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외교관 “평양 시민들, 미국과 전쟁에서 승리 확신”

피슬러 전 SDC 평양사무소장 “현지 주민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적극 지지, 자신감” 김동원 기자 승인 2017.10.25 09:36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사진 :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평양 시민들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토마스 피슬러 전 스위스 국제개발협력처 평양사무소장이 밝혔다. 스위스 국제개발협력처(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는 스위스 외무부 산하기구로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피슬러 전 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동안 평양에서 근무한 외교관이다. 그는 지난 23일 미국의소리(VOA)와 전화인터뷰에서 “현지 주민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적극 지지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뷰 요지를 소개한다. 원문은 존칭으로 쓰였지만 평어체로 한다. - 4년 전과 비교해 북한의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보나? “지방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반면 평양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통량이 많이 증가했고 건물도 많이 들어섰다. 사회 기반 시설도 향상됐고. 휴대전화 사용도 많이 늘어나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또 4년 전엔 없던 전기자전거가 지금은 평양 거리의 자전거 5대당 1대 꼴로 크게 늘었다. 한대 당 300달러 정도 되는 걸 고려할 때 북한 가정의 지출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북한의 전력 사정은 좀 나아졌나? “평양과 평양 외곽의 전력 사정은 최근 상당히 좋아졌다. 지난 1년 동안 정전이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다. 외교 공관에서 정전은 1년에 5~10차례 정도, 각각 10분쯤 있었는데, 전력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전기 보수 관리 차원에서 전기를 차단한 것으로 보였다. 2014년과 2015년만 해도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 정전이 됐다. 정전은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지속됐고. 하루에 총 8시간 정도는 전기가 끊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다. 이와 비교하면 현재 전력 상황은 크게 나아진 거다.” - 평양 외에 지방도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었나? “네. 아무 문제없었다. 필요하다면 한 달에 몇 차례고 방문할 수도 있었다. 일과 관련해 자유롭게 갈 수 있었고 허가도 항상 나왔다.” - 지방을 방문하면 주로 어떤 일을 했나? 현지 주민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느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을지 살펴봤다. 지방 주민들하고도 제약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지방 주민들은 저희를 매우 반겨줬다.” - 접근할 수 없던 지역도 있었나? “저를 포함해 외국인들이 갈 수 없는 지역은 자강도 뿐이었다. 국가 안보상 이유라고 들었다.” - 스위스 국제개발협력처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 지원 사업을 했나? “식수 위생사업과 토양 침식을 막기 위한 산림녹화 산업, 경사지 관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예산의 상당 부분은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분유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 북한 당국은 SDC의 대북 지원 활동에 협조적이었나? “매우 협조적이었다. 저희는 23년 동안 평양에 정부사무소를 두고 인도주의 활동을 해왔는데 그 동안 훌륭한 협력 관계가 형성됐다. 인민위원회나 정부 부처 관계자들뿐 아니라 고위층 등으로부터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고 있다. 이것은 상호 신뢰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저희는 사업 현장에 언제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곳까지 미리 살펴볼 수 있다.” - 북한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꼽는다면. “평양 국제개발협력처 사무실에 15명 정도의 북한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국가에 절대적 충성심을 갖고 있었다. 제가 근무했던 미얀마 등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볼 수 없던 모습이다.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들이 풀리지 않는 어려움도 컸다. 북한에서 4년이나 생활했지만 아직도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아직 의문들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다.” -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직후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 핵실험 영향으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었나? “주민들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요구 받는 것 같다. 만약 미국과 전쟁을 한다면 그들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우려하고 있지 않았다.” - 김정은 위원장의 행적과 정책을 볼 때 그를 어떤 지도자로 평가하나?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모든 것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으로 대신하겠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미군들아~ 반미시위는 처음이지? 북 성명, “침략자에게 차려 질 것은 비참한 죽음뿐” 미제국주의는 망한다(2) 북 성명 “상전 믿고 날뛰다 제 목에 올가미 거는 셈” 망설이는 트럼프, 비무장지대(DMZ) 갈까 말까? 미군들아~ 반미시위는 처음이

네이버 검색에서 삭제된 MB아들 이시형

‘청탁 받고 비판 기사 숨긴 네이버’ 이시형 뉴스가 쏟아지는데도 인물정보 없어 임병도 | 2017-10-24 08:41:46

▲네이버 검색창에 역대 대통령 이름을 입력한 뒤 나온 인물 정보. 다른 대통령은 모두 가족 정보가 나오지만, 유독 MB만 아들과 딸의 정보가 없다. 네이버 검색창에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입력하면 인물 정보가 나옵니다. 대통령의 출생과 사망 일자, 가족, 학력, 수상 기록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역대 대통령들과 다르게 ‘이명박’이라고 검색하고 나온 인물 정보에는 가족으로 ‘배우자 김윤옥’씨만 나옵니다. 오래전 작고한 최규하 전 대통령조차 배우자와 아들 이름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박정희도 ‘배우자 육영수, 딸 박근혜, 딸 박근령, 아들 박지만’이라고 나옵니다. 박근혜씨도 ‘아버지 박정희, 어머니 육영수, 동생 박근령, 동생 박지만’이라고 가족 정보를 모두 공개합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물론이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인물 정보에도 배우자와 아들, 딸의 정보가 나오지만 유독 ‘이명박’ 인물정보에는 아들 이시형씨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나오지만, 네이버에는 삭제된 MB 아들 이시형’ ▲포털 다음과 네이버 검색창에 ‘이명박’을 입력하고 나온 인물 정보. 다음에는 가족 정보가 나오지만, 네이버에는 배우자 김윤옥씨만 보인다.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에서 원래부터 MB아들 이시형을 제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포털 다음’에서 이명박을 검색하면 ‘배우자 김윤옥, 아들 이시형, 딸 이주연, 딸 이승연, 딸 이수연’이라는 가족 정보가 모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시형씨가 MB의 숨겨진 아들도 아닌데도 네이버가 가족 정보를 제외하고 있는 점은 참으로 이상해 보입니다. 네이버가 인물 정보에서 아들 이시형씨를 제외하고 있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시형’을 검색한 결과, 다음은 동명이인 정보 속에 기업인 이시형이라고 MB 아들 정보가 나오지만, 네이버에는 정보가 없다. 다음에서 ‘이시형’을 검색하면 ‘기업인 이시형, 의학박사 이시형, 공무원 이시형’이라는 동명이인의 검색 결과를 모두 보여줍니다. 기업인 이시형을 클릭하면 MB의 아들 이시형의 인물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네이버에서 ‘이시형’을 검색하면 ‘의학박사 이시형’씨가 나오고 아래에 ‘공무원 이시형, 뮤지컬배우 이시형’이라는 동명이인의 정보가 보여집니다. MB의 아들 이시형씨는 아예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시형 뉴스가 쏟아지는데도 인물정보가 없다니’ ▲네이버 뉴스에는 수천 건이 넘는 이시형씨 관련 기사가 올라와 있다. 유명하지 않은 인물이나 관련 뉴스가 별로 없다면 인물정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형씨는 다스는 물론이고, 과거 내곡동 사저 논란 등으로 뉴스에 계속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이시형씨는 ‘이명박 아들 이시형’,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아들’ 등 MB와 다스 관련 연관 검색어는 물론이고, 수백 건 이상의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어 국민들이 더욱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형씨의 인물정보가 없다는 점은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을 만합니다. ‘청탁 받고 비판 기사 숨긴 네이버’ ▲네이버 한성숙 대표 이름으로 올라 온 기사 배치 관련 공식 사과문 네이버는 그동안 검색어 조작 및 삭제, 기사 배치 조작 등의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네이버는 조작은 절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0일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청탁을 받고 뉴스면 배치를 조작했다며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관련기사:네이버, 축구연맹 청탁받고 ‘비판 기사’ 숨겼다) 네이버는 “감사 결과, 네이버스포츠 담당자가 외부의 기사 재배열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직의 편제 및 기사 배열 방식에 대해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의 말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2012년 내곡동 사저 비리가 나왔을 때도 네이버에 ‘MB아들 이시형’이 나오지 않아 지적됐지만, 아직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2016년 국감에 나온 자료를 보면 네이버의 인터넷 뉴스 이용 점유율은 55.4%로 국내 1위입니다. 기성 언론 매체 등을 포함한 130여 개 사이트의 점유율을 합산한 것보다 높습니다. 국내 여론 영향력 점유율도 18.1%로 지상파 3사는 물론이고 주요 언론을 모두 제친 1위였습니다.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네이버가 제대로 정보를 보여주지 않고 숨긴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26

새 정부 서기 전에…“전교조 교사 한 달 내 조치” 징계 속도전

[단독]새 정부 서기 전에…“전교조 교사 한 달 내 조치” 징계 속도전

조미덥·남지원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7.10.25 06:00:02 수정 : 2017.10.25 06:01:00

ㆍ황교안 ‘법외노조 알 박기’ 어떻게 했나
ㆍ교육부, 진보 성향 교육감 전임 허가 ‘직권 취소’ 통보
ㆍ전교조 반발…대선 교육 이슈 부각시켜 ‘이념전’ 유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60·사진)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징계 지시와 교육부의 이행은 5·9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황 전 권한대행 지시 이후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불거지고 각 대선 주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념적 이슈가 대선의 전면에 부각되기도 했다.

■ 대선 전 전교조 징계 속도전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 “대선 후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차기 정권에서 다뤄야 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3월29일 기자회견)는 입장이 다수였다. 교육부에서도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조치를 대선 뒤로 미루자는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황 전 권한대행이 지난 3월30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교사에 대한 일부 교육청의 휴직 허가는 불법이 명백한 만큼, 신속·단호하고 분명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한 후 상황이 급변했다. 4월 한 달 동안 빠른 속도로 징계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4일 경향신문에 공개한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월 총리실에 황 전 권한대행 지시 이후 전교조 전임자 16명에 대해 허가 취소를 요구하거나 중징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 대해선 전임 허가에 대한 직권 취소를 통보했다. 전교조 전임자에게 연차를 허가한 학교장에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압박을 넣기 전엔 전임 허가를 내주려던 전남·세종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서울의 경우 교육부가 전임 허가를 직권취소했다”며 “기존 전임자는 다수가 직위해제되고, 시·도교육청 징계위에 회부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 후 정권이 바뀌면서 각 교육청에서 징계가 실제 이뤄진 곳은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황 전 권한대행의 ‘전교조에 예산 지원 중지’(4월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지시에 대해서도 “4월14일 각 시·도교육청에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고 총리실에 보고했다. 

■ 대선을 전교조 이념전으로 

교육부의 징계 속도전에 전교조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대선의 교육 분야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황 전 권한대행이 전교조 문제를 이슈 중심으로 만들어 대선을 이념전으로 이끈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선 주자들은 전교조 문제를 놓고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는 당시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며 “국제사회가 전교조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과 노동조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합법화에 가까운 의견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교원노조법 개정, 법외노조 통보 취소 등의 방법으로 전교조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교조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확고히 한 것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였다. 홍 후보는 4월9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 좌편향을 이끄는 전교조를 반드시 응징하겠다”면서 전교조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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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를 보안법 피의자로 조사

대구경찰청,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를 보안법 피의자로 조사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0/24 [22: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2015년 7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박창숙 통일인사 구속규탄 기자회견에서 열열하게 박근혜 정권과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는 김병길 대표] ▲ 자주시보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박창숙 씨 국가보안법 구속 규탄 집회에서 보안법을 규탄하는 김병길 대표     © 자주시보 ▲ 2015년 8.15민족대회 행사에 참여한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 8월 1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다.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24일 대구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대구 모처 보수대 조사실에서 본지 김병길 대표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위반혐의로 약 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제주도에서 구속된 필명 '홍익인간' 인터넷 논객에게 꾸준히 자주시보 기사를 우편으로 보내 준 점을 문제 삼아 지난 8월 1일 김병길 대표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던 보수대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당시 제주도 보안수사대에서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했고 압수수색 결과 집에서 특별히 나온 것이 없었으며 컴퓨터 하드만 복사해 갔는데 컴퓨터에도 인터넷에 소개된 노동신문 중에 미처 다 보지 못한 것들을 후에 보려고 저장해 둔 것이 좀 있었을 뿐이었고 제주 보안수사대 수사관들도 '홍익인간' 사건과 관련하여 알아볼 것이 있어서 그런다.'며 '별 문제 아니라고 했다.'해서 압수수색 후 본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주목을 돌리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돌연 태도를 바꿔 여든이 훨씬 넘은 본지 김병길 대표를 북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한호석 소장 글 등을 옥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포했고 몇 년 전 서프라이즈에도 몇 편 올린 것을 확인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며 7시간이 음침한 보수대 사무실에 억류하고 온갖 질문과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김병길 대표는 "한호석 소장 글 등 자주시보의 글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 자주시보에 올리지 못하게 해야지 합법적인 언론사로 등록된 자주시보의 기사가 보안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런 글을 서 너명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준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라며 수사관들에게 당당히 맞섰다고 말했다. 참고로 본지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박창숙 씨 보안법 재판에서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기사를 페북에 게시하고 여기저기 퍼트린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 본지 김병길 대표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조사를 시작한 이상 본지에서는 이를 비상사건화 하고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자문변호인단과 협의결과 앞으로 경찰 조사는 일절 대답하지 않고 묵비를 행사할 것을 김병길 대표에게 권하였고 대구지역 민변과 연계를 취해 담당 변호사 선임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관련기사 [공지] 축, 김병길 자주시보 대표 취임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보안법으로 결국 구속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자택 압수수색

'천년형'도 모자란 박근혜, 용서받을 방법은 이것뿐이다

[송경동 시인이 띄우는 편지] 반성 없는 박근혜의 '인권' 운운, '과거'에서 벗어나 현실 마주하라

17.10.24 19:59l최종 업데이트 17.10.24 20:52l

글: 송경동(umokin)

편집: 김준수(deckey)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신의 새로운 법무팀인 국제법률 자문회사 MH그룹이 CNN을 통해 '당신(박근혜 전 대통령)의 감옥 생활에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한다.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살고 있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불을 계속 켜놓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고, '침대도 없이 딱딱한 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위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법무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당신은 일반인 수용자 열 명이 쓰는 공간에 해당하는 10.08㎡, 3.2평의 독실에 거주하는 '특혜수용자'로 '바닥 난방 시설과 텔레비전,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실에 수용돼 있다.', '충분한 진료 기회와 운동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고 하고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는 인권 침해 제기에 대해서는 '수용자 관리와 보호를 위해 (야간에도) 수용실 내 전등 3개 가운데 1개를 켜놓고 있으며, 밝기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만 조도를 조절하고 있'기에 '수면에 불편함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대로 된 침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모든 수용자들은 침대 대신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도록 돼 있'고 당연히 매트리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인권 침해' 운운한 박근혜, 감옥 인권에 대한 직무유기 증거일 뿐

가까운 2011년 11월 초순 경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기획 혐의로 부산구치소 독방 생활을 경험했기에 법무부의 설명이 95% 정도는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 5%를 말하라면 수면용 전등의 조도가 좀 더 낮아야 편히 잠을 청할 수 있다는 정도이다. 물론 내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무부의 설명대로 당신 방 안의 조도가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수면에 불편함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면 아마도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치고는 가장 쾌적하고 아늑한 감옥 생활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감옥에서의 인권 침해 운운은 혹여 타국의 기준이라면 모를까, 대한민국 내에서는 투정 같은 것이다. 만약 서울구치소가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라면 그건 당신이 대통령으로 있을 당시 감옥 인권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부재했다는 직무유기 증거 중 하나일 뿐. 전국의 구치소 중 가장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곳이 서울구치소다. 

정반대로 내가 살던 부산구치소는 당신이 대통령이던 시절에도 예의 '더럽고 차가운 감방'의 전형을 지니고 있었다. 전국에서 제일 오래된 구치소로 진즉 철거하고 새로 지었어야 했다. 촛불시민정부는 그렇게 하리라 믿어본다. 공안사범이기는 매양 마찬가지인 당신과 나의 헌법적 차이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내가 살던 독방은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3.2평보다 1/5 정도 작은 0.67평이었다. 아무리 작아도 화장실은 최소 크기로 있어야 하는 걸 생각하면 당신이 사는 방은 실제로는 훨씬 더 클 것이다. 

더더욱 부산구치소는 '바닥 난방시설'은 고사하고, '관물대'도, '수세식 화장실'도 없었다. 앉으면 엉덩이와 머리가 닿는 좁은 '뺑끼통'(감방 안에 있느 변기)에 물 호스 하나만 달랑 달려 있었다. 나는 거기서 '응가'도 하고, 세수도 하고, 과일도 씻어야 했다. 하루 세 번 바닥 변기 위에 식기를 놓고 씻는 건 필수였다. 나는 경건하게 나를 닦는다는 마음으로 식기와 함께 변기를 정성스레 닦곤 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는 그 뺑끼통에서 식기를 닦는 일이 어느 고요한 절에서 수행하는 일처럼 귀하게 여겨졌다. 내가 나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는 오랜만의 안식을 준 이명박씨가 고맙기도 했다. 어쩌다 얻은 라면박스를 '뺑끼통' 위쪽에 딱풀로 간신히 붙여놓은 간이 관물대는 여지없이 압수당했다. 

0.67평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양계장에 갇힌 닭으로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평수였다. 옆으로 서면 어깨가 닿는 너비에 길이는 내 키가 쏙 들어가는 관 정도의 크기였다. '오래 살다 보면 사람도 광어처럼 옆으로 뉘어지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난방이 들어오지 않아 그해 겨울 내내 모포 두어 장을 끌어안고 온몸이 '시아시'(차게 됨)가 된 상태로 얼어 지내야 했다. 열흘에 한 번쯤 매트리스를 걷으면 내 몸의 온도에 기생하는 허연 곰팡이가 오래된 마룻바닥에 엉덩짝보다 크게 피어 있었다. 

하루 30분쯤 쪽창 사이로 잠깐 내방하는 햇빛 한 줄기에 얼굴을 대고 해바라기처럼 따라다니기도 했다. 햇볕만 쬘 수 있다면 해바라기의 휜 목처럼 내 목이 휘어도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내가 살던 층 아래 1층 독방촌은 더 열악해 종일 햇빛 한 줄기 들지 않았다. 내 방보다 작은 아래층 방은 과거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주로 살았다는데 내가 살던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아무리 타국인이지만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그들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른다. 

여하튼 이 정도는 되어야 감옥 인권 침해에 대해 논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당신이 대통령일 때 국가세금으로 수백만 원짜리 침대를 몇 개나 청와대 안으로 들이고, 수억의 양장비를 쓰고, 보톡스 등을 맞으며 수정궁에서 여왕벌처럼 지낼 때 대한민국 감옥의 인권이 이러했다. 먹을 게 불충분해 영양실조 상태라는 말 역시 당신이 사는 감옥의 쥐들도 웃을 일이다. 

기본 급식과 부식 외에 일반 수형자들도 지금은 영치금만 있으면 언제든지 닭고기살과 햄과 삶은 달걀과 빵과 사과와 귤과 컵라면 등을 일주일에 두 번 구매해 싸놓고 먹을 수 있다. 감옥의 인권이 좋아진 게 아니라 감옥의 상술이 좋아진 것이다. 밖의 세상처럼 철저히 빈익빈 부익부인 사회. 감옥 안에서도 특권을 누리며 사는 당신의 영치금 통장이 비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은 '감옥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개선했어야 할 대통령이었다

▲ 국감장에 신문지깔고 드러누운 노회찬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올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며 국감장 바닥에 1인당 가용면적인 신문지 2장반을 깔고 드러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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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당신이 대통령이던 시절 수만 명의 일반 재소자들은 하루 24시간을 당신이 쓰는 방의 1/10쯤에 해당하는 1.06㎡에 갇혀 있어야 했다. 지난 8월엔 부산고등법원이 1.06㎡이하 면적에 수용됐던 재소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 패소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대로 '유엔에 탄원서를 내야 할 사람은 일반 재소자의 열 배 넘는 공간을 쓰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하루 24시간 1.06㎡에 갇혀 있었던 수만 명의 일반 재소자'들이다. '정작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일반 재소자들'이고, 당신은 당시 행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으로 '인권침해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지금 대한민국 '감옥의 인권'을 얘기하고 싶다면 먼저 바로 누워 당신 얼굴 위로 침부터 뱉어야 한다. 당신은 얼마 전까지 그 감옥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개선했어야 할 대통령이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그러므로 빨리 나만을 풀어달라'가 아니다. 당신이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쯤은 했던 이라면, 왜 저 수형수들은 저리 좁게 자며, 왜 저 수형수들에게는 깨끗한 관복이 지급되지 않으며, 왜 소내 면회시간과 운동시간은 이리 짧으냐며, 왜 어떤 책은 여전히 반입이 되지 않는 거냐고 일반수들을 대신해 '소내 인권'을 위해 싸워주는 것이다. 때로 그렇게 일반수 모두의 인권 신장을 위해 싸우다 징벌방으로 끌려가더라도 감옥 안에서 '양심수', '공안수'라는 사람들이 했던 역할이 그런 일이었다. 

제발 역사 속 모든 '양심수', '공안수'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기를. 나처럼 촐랑거리는 사람도 그곳에서만은 말을 줄이고 힘없는 수형자를 도울 일이 없는지를 찾으며 생활의 모범이 되기 위해 힘썼음을 알기를. 공안수라는 이름으로 어떤 특혜도 입지 않으려고 노력했음을 알기를. 

당신이 국내 변호인단을 위장 사임케 하고 선임했다는 영국의 로펌 MH그룹도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당신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그간 변호했던 이들은 대체로 수많은 이들의 '인권'을 짓밟은 자들이었다. 대량학살로 사형선고를 받은 리비아의 전 대통령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카다피와 세르비아 내전 당시 민간인 살해 혐의 전범으로 기소된 하라디나이 코소보 총리, 그리고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반군에게 군수품을 제공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와 방글라데시 테러범 하스나트 카림 등이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그간 변호해 온 이들이다. 혹 그런 무시무시한 '인권'의 반열에 오르고 싶었던 것인가. '인권'을 미끼로 유엔 등에 국제적인 백색 로비를 해서 신의 한 수라도 얻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건강 악화로 병보석을 따내고, 가택 연금 등을 무기로 구속을 면하는 정치 협상의 국면이라도 열고 싶은 것인가. 

당신의 죄질은 일반 재소자들과 비할 바가 아니다. 그 어떤 재소자도 청와대를 왕궁으로 만들고 한 나라의 역사책을 개인들의 족보책으로 만들려고는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아무런 권한도 부여한 바 없는 비선 실세들에게 국가 정보와 권력을 부당하게 넘기지 않았다. 국가 재산을 빼돌려 착복하거나, 화이트리스트들을 육성하는 데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왕국에 저항하는 공무원을 부당하게 내쫓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거액의 삥을 듣지도 않았다. 1만 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철저히 인권을 유린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는 법조계와 보건복지계 방송언론계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존재했다는 게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 어떤 범죄자도 헌정을 유린하고 총체적인 국정 농단과 파탄으로 한 나라를 무정부 상태의 혼란으로 이끌지 않았다. 당신의 파면을 둘러싼 찬반 집회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만 네 명이다. 당신의 죄를 묻기 위해 17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지난해 겨울부터 올봄까지 생업을 놓고 거리로 뛰쳐나와야 했다. 그 죄과를 일반 재소자들의 기준으로 물으려면, 미안하지만 '천년의 형'을 언도해도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당신은 단 한 치의 반성도 없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모두 모르는 일이라 한다. 아랫사람들이 했을 거라 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의 모습 그대로다. 감옥에 갇혀서도 자신의 수첩 속에 적힌 세상밖에 모른다. 모두가 온돌형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감옥에서 '침대가 없'어 인권 침해라는 당신에게서 비루한 한 생을 본다. 아직 찬바람도 불지 않은 10월부터 바닥 열선이 들어오는 온돌에 누워 '춥다'는 타령을 하는 당신에게서, 프랑스 혁명 당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 했다는 유명한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떠올리게 된다. 알려진 대로 그는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단두대에 세워졌다. 

그러나 한국의 감옥은 당신을 단두대에 세우지 않을 것이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다분히 상식적인 법의 잣대로 당신의 죄를 물을 것이다. 그렇게 물어도 만년의 형이 부족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블랙리스트 작가들의 책 수백여 종을 세종도서 선정에서 부당하게 배제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권당 1천 권씩 100명의 작가라치면 10만 권의 책이 전국의 도서관으로 갈 수 없었다. 10만 권의 책을 읽을 100만 명의 시간이 사라졌다. 100만 명의 독자가 가질 1억 개의 상념의 시간이 불법으로 도난당했다. 

진정 배웠어야 했던 건 '독재의 추억' 말고 '독재의 처참한 말로'였다 
한 권의 책이 쓰이기까지 최소 3년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때, 당신과 당신의 수족들은 백 권의 책이 쓰인 3백 년의 아픈 시간을 빼앗고 그 시간에 주리를 틀었다. 당신이 배제시킨 수백 편의 연극을 볼 수만 명 관객의 수십만의 시간이 강탈당한 것이며, 수백 편의 연극을 만들기 위해 청춘을 불태운 수천 명의 젊은 연극인의 앞날을 짓밟고 빼앗은 것이다. 당신과 당신 전임인 이명박이 집권한 10년 내내 1만 명의 블랙리스트가 빼앗기고 짓밟혀왔던 시간을 모두 더하면, 그들의 작품과 만났어야 할 수천만 명의 눈과 입과 귀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당신은 감옥에서 보내야 할까. 

그런 당신이 황후 같은 수용생활을 하며 기껏 '침대'를 들어 말하는 '인권'이 참 가당찮다. 그런 당신이 예전 청와대에서 '영예'라 불리며 살던 시절, 당신의 아버지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이가 그 감옥으로 영장도 없이 끌려가 고문받았는지 아는가. 얼마나 많은 이가 의문사로 사라져야 했는지 아는가. 얼마나 많은 학생이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군징집 당해 얻어터져야 했는지 아는가. 

얼마나 많은 이가 간첩으로 조작되어 죄 없는 감옥살이를 해야 했는지 아는가. 얼마나 많은 이가 빛도 들어오지 않는 벌방에 흑수정이 채워진 채 던져져야 했는지 아는가. 얼마나 많은 이가 사상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강제 전향공작 고문에 온몸이 아득해져야 했는지 아는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 학생이 정의를 외쳤다는 까닭으로 끌려가야 했는지 아는가. 얼마나 많은 책이 금서로 낙인찍혀 압수당하고 불태워졌는지 아는가. 얼마나 많은 표현들이 억압당하고 차별당했는지 아는가. 

얼마나 많은 '법자'(은어 : 법무부 자식들이라는 뜻으로 무전유죄의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뜻함)가 진짜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최소한의 인권(인권이라는 말은 장기수로 복역하다 출소한 서준식 선생에 의해 1990년대 초반에야 한국사회에 비로소 이식되었다)도 보장되지 않는 비인간적인 생활을 해야 했는지 아는가. '뺑끼통'에서 구더기가 떼로 올라오는 방에서 칼잠을 자 보았는가. 얇디얇은 군용 모포 한 장으로 겨울을 나 보았는가. 한 달에 한 번 허연 비지 한 조각이 구경할 수 있는 고기의 전부였던 그런 시절을 아는가. 그것조차 힘없고 나약한 이들은 모두 빼앗기고, 매일 샌드백처럼 두들겨 맞아도 그것이 갱생의 길이라 했던 당신 아버지의 '인권' 개념을 아는가. 

'그런 시절을 생각해 당신이 아무런 주장도 하지 말고 입 닥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다.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아버지의 죗값을 당신이 대신 치르라는 말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감옥 인권이 그만하면 됐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도리어 대한민국의 감옥 인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 한다. 우리는 당신을 포함해 감옥 안의 그 어느 누구도 마땅히 치러야 할 죗값 이외의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어떤 체벌도 인격 유린도 없기를 바란다.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배웠어야 했던 건 '독재에 대한 달콤한 추억'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가 걸은 '썩은 독재의 처참한 말로'였다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할 것은 당신이 짓밟은 수많은 '천부인권의 시간'에 대한 반성과 이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정말 최소한의 시민의식이다. 세상의 모든 부의 원천은 자연에서 빌려 온 물질과 그 물질을 가공해내는 모든 인간의 협업과 노동을 통해서만 나오기에 그 주인 또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깨달음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가, 예속과 굴종이 아닌 자주가, 억압이 아닌 자유가, 독점이 아닌 나눔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게 당신이 진정으로 얻어야 할 '인권'은 당신 바깥에 있지 않고 당신 안에 있다. 시종에게 둘러싸인 비운의 왕녀처럼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인생 안에 있다. 이제라도 나는 당신이 '과거의 감옥'에서 나와 오늘의 햇빛을 환하게 쐬었으면 좋겠다. 감옥의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1700만 명의 촛불의 시간을 얻어 사는 거라고 여겨도 좋겠다. 

세상의 작은 빛 하나, 작은 바람 한 점, 작은 씨앗 하나, 작은 날갯짓 하나에서도 생명의 거룩함을 보게 되는 값진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져 비로소 당신의 겸허한 삶 하나가 도리어 크고 귀한 '인권' 하나가 되어 다가오는 그런 날, 우린 비로소 당신을 용서하게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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