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옥중편지' 단독 입수한 신문?

[광장편지] 가상신문 <광장신문>, 재능기부로 4호 11만부 발행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
2016.12.14 08:20:40

"신문입니다. 신문. 신문 받아가세요."

"박근혜 감옥 편지 단독 입수, 호외 나눠드립니다."

"가상신문이지만 조만간 현실이 되는 신문입니다."

"현직 기자와 작가들이 만든 신문입니다."

"신문 간직하시면 가보가 됩니다."

7차 촛불집회가 열린 12월10일 경복궁역.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유만형 씨의 손에는 <광장신문>이 들려 있습니다. 조금 전 만난 그의 고향 친구도 시민들에게 신문을 나눠 줍니다. 촛불시위에 참가하려고 경복궁역에 내린 시민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신문을 받습니다.  

전날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들은 만형 씨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밤새 동료들과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아침에야 잠이 든 그는 박근혜 팬클럽 박사모 회원들이 총집결해 난동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광화문 광장에 나왔습니다. 다행히 박사모 회원들은 물러갔고, 그는 '광화문 캠핑촌' 식구들과 신문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만형 씨가 신문을 펼쳐봅니다. 신문의 1면 제목은 "나도 재벌 할 걸…자괴감"입니다. '박근혜 옥중편지 단독 입수'라는 편지글이 실려 있습니다.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눈먼 자들의 국가>를 쓴 소설가 박민규 씨가 쓴 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혼자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 아닙니다. 51.6%라는 국민의 지지와 여러 보수언론의 지원사격이 함께한 결과였습니다. 인터넷 댓글공작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옹립해준 새누리당과 국정 운영에 있어 늘 든든한 수족이 되어준 검찰과 경찰, 오랜 친구처럼 언제나 마음이 통했던 재벌과 전경련을 생각하면 아스라한 지난날의 추억과 더불어 내가 이러려고 공천을 주고 특혜를 주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비서실장도 아닌 주제에 하나같이 나를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을 하는 과거의 동지들을 생각하면 세상에 참 믿을 놈 없구나, 여전히 이 나라엔 배신의 정치가 판친다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룰 지경입니다.  

박민규 소설가가 쓴 '박근혜 옥중 편지' 

만형 씨는 박근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행자부 장관에게 "불법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박근혜 1등 부역자이자, 문자로 총리 해고를 통보받은 자가 '왕 노릇'하는 꼬락서니에 "내가 이러려고 주말마다 촛불을 들었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황교안 체제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국민들과 동떨어진 여의도 정치를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그는 시민들과 청와대로 행진하며 황교안 내각총사퇴를 외쳤습니다.  

'박근혜 옥중 편지'를 계속 읽어봅니다.  

특히 재벌들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몸이 친히 거리 서명까지 해가며 누이 좋고 매부 좋고자 최선을 다했건만 매부는 여전히 떵떵거리고 누이만 감옥에 들어온 이 상황에 실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순실이와 저의 바람은 한가지였습니다. 오랜 세월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정실(情實) 경제의 고리를 끊고 지하경제를 활성화시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새로운 창조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저는 결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건도 혼자 해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가, 나처럼 돈 없는 사람만 처벌받는 이 세상이 그저 야속할 따름입니다.  

대통령 해봐야 5년이면 끝이지만 저들에겐 임기 제한도 없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지하에 계신 아버님조차 벌떡 일어나 내가 뭐 하러 대통령을 했나, 재벌을 할 걸 자괴감에 빠지실 게 분명할 거란 생각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이제 저들은 야당과 진보 언론을 향해 또 손을 내겠지요. 그러니까 어디 두고 보자, 이 얘깁니다. 

만형 씨는 속이 다 시원합니다. 박근혜의 입을 통해 박근혜 부역자들을 불러낸 편지입니다. 진짜 박근혜가 쓴 것처럼 생생합니다. 2~3면에는 박근혜 퇴진 이후 진화하는 직접민주주의(송경동 시인), 낡은 정치 전복시킨 대안민주주의 외국 사례(조일준 한겨레 기자), 풍요와 빈곤의 차이, 제도의 한 끗 차이(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386 친권자' 둔 청년이 '부심' 쩌는 기성세대에게(공혜원 촛불집회 참가자)가 실렸습니다. 읽을거리가 빼곡합니다. 

▲ 광장신문.

진짜 박근혜가 쓴 것처럼 생생 

만형 씨가 화보로 꾸며진 <광장신문> 4면을 펼쳐봅니다. "잘라라, 약자에게만 가혹한 그 손을"이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귤을 파는 노점상이 종로구청 단속반원과 경찰에게 끌려가는 사진입니다. 이 광경이 촛불집회 현장에서 있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박근혜 퇴진 4차 범국민촛불이 있었던 11월 19일 오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일상의 실천 디자인 팀과 사진작가 노순택 씨 가 만든 화보입니다. 노순택은 "갈아엎어 새로 만들려는 세상마저 이 풍경의 지속이라면 우리는 반대한다. 그런 민주주의 그런 행복추구 개 같은 질서 세상을"이라며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박근혜의 계절은 가난한 이들의 삶이 파괴된 계절이었다. 가난한 이들의 삶이야 부서지는 게 일이라지만, 박근혜의 계절은 잔인했다. 무도했다. 파렴치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그 계절을 끝장내려는 광장에서조차 가난한 이들의 삶은 바스라지고 있었다. 풍경의 교체 안에 풍경의 지속이 있었다. 권력의 교체 안에 권력의 지속이 있었듯."

  

촛불혁명 광장, 경찰과 구청단속반의 만행 

유만형 씨가 2001년 4월을 떠올립니다. 50년 만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대우자동차에서 해고된 노동자 350명은 노조 사무실 출입을 허가한 법원 결정문을 들고 4월10일 대우자동차로 행진했습니다. 경찰은 방패와 곤봉을 무방비 상태인 노조원들에게 휘둘렀습니다.  

노조원들이 항의로 웃옷을 벗었는데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 맨살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45명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법 집행을 안내하던 박훈 변호사마저 골반에 상처를 입어 입원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폭력은 노조 영상패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부터 박근혜 정권의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경찰 폭력은 난폭해져 갔습니다. 촛불혁명의 분노 앞에서 숨죽이며 '민중의 지팡이'인 양 행세하는 경찰, 그들의 속살을 보여주는 화보를 보며 만형 씨는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그가 서둘러 시민들에게 신문을 나눠줍니다.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소리치며 신문을 찢어 던집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박사모 회원일까요? 이날은 상이군경회, 해병전우회 등 군인 관련 단체들이 송년회를 매개로 회원들을 총동원한 날입니다. 외로운 노인들에게 참가비와 회식만큼 달콤한 게 없겠지요. 

신문을 나눠주는 누군가 웃으며 말합니다.  

"신문 맘에 안 들면 돌려주세요. 저희는 박근혜 지지하는 5% 국민도 존중합니다. 이 신문은 매주 광장에서 촛불을 밝혀 박근혜 퇴진을 외친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박근혜가 감옥 가기를 바라는 시민들만 받아가세요." 

영하 4도의 날씨, 시민들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피켓이 들려있습니다. 신문을 받기 싫을 법도 한데, 앞다투어 손을 내밉니다. 줄을 서서 신문을 받아갑니다. 2000부가 금세 동이 납니다. 이날 광화문에는 <광장신문>3호 2만 부가 시민들 손에 전해졌습니다. 

신문 찢은 박사모 회원 

지난 11월 15일이었습니다.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에 모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3주 연속 박근혜 지지도는 5%, 20대는 0%였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을 버렸습니다. 박근혜 하야는 시간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정치는 국민 꽁무니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무능했습니다. 김병준 총리-한광옥 비서실장에도 흔들리고, 박근혜 2선 후퇴와 거국내각에도 휘청거렸습니다. 박근혜에 의해 '부패기득권 세력'으로 낙인찍힌 조선일보까지 가세해 언론들이 한목소리로 박근혜와 전쟁에 나섰지만, 그들은 속셈은 '질서 있는' 정권교체와 보수세력 교체였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 국민들의 바라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는 매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8혁명의 광장처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낼 신문이 제안되었습니다. 촛불항쟁에 나선 시민들보다 딱 반 발 앞선 신문을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현직 언론인, 소설가, 시인, 사진가, 정당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11월19일 4차 촛불항쟁이 있던 날,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는 '호외'라는 흰 머리띠를 맨 일군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근혜 하야 발표'라는 제목의 <광장신문> 1호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는 "혼자 내린 첫 결정이자 마지막 결정"이라는 부제가 달린 '박근혜 하야 성명 전문'이 실렸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가상신문'이라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도 나눠주겠다고 신문을 받아갔습니다. "왜 거짓 신문을 뿌리느냐"며 항의하는 연세 지긋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일제히 신문을 보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신문 2만 부는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노순택

<광장신문> 1호 세상에 태어나던 날 

11월26일 5차 촛불항쟁 날 뿌려진 <광장신문> 2호는 반걸음 더 나가 '박근혜 전격 구속',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결정' 속보로 만들었습니다. 손아람 소설가가 1호에 이어 2호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96%위원회'(시민정부위원회) 새 나라 7대 긴급과제도 발표되었고, 청소년이 바라는 나라가 신문 한 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광장신문>2호 4면을 펼쳐 든 순간 시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를 감옥에 보낼 ‘타임’인가?"라는 제목의 화보였습니다. 2012년 12월17일 미국 <타임> 표지에 실린 독재자의 딸 박근혜(THE STRONGMAN'S DAUGHTER) 사진, 박근혜 가면을 벗기자 나타난 최순실(독재자의 딸의 무당 최순실), 최순실 가면을 열자 등장한 이재용(독재자의 딸의 무당의 후원자 이재용) 작품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보여준, 박근혜 게이트의 진실이었습니다. 사진에 열광한 건, 삼성 본관 앞에서 백혈병 사망 76명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43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는 '반올림' 활동가,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재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재벌들에게 피해를 본 중소영세 상인, 시민단체들에서 원본 파일을 보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광장신문>2호를 본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현대차 부품사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현대차 정몽구 회장으로 바꾸어 신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신문 2만 부를 현대와 기아자동차, 유성기업 공장에 배포하겠다고 합니다. 

국회 청문회가 있던 12월6일 <광장신문> 2.5호가 발행됐습니다. 국회, 전경련, 새누리당 앞에 신문이 뿌려졌습니다. '정몽구 공소장 무얼 담았나' 기사에는 박근혜-최순실 201억 뇌물의 대가로 추진된 노동개악, 불법파견과 부품사 노조탄압 면죄부 등 현대차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자동차 만들었나" 자괴감이 들었던 노동자들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이 넘쳤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매주 발행된 <광장신문>은 총 11만 부가 인쇄되어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건네졌습니다. 박근혜 하야 발표에서 감옥편지까지 시민들의 바람을 담은 가상신문은 반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는데, 현실은 아직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는 '피눈물'을 흘리며 헌법재판소 결과를 기다리겠고 하고, 박근혜의 아바타 황교안은 "시급한 국정 현안과제를 집중적으로 챙겨 나가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행사합니다. 

보수언론은 "민주당, 비상시에 점령군 아닌 책임 정당 모습 보여 달라"(조선일보), "야권과 황교안 대행체제가 적대적 관계에 놓이면 안 된다"(중앙일보), "지금부터 여야가 할 일은 황 권한대행이 안보와 외교, 경제, 민생을 탄탄히 챙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협치를 하는 것"(동아일보)이라고 훈계합니다.  

보수 재결집을 도모하며 시민들에게 이제 촛불을 끄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야당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혁명의 마루까지 7부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혁명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박근혜 동상이 서 있습니다. 박근혜가 오랏줄에 묶인 동상입니다. 삼성, 현대차, 롯데 등 재벌도 같이 포박됐습니다. 파견미술팀 문화예술가들이 나흘 밤낮을 꼬박 새워 만든 작품. 아침부터 밤까지 관광객과 시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합니다. 최고의 포토존입니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을 감방으로 보내라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2차 혁명을 향한 노동자 시민들의 촛불이 더욱 밝게 켜져야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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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발행 2016-12-14 12:42:19

수정 2016-12-14 12: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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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정의철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검찰 조사에 대비해 지인에게 지침을 내리며 '말맞추기' 시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 씨는 10월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비밀리에 입국했고 다음날 검찰에 출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녹취파일은 최순실 씨가 국내에 있던 지인과 전화통화를 한 내용이다. 박 의원이 음성파일과 함께 공개한 녹취록은 다음과 같다.

(고영태에게) 나랑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 가방관계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지인 통해서 알았는데 그 가방은 빌레밀론가 그걸 통해서 알았고 그냥 체육에 관심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연결을 해줘서 내가 많은 도움을….

사실 고원기획이고 뭐고 이렇게…. 저기 고원기획은 얘기하지 말고 다른 걸 좀 해 가지고 하려다가 도움…. 이렇게 나가야 될 거 같아.

참고로 '고원기획'은 지난 2014년 최 씨의 측근으로 지목된 고영태 씨가 광고감독 차은택 씨를 최순실 씨에게 소개한 뒤 함께 만든 유령업체로 알려져 있다. 회사명은 고영태 씨의 '고'와 최순실 씨의 개명 이름 최서원의 '원'을 합쳐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내려앉힐려고 보니 지금 큰일났네. 그러니까 고한테 정신 바짝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한이도 아주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이제 하지 않으면….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

박 의원은 실제로 통화 이후 시점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돈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미 외교협회(CFR) "북한, 내년도 미국안보 위협 핵심 요소" 라고 주장.

미 외교협회(CFR) "북한, 내년도 미국안보 위협 핵심 요소" 라고 주장.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6/12/14 [10: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 워싱턴 민간단체인 미국외교협회(CFR)이 2017년도 미국을 위협할 국제안보 핵심위험요소 가운데 하나로 조선을 지목했다.지난 6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한국전 발발 66주년을 맞아 대규모 반미 군중대회가 열렸다.     © 이용섭 기자 미 워싱턴 민간단체인 미국외교협회(CFR)이 2017년도 미국을 위협할 국제안보 핵심위험요소 가운데 하나로 조선을 지목했다. 미국의소리방송(VOA)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외교협회 CFR이 내년도 미국을 위협할 국제안보 핵심 위험요소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꼽았다.”고 보도했다. 계속해서 VOA는 “이 단체 산하 방지행동센터는 12일 발간한 ‘2017 방지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에서, 북한의 심각한 위기를 가장 우려되는 1등급 위협 요소 7가지 중 하나로 들었다.”고 전했다. 결국 그동안 군부나 정보당국자가 개인자격으로 조선이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의 대상이 된다고 했던 사안들을 이제는 비록 민간단체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외교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 외교협회(CFR)는 보고서에서 조선이 미국에게 심각하게 우려되는 1등급 위협요소로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군사 도발, 그리고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 등을 위험 요인으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중간 정도이지만 미국에 미칠 충격은 높다고 분석했다.”고 VOA가 전했다. 미 외교협회가 미국에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1등급 위협요소 가운데 “핵”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군사 도발(군사적 압박)” 등을 꼽은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조선의 군사력이 미국도 이제 더 이상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상대로부터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보다 더 강한 힘을 갖추었거나 최소한 동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협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저 그대로 짓밟아버리거나 설령 상대가 먼저 도발을 한다 해도 가볍게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라면 전혀 위협을 느낄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조선이 미국을 위협할 1등급 국가로 꼽은 또 다른 자료도 있다. “미국의 시사잡지 ‘애틀랜틱’도 12일, 내년에 미국을 위협할 1등급 위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VOA는 “잡지는 북한이 미국의 정치적 전환기에 도발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어떤 합의도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중국과의 관계가 타이완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라는 미국 시사 잡지 ‘애틀랜틱’의 보도를 인용하여 전했다. 미 외교협회(CFR)나 시사 잡지 '애틀랜틱‘이나 모두 내년 도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들어선 이후 조선이 미국에게 심각하게 우려되는 1등급 위협국가로 꼽힌 것은 이제 이전까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들만이 주장하는 단계를 넘어 미국 전 분야에 걸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8일 제45대 미 대선이 끝나자마자 봇물이 터지듯 조선의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전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조미 간에는 군사적 충돌을 통해서는 조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신호(메세지, mesage)라고 본다. 조선과 대결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군사적 충돌을 통해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미국 역시 해어나 올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을 거라는 말이다. 그런 승리는 해서 뭘 하겠는가. 만약 그렇게 승리를 가져왔다고 할 때 또 다른 미국의 적국이 가만 놔두겠는가. 역시 그런 승리는 승리가 아니며 궁극적으로 미국도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11월 중순 이후 미국 내에서 전문가들이나 정객들 그리고 군부나 최고위 정보당국자들이 조선의 위협 설을 강하게 내돌리면서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위협 설보다도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내는 것은 내 년 1월 20일 출범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정부에서는 더 이상 군사적 대결이나 강력한 제재와 고립 압살정책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미문제를 해결하라는 강력한 압박이 아닌가 한다.

대리운전 맡겼더니 내 차라고 착각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자격조차 문제가 있었던 황교안 권한대행 임병도 | 2016-12-14 08:27:00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13일 공식적인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각과 전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겸허한 자세로 굳건한 안보 위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행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을 꿈꾸는 듯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 야권, “황교안 대통령 흉내 말라” 탄핵 정국에서 국회와 긴밀한 협조 내지는 협의를 해야 할 황 권한대행과 야당의 관계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황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때문입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통수권자가 국회에 있는 동안 국방, 치안 관련 돌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정부질의를 이틀로 줄인 것은 황교안 체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흘리고 계신데, 대통령이 되신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폼 잡지 마시고 나오셔서 본인의 국정구상을 설명하는 장으로 활용하기 바란다”며 “박 대통령 흉내는 내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임도 야당은 불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유임에 동의는 했지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 부총리 유임을) 결정한 것은 국민적 우려를 더욱 증폭한다.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트럼프 취임식 가라’는 보수인사들 황교안 권한대행은 13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 학계, 언론계 원로 인사 6명을 초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인사들은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 남시욱 전 문화일보 사장,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남시욱 전 문화일보 사장,심지연 경남대명예교수, 이영작 전 한양대 교수 등 보수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보수인사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미국 트럼프 신임대통령 취임식에 직접 착석해 외국 정상들과 교류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국무총리실 ◆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처럼 행동하려는 황교안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의 고건 권한대행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고건 권한대행은 최소한으로 행동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적극적입니다. 13일 국무회의에서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시급한 현안 과제에 적기 대응하고 국정운영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라고 말했습니다. 관리보다는 국정운영을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의 업무인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해야 할 인사 대상은 많습니다. 청와대의 경우는 정책조정수석, 공직기강비서관이 공직이고,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내정됐던 국민안전처 장관 교체도 있습니다. 공기업 등 12곳의 기관장이 공석 또는 임기 만료 직전입니다.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1월 31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3월 13일이 임기 만료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통해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5년 참여연대가 진행했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이유 ⓒ참여연대 ◆ 국무총리 자격조차 문제가 있었던 황교안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후보 시절부터 자격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입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청와대가 쫓아내는데 적극 협력했습니다. 대통령 측근 비리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물타기 수사를 지시한 것도 황교안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과 여론은 막기 위해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를 강화하라고 검찰에게 지시했던 인물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황교안 총리 임명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황교안은 헌정 사상 첫 법무장관 출신 총리가 됐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문제가 됐던 그는 총리로서 보여준 모습도 무능력의 극치였습니다. ▲2016년 2월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질문을 받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국민TV 2016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왔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총리께선 우리나라에 테러와 관련한 기구나 회의가 없다고 판단하느냐”고 묻자 황교안 총리는 “어떤 형태의 범정부 기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상시적인 기구는 따로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우리나라에는 1982년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기구가 있다. 그 기구의 의장이 누군지 아냐”고 다시 묻자, 황 총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김 의원이 “의장이 국무총리다”라고 말하자 그제야 “총리로 알고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 총리는 마치 그의 능력 때문에 권한대행을 맡고 있고, 앞으로 자신이 보수 세력의 대선후보로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합니다. 대리운전을 맡겼더니 내 차라고 착각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때문이라도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12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이 원칙 실현하려면

[촛불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①] 국민주권주의를 구체화시키는 방법

16.12.14 09:59l최종 업데이트 16.12.14 09:59l

소준섭(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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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기나긴 고통의 세월이었다. 역사가 과거 유신시절로 돌아간 듯한 어둠의 시대였다. 우리가 이미 획득했다고 믿었던 그 민주주의의 원칙과 틀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 그러나 마침내 시민들은 이 어둠을 촛불로 몰아냈다. 독재자는 자기의 성에 유폐되었고, 우리는 광장에 섰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광장을 불살랐던 촛불의 열기를,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뜨거운 외침을 진정한 민주주의의 제도화로 승화시키는 것이라 믿는다. 광장의 열기가 그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법률과 제도로써 정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오마이뉴스>에 연속 기고한다. -기자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진 시민들의 외침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 규정이다. 이 외침은 촛불집회 내내 하나로 집약된 목소리였다. 

하지만 권력자는 이 조항을 아랑곳하지 않고서 마치 모든 권력은 자기의 손에 독점되어 있다고 여겼다. 촛불민심은 주권자로서의 자기 선언이며 주권자를 부정하는 음험한 권력에 대한 항거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독재자를 무너뜨려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우리를 옥죄었던 구체제는 철저한 국민 배제의 시스템이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철저하게 부정하고서 거꾸로 모든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배제하였다. 이제 이 국민주권의 원칙을 완전하게 복원시켜야 한다.

과연 이 국민주권주의라는 추상적 선언을 과연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국민주권주의 원칙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제도화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

KBS 사장과 검찰총장, 직선하라

▲ KBS 양대노조 합동 총파업 출정식 8일 오후 여의도 KBS본관앞에서 언론노조KBS본부와 KBS노조 양대노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방송 쟁취 및 보도참사, 독선경영 심판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간 독재권력은 우리 사회의 언론을 철저히 자신의 나팔수로 길들여왔다. 최소한 공영방송 KBS 사장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KBS TV를 켜면 스스로 국민의 방송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북한 뉴스와 권력 입장만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뉴스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것은 국민의 뜻에 명백하게 반한다. 

이제 국민이 명실상부한 주인 노릇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 직선으로 KBS 사장을 선출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검찰'을 국민이 통제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이 방안에 대하여 포퓰리즘을 경계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제까지 권력의 하수인 역할만을 자임하면서 무소불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온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통제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청장 역시 직접 선출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카운티(county)는 지방의 시장을 비롯하여 보안관, 판사, 검사장, 감사원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일반 시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어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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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넘겨졌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단순히 법관 출신만의 전유물일 수 없다. 시민이 참여하고 개입해야 한다. 시민운동가도, 문인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조 자격만을 재판관 자격으로 요구하지 않고 법관을 비롯하여 대학교수, 관료,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다원적 구성을 위한 것이다.

헌법이 국민의 것이듯, 헌법재판 역시 국민의 몫이다.

4대강 사업과 원전은 국민이 참여·통제해야

국민의 환경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과 제도로써 국민들의 참여와 통제 그리고 결정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강행된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아무런 수단이 없이 속수무책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생활음용수안전법(Safe Drinking Water Act, SDWA)은 식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주민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수질과 수원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매년 반드시 제공하며 아울러 매년 식수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식수 시스템에 대하여 연도별 종합보고를 대중에게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주민들이 수원(水源) 평가계획 제정 및 음용수 공급시스템 개선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관련 업무 근무자 인증계획 등에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원전이 많기로 유명한 프랑스가 그나마 안전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것에는 시민이 참여하고 관리하는 제도도 그 주요한 요인으로 꼽힐 수 있다.

프랑스에는 현재 '환경리스크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정부, 관료, 기업, 과학자, 언론, 일반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깊게 한다는 점이다.

이익집단이나 전문가만의 참여로는 좁은 시야에 갇히기 때문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렇듯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은 원자력 문제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지자체에서 직접민주주의 확대해야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독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시민단체들은 기존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쉴레스비히-홀스타인 주에서 지방자치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광범위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게 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청원으로서 일정한 수의 주민이 청원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는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심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둘째, 주민회의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주민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여기에서 집약된 의견은 해당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심의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투표로서 일정 수의 주민은 지역의 중요 문제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와 규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 주민의 뜻에 반하는 일방적인 사드 배치는 불가능하게 된다.

헬조선의 극복을 위하여

▲ 탄핵 가결 후에도 꺼지지 않은 '촛불의 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1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사회권(droits sociaux)'이란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시혜적 차원의 복지 개념과 달리 시민의 적극적 권리로서의 개념이다. '사회국가(Sozialstaat)'란 그 국가의 정책이 사회적 안정, 평등, 정의의 원칙에 따라 법적, 사회적 질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는 국가를 가리킨다. 

독일 기본법 20조 1항은 "독일연방공화국(독일)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동시에 사회국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국가의 목표는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약자들을 지원하고, 국민의 다수를 빈곤이나 최저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목표를 지닌다.

국가는 극단적인 사회 격차, 즉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며, 당연히 소득이나 재산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분배 정책이 중시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며 사회적 평화를 유지한다.

다시 말해, 사회국가 원칙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이 사회공동체의 틀 안에서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 제도를 구축하고 정책을 시행한다는 원칙이다. 구체적 내용은 경제적으로 소수 기업의 경제적 독점과 담합을 반대하고, 그 대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사회복지와 정의로운 분배에 정책의 중점을 두는 것 등이다.

이러한 사회국가의 원칙은 이른바 '경제민주화'의 개념에서 한 걸음 전진한 것으로서 다만 사회국가는 개인의 능력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고 자유주의의 틀 안에서 경쟁을 통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사회복지를 실현한다는 개념으로서 무조건적인 복지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국가와 상이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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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소준섭 박사는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았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직접민주주의를 허하라>, <대한민국민주주의처방론> 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유신반대 운동으로 수배, 구속된 바 있고, 서울의 봄 때 다시 수배되어 광주항쟁 전 과정을 <광주백서>로 기록하고 지하에서 출판 배포하기도 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