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의 진실]정부·재계·여당 ‘친기업 3각 커넥션’…결국 국민 생명 희생

정제혁·조미덥 기자 jhjung@kyunghyang.com

입력 : 2016.05.11 06:00:04

ㆍ기재부 “국가개입은 부적절하다” 특별법 반대
ㆍ전경련 “기업에 부담” 반대 목소리
ㆍ새누리 “부처 이견” 법안 처리 미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지 3년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기획재정부·새누리당의 집요한 반대가 있었다. 현 정부의 ‘친기업 3각 커넥션’에 가로막힌 것이다.

■기재부 벽에 막힌 특별법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2013년 4월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환경부에 피해대책위원회 설치,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 재원 확보를 위한 피해구제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이언주·홍영표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기재부 반대에 부딪혔다. 기재부는 5월 장하나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보내 “법률안 전체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체와 개인 간 문제로 국가의 개입은 부적절”하고 “특정 제품으로 인한 피해 및 구제까지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국가의 과잉개입으로서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마다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폐질환으로 수십명이 사망하고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도 일부 밝혀졌지만, 추가 피해를 막고 국민 건강을 확보해야 할 책임은 국가·정부가 아닌 기업 몫이란 게 기재부 논리였다.

기재부는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국가책임과 관련해서는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임을 감안 시 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폈다. 2012년 12월 질병관리본부가 “동물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 원인임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힌 사실은 외면한 것이다. 환경부는 6월 열린 당정협의에서 기재부와 달리 “정부기관에 의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인과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돼 법안에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의 법안처리 지연 전술

전경련도 특별법 반대에 가세했다. 6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제정안은 원인자 부담 원칙과 부담금 신설 원칙에 위배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필요한 경우 정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 구제급여를 지급한 후 피해 유발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업과 개인 간 문제로 넘기고, 기업은 ‘기업·경제 위축’ 논리를 내세우며 법안을 반대한 것이다.

특별법 저지 행동대 역할은 새누리당이 맡았다. 새누리당은 기재부 반대를 빌미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6월2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새누리당 김성태 소위원장은 특별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재정당국이나 행정부처 간 이견이 존재할 경우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신 7월 중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다.

7월12일 공청회가 열렸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의 ‘박근혜 대통령 귀태 발언’에 항의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지연전술로 일관한 것이다.

그로부터 2년10개월이 흐른 지난 9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특별법안 등을 상정했다. 박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 방침을 밝힌 뒤였다. 소위에서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법·일반법안 4건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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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리포트 빼라, 윤창중 톱으로 다루지 마라”

[단독]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길환영 전 KBS 사장 보도개입 폭로… “큐시트 수정 지시 30여건” ‘비망록’ 제출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6년 05월 11일 수요일

길환영 전 KBS 사장의 뉴스개입을 폭로했던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자신의 징계무효소송 과정에서 길 전 사장의 일상적 9시뉴스 수정지시 내역을 기록해둔 이른바 ‘국장업무 일일기록(비망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 김 전 국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발생한 2014년 5월 초 사례만 폭로하면서 그 이전은 유추하면 될 것이라며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 재판과정에서 1년 치 사례를 처음 제출했다. 이 ‘비망록’에는 길 전 사장이 KBS가 단독 취재한 국가정보원 댓글 관련 리포트를 뺄 것을 요구하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을 톱 리포트로 다루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당사자인 길환영 전 사장은 미디어오늘의 취재 요청에 “사실무근이며 얘기할 게 없다”고 답변했다. KBS측은 법정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통해 가공해서 작성했을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김시곤 전 국장의 ‘보도국장직을 수행하며 작성했던 비망록’을 보면, 김시곤 전 국장은 2013년 1월11일부터 11월17일까지 모두 34건의 길환영 사장의 지시와 뉴스배치 과정을 담은 일지를 표로 작성했다. 해당 표는 김 전 국장을 비롯한 제작진이 작성한 9시뉴스 가편집안(큐시트) 내용과 사장의 지시에 의해 수정된 편집안(‘사장의 보도개입’)으로 나눠져있다.

비망록을 보면, 집권 초 박근혜 정부에 큰 타격을 준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길 전 사장이 톱뉴스로 다루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온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비망록에서 “지난 2013년 5월13일 9시뉴스 제작을 앞두고 윤창중 사건 속보 5건을 1~5번째로 가편집했으나 사장이 ‘내일부터는 윤창중 사건 속보를 1번째로 다루지 말라’고 지시하고 이정현 정무수석도 전화를 걸어와 대통령 방미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주문했다”고 썼다. 김 전 국장은 이어 “제작 지연으로 ‘20대 여성 기내서 2번 성추행당해’가 1번째로 나가고, 윤창중 속보는 2~6번째로 보도됐다”고 기록했다.

▲ 길환영 전 KBS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지난 2014년 5월9일 KBS 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 연합뉴스

또한 KBS가 단독보도했던 ‘국정원 댓글 작업 11개 파트 더 있다’(2013년 8월10일) 보도의 경우 제작 전에 길 사장이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김시곤 전 국장은 기록했다. 비망록에서 김 전 국장은 “애초 ‘국정원 댓글’ 건과 정치부가 올린 ‘경찰 CCTV 조작-왜곡 공방’ 1건으로 균형을 맞춰 9시뉴스에 6번째와 7번째 뉴스로 편집했다”며 “그러나 정치부가 두 번째 아이템이 팩트와 달라 제작할 수 없다고 알려와 애초 단독보도 1건만 제작하려 하자 사장이 ‘그렇다면 둘다 뺄 것’을 요구했다”고 썼다. 김 전 국장은 “이 건을 방송하지 않을 경우 기자들을 통솔할 수 없다고 버텨 보도 순서를 6번째에서 14번째로 내려 겨우 방송했다”고 기록했다.

김 전 국장은 이 같은 내용의 비망록을 징계무효소송 재판중인 지난달 12일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비망록 내용의 진위여부 등에 대해 KBS 홍보팀 관계자는 10일 “김시곤 전 국장과 길환영 전 사장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만큼 당사자들에게 확인하라”고 밝혔다.

길환영 전 KBS 사장은 10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그에 대해 할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BS측은 김시곤 전 국장과 재판 선고 직전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비망록에 대해 “원고측이 가공해서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법원에 냈다고 김시곤 전 국장이 10일 전했다.

김 전 국장은 지난 2014년 5월 길환영 전 사장의 보도개입을 폭로했다가 그해 11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징계무효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29일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지난달 법정에 제출한 국장업무일일기록(비망록).

세월호 학생 '묻지마 제적', 원상회복 길 있다

[분석] 교육부 "정원 외 학적 가능"... 세월호 희생학생 학적 되찾기 '청신호'

16.05.11 07:53l최종 업데이트 16.05.11 07:53l

글: 윤근혁(bulgom)

편집: 이준호(junolee)

▲  지난 4월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 세월호참사정부합동 분향소에서 출발해 단원고를 거쳐가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진 참석자들이 단원고 정문에 헌화를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당사자인 유가족 몰래 학생 246명이 생활기록부(아래 학생부)에서 제적 처리됐다. 유가족과 교육단체들은 '희생 학생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두 번 박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경기 안산 단원고와 경기도교육청의 이른바 '묻지마 제적' 처분이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유급, 휴학, 유예, 명예졸업...'학적 유지' 방법 여럿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지난 9일부터 416가족협의회는 단원고에서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유가족들은 10일 회의를 열고 '제적처리 원상복구'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결정했다. 학생부에서 '제외한 학적'(제적)을 되돌려서 '학적을 회복'(복적)해놓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에 따르면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정원 외 학적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세월호 희생 학생에 대해 제적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학적 원상회복의 길 또한 열리는 것이다. 

현행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27호)과 학생부기재요령(교육부 지침)은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유예' 등의 방법으로 정원 외 학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이에 대해 따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의 경우 관련 지침에서 '정원 외 학적관리'란 명칭 자체가 없지만 유급이나 휴학 등의 방법으로 (명목상) '정원 외 학적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적 조치 대신에 정원 외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고교 명예졸업생을 학생부에 기록한 사례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오랫동안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는 뒤늦게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적 회복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유가족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나서 '묻지마 제적'을 비판한 뒤 벌어진 일이다. 

▲  제적 처분과 함께 '명예졸업' 사실도 적혀 있는 세월호 희생 학생의 학생부.
ⓒ 경기도교육청	관련사진보기

단원고가 경기도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사망 학생을 제적 처분한 때는 올해 2월 29일이었다. 실종 학생 4명은 제적 대신 '유급' 처분을 했다. 하지만 전산(NEIS)상 기록은 1월 12일로 적혀 있다. 해당 학생의 졸업식이 이날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건넨 해당 학생부를 살펴본 결과 단원고는 학적사항 속에 제적 사실과 함께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명예졸업'이란 내용도 적어놓았다. 실제 명예졸업식은 열리지 못했지만 '명예졸업'이라고 병기해놓은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적' 처분은 퇴학과 같은 징계의 의미가 아니라 행정적 용어이며 (교육부의) 학생부 사망자 처리 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도 "유가족들한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미리 동의를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해당 학생들의 학적 회복을 위한 방법을 백방으로 찾고 있으며 교육부에도 문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교육청은 단원고 학생들의 봄방학이 끝나는 16일 전에 유가족들에게 '원상회복'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졸업' 병기 잘했지만, '제적' 문제는 결자해지해야

▲ 다신 채울 수 없는 출석부 단원고 희생 교사 추모 교무실에 있는 한 출석부. 2년 전 4월 15일 마지막으로 수업 표시가 되어 있다. 당시 2학년 7반의 출석부.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한편, 교육부는 학생부 지침에서 "학생 사망 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면제'로, 고등학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지침을 지난 1월 과장전결로 단원고에 안내했고, 단원고는 이를 유가족과 상의 없이 곧이곧대로 적용하면서 문제가 터졌다. 

현행 법규상 학생부 수정 권한은 교장에게 있다. 교육부도 고등학교에서 '정원 외 학적관리'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이상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에 공이 넘어온 상태다. 발 빠른 '결자해지'가 필요한 때다. 

세월호 희생 학생에 대한 '학적관리 방안' 최종 결정 여부는 현재로선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는 세월호 실종학생이 가족의 품에 안기고, 참사의 진상이 밝혀진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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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요즈음 언론들… 왜 이러세요?

요즈음 언론들… 왜 이러세요? 김용택 | 2016-05-11 09:31:24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5차 핵실험 위협 북, ‘안보통일정책실’ 나설 때/ 한반도 열강들은 레이더배치 다해놓고 우리만 안돼?/ 북 인민군, 전방지역 경계태세 높은 수준 유지/ 북 당대회 외신들, 200미터 밖 외관만 취재/ 당대회 진행중인 북 “핵 보유는 보편적 상식” 되풀이/ 북, 7차 당대회 통해 김정은-당 ‘하나의 유기체’ 강조/ 6차당대회 ‘기대’했던 북 주민/북 인민군, 전방지역 경계태세 높은 수준 유지/당대회 진행중인 북 “핵 보유는 보편적 상식” 되풀이/북, 7차 당대회 통해 김정은-당 ‘하나의 유기체’ 강조/외신 “북한 당대회 개최…김정은도 행사장에”… 데일리안이라는 신문이 5월 7일 자 아침 인터넷신문에 올라온 기사다. 데일리안이 우리나라 신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사만 보면 북한신문이지 남한 신문인지 헷갈릴 정도다. 데일리안뿐만 아니다. 방송도 예외가 아니다. KBS를 비롯한 방송 3사는 물론 종편들까지 북한 소식 전하기에 이렇게 열심일 수가 없다. 왜 갑자기 언론들이 합의라도 한 듯이 북한 소식 전하기에 열심일까? 북한관련 소식들을 보면 데일리안같이 북한의 전쟁위협 기사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 금방이라도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들 정도다. 언론의 보도처럼 정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능력이 있을까? 박대통령은 남북한의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해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왜 북한의 전쟁위협을 강조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까? 이들 언론을 보고 있노라면 누가 더 북한을 악마로 보이게 하는가 경쟁이라도 하는 듯하다. 언론사에 묻고 싶다. 왜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위협을 강조하는지를…?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이 소원이라면 서로 알지 못하는 분야를 보도하고 좋은 점이며 고쳐야 할 점을 보도해 동질성을 회복해 가는 게 언론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북한도 자칫하면 겁주기 일변도 보도다.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등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만 되면 큰 사건을 터뜨려 위기국면을 이용한 수구세력이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다. 남북의 이런 태도를 보면 우리민족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분단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최근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 박정희 정권 시절이 생각난다. 당시에는 학생들은 북한 사람들은 뿔만 도깨비들이 사는 줄 알았다. 해마다 6.25가 되면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대회에 동원되고 표어와 포스트 그리기행사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길러주곤 했다. 전봇대마다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광고가 나붙고 ‘간첩 식별요령’이 마을 광고판에 단골손님으로 붙어 있었다. 학교의 교련시간에는 여학생들까지 제식훈련에 예비군복장까지하고 교련대회를 열곤 했다. 어디에 가서 북한을 아는 체 했다가는 간첩으로 의심받거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기 마련이었다.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북한의 인공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순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을 경계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들어오면서 북한에 대해 온갖 시시콜콜한 얘기를 전해주기를 좋아했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더하다. 위기의식을 부추겨 수구세력을 집권하기 위한 보수언론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다. 이제 우리국민들은 남한의 이명박과 박근혜대통령의 가계는 몰라도 북한의 김일성가계는 물론 북한의 서열이 어떤 것인지 북한 지배층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남북의 소식은 서로 알고 지내는 게 좋다. 같은 민족으로서 문화단절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는 물론 경제와 사회 문화영역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그런데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알려주지 않고 북한의 노동당 개막식 소식에서부터 평양봄철국제상품 전람회 70일 전투, 조국광복회 창건 몇 돌.... 심지어 북한의 흡연율이 몇 프로 감소했는지… 북한의 군사훈련이나 미사일 발사소식이며 북한의 군사훈련 장면은 눈을 감아도 훤하다. 궁금한 게 있다. 대한민국 사람치고 ‘북한의 사업총화보고당대회에 졸음 막는 사탕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왜 알고 싶어 할까? 북한 노동당 7차 회의가 어디서 개막하는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석자 수천 명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식 대관식'이 무슨 관심이 있다고 뉴스 골든타임을 무려 30분씩 할애해 가며 방송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북한의 도발 어쩌고 하는 뉴스들… 개성공단폐쇄 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줄을 막는다면서 왜 지상파 종편들은 북한조선중앙TV에 억대의 저작권료를 지불해가며 북한소식을 전해 주는가? 수구언론이나 공중파 3사 그리고 종편들의 보도는 하나같이 북한의 호전성이나 북한 동포들의 비참한 삶 얘기다. 그들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게 고소하다는 뜻인가? 그것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가? 정부와 수구세력들은 왜 북한의 도전적이고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 반복해서 보여줄까? 동족에 대한 적개심과 공포감을 심어 어떻게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김정은의 호전성이나 북한의 전쟁위협을 강조해 군수산업 마피아들에게 돈벌이를 시켜 주고 싶은가? 남북이 통일되면 손해는 보는 세력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 수구세력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집권당의 손들어주기는 아닌가? 찌라시 소리가 듣기 싫으면 언론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보도하라. 부끄러운 언론들이여…!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336

당 정상화 발판삼아 경제발전에 박차

당 정상화 발판삼아 경제발전에 박차 北 7차 당대회, 당지도기관 선거 결과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6.05.10  22:16:29

▲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당지도기관 선거를 마치고 9일 폐막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북한은 9일 당지도기관 선거를 마치고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를 폐막했다. 비서국이 정무국으로 바뀐 점과 일부 세대교체가 이뤄진 점을 제외하곤 비교적 큰 변동이 없는 인선으로 평가된다. 내용적으로는 당 체제를 정상화, 강화하고 이를 발판삼아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려는 구상으로 읽힌다. 먼저,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는 9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발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를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바꾸면서 제1비서라는 다소 어중간한 직책 대신 위원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셈이다. 따라서 추후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책 역시 변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어 제7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과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전원회의’를 같은 날 개최해 주요 간부들을 선출, 임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전원회의를 ‘지도’했다. 첫 번째로 조선노동당의 최고 지도기관이라 할 수 있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을 선거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후보위원을 선출한 것. 박봉주, 최룡해,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전원회의’에서 주요 간부들에 대한 선거와 임명이 진행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김정은 당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전 비서)이 선출됐다.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 의회, 군, 내각, 당을 대표해 각 1명씩 모두 5명으로 상무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 중 박봉주, 최룡해는 새로 상무위원에 진출했고, 최룡해는 김기남 비서 등 원로들을 제치고 당을 대표해 상무위원회에 진입함으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다. 최룡해(66)는 항일빨치산 출신 최현의 아들로 근로단체 담당 당 비서를 맡아왔고, 이번에도 직제가 바뀐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돼 정무원 근로단체 담당 위원이 됐다. 근로단체 담당 위원은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단체(동맹)를 총괄하며,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청년 강국’을 이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을 관할한다. 그는 혁명 2세대의 막내이자, 혁명 3세대의 맏형 격으로 북한 내부 핵심세력에서 상징성을 지닌 인물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최룡해는 당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룡해가 실질적으로 당내 2인자라고 간주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높아진 위상을 가지고 중국에 대한 특사 외교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석했다. 박봉주(77) 내각 총리도 상임위원에 포함됐다. 흔히 북한의 내각 총리는 당 서열에서는 밀리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북한이 국제적으로 ‘정상 국가’를 지향하고,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당면 과업에 내각을 앞세우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봉주 총리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대표되는 경제에서의 개혁개방 노선을 추진하다 역풍을 맞고 실각했다가 다시 중용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제, 경제개발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오수용, 곽범기, 로두철 정치국 위원과 함께 경제분야 4인방으로서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새로 임명됐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이번 인사의 핵심은 경제분야 4인방이 모두 정치국 위원이 됐고, 그 중에 박봉주 총리는 상무위원에 진입했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이제는 경제 건설 쪽으로 인적 배정이나 자원 배분에 더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국 위원, 당 비서들과 군.보안 책임자들 포진     ▲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0일자 7면에 전면 게재된 당 정치국 명단과 사진. [자료사진 - 통일뉴스] 정치국 위원은 5명의 상무위원에 더해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리만건, 양형섭, 로두철, 박영식, 리명수, 김원홍, 최부일이 선출됐다. 이중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은 기존 당 비서들로 이번 전원회의에서 모두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리수용(76) 위원은 강석주의 공백을 메우며 당 국제담당 비서와 국제부장을 겸임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박도춘 후임으로 군수공업담당 비서와 군수공업부장을 맡고 있는 것이 확인된 리만건(71)은 김정은 당시 제1비서가 수소탄 시험에 참가한 과학자 등 관련자들과 기념촬영을 할 때 수행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양형섭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로두철은 내각 부총리, 박영식은 인민무력부장이고, 리명수는 총참모장이다. 김원홍은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으로 김정은 정권의 핵심실세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부일은 인민보안부장이다. 정치국 후보위원, 세대교체 상징..숙청설 보도된 리영길도 발탁 정치국 후보위원에는 김수길, 김능오, 박태성, 리용호, 임철웅, 조연준, 리병철, 노광철, 리영길 등 9명이 선출됐다. 한 북한 전문가는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조연준(79) 보다 박태성, 리용호 등이 앞자리를 차지한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 순서가 정치국 위원에 진입할 순서이기 때문에 세대교체의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조연준 제1부부장은 핵심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김수길은 평양직할시당, 김능오는 평북도당, 박태성은 평남도당 책임비서이며, 리용호(60)는 외무성 부상이자 6자회담 단장으로 강석주와 김계관이 주요 직책에서 빠진 공백을 리수용 정치국 위원과 함께 메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리수용이 외무성 상(장관에 해당)을 맡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철웅은 내각 부총리이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을 역임한 리병철은 당 제1부부장이고, 노광철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다. 처형설이 보도됐던 리영길 전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도 건재를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남측 언론은 지난 2월 일제히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2월초에 군 총참모장인 리영길을 ‘종파분자’ 및 ‘세도.비리’ 혐의로 처형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할 ‘대북소식통’은 뻔한 현실에서 리영길의 정치국 후보위원 진입은 대북정보 입수와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정무국 '조직' 두 번째로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선거하고 정무국을 조직하였으며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했다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전원회의에 관한 공보’가 알렸다. 이번 7차 당대회 주요 간부 인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역시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비서국 체계를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무국 체계로 바꾼 점이다. 새로 신설된 정무국은 당대회에서 추대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전원회의에서 선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리만건으로 ‘조직’됐다. 정무국 위원을 맡는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이 과거 비서와 달리 전원회의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한 전문가는 “선거는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로 대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당 규약에도 이 절차가 규정됐을 것이고, 이는 중대한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선거로 선출했던 정치국 위원에 이어 정무국 위원도 선거로 선출함으로써 당 집행기구도 보다 공식적 대표성을 띠게 된 것이라는 평가다. 당 중앙위원회 전문부서의 부장으로는 김기남,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김영철, 리만건 정무국 위원을 비롯해 리일환, 안정수, 리철만, 최상건, 리영래, 김정임, 김중협, 김만성, 김용수 등 15명을 임명했다. 따라서 김기남 등 6명의 정무국 위원(부위원장)들은 당 부장도 겸직하게 됐다. 당 사상담당 정무국 위원과 선전선동부장을 겸하게 된 김기남(87)은 가장 전형적인 당 고위관료로 자신의 위치를 고수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박봉주.김영철 진출에 눈길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 황병서, 박봉주, 박영식, 리명수, 김영철, 리만건, 김원홍, 최부일, 김경옥, 리영길, 서홍찬이 임명됐다. 기존의 부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겨진 것인지, 직책 자체가 사라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부위원장 직 자체가 폐지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직’에서 윤정린 호위사령관, 최영호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김영복 특수전부대 11군단장, 김락겸 전략로케트군사령관, 김춘삼 제1부총참모장, 리용주 해군사령관 등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해 박봉주 내각 총리와 김영철(70) 정무국 대남담당 위원이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새로 포함돼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존 해공군 및 전략군, 특수군, 호위사령관과 같은 작전부대 지휘관이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제외되었다”며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군령기능을 콤팩트하게 하고 군정기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과거 김양건 대담담당 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고, 당시 김영철은 인민군 정찰총국장 자격으로 포함됐다가 이번에는 다른 직책으로 다시 위원을 맡게 됐다. 앞서, 김양건 후임자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부임하자 남북대화에서도 금강산관광이나 이산가족상봉 같은 일상적 안건 보다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같은 ‘근본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김정은 위원장은 7일 사업총화 보고에서 “지금처럼 북남군사당국간 의사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여있고 서로 총부리를 겨눈 첨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언제 어디서 무장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며 그것이 전쟁으로 번져지는것을 막을수 없다”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놀랄 정도로 변화가 없다는 것이 특징”     ▲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마지막 날인 9일, 김정은 당 제1비서가 당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정성장 실장은 “앞 순위에서 호명되고 있어 그가 핵심 실세로 부상한 것도 주목할 사건”이라고 평했다.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씨는 지난 4월 평양에서 만난 김정은 위원장이 “여정은 당선전선동부의 부부장으로 승진했다”고 소개해 축하인사를 했고, ‘아직 독신이라고 들었다’고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인 서기실장을 겸하고 있고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7차 당대회 간부 인선에 대해 “놀랄 정도로 변화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는 김정은 체제가 대단히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창현 겸임교수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형태의 인사를 했다”고 평가하고 “지난 5년간 김정은 시대에 새로운 직책을 맡거나 부상한 5,60대 들이 대거 승진한 인사”라며 “이후 당 부부장급 및 내각의 부상(차관)급에는 일부 승진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동엽 교수는 “신구의 조화가 당 안정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여긴 듯하다”며 “결국 인사도 ‘핵무력.경제 병진노선’ 추진과 당중심 의지를 반영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