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 살지는 못할 망정 짐승이 되지 맙시다

 

박한표  | 등록:2024-01-11 11:17:09 | 최종:2024-01-11 14:01:25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지 (2024년 1월 5일) 말은 참 중요하다. 특히 지도자는 말을 더 조심해야 한다. 연초부터 아무 말 잔치에 야당 대표가 죽을 뻔한 타살 사건이 있었다. 그 말은 이 거다. “이권,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이 말은 사용된 용어를 잘 모르고 그냥 뱉아낸 거다. 이 말은 그 카르텔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라는 거다. 그래 이  메시지는 '분노와 증오와 혐오를 권하는 사회'를 만들고, 살해 테러가 나오는 거다. ‘패거리’의 ‘패(牌)’를 낮잡아 부르는 말로, ‘차별과 비하, 적대의식'이 담긴 비속어이다. 같이 어울려 다니는 무리, 대개 나쁜 뜻으로 쓰이는 비속어이다.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은 “권력만 노리고 달려가는 패거리 권력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힌다. 이 모든 걸 바로 잡을 방법은 정치 세력의 교체”라고 말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이념 팔이를 하면서 이권을 챙기는 관변 단체들이 이권,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인문 운동가의 눈에 카르텔이라는 원리 의미를 모르고 막 사용하는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카르텔에 대해 잘 설명하였다. 카르텔이란 원래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 기업들 간의 ‘경쟁 방지 또는 완화를 위한 신사협정’을 말하는 거다. 카르텔이라는 말 대신에 협정이라고 해야 더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다. 노동자나 농민들은 서로 단결해서 ‘조합’을 만들 수 있을 뿐, ‘카르텔’을 만들 수 없다. ‘마약 카르텔’은 마약을 생산 하고 공급하는 자들 끼리의 협정이지, 마약 소비자들이나 마약 원료 재배자들의 협정이 아니다. 카르텔의 의미를 확장하더라도 본래 의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다음과 같은 카르텔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 법률 적용과 해석권을 독잠하고 법률 시장을 전면 장악한 ‘법조 카르텔’    - 거대 신문과 종편을 장악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 카르텔’    - 의료시장을 독점하고 의대 입학정원까지 통제하는 ‘의료 카르텔’ 왜 이렇게 따지냐 하면, 문해력이 부족하면, 자신의 생각을 강요당하기 때문이다. ‘위험한’ 신년사에 담긴 앞의 말은 자기를 반데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라는 자기 지지세력을 향한 선동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그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는 터무니 없는 이름을 붙인 적이 있다. 올 초에는 그들을 다시 “이권,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로 규정하고 있는 거다. 더 심각한 것은 ‘언론 카르텔’이다. 그들은 국민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고객이다. 클릭하기를 바라는 고객들이다. 돈, 아니 떡고물만 보는 거다. '국민통합의 정치’를 하지 않고, ‘편 가르기 정치’를 한다며 맹비난했던 ‘언론 카르텔’은 지도자가 국민의 마음 속 내부에 자기 마음 대로 ‘적’을 지정하고, 그 ‘적’을 타도, 타파,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저속한, 아니 사용된 어휘가 틀린 언어로 표현하는 데도 칭송 일색이다. 수치, 창피함을 모른다. “지치득거(舐痔得車)”라는 말이 있다. 직역을 하면 남의 치질을 핥아주고 수레를 얻는다는 뜻이다. 이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다. 이 말은 <<장자(莊子)>> 외편 <열어구(列禦寇)>에 나오는 말이라 한다. 송(宋)나라 사람 조상(曹商)이라는 자는 송나라 왕을 위해 진(秦)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그가 떠날 때는 몇 대의 수레를 받아갔으나, 진나라 왕이 그를 좋아하여 수레 백 대를 더해 주었다. 그가 송나라로 돌아와 장자를 보고는 말했다. “대저 궁색한 마을의 뒷골목에 지내면서 곤궁하여 짚신이나 삼고 비쩍 마른 목덜미에 누렇게 뜬 얼굴로 사는 짓은 내가 잘 하지 못하오. 하지만 만승(萬乘)의 임금을 한번 깨우쳐서 백 대의 수레를 얻어내는 것은 내가 잘 하는 일이오.” 장자가 말했다. “진나라의 임금이 병이 나서 의원을 불렀다오. 종기를 터뜨려 고름을 짜낸 자는 수레 한 대를 받았고, 치질을 핥은 자는 수레 다섯 대를 받았다오. 치료가 더러울수록 더 많은 수레를 받은 것이오. 그대는 그의 치질이라도 고쳐준 것이오?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수레를 받은 것이오? 썩 물러가시오.” 한 마디로 온갖 아부를 하며 치졸하고 졸렬하게 자신의 이득을 얻을 때 쓰는 말이다. 언론이라는 본연의 직무를 망각하고 철저하게 찌라시 행태를 보이며, 더럽고 더러운 위정자의 비위를 맞추는 기사를 쓰는 쓰레기 집단들로 내 눈에 비친다. 이런 집단은 정의도 진실도 없다. 오직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온갖 쓰레기 짓을 일삼는다. 사회를 시궁창으로 만드는 집단이고, 공정해야 할 법과 원칙을 유린하는 데 앞장서는 집단이다. 국가 지도자가 국민의 일부를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 공동체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고 어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모르는 집단이다. 내 생각으로는, 오히려 그들이 저속하고 파괴적인 굥의 발언을 칭송하는 것은, 이 정권이 법조 패거리와 언론 패거리의 제휴로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본다. 이제까지 언론 카르텔은 언제나 부패한 기득권 패거리들의 동맹이자 나팔수였다. 실제로 ‘이권,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선언한 그 다음 날, 부산에서 이렇게 세뇌된 ‘외로운 늑대'가 야당 대표의 목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로 목을 찌르는 사건이 터졌다. 사회가 이런 식으로 퇴행하면, 사람들의 심성, 아니 인간성도 퇴행한다. 해방 후, 서북청년단원들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나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던 장면이 다시 눈 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그 야만과 광기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 가고 있는 듯 해서 끔찍하다. 그럴수록 인문 운동가의 노력이 더 필요한 시대라 생각 잠을 이룰 수 없다. 전우용 교수는 “이젠 ‘사람답게 살지는 못할 망정 짐승이 되지 맙시다’라는 호소도 때늦은 듯하고”, 짐승처럼 살지 언정 악귀가 되지 말자고” 했다. 언젠가 그가 말한  ‘악귀(아귀) 이야기”를 다시 소환한다. 물고기 중에 아귀라는 게 있는데, 본래 ‘굶어 죽은 귀신 또는 굶주린 귀신’이란 뜻이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 하면 이제 생선은 대가리라 그러는데, 물고기는. 그 다음에 입이라고 안 하고 아가리라고 그래요. 대가리의 대부분은 아가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고 기능은 없고 탐욕 기능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동물처럼, 이런 물고기처럼 이익만 된다면 어떤 사고 기능이 마비된 채 자기가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조차 잊어버리는 또는 자기가 어떤 주장을 지지했는지 조차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거다. 그래 이런 글이 나온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기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일본의 ‘反 환경적, 反 생명적 행위’에 반대하는 게  대한민국에 대한 ‘反 국가 행위’라는 생각은 ‘일본인’도 못합니다. ‘사람’은 결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나 ‘악귀 같은 놈’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전우용)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 이상국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부엌에서 밥이 잦고 찌개가 끓는 동안 헐렁한 옷을 입고 아이들과 뒹굴며 장난을 치자 나는 벌 서듯 너무 밖으로만 돌았다 어떤 날은 일찍 돌아가는 게 세상에 지는 것 같아서 길에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고 또 어떤 날은 상처를 감추거나 눈물자국을 안 보이려고 온몸에 어둠을 바르고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찍 돌아가자 골목길 감나무에게 수고한다고 아는 체를 하고 언제나 바쁜 슈퍼집 아저씨에게도 이사 온 사람처럼 인사를 하자 오늘은 일찍 돌아가서 아내가 부엌에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 어둠이 세상 골고루 스며들면 불을 있는 대로 켜놓고 숟가락을 부딪치며 저녁을 먹자 한가한 연초의 틈을 타고,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계의 거장 켄 로치(Ken Loach)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봤다. 사람보다 원칙이, 배려보다는 절차가 우선인 현실에 화가 난, 주인공 다니엘은 잠시 화를 식히기 위해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그곳에서 케이티 가족을 마주친다. 케이티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였으며, 그녀 또한 관공서 측의 관료적 일 처리에 분노하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다니엘은 케이티를 돕기 위해 함께 분노하며 관공서의 직원과 맞서 싸운다. 비합리적 원칙만을 강조하는 직원과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 소외 당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무언의 협박이 그들을 궁지로 몰아 놓고 있었다. 그들은 나는 한 사람의 시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원한다며, 이렇게 서로 다독인다.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다 잃는 거요” 인상적이고, 마음이 뭉클했던 장면은, 답답한 현실에도 할 수 있는 게 없던 주인공 다니엘이 스프레이로 센터 벽면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쓸 때였다.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 굶어 죽기 전에 항소 요구를 받아들여라”. 이에 지나가던 행인들은 멈춰 서서 그에게 열렬한 지지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 다. 이후 그는 질병 수당 자격심사 문제에 대한 항고를 신청하러 갔으나, 결국 항고 재판에 참여하기 직전 심장마비로 쓰러져 목숨을 잃게 된다. 다니엘의 승소를 누구보다 기원 했던 케이티의 울부짖는 목소리와 함께 영화는 끝이 난다. 다음의 영화의 끝 장면으로, 재판에서 다니엘이 전하려 했던, 그러나 끝내 전하지 못했던 메시지다.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보험번호 숫자도 화면속의 점도 아닙니다. 내 이름은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나는 요구합니다. 당신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나는 한 명의 시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며칠 동안, 내 귀에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라는 대사 떠나지 않았다. 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존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처절함을 ‘스스로’ 증명해 내지 못하면서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보장받지 못했다. 선택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는 복지도, 생존도, 인간의 존엄성도 없었다. “코코넛과 상어 중 뭐에 사람이 더 많이 죽 게?”라는 다니엘의 질문에 며칠 동안 고민하던 케이티의 아들 딜런은 “코코넛이에요”라 답했다. 다니엘과 딜런이 떠올렸던 코코넛과 상어는 무엇이었을까. 코코넛은 복지제도의 모순과 오류들을 뜻한 것 아닐까. 희망을 줄 것처럼 달콤해 보였던 코코넛이 상어와 같은 가난과 빈곤의 위협보다 더욱 위험해 보이는 현재, 오늘도 다니엘들은 또다시 코코넛에 희망을 건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차단하는 시스템. 그 어리석고 잔인한 시스템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밀려난 사람들이 서로의 어깨를 부축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나만 바보 같아서, 재수없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란 사실을 켄 로치가 등 두드리며 말해준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건 다니엘이 캐시에게 한 말인 동시에 감독이 관객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켄 로치가 우리 편이라 다행이고  칸느영화제가 이 영화에 황금종려상을 줘서 고맙다. “당신이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었는데, 왜 우린 당신이 힘들 때 도울  수 없는 거죠?” 아이가 상처받은 다니엘에게 말한다. 도움을 주고,  도움 받으면서 우린 강해지고 뜨거워진다. 로봇이 되어버린 인간들의 세상에서 살아남은 뜨거운 인류가 손을 잡을 시간이다.” 목수정 작가의 담벼락에서 읽은 거다. 지난 연말 연휴부터 김기현 교수의 <<인간다움>>(21세기북스)을 읽고 있다. 잘 정리하여 공유할 생각이다. 이 책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구성 요소와 형성 과정, 인간 본질을 탐구하고 있다. 저자는 “현대인들은 인간다움에 대한 인지부조화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사람들은 환경 변화나 경제적 측면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인간 내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간다움의 핵심 가치로 공감, 이성, 자유(자율)를 꼽고,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현실에서 구체화한다고 말한다. 인간다움은 ‘공감을 연료로 하고, 이성을 엔진으로 하며, 자유로써 규범을 구성하는 성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서양 역사를 통해 이러한 요소가 문명의 형성과 함께 잉태되고, 인류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추적한 후, 인간다움은 귀중한 자산이라며 “인간다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 사회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강조한다. 박한표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 대전 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문화원장을 하다가 와인을 공부하였습니다. 경희대 관광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며, 또한 와인 및 글로벌 매너에 관심을 갖고 전국 여러 기관에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운동가를 꿈꿉니다. 그리고 NGO단체 대전문화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다 그만두고, 지금은 인문운동에 매진한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마을 활동가로 변신중이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5438&table=byple_news

조선일보 “여야 당대표 동시 탈당...당내 권력 싸움 국민 환멸”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낙연 탈당에 경향신문 “이낙연, 탈당 명분 부족…이재명은 리더십 부족”

한국일보 “신뢰가 훼손된 방심위라면 공정성 기대할 수 없어”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4.01.12 07:30

• 수정 2024.01.12 0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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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미디어오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했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전직 당대표가 탈당하며 거대양당이 분열하는 모양새다. 누구 탓일까? 12일자 아침신문 중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횡포’가 더 문제라는 곳도 있고(매일경제·세계일보), 이낙연·이재명 두 전현직 당대표들을 모두 비판하는 곳(경향신문)도 있었다. 또한 서로 적대적인 양당체제 비판에 방점을 찍은 곳도 있었다(조선·중앙일보). 한겨레는 이 전 대표가 제3지대에서 ‘반명’을 넘어설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가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 건의안을 논의한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넣어달라 했다는 의혹(청부민원)을 제대로 해명조차 못한 채 궁지에 몰린 류희림 방통심의위 위원장이 정치적 공격에 나선 꼴이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여야 싸움박질 대신 본업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 2024년 1월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탈당에 이재명 리더십 비판

이상민 의원이 지난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지난 10일 비명계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탈당했으며 지난 11일 이 전 대표도 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이 문제라는 비판이 눈에 띈다.

매일경제는 사설 <이낙연 전대표가 당을 버린 이유, 민주당은 자문해보라>에서 “민주당이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지금의 연쇄 탈당 사태에 대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며 “동료들이 떠나며 한 말들을 새겨듣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으로 남을 뿐 한국 정치 발전에 계속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원론적이면서도 현재 여의도에 필요한 메시지지만 민주당 횡포라고 언급한 것 중에선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례도 있다. 매경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이용해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탄핵을 일삼는 등 ‘다수당 횡포’”를 부렸다면서 ‘김건희 특검법’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최근 나온 이야기가 아니며 사실상 모든 언론에서 말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또한 매경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등”에 대해서는 “총선용 국정조사”라고 규정했다.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탈당 선언문을 발표한 뒤 프레스라운지에서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세계일보도 사설 <혁신 지지부진 속 이낙연 탈당…이재명 리더십 성찰해야>에서 “탈당파는 민주당을 떠나면서 모두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 방식과 리더십을 비판했다”며 “이 대표는 자신이 변화와 혁신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이 민주당 분열을 부추긴 게 아닌지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정권심판론이 우세하지만 이런 여론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데는 이 대표 책임이 크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결국 갈라선 이낙연과 이재명의 정치 유감스럽다>에서 전현직 당대표를 모두 비판했다. 이 전 대표를 향해선 “비명계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공격으로 받은 고통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5선 국회의원·전남지사·국무총리·당대표를 지내며 ‘민주당 역사’로 자처해온 그의 탈당 명분으로는 부족하다”고 했고, 이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를 향한 ‘사당화’ 비판과 ‘당내 민주주의’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 대표는 지금껏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 분열, 국민의힘도 문제

정치적·정책적 지향이 아닌 ‘당내 최고권력자와 거리’로 만들어진 현재 당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과 비주류 배제는 민주당 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일보는 사설 <친윤·친명 아니면 공천 꿈도 못 꾸나…또 도진 ‘호가호위’>에서 “국민을 대표해 입법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권력자의 ‘총애’를 들먹이며 공천받겠다는 것부터 쑥쓰러운 일인데 여의도 현실을 보면 비주류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컷오프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권력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인사들이 텃밭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며 각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용산, 야당은 친명계 공천 쏠림 조짐”이 보인다는 지적이다.

▲ 12일 중앙일보 사설

조선일보도 <여야 前 대표들 동시에 탈당하는 한국 정치>에서 “총선이 있는 해에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은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번처럼 얼마 전까지 여야 당대표를 했던 이들이 거의 동시에 탈당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이런 당내 권력 싸움은 국민의 환멸만 불렀을 뿐 국정과 정치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낙연·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각각 신당을 만들어 연대하는 움직임에 대해 “이준석, 이낙연 신당은 대북 관계나 이념적 정체성에서 거의 정반대라고 할 정도로 상반된 입장”이라며 “그런 두 당이 합친다면 ‘반윤’ ‘반명’이라는 것 외에 어떤 정책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낙연 탈당, ‘반이재명’ 넘어설 가치 보여줘야>에서 “제3지대가 관심을 받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동시에 작동하는 탓이지만 제3지대가 반사이익만 노린다면, 결국 공천 때문에 급조된 정당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수 있다”며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 정치를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실현하겠다면 그에 걸맞는 비전과 가치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 12일 아침신문 1면 모음

방통심의위, 야권 추천 위원들 해촉되나

현재 방통심의위의 여권 추천 위원은 4명(류희림·황성욱·허연회·김우석), 야권 추천 위원은 3명(김유진·옥시찬·윤성옥)이다. 12일 김유진·옥시찬 두 위원을 해촉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중앙일보는 방통심의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부민원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방통심의위에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건에 대해 민원을 넣은 뒤 후 류 위원장이 관련 안건을 심의해 방송사들에게 총 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말한다. 이 문제에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방통심의위는 올해 들어 지난 3일과 지난 8일 두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통신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감시·감독”하며 “음란물·도박 등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고 인터넷 방송의 일탈을 규제한다”며 “법정제재 건수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한 뒤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 위원을 여야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이유는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 공공성·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인데 “여야로 나뉜 싸움박질로 방심위 업무 공백이 잦아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방심위 ‘민원 사주’ 뭉개고…야권 위원 해촉 추진 옳은가>에서 “현재 7명 위원 중 여권 위원이 과반(4명)이니 마음만 먹으면 (해촉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대통령이 해촉을 재가하면 방심위는 새 위원 위촉 때까지 여권 4명, 야권 1명의 기형적 구조가 된다”고 설명한 뒤 “신뢰가 훼손된 이런 방심위라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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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매일신문 칼럼

이런 가운데 매일신문에는 김우석 방통심의위원의 칼럼 <‘4·10 총선’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다>가 실렸다. 김 위원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가짜뉴스’로 언급하면서 “대선 3일 전 터져 나온 이 사건은 전문가들도 깜짝 놀랐던 ‘근소한 표차’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했다. 김 위원은 “여야는 모두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전략·전술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그 전쟁 수단이 정의로우냐’다”라며 “대표적으로 부정의한 수단이 가짜뉴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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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mediatoday.co.kr

‘중대재해법 유예해달라’며 제시한 정부 대책, 10개 과제 중 8개는 기존 대책

 

지원 대상·예산 수치 부각하며 “획기적 지원”이라는 자평도 무색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4-01-11 18:46:47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회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연장 폐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2.27 ⓒ뉴스1

지난 9일,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자 정부는 곧바로 입장을 냈다.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 분야의 대응 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정부가 그동안 취한 조치를 열거하며 항변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언급한 ‘취약 분야의 대응 역량 획기적 강화’ 조치란, 지난달 27일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지원 대책을 일컫는다. 4대 분야·10대 과제를 선정해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4년 정부 예산에 간접 투입 효과까지 합쳐 총 1.5조원 규모로 지원한다는 게 이번 지원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 정부가 제시한 대책들을 살펴보면, 사업장들이 자체 진단을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기존에 해왔던 대책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10개의 세부 과제 중 민관합동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구성, 산업안전 대진단을 제외하고 8개의 세부 과제가 이미 실행 중이거나 발표한 대책들이 주로 포함돼 있다. 새롭게 제시한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지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실효성이 부족한 내용이다.  “획기적”, “전방위적 지원”이라 자평한 정부 대책의 실상이다.

설문조사 또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83.7만개 사업장 ‘자체 진단’,
기존에 진행해 온 컨설팅 지원은 지원 대상만 늘리며 반복

정부가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운 과제는 ‘산업안전 대진단’이다. 5~50인 미만 사업장 83.7만개를 대상으로 ‘전수’ 자체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 또는 체크리스트 형식의 도구를 개발한 뒤, 각 사업장이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사업장 상태를 진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업종과 재해 현황, 위험 기계 보유 등을 고려해 중점 관리 사업장을 8만개(예상치) 선정하고 컨설팅과 시설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게 큰 골자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두고 마치 ‘전수조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지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을 위한 도구는 현재 개발 중으로, 1월 말 즈음에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가 밝힌 계획으로는 2월까지 대진단을 통해 ‘중점 관리 사업장’과 ‘일반 사업장’을 선정하겠다는 것인데, 불과 한 달 만에 83만개가 넘는 사업장이 안 해도 그만인 강제성 없는 조사를 모두 마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1월 말부터 대진단을 시작해서 홍보를 해가며 (순차적으로) 83만개 사업장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꼭 대진단을 마무리하고 지원을 시작할 필요는 없어서 먼저 대진단을 끝내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사업장의 경우 먼저 지원을 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당정 협의를 거친 뒤 발표한 '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案)' 골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다. 컨설턴트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컨설팅 해주는 사업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진행해 왔다. 법 시행 직후인 2022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사업장 5800곳에 대한 컨설팅을 마쳤고,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얖둔 50인 이하 사업장을 중심으로 1만 6천곳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정부는 올해 컨설팅 대상을 총 2만 7천곳으로 대폭 늘렸다. 예산 역시 전년도에 비해 79.1% 늘어난 68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다만, 기존에 정부가 지원했던 교육, 기술지도, 재정 지원 등의 대책을 병행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면 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컨설팅은 컨설턴트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요소들을 5회차(제조업 기준)에 걸쳐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안에 진행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 계획은 지난 2년에 걸쳐 컨설팅한 사업장의 수보다 더 많은 곳을 1년 안에 컨설팅한다는 것인데, 컨설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기존 컨설팅 사업을 보완해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보완 대책 역시 아쉬운 수준이다. 컨설턴트가 사업장 내 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시범실시하고, 이후 사업장이 직접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참관 지도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노동부가 고안한 개선책이다. 위험성평가란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정부가 2022년 발표한 중대재해로드맵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위험성평가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지난해 말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추진 시기를 무기한 연장한 바 있다.

이 외에 세부 과제인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안전장비·설비 등 지원 확대 ▲R&D 지원 강화 ▲협·단체 및 산업단지 중심 지원 확대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및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안전보건산업 육성 등은 모두 기존 대책을 정리하거나 일부 수정해 발표한 수준에 불과하다.

건설업 특화 대책들도 일부 포함됐지만, “수박겉핥기식 대책” 평가
1월 임시국회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 이어질 듯

건설업에 특화된 대책도 일부 제시돼 있지만, 이 역시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건설업은 전 산업 산재 사망자 중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이다. 지난해 12월 29일 확정 발표된 ‘2022년 중대재해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5~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현장에서 나온 산재 사망자 수는 328명인데, 공사금액 50억 미만 현장에서 나온 산재 사망자 수는 218명(66.4%)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건설업 사업장 1,200곳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사금액 일부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쓰도록 배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은 그간 노동계에서도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이긴 하지만,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건설안전기술사이기도 한 함경식 노동안전연구원장은 통화에서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50억 미만 공사현장에서 나오는데, 이곳에는 안전 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다. 이런 전담 인력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컨설팅 내용 역시 정작 죽고 사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으로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나 절대 공기 등 근본적인 문제에는 칼을 대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 대책을 계속 내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2+2 합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6 ⓒ뉴스1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면서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1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이틀 앞둔 25일에 열린다.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던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협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검토하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얘기하는 정부·여당에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밝혔다”며 “그 숙제부터 제대로 해오셔라. 그러면 저희도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은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2년 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경제단체의 약속 등이다. 정부는 유감 표명만 할 뿐 사과는 하지 않았고, 정부가 연말에 발표한 대책 역시 “2024년 예산안의 포장만 바꿔 놓은 겉핥기식 정책”이라는 게 민주당의 평가다.

다만 현재로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대책에 담겨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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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북한-하마스 군사협력 증거 없다”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입력 2024.01.11 11:12
 
•  수정 2024.01.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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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브리핑하는 존 커비 미 NSC 조정관. [사진 갈무리-백악관 유튜브]

미국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각) 북한과 하마스 간 군사협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정보기관의 평가와 다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했고 하마스가 이 무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증거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질문을 받은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과 하마스 간 군사협력이 있었다는 어떠한 징후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것을 입증할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 갈무리-국가정보원 페이스북]

이에 앞서,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난 5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대해 한국 국가정보원은 “동일하게 판단한다”면서 ‘한글 표식이 있는 로켓 유탄발사기 신관’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에서 무장충돌 위험을 지적했는데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포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는 의문에 대해, 커비 조정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얘기했다”면서 “그들이 지역 내 공동목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출했는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대꾸했다.

그는 “이것으로부터 북한이 일정한 군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가시적 증거의 수준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구매함으로써 확실히 군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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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윤 정부의 경제정책, 결국 혈세로 업자 배불려주겠다는 노골적 '퍼주기'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거품유지와 건설업계 보호하는 게 목표

조정흔 감정평가사  |  기사입력 2024.01.12. 05:04:43

부동산 가격은 그 사회 구성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시장에 현출된다.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 총합이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사회 제도와 정책이 개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중요하다.

지난 1월 4일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이어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발표되었다.

민생경제의 회복과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을 세세히 뜯어보면 부동산가격 거품을 유지하고, 주택소유자와 건설업계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일색이다. 

정부가 다시 다주택자 양산, 전세 사기판을 깔고 있다 

세금을 깎아주고(소형 저가주택 취득세 감면), 개인의 다주택·갭투기를 장려(소형 주택구입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하는 것이 부동산 세제, 규제 정상화인가. 

지난 수년간 저가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청년·서민 피해자를 양산하여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문제가 바로 소형저가주택의 다주택 갭투기로부터 촉발했다. 정부는 국민 세금인 정책자금과 정부보증을 사용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청년·서민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이로 인해 전세가격이 더욱 높아졌다. 이는 청년·서민을 빚쟁이로 만들어 소형주택사업자와 땅주인의 배를 불렸다. 전세대출은 전세 사기 피해를 더 크게 만들었다.

반면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실종됐다. 보증금 미 반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지금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예방책도 마련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 확대하는 정책이 이번에 버젓이 등장했다. 정부는 청년 출산가구 대상 전세대출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을 확대하고 다주택 갭투기를 장려하여 거품을 더욱 키우거나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제도 등을 통하여 왜곡되고 부풀려진 전세가격과 부동산가격을 정상화하고, 시장원리에 따라서 정상적인 가격수준에 회귀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청년·서민을 보호하는 길이다. 동시에 저층 주거지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원가를 낮추고, 저층 주거지를 장기·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1월 10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는 다주택자, 갭투기자, 전세사기꾼 양산 정책을 펼치겠다고 쐐기를 박고 있다. 바로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의 단기등록임대를 재도입한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임대인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 요건도 완화하고, 소형 주택을 향후 2년간 구입해 임대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도 했다. 전세사기를 거품으로 돌려막기하면서 전세사기가 창궐할 수 있는 모든 판을 다시 깔아놓은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자산 헐값 매각, 시장정상화 과정 없는 민간 주택 고가 매수 

또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이 민간주택을 매입할 때(등록임대사업자주택 LH에 양도 허용, 과태료 등 제재 미적용, 구축 다세대, 다가구주택 1만호 이상 매입) 원가이하 매입 원칙을 폐기하겠다고도 했다(공공 신축매입약정 확대). 한마디로 세금을 들여 민간 사업자의 매물을 비싸게 사줄 길을 열었다. 부동산가격 거품 제거,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 빠져 있다.

공적자금과 세금을 투입해 부동산 거래가격과 전세가격을 유지하고, 민간건설업자에게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첫 페이지에 명시된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경제정책의 틀을 민간·시장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LH공사는 부채비율 축소를 위하여 분당 오리, 광명, 하남 사옥을 포함, 서울, 인천 등 주요지역의 15조 원 규모 '알짜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에 공사가 보유한 알짜 공공자산은 민간에 헐값으로 매각했다. 공공자금을 민간업계에 투입할 때는 정반대로 움직이게 됐다.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어 제자리를 찾는 것을 막고, 높은 가격을 유지시키면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팔리지 않는 매입임대주택을 고가로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우선에 두는 정부라면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자연스럽게 정상화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보호에 주력해야한다. 현 정부 기조는 이와 정반대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LH공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히고 있는 구축 다세대· 다가구주택 매입과 전세사기특별법상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매입은 서로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혀 다르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따르면 피해주택 인근에 LH공사가 유사한 오피스텔 수십 개 호를 2억 중반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매입했다. 피해자는 이를 보고 2억 중반의 가격이 시세라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주택은 실제 경매절차에서 1억 중반에 낙찰되었다("못 배워서, 부주의해서 당한 게 아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호소 2023.4.21. 한국일보).

소형 저가주택이 전세사기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임차인 보호 명목으로 만들어진 민간임대사업자 혜택,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 등의 제도로 인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업자들의 이익에 맞춰지면서 시장원리가 아니라 정부정책을 통하여 거품 가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세대주택 매입 확대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품이 끼어 있는 가격 그대로 공공자금을 민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LH공사는 전세사기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우선매수권을 이용하여 2024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000가구 매입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실제로는 작년 11월까지 한건도 매입하지 않았다(전세사기 특별법 6개월.. 피해인정 9천명, LH매입은 0건, 2023.11.27.연합뉴스). 

경매절차에서 공공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매입은 부동산가격을 정상화하는 절차인 동시에 LH 공공기관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이번 정부정책방향이 밝히고 있는 구축 다세대·다가구주택 매입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부양하고 민간업자의 사적 이익을 지켜주는 기능을 한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연합뉴스

무엇을 위한 택지개발, 주택공급확대인가 

정부는 한편 주택공급 활성화, 택지사업 가속화를 위하여 택지개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 등 4개 지구 조기착공 추진, 광명시흥신도시 등 착공일정 단축, 인허가절차 간소화도 제시했다. 그러나 LH가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에서 공급하는 첫 필지 매각 입찰에 나선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는 게 현실이다(고금리에 3기 신도시 택지도 안 팔린다, 2023.12.18. 매일경제). 기사는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을 지적하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아파트가 팔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이유는 수요자의 자금조달능력과 지급 능력에 비하여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이고, 가격이 계속 상승하리라는 투기심리가 사그라들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확장기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투자로 인하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발생한 결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은 법원의 관여 없이 이해당사자간 자율적 협약에 의해 사적 정리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다. 

워크아웃제도가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익의 사유화·손실의 사회화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부동산 PF를 일으켜 큰돈을 벌었던 금융사들 또한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으로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유동성 공급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반면 정부대책 어디에도 그간 건설, 시행사와 금융회사 채권단이 국민 모두에게 가계부채를 전가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한 환수 방안, 무리한 사업의 확장과 투자로 인하여 건설·시행사와 채권자에게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2024년도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4조4000억 원이다. 그마저도 작년대비 3000억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2024년도 국토부 총예산은 60조9000억 원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의 20배 이상, 전체 국토부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PF연착륙 정책에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은 깜깜이다. 이처럼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혈세를 들여 메우고 이 사태에 책임져야 할 이들을 지원하는 데만 일관한다. 

한 술 더 뜨는 내용도 있다. PF연착륙 정책에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주택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게 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를 주택 서민 정책으로 포장했다. 실상 이는 기존 부동산소유자에게 개발 특혜를 몰아주고, 청년·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다.

정부는 공사비 갈등 발생 시 분쟁조정제도 적용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겠다고 하고 이를 모범사례로써 분쟁 완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세금으로 공사비 올려달라는 건설사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관이 주도할 테니 민간사업에서도 모범사례를 따라 공사비 상승을 반영해주라는 정책이다.

부동산경기 하락기를 맞아 현장에서는 거래량 급감, 분양아파트의 미계약 속출, 각종 재개발, 재건축현장에서 공사비분쟁이 끊이지않고 있다. 이러한 공사비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고, 높은 가격을 지탱할만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기존 주택소유자는 새집을 짓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집을 살 사람도, 집을 지을 사람도 돈이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공급에 세금을 쏟아 부어 가격을 부양하나.

공사비 지급 밀려 멈춰선 현장...'분담금 폭탄 우려'(2024. 01. 07. YTN) 

공사비 상승률 급감에도 '분담금 폭탄' 계속 이어진다(2023. 06. 30. 이코노믹 리뷰) 

혼돈의 재건축 시장 '분담금만 수억'...조합-시공사 '티격태격'(2023. 02. 17. 매일경제) 

"공사비 올라 분담금 7억이나 내라고? 차라리…" 재건축 분담금 폭증에 조합원 패닉… 일부선 입주권 팔거나 포기할듯(2023.02.02. 조선일보) 

분담금 5억이 말이 돼?... 초상집 된 성수동 재건축 아파트(2022. 02. 09. 땅집고) 

제2둔춘주공 현실로...대조1구역 분담금 폭탄맞나(2024.01.02. 시사저널) 

조합이 감추고 있는 추가분담금의 비밀(다시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해법을 찾다)(2014.3.10., 부천시민신문)

추가분담금 '폭탄', 북아현1-3구역.. 공사 올스톱(분담금 논란, 주민갈등으로 확산.. 일반분양 일정 연기 불가피)(2014.6.23., 뉴스원) 

묻지마추가분담금(2016.1.18., MBC시사매거진 2580) 

'덩치' 커지는 주택조합 아파트...추가분담금 '폭탄' 주의(분양가 저렴해 대단지 붐, 사업지연땐 부담 커져, 가입 전 조합원 수 확인...부지 매입률도 따져봐야)(2014.7.8. 이데일리) 

미분양 후폭풍...'할인분양에 수백억 분담금 폭탄'(2012.12.04. 아시아경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부동산정책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명확하다. 부동산 가격이 시장의 조정과정을 거쳐서 정상화되는 것을 막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전방위적으로 투입하여 건설산업을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돈 없는 기존 부동산소유자도 자기 돈을 최대한 적게 들여 부동산개발에 나서도록 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래서 건설사에게 끊임없이 일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추가분담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분쟁조정제도를 통해서 건설사가 공사비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의 건설업계와 부동산 기득권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이에 맞서 결혼, 출산파업으로 화답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소멸과 멸종의 단계를 서서히 밟아가고 있다. 이를 가속화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참으로 장할(?) 따름이다.

조정흔 감정평가사

2004년부터 감정평가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부동산 현장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은 현상이지만, 가격에는 적절한 자원의 배분과 사회의 가치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