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올수 없는 강 건넜나? 통일 접고 두 국가론 펼친 김정은, 자신감?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2) : 적대성 완화를 위하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01.03. 04:23:34

'정녕, 남북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일까?' 연말연시에 전해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노동당 9차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접하고 내뱉게 되는 탄식어린 질문이다.

2023년 12월 30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에서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데 입각하여 대남 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도모하기로 했다며, 김정은의 발언을 소개했다.

발언의 핵심은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은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 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개편하는 작업"에 곧바로 착수했다. 

▲ 12월 31일 북한 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에서 올해 각 부문 사업을 총화하고 내년 당 및 국가사업의 발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로동신문=뉴스1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선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 '두 국가 체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있었던 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0년을 전후해 '우리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로 슬로건을 바꾼 것이나 2023년부터 북한 지도부가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거둬내고 두 국가 체제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방향 전환이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격화되어온 남북한 사이의 정치군사적 적대감에 따른 것만은 아니라는 데에 있다. 

북한이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남한에서 "정권이 10여 차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거나 흡수통일을 시도한 것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평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대남 인식의 결정적인 전환기는 2019년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황금기를 구가했던 남북관계는 2019년부터 악화일로를 걸었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대남 기구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담화를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경제론'을 통해 일본을 따라잡아보자는 취지의 연실을 하자, 다음날 "삶은 소대가리 양천대소할 노릇"이라며 "남조선(남한)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조평통의 이 담화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이라도 한 것처럼 이때가 마지막이었다.(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졸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참조)

주목할 점은 또 있다. 북한의 대남 방향 전환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대감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는 극심한 경제난의 탈출구로써, 또 하나는 북한이 간절하게 원했었던 북미 관계 개선의 중재자이다.

그런데 북한은 2020년을 전후해 대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련을 접었다. 오히려 대미 정책 기조를 '강대강, 정면대결'로 거듭 선포하고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북한의 경제다. 

김정은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2023년에 목표로 삼았던 알곡 생산을 비롯한 '12 가지 고지'를 초과달성했다고 말했고, 특히 2021∽2023년 국내총생산액이 2020년에 비해 "1.4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2022년 9월 시정연설에서 "2025년 말에 가서 2020년 수준보다 국내총생산액은 1.4배 이상"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9차 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목표 달성에 이미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남한의 대북지원이나 남북경제협력 없이도 경제난과 식량난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대남 기조 전환도 이러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북한의 선택은 표면적인 것도 일시적인 것도 아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달라진 북한을 어떻게 상대하고, 무너진 남북관계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국내 일각에서도 남북관계를 '두 국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헌법상의 영토조항을 바꾸고 국가보안법 개폐를 통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재설계해보자는 취지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동시에 이러한 방향 전환이 남북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적대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든 '두 국가 관계'이든 핵심은 적대성, 특히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험을 품고 있는 정치군사적 적대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비통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커졌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군사 문제에 있고, 그 중요성과 위험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군비통제는 상호간의 적대성과 불안감이 커질 때 그 필요성도 커진다. 냉전 시대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사이의 헬싱키 프로세스, 그리고 미국과 소련 사이의 각종 군비통제와 군축 조약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었다. 경쟁은 하되 경쟁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또 군비경쟁이 수위를 낮추거나 통제해 가급적 낮은 수준의 군사력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안보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전쟁 위기를 머금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재설계 실마리를 군비통제에서 찾자는 주장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맞닿아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과 제안은 본 연재를 통해 하나둘씩 담아볼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빈곤하고 굶주리는 줄만 알았던 북한이 달라지고 있고, 달라진 북한이 남한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차분하고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도외시한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 설계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뤄보기로 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테러, ‘민주주의 위협’과 연결하면 안 된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한겨레 모두 야당 대표 테러 우려 속 디지털타임스 칼럼 “이재명 테러에 민주주의 들먹, 우리사회의 한없는 경박함” 한겨레 “경찰·KBS 측 궤변 밑바탕, ‘연예인은 공인’이란 인식 깔려” “연예인, 인지도가 높을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긴급 수술을 받았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대다수 언론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디지털타임스 논설실장은 “테러는 규탄받아 마땅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연결 짓는”것이 곧 “이재명 대표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문제 삼았다. 해당 논설실장은 “이 대표의 테러에 반사적으로 민주주의를 들먹이는 세태를 보며 우리사회의 한 없는 경박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배우 이선균 사망 이후 경찰과 KBS 등 언론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경찰이 입증되지 않은 수사 내용과 그의 사생활을 공개했고 KBS가 이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여론과 달리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겨레는 이러한 ‘궤변’엔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 3일자 중앙일보 만평

이재명 테러에 “국민의힘도 민주주의 거론, 무개념의 소치”

3일 이규화 디지털타임스 논설실장은 칼럼 <테러가 들춰낸 우리사회 한없는 경박함>에서 “한 개인의 범죄지만 우리사회 분노제어기제가 고장 났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정치권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 테러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고, 국민의힘도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피의자에게) 배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배후가 있어 조직적으로 이 대표를 제거하려고 했다면, 양상은 전연 달라진다. 양당과 정치인들의 말대로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하지만 정상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한 개인의 일탈을 놓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더더욱 못 된다. 그건 한 개인의 야만적 비행이지 민주주의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 3일 디지털타임스 칼럼

이 실장은 “한 정신이상자의 테러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면, 그런 허약한 민주주의는 애당초 존재할 수도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한 개인의 적개심으로 발생한 테러를 거대 어젠다로 치환하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민주주의’를 거론한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이 실장은 “민주당은 그렇다 치자. 국민의힘까지 민주주의를 거론하는 것은 역시 무개념의 소치다”라며 “자동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데로 연결 짓는 건, 그 말이 갖는 함의를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

그가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는 뭘까. 이 실장은 “이 대표에 대한 테러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고 위협이라고 한다면, 은연중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다. 무의식중에 국민들 뇌에 그렇게 박히게 된다”고 했다.

끝으로 이 실장은 “이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부터 허무는 것처럼 과한 언사를 써선 안 된다”며 “이 대표의 테러에 반사적으로 민주주의를 들먹이는 세태를 보며 우리사회의 한없는 경박함을 느끼는 건 기자만의 생각일까”라고 칼럼을 마무리했다.

▲ 3일 한겨레 만평

디지털타임스는 이번 테러를 ‘비정상적’인 한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 위협’으로 연결하는 주장을 경계했다. 그러나 해당 칼럼에서 이 대표를 향한 테러가 민주주의 공격일 때, 이 대표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다는 주장은 일반적이지 않은 해석이다. 현재 정치권과 언론의 우려는 ‘이재명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어떤 정치인에 대한 테러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디지털타임스를 제외한 신문에선 테러가 발생한 구조적 배경과 정치문화에 초점을 뒀다.

조선일보는 사설 <이재명 대표 피습, 반복되는 정치 테러 반드시 근절해야>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누구를 상대로 하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유권자와 가까이 접촉해야 하는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과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잦아지는데 정치인들이 테러 위협에 휩싸이면 제대로 된 선거운동이 어려워진다. ‘민주주의의 꽃’, ‘축제’에 비유할 만큼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조차 불안감 속에서 진행된다면 민주주의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는 “지난 번 송영길 대표 습격 사건 때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마치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한 것처럼 주장하는 글을 올렸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만약 총선 기간 중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선거가 난장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은 극단적 대립이 일상화된 우리 정치권을 되돌아보게 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진영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청산 대상으로 삼는 풍토가 퍼져 있다”고 진단한 뒤 “정치인들도 이번 일을 극단적 정치 문화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야당 대표 흉기 피습, 민주주의 위협하는 ‘증오 정치’>에서 “대한민국이 어쩌다 정치 테러를 걱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진영 간 대립은 거세졌고, 진영 내부에서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 상대를 향한 증오가 ‘말폭탄’을 넘어 급기야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표출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역시 이견을 적대시하는 극단적인 분위기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는 진단이다.

한겨레는 “갈등과 이견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것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본원리”인데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막말과 증오를 일삼았던 일부 정치인들은 모두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언행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터”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총선을 앞두고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하면 폭력의 에너지가 또 어떤 형태의 테러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미 이 사건을 두고 각종 억측과 정치혐오를 담은 댓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라고 우려했다.

▲ 3일자 서울신문 만평

한겨레, ‘연예인=공인’ 비판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은 <‘연예인 공인론’의 불순한 의도>란 칼럼에서 배우 이선균씨의 죽음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언 “수사를 비공개를 진행했다면 (대중이) 용납하겠나”와 KBS 측의 “사회적 관심이 커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해명을 비판했다. 이 위원은 “두 궤변의 밑바탕에는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공인에 대한 수사와 보도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 3일 한겨레 칼럼

이 위원은 공인의 사전적 정의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공적인 일은 국가적 자원 분배, 정책입안, 시장 질서 유지 등 공동체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했다. 즉 공인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기업인 등을 뜻한다. 따라서 국민은 이들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재산, 납세내역 등 공개를 요구하고 권력 남용에 대해 비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예인은 이런 ‘공적인 일’에 종사하지 않고 단지 이름과 외모가 널리 알려져 인지도가 높을 뿐”이라며 지난 2022년 대법원이 한 여성 연예인의 사생활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연예인의 사생활이 아무리 공적인 관심사라 할지라도 공익과 관계가 없으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위원은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주장은 ‘진짜’ 공인의 비리 행위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연예인)으로 돌리는 데 종종 악용된다”고 지적했다. 2011년 ‘연예인 탈세 의혹’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 위원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장관들 청문회를 앞두고 해당 의혹이 제기됐지만 뒤늦게 국세청이 ‘세무사의 단순 실수’라고 진화에 나섰다. 해당 연예인들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장관은 무사히 국무위원이 된 사건이었다. 이 위원은 “이번 연예인 마약 수사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 폭력 사건과 겹쳤다”며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했다.

▲ 3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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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wit@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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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지진으로 일본 원전 변압기 배관 파손, 방사성물질 넘쳐

일본 시가원전 변압기 문제 발생...다행히 2011년부터 정지 상태지만 수년째 재가동 시도

• 이승훈 기자 lsh@vop.co.kr
 
• 발행 2024-01-02 18:21:08
 
• 수정 2024-01-02 18:26:38

배관 파손 설명하는 호쿠리쿠전력 자료 ⓒ주식회사 호쿠리쿠전력

새해 첫날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이시카와현의 시가 원자력발전소에 일부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원전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후 운영이 중지됐다가 수년째 재가동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다행히 실제 재가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정지된 원전이었다.

2일 일본 공영방송인 NHK 보도 등에 따르면, 시가 원전 1·2호기 변압기 총 2대의 배관이 파손돼 절연 및 냉각을 위해 쓰이는 기름이 누출됐다. NHK는 변압기 주위에 누출된 기름 사진을 공개하며 “1호기 변압기에서 3600리터(L)가 누출됐”고 “2호기 변압기에서는 3500리터의 기름이 누출됐다”고 전했다. 또 1·2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있는 방사성물질이 일부 넘쳤다고 NHK는 보도했다. (▶NHK)

시가 원전을 운전하는 주식회사 호쿠리쿠전력이 공개한 보도자료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호쿠리쿠전력에 따르면 넘쳐흐른 방사성물질의 양은 1·2호기 각각 95리터(약 1만7100Bq)과 326리터(약 4600Bq)다. 다만, 넘쳐흐른 방사성물질과 관련해 호쿠리쿠전력은 “외부에 방사능 영향은 없다”고 발표했다. 방사성물질이 넘쳐흐르긴 했으나, 건물 밖으로 흘러나오진 않았다는 설명이다. (▶호쿠리쿠전력)

일본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후 가동을 중단했던 원전 중 상당수를 재가동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번에 변압기에 문제가 발생했던 시가 원전은 다행히 2011년 이후 장기간 운전이 정지된 상태였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후 시가 원전 지역에 활성단층이 있을 가능성이 학계로부터 제기되면서 운전을 정지한 것이다. 다만 호쿠리쿠전력은 학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활성단층이 아니다”라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계속 끊임없이 재가동을 위한 안전심사를 신청해왔다. 그리고 2023년 3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를 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도 부지 내 단층은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인정했다고 한다. (▶요미우리신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 후 원자로를 식혀주는 장치의 작동이 멈추면서 폭발로 이어졌다. 올해 첫날인 1월 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최대 7.6에 달했다. 2011년 발생한 대지진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1995년 1월 발생한 고베 지진보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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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정맥 손상' 2시간 수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위협"

 

[현장] 민주당 지도부, 서울대병원서 긴급 최고위... "수사당국, 진상 밝혀 달라"

24.01.02 10:38l최종 업데이트 24.01.03 07:26l

글: 박소희(sost)

윤성효(cjnews)

조혜지(hyezi1208)

사진: 권우성(kws21)

▲  2일 오전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후 헬기로 서울 노들섬까지 이송된 후 구급차편으로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최종신 보강: 2일 오후 8시]
민주당 지도부 "수사당국, 진상 밝혀달라"... 권칠승 "중환자실서 회복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습격 이후 부산에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인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가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긴급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사당국에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고위원과 대변인 등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의 수술은 약 2시간 가량 진행됐고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마취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을 전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도전이다"라면서 "부산대 의료진에 따르면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이라고 한다. 천만다행이다"라고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하마터면 큰 일날 뻔 했다"면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수사당국을 향해선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한 "민주당은 야만적인 테러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면서 "또한 민주당 지도부는 차질 없이 당무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나온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후 오후 7시 40분께 취재진에 수술 경과를 설명하며 "오후 3시 45분 수술이 시작됐고 당초 1시간을 예상했으나 약 2시간가량 수술이 진행됐다"면서 "보호자가 확인한 의료진 설명에 따르면 수술명은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로, 내경정맥 손상이 확인됐고 정맥에서 흘러 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 관을 삽입하는 수술이 시행됐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현재 (이 대표는) 중환자실에 입실해 회복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대병원에서 헬기 이송으로 서울로 이송된 이 대표는 오후 3시 20분 서울대병원으로 들어갔다. 담요를 덮고 마스크를 쓴 채 들것에 실린 채였다. 부산에서 오전 10시 27분경 흉기 습격을 당한 지 5시간여 만이다. 서울대병원 현장에는 김영진 정무조정실장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강선우 대변인, 강훈식, 박상혁 의원 등이 찾았고 곧이어 최고위원들도 긴급 최고위원회의 진행을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모였다.
 

▲  2일 오전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후 헬기로 서울 노들섬까지 이송된 후 구급차편으로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응급실앞에 경찰이 통제선을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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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2일 오후 4시 2분]
민주당 당직자 "대량출혈 우려... 전신마취 할 상황" 

2일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해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오마이뉴스>에 "이재명 대표가 곧 전신마취를 해야할 상황"이라면서 "목 상처부위 치료과정에서 대량출혈이 우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신마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신 : 2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
민주당 "의료진 의견 기다리는 중, 상황 주시"

2일 부산 가덕도 공항 현장을 방문했다가 괴한에 흉기로 찔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날 오후 12시 40분경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외상센터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방금 인근에서 긴급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현재 대표님 상태와 관련해서는 의료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괴한한테 피습을 당해 후송되었던 부산대병원 외상센터응급실 앞에 일부 지지자와 시민들이 모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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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 지도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정맥 손상을 입어 과다 출혈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양산을)은 이날 오후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다행히 동맥 손상은 입지 않았다 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라며 "아직 이재명 대표를 직접 뵙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열려고 했던 단배식을 취소하고 부산대병원으로 온 김 의원은 "무섭다. 정치테러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다.

이날 부산대병원으로 급히 달려온 박재호 의원은 "오전에 다른 일정 때문에 가덕도 현장에는 가지 못했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왔다. 정치가 극단적인 상황이라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또 병원에는 부산 출신 최인호·전재수 의원이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부산대병원 주변에는 이 대표의 지지자와 시민 일부가 와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병원 주변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배치되기도 했다.

[1신 보강 : 2일 오전 11시 39분]
기자회견 중 한 남성 '사인해 달라' 접근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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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부산 방문 중 피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부지 방문 중 피습을 당해 바닥에 쓰러져 있다.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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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후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 후 '서명을 해달라'며 접근한 남성으로부터 목 쪽을 공격 당한 뒤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했으나 그는 의식이 있는 채로 구급차에 옮겨졌고, 헬기로 부산대학교 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됐다.

민주당은 향후 자세한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10시 30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대표의 상태와 당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지도부와 신속하게 파악 및 협의하여 내일 의원총회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빌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을 듣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방금 전 이재명 대표께서 괴한으로부터 피습당했다는 뉴스를 봤다"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 국민의힘 당원과 저는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피해가 크지 않길 바란다.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논평을 냈다.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무사와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번 사태는 명백한 정치 테러다. 일국의 유력한 대권주자이자 제1야당의 당수를 향한 공격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민주주의는 폭력의 그늘 속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공당의 대표에게 발생한 명백한 테러 행위를 규탄한다"며 "부디 이 대표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기원하겠다. 경찰은 괴한이 왜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부디 이 대표의 부상이 크지 않기를, 이 대표께서 어서 쾌유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을 앞두고 진영대결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발생한 이런 사태는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신호탄 같다. 증오의 정치, 독점의 정치, 극단적인 진영대결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며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죽고 죽이는 검투사 정치는 이제 그만 둬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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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설] '탄핵의 봄', 제7공화국을 준비하자

 

• 기자명 편집국
 
•  승인 2024.01.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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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총선쿠데타와 야권분열 전쟁위기와 공안정국 이준석 신당과 범여권의 노림수 김건희 특검, 총선 블랙홀 용산출신 출마자의 공천 잡음 총선 승부수, 거부권 무력화 투쟁

2023년 윤석열 퇴진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지만, 제2의 퇴진촛불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퇴진투쟁 대중화를 가로막은 가장 높은 장벽은 ‘죽 쒀서 개 준다’는 우려였다. 박근혜 퇴진 이후 촛불 정부의 무능에 대한 민중의 냉소를 빗댄 표현이다.

이런 현상은 박근혜 퇴진투쟁의 학습효과라는 측면도 있지만, 민중이 우리 사회의 본질을 더 깊이 파악한 결과이기도 하다.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정권을 아무리 바꿔도 산 정상에 바위를 올리는 시지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체제전환의 가장 확실한 징표는 헌법개정이다. 헌법개정과 윤석열 탄핵은 체제전환의 양 날개다. 동시에 날개짓 해야 역사가 전진한다. 탄핵 없는 개헌은 체제 순응이고, 개헌 없는 탄핵은 그저 정권교체에 멈출 뿐이다.

탄핵과 개헌은 국회의원 2/3의 정족수가 필요하다. 2024년, 역사의 주인인 민중 앞에 체제전환의 기회가 찾아왔다. 4월 총선에서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200석을 만들자. 그리고 외세에 빌붙은 매국노, 반통일 평화 파괴자, 반노동 재벌의 하수인은 영원히 권력에 접근할 수 없게 헌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고, 44년 전 빼앗긴 ‘서울의 봄’을 되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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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개헌 총선의 3대 장애물

총선에서 개헌 의석 확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상되는 난관은 ▲검찰쿠데타와 야권분열, ▲전쟁위기와 공안정국, ▲이준석 신당과 범여권의 음모 등으로 요약된다.

검찰의 총선쿠데타와 야권분열

쿠데타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물리적 힘을 동원해 정권을 찬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화 ‘서울의 봄’ 같은 군부쿠데타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쿠데타가 진행 중이다. 전두환의 하나회처럼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 권력 장악에 나선 형국이다.

검찰쿠데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면에서 군부쿠데타와 같지만, 총 대신 법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사권을 명분으로 검찰이 쿠데타를 합법으로 위장했기 때문에 저항하기 어렵다. 저항이 약하니 검찰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문제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무도한 검찰권력이 총선을 통해 입법권까지 탐낸다는 사실이다.

국회 장악을 위한 검찰의 쿠데타 역시 수사권을 통해서다. 행정‧사법권을 장악해 본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여당 대표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총선 쿠데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제 여당 후보는 사정기관을 통해 확보한 상대 후보의 정보를 선관위에 고발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검찰이 알아서 한다.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만들고,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려 본선 전에 여론재판을 먼저 실시한다. 최종 무죄 판결이 나도 상관없다. 선관위 고발과 압수수색만으로 상대 후보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을 악용한 검찰 권력의 총선 개입은 야당 분열 공작에 맞춰진다. 야당 의원을 상대로 수사권을 발동한다고 협박해 탈당과 내분을 조장한다. 야당 분열이야말로 여당에 가장 좋은 선거전략이기 때문이다.

전쟁위기 고조와 공안정국

22대 총선은 4월 10일이다. 그런데 해마다 2월 말이면 세계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된다. 올해는 일본 자위대까지 훈련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한미일 군사훈련이 대북 핵 선제공격에 맞춰졌다는 사실이다. 이에 북은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든다면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전쟁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무력충돌을 부추기는 행보를 이어간다. 연말 전방부대를 찾은 윤 대통령은 ‘선조치, 후보고’ 원칙 하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우발적 무력충돌로 인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북의 정찰위성 발사를 꼬투리 잡아 9.19합의 1조3항의 효력 정지를 선포했다.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1조3항을 콕집어 효력을 정지시킨 이유는 무인기와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무력충돌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전쟁 불사’의 각오로 북 무인기를 격추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쟁위기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올까 걱정된다”라고 했고,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을 맡은 이부영 전 의원은 “언제 남북이 충돌할지, 국지전이 일어날지, 전면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태”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전쟁위기를 조장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전쟁위기 조장이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총선승리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은 무인기를 휴전선 이북으로 날려 보낼 지도 모른다. 이에 북이 만약 무인기를 격추하는 날엔 국지전으로 번질 수 있다.

국지전은 계엄상태를 의미한다. 계엄 하에서는 북과 연계가 있다는 의혹 만으로 구속이 가능하다.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안정국 조성이 가능해진다는 소리다. 야당 후보 선거운동원에 대한 북한 연계설을 꾸며 선거 판세를 바꾸려는 시도가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신당과 범여권의 노림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며 신당을 창당했다. 얼핏보면 여권 분열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범여권 확장전략의 하나로 이용될 것이다.

이 전 대표가 탈당하는 시점에는 득표를 위해 반윤 정서에 기대는 발언을 쏟아냈지만, 언제든 국민의힘과 협력·연대·통합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전 대표는 과거 박근혜 탄핵 때도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몸담고 보수 부활을 모색한 바 있다.

범여권이 이준석 신당을 재활용하려는 이유는 어떤 수를 써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과반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석열 사당이 돼버린 국민의힘은 이미 불통‧영남‧검찰당으로 전락해 중도표 결집에 한계를 드러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윤 대통령을 버릴 수도 없는 노릇. 결국, 이준석 신당을 이용해 2030표와 수도권 보수표를 결집함으로써 범여권 과반의석을 노리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에게도 나쁜 수는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48.6% 지지로 당선했지만, 지금 윤 대통령 지지도는 35%를 넘지 못한다. 만약 이준석 신당이 이탈한 범여권 표를 결집 할 수만 있다면 원내교섭단체도 가능하다. 여기에 윤석열 비판 목소리를 높여 야권표 일부를 흡수하고, 금태섭 신당 등 야권 이탈 세력과 힘을 합친다면 제3세력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다.

이렇게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여권 대선후보로 급부상한다. 이 전 대표의 나이가 차기 대선에서 피선거권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밑질 게 없는 장사다.

‘범야권 200석’ 가능한가?

탄핵과 개헌으로 제7공화국의 봄을 맞이하려면 총선에서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

과연 가능할까? 여기에는 몇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김건희 특검, 총선 블랙홀

탄핵 총선이 되려면 무엇보다 ‘윤석열 탄핵 사유’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박근혜 탄핵은 최순실 국정농단이 들통나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최순실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최순실이 박근혜 뒤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난무하다. 마침 총선에 임박해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특검’도 같은 시기다. 만약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증거가 나오고, 국정농단 정황이 드러나면 모든 총선 이슈를 빨아드리는 블랙홀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쌍특검’이 총선에 미칠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다.

용산출신 출마자의 공천 잡음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용산출신 비서관‧행정관 등은 모두 31명이다.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이 7명, TK(대구‧경북) 지역이 9명, 수도권이 12명, 충청권이 3명이다.

이들 중 PK‧TK 지역 출마자는 대부분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밀어내고 공천을 받아야 한다. 공천 대신 임명직 공직을 약속한다고 해도 현역 의원과 윤심 출마자 사이에 잡음이 일 수밖에 없다.

김기현 전 대표가 대표적인 사례다. 윤 대통령은 김 전 대표에게 지역구(울산 남구을)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에게 넘기고, 대표직은 유지하라고 했지만, 김 전 대표는 대표직을 버리고 지역구 출마를 선택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후문이다.

누가 울산 남구을에 최종 공천될지 지켜봐야겠지만, 4선의 김 전 대표가 끝까지 버티면 공천 잡음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복두규 기획관으로 말하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특수활동비 등을 관리한 대검 사무국장 출신의 최측근이다.

2월 초 국민의힘 총선 후보 공천이 확정된다. 공천권을 가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심 공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공천잡음이 얼마나 일까? 잡음의 크기만큼 국민의힘 내부가 균열하게 된다.

총선 승부수, 거부권 무력화 투쟁

역대 어느 선거도 중요하지 않은 적 없다. 하지만 22대 총선은 역사의 반동을 멈춰 세운다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

총선에서 윤석열을 탄핵하고, 37년을 유지한 6공화국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당장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이 총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사실을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시간문제다. 결국, 국회에서 재의결 여부만 남는다.

재의결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2/3찬성으로 가결된다. 공천에 탈락한 국민의힘 현역의원 20명의 반란표가 생기면 재의결은 가능하다. 부결에 부담을 느낀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결된다.

한편 김건희 특검 거부권 반대 여론이 70%에 달하지만, 총선 이후 특검을 시작하자는 여론도 상당하다. 자칫 총선 후 특검이라는 타협안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

반면 거부권 무력화 투쟁이 폭발하면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로 모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총선이 코앞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임박하면 국민에게 특별한 힘이 생긴다. 그래서 선거 때 국민을 유권자라고 부른다.

유권자의 투쟁은 평소 국민보다 힘이 세다. 유권자는 후보자를 상대로 ‘김건희 특검 재의결에 반대하면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진다’는 위기감이 줄 수 있다. 그러니 거부권 무력화 투쟁에 총선의 승부수를 던지자.

특히 거부권 무력화는 윤석열 정권과의 정면대결에서 승리를 의미한다. 국민 스스로가 총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1~2월 모든 힘을 거부권 무력화 투쟁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편집국news@minplu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