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예산 0.48%… ‘창조경제’ 항목도 자취 감춰 |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정부예산안을 두고 뚜렷한 국정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나라예산네트워크 주관으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나라예산포럼’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예산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2017년 정부예산안에서 정부 모든 부처의 신규사업, 중단사업을 전수조사 했다. 이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단위사업 2,872개 중 신규사업은 63개로 2.2%, 예산액 기준으로는 전체 예산안에서 신규사업에 배정된 액수는 0.48%에 불과하다.
이 연구위원 설명에 따르면 “2017년 정부예산안 총액 400.7조 원 중에 명목상 신규 단위 사업은 5.7조 원(1.4%)이다. 그러나 이 중 누리과정 예산 3.8조 원 포함해 형식상 교육세 회계방법만 바꾼 초등돌봄교실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등에 책정된 5.2조 원을 빼면 실질적인 신규예산은 약 5,56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14%에 불과”하다.
즉 회계방법만 바뀐 누리과정 예산을 신규사업용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총예산 중 신규사업 비중은 0.48%(1.9조 원), 누리과정 포함 교육세사업 전반을 제외하면 0.14%(0.5조 원)까지 비율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만 해도 4대강, 자원외교 등, 좋던 나쁘던 예산안에 국정의 기본방향이 담겨 있었는데 2017년 정부 예산안은 도저히 국정의 핵심기조가 뭔지 읽어낼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예산 총액 측면에서도 2017년 총지출금액 400.7조 원은 2016년 추경 총지출금액인 398.5조 원 대비 0.6% 증가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않는 증가율을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부분도 국가 예산수립이 국가경영의 큰 틀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자리 우선! 경제활력 우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7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 확충,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등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예산안에는 이러한 국정 기본방향을 뒷받침할 예산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 초반 야심차게 내건 ‘창조경제’ 분야는 2016년 예산안부터 이미 자취를 감췄다. 정부는 ‘창조경제’로 묶인 카테고리가 없어졌을 뿐 관련 예산들이 여러 부처 예산안에 흩어져서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지만 정확히 어디에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성장동력 창출이 예산안의 기본방향이라면서도 400조 원의 전체 예산 중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R&D 연구에는 9개 사업을 다 합쳐 300억 원밖에 책정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또한 “정부는 일자리를 강조하지만 2017년 예산안은 기존에 추진했던 일자리 사업을 유지하는 내용 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예산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10월 말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10월 6~7일 ‘2017예산분석 워크샵’, 10월19일 토론회는 물론, 이후 시민참여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필수삭감사업’으로 지정한 사업들에 대해 1천억 원 정도 실제 삭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허수영 기자 heosw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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