측의 개혁을 요구하는 개혁 정치인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어떻습니까?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나름대로는 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서 국민의 지지도 얻고 희망도 얻고 국가 사회를 전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일 당시는 새천년민주당의 지역성 탈피가 최대의 개혁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달 광주에 정치연구소를 개소하시면서 호남 개혁정치 복원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호남 개혁정치를 말씀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정치연구소 이름을 ‘호남의 희망’이라고 정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 탈피와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무게 중심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본 취지는 똑 같으며 상충되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를 회고해 보면, 그 당시 일관되게 했던 말은 민주당 안팎의 개혁세력을 총집결해서 신당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분당이 아니었습니다.

즉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지지자 그룹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새롭게 형성된 세력이 총 집결해 힘을 키우자는 뜻이었습니다. ‘호남의 희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우리당 만들 때보다 지금 개혁세력의 앞날이 훨씬 어두워 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호남의 역할이 역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되돌아 보면 호남이 상수였을 때는 한국의 민주화와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호남이라는 것은 지역이 아닙니다. 호남 패권주의라는 것도 아닙니다. 소수가 어떻게 패권을 행사합니까? 주창 세력의 정신적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가 무너졌을 때 호남이 보루였습니다. 그 정신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역으로의 호남이 완전히 배제된 것도 아닙니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은 특정 지역이 배제되거나 차별되면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호남의 희망이 곧 한국의 희망이란 것입니다”

-솔직히 ‘천정배 정치’란 뭘까요? 그리고 그 같은 ‘천정배 정치’로 신당이나 새로운 정치세력을 규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그 나라와 사회가 각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과제를 몸과 마음을 던져서 이룩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닌가 합니다. 과거 민족의 독립이 절실할 때에는 독립 운동가들이 그리고 군사독재 시대에는 어떻게 민주화를 이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친 그 분들이 실제 정치인이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저는 지금 시기의 시대적 과제는 극심한 양극화의 청산과 남북 간의 이념대립의 극복을 들고 싶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에 가깝고 전 세계에서 15대 강국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국민 대다수의 사람들은 민생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붕괴는 말 할 것도 없고 미국과 비슷하게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 가져간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위 40%가 얻는 소득이 전체소득의 2% 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극심한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정치가 지금 그런 추세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이념대립에 있어서도 분단으로 인한 냉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대립도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포지티브하게 이야기 한다면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는 이 같은 시대적 과제를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룩하려고 실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천정배 정치’라고 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제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것이 변함없는 각오입니다. ‘천정배식의 정치란 바로 양극화로 망해가는 나라를 바로우고 싶은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다탁을 앞에 놓고 정치적 현안을 놓고 대담을 하고 있는 본인과 천정배 전 장관 © 추광규 기자

정윤회 소환에서 보여준 검찰 태도는 청와대 문건 유출의 단면 보여줘…

-연말 정국과 관련해 청와대 문건 유출 문제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과정,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세부적인 수사상황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 검찰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과연 그 살아있는 권력과 맞설 수 있는 기개를 갖고 있느냐 처음부터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개입인지 농단인지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윤회씨 소환 장면이 굉장히 시사적이었습니다.

정윤회씨가 소환된 후 검찰 직원들이 전용통로를 통해서 데리고 간 후 검색도 안하고 검찰 전용 엘리베이터로 모시고 갔다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스스로 정윤회는 넘어설 수 없는 실세라는 것을 웅변하는 모습으로 비쳐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에 대해서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정치권 눈치 볼 필요 없다’고 했고 저도 1년여 동안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언사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권한을 줬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게끔 만들었지만 지금 검찰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통합진보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박탈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진당 정치적 입장과는 별도로 통진당 정당자체를 해산 한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상실케 한 것은 굉장히 무리 한 것입니다. 저는 김이수 헌재 재판관 판시가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와 함께 증거가 없이 인정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 헌재가 신행정수도를 무산시킨 결정에 버금가는 오버를 해버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떻든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당선되었던 지역구인 서울 관악을 성남수정 광주서을 지역 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 치러집니다. 언론들은 벌써 장관님을 광주서을 등의 출마예상자로 꼽고 있던데 출마의사는 있으신가요?

“저는 이 문제는 좀 더 개혁정치 내부 상호간에 두루 소통해 가면서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저한테 선거를 보이콧 하자고 합니다. 선거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참여한다고 한다면. 이때는 뭔가 이번에 개혁정치 세력의 전진 현재의 정치를 개혁해서 새로운 면모를 보이면서 그것을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새정연 지도부가 새로 뽑히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 밖에 있는 사회에서도 광범위한 소통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야권에겐 참으로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정치의 전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천정배 개인 중심으로 바라볼 것은 아닙니다.”

-야권 강세지역마저 새누리당에 줄 수 없다는 논리로 다시 또 야권연대라든지 연합공천 등의 논리가 횡행할 텐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여러 차원의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무소속으로 나오신다는 통진당 출신 전 의원들과의 연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정당해산을 당했다는 새로운 문제는 있지만 연대가 적절한 것인지는 정치적인 문제이지요. 지난번 총선에서는 야권연대가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당밖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 등등의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할 부분이 있겠지만, 각 정치세력이 이번에는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하고 이번 보궐 선거를 치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평안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리. 사진 =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동영상 박훈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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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거목 울고 가로림만 물범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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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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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환경 이슈 10가지 열쇠말
잊을 틈 없는 미세먼지 위협 속 화학물질 안전대책 관심 집중
힘얻은 반핵 깊어진 원전 불신에 환경 안 비껴간 규제완화 강풍　

» 2014년은 마치 한 형제 같은 가리왕산과 가로림만의 운명이 크게 엇갈린 한 해였다.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에선 9월부터 평창 겨울올림픽 활강경기장 건설을 위한 벌목이 시작되면서 지름 1m가 넘는 거목까지 예외 없이 잘려나갔다.(왼쪽) 반면 충남도 서산 가로림만에선 10월 조력발전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점박이물범이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됐다.(오른쪽) 사진=정선 서산/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다사다난하다는 표현이 조금도 상투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2014년이 지나간다. 올 한해 환경 분야 주요 이슈들을 10가지 열쇳말을 중심으로 풀어본다.

고농도 미세먼지

1월1일 밝게 빛나는 붉은 태양을 기대하고 가까운 산에 오른 많은 수도권 시민들은 구름이 없는데도 부옇게 떠오른 태양의 모습에 실망해야 했다. 짙은 먼지에 가려진 탓이었다.

이날 오전 서울의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환경부가 건강한 일반인에게까지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인 1㎥당 122㎍(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까지 올라갔다.

중국발 황사나 스모그에 국내산 대기오염물질이 합쳐진 고농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PM2.5)는 올해 내내 잊을 만하면 다시 찾아와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유해화학물질 위협

4월16일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가 언제든 대형참사를 부를 수 있는 화학물질에 더욱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정 논의가 시작돼, 환경부 화학사고정보통합시스템(CATS)의 공개를 의무화한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에서도 화학물질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 준비를 끝냈으나 상위법 취지와 달리 화학사고 처벌 기준을 약화시켜 논란이 됐다.
　
반핵 지자체장

6월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삼척 시민들은 ‘원전 백지화’를 내세운 이른바 ‘반핵 시장’을 선출하고, 이어 10월 주민투표에서 원전 반대에 84.97%의 몰표를 던졌다.

같은 달 부산에서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해 원전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와 원전을 상대로 한 주민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노후 원전의 가동연장과 폐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연말에 불거진 원전자료 유출 문제는 원전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큰빗이끼벌레 논란

7월 초부터 4대강에서 ‘큰빗이끼벌레’라는 흉물스런 외래종 태형동물 군체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이 생물이 번성한 원인을 두고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 의한 수질 정체 탓이라고 지적하고, 4대강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다.

5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들을 동원해 조사한 환경부는 지난 17일 이 생물의 번성이 보 설치에 따른 수몰 고사목 대량 발생과 유속 감소에 따른 것이란 분석 결과를 발표해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규제완화 강풍

8월12일 정부는 산지관광 활성화,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등이 포함된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산지관광특구 개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일괄 해제하겠다는 발표에서 환경단체와 비판적 전문가들은 4대강을 파헤친 삽날이 산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떠올렸다.

올해 사회 모든 분야를 휩쓴 규제완화 바람 앞에 환경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 원칙까지 허물어 상수원 상류 지역의 소규모 공장 설립을 뒷받침했고, 보전이 원칙인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풍력발전 사업을 일부 허용하기도 했다.
　

온실가스 감축

9월2일 정부는 차량 배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탄소협력금제 시행일을 2015년에서 2021년으로 연기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까지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까지 줄여야 하는 국가 목표에 비추어 명백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후퇴 선언이었다. 일주일 뒤 정부는 산업계에 대한 2015~2017년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애초 계획한 16억4300만t에서 4400만t 더 늘려줬다. 차기 정부에 그만큼 더 많은 감축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9월17일 정선 가리왕산에 전기톱 소리가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단 사흘 동안의 평창 겨울올림픽 활강경기를 위해 국내에서 유전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기로 손꼽히는 숲을 합리적인 복원 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베어내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9월29일부터 평창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톱질은 계속됐다.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조성을 위한 벌목은 30% 이상 진행된 상태다. 하지만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지금도 가리왕산을 살리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10월6일 환경부는 갯벌 훼손 논란을 빚어온 충남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의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조력발전 사업으로 인한 가로림만 갯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 훼손을 막는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환경부의 이 결정에 이어 사업 시행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계획’ 기간까지 지난달로 만료돼 8년간 끌어온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2000년 영월댐 건설을 막아 동강을 지켜낸 것과 비교될 수 있는 환경의 승리인 셈이다.　

리마 기후회의

12월14일 페루 리마에서 전세계 190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참가국들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는 데 합의했다.

리마 기후회의에서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진전된 합의는 없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이번 세기말까지 산업혁명 이전 대비 평균 섭씨 2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목표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내년 말 파리 기후회의에서 2020년 이후의 새 기후체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국체적인 일정에 합의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라는 시각도 많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

12월23일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발표한 조사평가 결과는 총평에서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도 사실이다.

핵심 시설인 보의 위치가 이·치수 효과가 아닌 불분명한 기준에 의해 선정됐고, 보와 준설이 수질 악화와 녹조 사태를 초래했음을 확인했다. 강살리기를 내세웠지만 실제론 생태계 복원에 대한 고려조차 없이 진행됐다는 결론은 앞선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北 김정은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 없어”

2015년 신년사 발표..“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자”(전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5.01.01 10:12:37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새해를 맞아 북한의 정책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특히,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전 9시 35분경부터 반시간 가까이에 걸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방송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5년 구호로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격전에 떨쳐나서자’를 제시, “조국해방과 당 창건 70돌을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 정치사상강국 위력 강화할 것”

김 제1위원장은 “올해 우리는 사회주의 정치사상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당 창건 70돌을 맞는 올해,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대성 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등 5대 교양을 언급,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분야에 대해 김 제1위원장은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 관철과 함께, “전투정치훈련에서의 형식주의, 고정격식화를 배격하고, 그 어떤 도발책동에도 일격에 쳐 물리칠 수 있게 만단의 싸움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당의 병진노선을 관철하여 군수생산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우리식의 위력한 최첨단 무장장비들을 적극 개발하고 더욱 완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 “여러가지 질 좋은 소비품들과 학용품, 어린이 식료품들을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은 대외경제와 관련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를 언급하며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산림과 관련해서는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 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여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에 우리 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 못할 이유없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자’고 구호를 제시했다.

김 제1위원장은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허용할 수도 없다”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언급,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남북관계가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남조선 당국은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은 “남북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며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거론했다.

그리고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관계개선 조건 여부에 따른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외관계에 대해서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 관계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혁명적 원칙과 자주적 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존엄과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라며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비약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뚜렷이 과시한 2014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새해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혁명적신념과 애국의 열정을 안고 조국의 존엄과 륭성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드리며 온 나라 가정들에 따뜻한 정이 넘치고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는 당의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떨친 빛나는 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가 보다 굳건해지고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위력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날을 따라 강렬해지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갈 열화같은 충정과 순결한 도덕의리심이 높이 발현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후대사랑의 정치와 과학중시,교육중시정책이 현실에 구현되여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공고화되였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열풍속에서 전군과 온 사회에 백두의 정신과 기상이 맥박치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신념과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인민군대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국방력이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인민군대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 실전훈련의 불바람을 일으켜 모든 지휘관,병사들과 군종,병종부대들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그 어떤 정황과 조건에서도 작전전투임무를 능숙하게 수행할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준비되였습니다. 전군에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고 군인생활개선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다양한 군사적타격수단들을 개발완성하여 혁명무력의 질적강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군민협동작전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과 문명국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지난해에 농업과 수산,화학,석탄전선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건설부문에서는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연풍과학자휴양소,10월8일공장을 비롯하여 주체건축의 기준과 표준으로 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움으로써 아름다운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조선의 모습을 현실로 보여주었습니다. 부강조국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은 결사관철의 정신과 일당백기상으로 생산과 건설,현대화실현에서 돌파구를 열고 훌륭한 전형단위들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의 체육인들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우리 식의 전법으로 굴함없이 싸워 조국의 영예를 빛내였으며 사회주의수호전에 떨쳐나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해주었습니다.

지난해에 쟁취한 우리의 모든 승리와 귀중한 성과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입니다.

나는 주체혁명위업,선군혁명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완강한 투쟁을 벌려 지난해를 자랑찬 위훈과 변혁의 해로 빛내이는데 공헌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새해 2015년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찬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당과 조국의 지난 70년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보고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는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아갈것입니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당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당이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도,발걸음도 같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합니다.

어머니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고 당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조직과 당일군들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며 인민들을 따뜻이 보살피고 잘 이끌어주어 그들모두가 우리 당을 어머니로 믿고 의지하며 당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신념교양,반제계급교양,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근로자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에 혁명무력건설과 국방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전투정치훈련에서 형식주의,고정격식화를 배격하고 훈련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훈련의 질을 높이는데서 전변을 가져오도록 하며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게 만단의 싸움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민군대후방사업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켜 군인들에게 더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며 모든 대대,모든 중대들을 최정예전투대오로,당중앙위원회의 뜨락과 잇닿아있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마을과 고향집으로 꾸려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받들어 앞으로도 당의 사상관철전,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구자,본보기가 되여야 합니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은 수령보위,제도보위,인민보위의 칼을 날카롭게 벼리며 로농적위군,붉은청년근위대는 전투정치훈련을 실전과 같이 하여 전투력을 다지고 자기 도와 군,자기 향토를 자체로 지킬수 있게 전민항전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합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여 군수생산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다그치며 우리 식의 위력한 최첨단무장장비들을 적극 개발하고 더욱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경제강국,문명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과학전선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높은 자주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짓뭉개버리며 모든 경제부문들이 빨리 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연구부문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모든 부문,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와야 합니다.

농산과 축산,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국도처에 마련해놓은 축산기지와 양어기지,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당의 구상대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축산물생산과 기지운영준비를 착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들앞에 지닌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체로 일떠서기 위한 책략을 세우며 중앙과 지방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 우리 인민들과 학생들,어린이들에게 여러가지 질좋은 소비품들과 학용품,어린이식료품들을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인 전력문제해결에 큰 힘을 넣으며 선행부문과 중요공업부문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지난해 석탄공업부문과 화력발전소들에서 혁신을 일으킨 기세로 석탄과 전력생산을 늘이며 전기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당면한 전력수요를 보장하는것과 함께 전기문제를 전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있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금속,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추켜세워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합니다.

건설부문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발전소와 공장,교육문화시설과 살림집들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과수농장,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것처럼 전당,전군,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모든 부문들에서 수림화,원림화,과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밀고나가며 평양시와 도,시,군소재지들,일터와 마을들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고 정상유지,정상관리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경제부문,단위들에서 경영전략,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모든 공장,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자재,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에서 내세운 전형단위들을 따라배워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현실적요구에 맞는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어 모든 경제기관,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으로 강하게 밀어주어야 합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교육부문 일군들의 역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사회적관심을 높여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인재강국화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게 하고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체육강국건설의 전망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문학예술부문에서 침체를 불사르고 대중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며 보건부문에서 위생방역사업과 치료예방사업을 개선하고 의약품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온 사회에 민족적정서와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며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국가적,전인민적애국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백두의 혁명정신,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온 나라에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나가는 애국헌신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의 전세대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놓은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이며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전위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들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보신주의,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70년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안타까운 일이며 누구나가 다 통분할 일입니다.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으며 북남관계는 도리여 악화의 길로 줄달음쳤습니다.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합니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이것이 전체 조선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입니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할것이며 징벌을 가할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민족분렬의 고통을 들씌워온 기본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적도 없습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조국통일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와야 합니다.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북과 남은 더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수 있고 부문별회담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지난해에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전횡과 로골적인 주권침해행위로 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전란과 류혈참극이 계속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주의의 보루이며 자주와 정의의 성새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전쟁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실현될수 없게 되자 비렬한 《인권》소동에 매달리고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지고 나라의 생명인 국권을 튼튼히 지켜온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관계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것입니다. 우리는 혁명적원칙과 자주적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평화를 사랑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뉴대와 련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모두다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높이 부르며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갑시다.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으며 온 나라 가정들에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출처-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