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9일 금요일

“남북경협기업인들을 살려 달라”

편집국

기사입력: 2017/06/10 [08: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남북경협기업과 금강산관광 기업들이 차별없는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편집국

남북경협기업인들이 새로 들어선 정부를 향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북경협기업 생존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본부(이하 비상대책본부)는 8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이 통하는 차별 없는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개성공단 기업들을 제외한, 지난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교류가 중단된 남북교역 및 내륙투자기업들과 금강산관광 사업자들이다.

비상대책본부의 유동호 위원장은 “새 시대를 연 촛불 정신은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차별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9년간 한마디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기업의 소중한 사업권과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그로부터 지금껏 사회의 냉대와 정부의 무관심에 기업인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었다”며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촛불정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개성공단과 달리 남북교역과 내륙투자기업, 금강산기업은 운영과 보상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차별없는 보상을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억울하게 차별받아온 남북경협기업인들을 보상하는 문제는 과거의 문제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준비하는 미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종흥 금강산코퍼레이션 대표, 서승우 (주)코어세스 대표, 이종근 (주)드림이스트 대표, 이선영 남북경협, 금간산기업인 가족대표 등 남북경협기업인들의 절절한 호소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촛불기둥으로 ‘불통과 차별의 문’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불통과 차별의 문'을 촛불기둥으로 부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주권방송 화면캡쳐) © 편집국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향해 '풀칠 큰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이 ‘풀칠’이란 행진 제목을 정한 것은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미에서, 끊어진 남북관계를 ‘풀칠’로 이어 붙이자는 의미에서다.

이들은 현재 남북경협기업인들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에서 상여소리를 내며, 여전히 기업인들이 어둠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검은천으로 눈을 가리고, 하지만 한 가닥 희망인 한손에 촛불을 들고, 남북관계 개선의 희망을 담은 한반도 기를 두르고 행진했다.

▲ 상여소리를 내며 행진하는 참가자들 © 편집국

▲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달라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는 참가자들 © 편집국

▲ 검은천으로 눈을 가리고 행진하는 참가자들 © 편집국

▲ 남북교류 중단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되자 그 충격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기업인도 있었다. © 편집국

▲ 한반도 기를 두르고 행진하는 참가자들 © 편집국

▲ 청와대 앞에 도착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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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가의 백년대계가 결정되면 국가는 그 목표를 추진할 인재를 양성한다. 우리 어릴 적 모든 국민이 수없이 외치고 소원했던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통일이다. 통일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의 목표였고 우리가 태어난 존재 이유였다.

분단 반세기를 마주하며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서로 화합하여 민족의 미래비전을 열기 위해 남북경제협력과 금강산관광사업은 시작되었다. 그러한 대의 앞에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없었다. 이 고결한 국가의 뜻에 공감하며 충직하게 나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남북경협과 금강산 기업인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진 역사는 국가와 대의 앞에서 거의 예외 없이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다.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자 했던 의병이 그러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던졌던 독립투사의 삶이 그러했으며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통일의 시계로 전환하고자 했던 남북경협과 금강산 기업인의 삶이 그러하다.

지나친 역경은 가히 바름을 유지하기 힘들다. 무릇 창고가 튼실해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해야 염치를 안다 하였다. 한데 지난 9년간의 남북경협 단절은 기업인들에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그 고통은 한 인간과 그 인간을 정점으로 한 관계망을 모조리 부숴놓았다. 또한, 그 고통은 인간이 인간으로 남기 위해 끝까지 부둥켜안아야 하는 염치와 예절마저 스스로 놓게 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첨병들의 삶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으며 남북관계 역시 산사태처럼 무너져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달았다.

기업인과 그 가정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 내몰려야 했다. 기업은 부도나고 가정은 해체되어 어디에도 머리 둘 곳이 없어졌고, 자식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어 어린 나이에 사회의 아픔을 너무 일찍 알게 되었다.

기업인들은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익숙지 않은 생경한 곳에서 사회의 이방인으로 9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인생의 정점인 황금기가 허무하게 지워졌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협 인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상처는 차별이었다. 경협 인들의 삶에선 상식도 형평성도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경협이 중단되는 과정에서도 여기는 왜 중단되고 저기는 왜 지속하는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 그리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중단으로 인한 보상 역시도, 그 어디에서도 상식과 공평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새 시대를 연 촛불 정신은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차별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이었다.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9년간 한마디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기업의 소중한 사업권과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그로부터 지금껏 사회의 냉대와 정부의 무관심에 기업인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촛불이 모여 기적이 펼쳐졌다. 국민의 일상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스미고 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온몸으로 만들어낸 이 땅의 국민은 낡은 폐습을 청산하고 풍요로운 미래가 보장되고 도덕이 살아 숨 쉬는 그런 사회를 염원하며 모두 한마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우리 남북경협기업인의 마음 역시 현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소망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는 상식이 통하고 차별이 사라진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보호받고 잘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상식이 통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그 단순한 소망이 삶에서 실천되는 것이다. 이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세상에 모든 국민은 전율을 느끼며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 남북경협과 금강산 기업인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을 굳게 믿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대통령과 국민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길을 나섰다. 모든 국민이 촛불 정신으로 빛을 보았으나 아직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갈구하고 있다.

부디 국민과 대통령께서 빛을 주시어 남북경협과 금강산 기업이 소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는 언제라도 대통령과 정부를 도와 다시금 펼쳐질 남북경제협력의 장에, 평화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의 현장에 복귀해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비전을 위해 나설 것이다.

ㆍ이정씨 8남매 ‘민주화운동 40년’

[커버스토리 - 6·10항쟁 30주년]민청학련 오빠, 5·18운동 동생들과 독재 맞서…촛불도 함께 들었죠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입력 : 2017.06.09 21:50:00 수정 : 2017.06.09 22:05:49

ㆍ이정씨 8남매 ‘민주화운동 40년’

지난 5일 이강, 이정, 이황씨(왼쪽부터) 남매가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 섰다. 1972년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 비판 유인물 ‘함성’을 자취방에서 함께 만든 남매는 지난겨울 촛불집회까지 40여년을 민주화운동 현장에 있어왔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1973년 3월 서울역 플랫폼에 내린 이정씨(69·당시 24세)를 기다리던 건 마중 나온 고향 친구뿐만이 아니었다. 기차에서 내린 이정씨는 서울대에 다니고 있던 6촌오빠를 봤다. 너무도 반가운 마음에 “오빠”라고 외쳤다. 옆에 있던 건장한 사내들이 그녀와 친구를 순식간에 붙들었다.

둘째를 출산한 언니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난생처음 상경한 그녀는 어딘지도 모르는 서울의 한 경찰서 유치장으로 끌려갔다. 당시 전남대 법학과에 다니던 오빠 이강씨(71·당시 26세)의 친구라는 사람도 붙잡혀 왔다. 그제서야 이정씨는 지난겨울 이강씨, 동생 이황씨(63·당시 18세), 오빠 친구였던 김남주씨(1946~1994)가 함께했던 일이 떠올랐다. 형사들이 얼굴을 모르는 이정씨를 잡기 위해 친척 오빠를 서울역까지 데리고 나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나중에 알려졌다.

■ 자취방서 만든 첫 유신 비판지 ‘함성’

이정씨는 6남2녀 중 셋째였다.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와 큰살림을 꾸리면서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어머니는 남매들을 광주로 유학 보냈다. 이정씨는 광주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과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던 오빠와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도맡았다.

1980년 2월3일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으로 구속된 이재문씨(일어선 사람)와 김남주씨(이씨 뒷줄 왼쪽) 등 피고인 73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남대 법대에 다니다 1972년 군에서 전역한 이강씨는 10월17일 ‘유신’이 선포되자 고향 친구 김남주씨와 함께 광주 동구 산수동 작은 자취방에 자주 모였다. 밤새 담배를 태우며 이야기를 이어가던 어느 날 이강씨는 등사기를 들여왔다. 방문과 창문을 담요로 막고 12월부터는 ‘함성’이라는 제목의 8절지 크기의 인쇄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황씨도 형들과 함께 등사기를 밀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유인물 500장에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글들이 가득했다. 이정씨는 밥을 해주고 심부름을 했다. 이강씨와 김남주씨는 ‘함성’을 대학의 휴교령이 풀린 그해 12월10일에 맞춰 전남대를 비롯해 광주고, 광주여고, 전남여고, 광주공고 등에 뿌렸다.

이정씨(오른쪽에서 두번째)가 5·18여성회 회원들과 함께 지난겨울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해 사진을 찍고 있다. 이정씨 제공

이정씨가 서울역에서 붙잡히던 날 오전. 광주에서는 학교에 가던 이강씨와 입시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이황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형에 이어 전남도경 대공공작분실 지하 취조실로 끌려간 이황씨는 고문과 폭력으로 만신창이가 된 형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황씨는 “한참 취조를 받는데 옆 사람 목소리를 들어보니 형이었다. 아침에 멀쩡했던 사람이 반나절도 안돼 그렇게 변해 있었다”고 기억했다.

3남매는 그해 봄 나란히 ‘반국가단체 구성 예비음모’ 혐의로 같은 법정에 섰다. 이정씨는 불구속이었지만 오빠와 당시 18세로 미성년자였던 동생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정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몇 달 만에야 포승줄에 묶인 오빠와 동생을 볼 수 있었다. 수십 번 울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인권변호사였던 홍남순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나섰다. 함석헌 선생은 서울에서 내려와 재판을 두 번이나 방청했다. 유신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함성’에 대한 재판은 오히려 박정희 독재를 부각시키는 사건이 되면서 방청석이 가득 찼다. 이강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황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정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공수부대에 맞선 남매

8남매는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박정희 시절 유신반대 운동에서 시작된 남매들의 민주화운동은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1989년 조선대생 의문사 진상규명 운동, 2016년 촛불집회까지 40년 넘게 이어졌다. 지금도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와 5·18여성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강씨는 반유신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또다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가석방됐다. 1979년에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때 이정씨는 5월27일 새벽 전남도청에 마지막까지 남았다. 항쟁 기간 광주기독병원에서 헌혈을 하는 시민들의 접수 등을 돕던 그는 도청의 시민군들을 위해 주먹밥을 만들었다. 도청에 마지막까지 남은 여성 13명 중 이정씨가 가장 나이가 많았다.

공수부대 진입 직전인 오전 3시쯤 시민군 상황실의 설득으로 이정씨는 다른 여성들을 이끌고 도청을 빠져나와 인근 동명교회에 숨었다.

그가 피신하던 날 밤 당시 전남대 1학년이었던 동생 이연씨(57)도 시민군으로 금남로 YMCA 건물에서 새벽을 맞고 있었다. 항쟁 기간 ‘투사회보’ 등이 발행된 YMCA는 도청과 함께 공수부대의 진압작전 목표였다. 날이 밝자 이정씨는 동생을 찾기 위해 YMCA와 도청에 고꾸라진 시신들을 헤집었다. 생사를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이연씨가 계엄군에 붙잡혀 상무대 영창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등학교 시절 심한 폭력을 일삼은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학교를 자퇴한 뒤 이연씨는 검정고시로 친구들보다 1년 늦게 대학에 진학했었다. 8남매 중 4번째 투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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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12월 풀려날 때까지 이연씨는 요시찰 인물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갖은 폭력에 시달렸다. 이정씨는 2013년 영화 <변호인>에서 고문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대학생 진우를 보면서 동생 연이가 생각나 내내 울었다. 그리고 도청 탈출을 도와줬던 대학생이 생각났다.

그는 “함께 숨어 있자”는 이정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도청으로 돌아가다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이정씨는 “그래도 우리 동생은 살았지만 그날 도청에서는 동생 또래의 청년들이 많이 죽었다”면서 “당시 피신했던 여성 13명 중에는 ‘도청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여고생도 있었다. 그들을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다.

■ 피할 수 없는 운명, 6월항쟁

5·18 이후 집안에 짧은 평온이 찾아왔다. 만기 출소한 이강씨는 농민운동을 시작했고, 늦깎이 대학생이 된 이황씨는 ‘광주환경공해연구회’를 만드는 등 지역 환경운동을 이끌었다. 광주 진흥고에 다니던 막내 이윤씨(52)는 공부를 잘했다. 형들은 “막내만은 제대로 키워보자”며 서울대 의대에 진학할 것을 권했고 뜻대로 됐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1987년 6월항쟁으로 평온은 끝났다. 경찰 최루탄에 맞아 숨진 연세대 이한열 열사는 막내동생 이윤씨의 고교 친구였다.

이강씨는 ‘민주쟁취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사무처장을 맡으며 광주와 전남 지역 6월항쟁을 이끌었다. 이한열 열사 사건 이후 가족들의 기대와 달리 서울대 의대에 진학한 이윤씨는 빈번하게 시위 현장에 나섰다. 13대 대선이 치러진 1987년 12월16일. 광주에 있던 가족들은 이윤씨를 텔레비전 뉴스에서 봤다. 이날 오전 서울 구로을에서는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도중 투표함 안에 부정 투표용지가 들어 있다고 확신한 시민들이 몰려드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시민들은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투표함을 왜 개표소로 보내느냐. 부정 투표의 증거물인 투표함을 지키겠다”며 구로을 선관위가 있는 구로구청을 점거하고 40여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선거함을 깔고 앉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 이윤씨가 있었다. 경찰이 투입됐고, 이 사건으로 1000여명이 연행돼 이 중 200여명이 구속됐다. 이윤씨는 28일 동안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진 뒤 겨우 풀려났다.

큰형 이강씨도 다시 한번 수배를 당했다. 1989년 5월 조선대 학생이었던 이철규 열사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자 이강씨는 ‘진상규명투쟁위원회’ 상황실장으로 나섰다. 수배가 내려진 그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강, 이정, 이황씨는 지난 5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 섰다. 지난겨울 광주에 사는 3남매는 이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밝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이정씨는 “시민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각료' 지명된 현역 의원 4명, 대표발의한 법안 보니

[장관 후보자 검증] 의정활동을 통해 살펴 본 김부겸·김영춘·김현미·도종환의 전문성은?

17.06.09 18:14l최종 업데이트 17.06.09 18:14l

글: 이경태(sneercool)

이종호(sowhat2)

김부겸·김영춘·김현미·도종환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4명이 문재인 정부의 각료로 지명됐다. 4선 중진 김부겸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 3선 김영춘, 김현미 의원은 각각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됐다. 재선의 도종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현역 정치인의 입각이 드문 사례는 아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이해찬·한명숙·김진표·김근태·정세균·천정배 등 10명의 정치인을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각각 이재오·주호영·임태희·유정복·정병국 등 총 11명의 정치인을 기용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이완구·최경환·황우여·유일호 등 의원 8명을 장관으로 지명했다. 현역 정치인 입각을 통해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강화시키고 당청 간 소통도 원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입각할 현역 정치인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적 소양 혹은 비전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선거 결과에 대한 논공행상 차원의 '전리품 나누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는 14, 15일 열릴 이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점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김부겸·김영춘·김현미·도종환 등 장관 후보자 4인의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봤다.

[김부겸] 대표 발의법안만 아니라 정치적 행보로도 확인된 '지역균형발전'


▲ 수화기 든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 30일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부겸(대구 수성갑·4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윤식 행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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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후보자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경기 군포시에서 당선된 이래, 17대 국회(경기 군포시), 18대 국회(경기 군포시), 20대 국회(대구 수성갑)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이 기간 중 그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현 안전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현 외교통일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의정활동 기간 중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8건이다. 구체적으로는 16대 국회에서 9건, 17대 국회에서 8건, 18대 국회에서 13건, 20대 국회에서 8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행자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소양을 엿볼 수 있는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대학 육성)'이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 법률안은 그간 '권고사항'이었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법상 혁신도시 등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장은 이전한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해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2014년 10.3%, 2015년 13.3%에 불과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혁신도시 등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이전한 지역의 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지방대학 육성 관련 법률안도 같은 내용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을 통해 그 일정비율을 35%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의 경우처럼 '권고사항'에 불과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되 상시 근로자 200인 이하 기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 저임금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도 행자부 업무와 관계있는 법안으로 보인다.

사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대표 법안발의 외에도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갈등 타파라는 행자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비전을 내보인 바 있다. 그는 2012년 20대 총선 때 "한 지역구에서 4선 국회의원은 월급쟁이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 소속으로는 극히 당선이 어려운 대구 수성갑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낙선했다. 2014년 대구시장 때도 40.33% 득표율로 낙선했으나 그의 도전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도전으로 높게 평가받았다. 그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62.30% 득표율로 당선됐다.

[김영춘] 해운업 살리기-수산인 돌보기 법안 눈에 띄어


▲ 지명 후 질문받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 30일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춘(부산 부산진구갑·3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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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출신의 김영춘 후보자는 2000년 16대 총선 때 서울 광진갑에서 당선됐다. 이후 17대 국회(서울 광진갑), 20대 국회(부산 진구갑)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이 기간 중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예산결산특위 등에서 활동했고, 현재 해양수산부를 감시·감독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정활동 기간 중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6건이다. 구체적으로 16대 국회에서 6건, 17대 국회에서 20건, 20대 국회에서 20건을 발의했다. 이 중 해수부장관 후보자로서 주목할 만 한 법안은 지난 5월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월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지난해 11월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2016년 7월부터 장기간 조업이 중단된 어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김 후보자는 이 법안을 통해 관련 문제로 조업구역 및 어업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인들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을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 후보자가 해당 상임위원장임에도 이례적으로 직접 제안 설명에 나섰던 법안이기도 하다. 이 법은 해운시황을 분석해 독자적인 해상운임 개발 및 선박 가치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즉 해운거래소를 지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내 해운 업계가 시황분석, 효율적인 운임 변동 관리 수단이 부족해 대규모 시황 침체가 있을 때마다 유동성 부족 등을 맞게 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인 셈이다.

이 법안은 당시 한진해운 파산 등 국내 해운업계의 위기가 대두됐던 시기에 발의돼 더욱 주목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도 당시 제안 설명에서 "중요한 법안임을 강조하고 싶어 관례를 무릅쓰고 직접 제안 설명에 나섰다"면서 "한진해운 청산이 우리 해운사업 및 부산 경제에 미칠 여파를 해운거래소 신설로 상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 이력 없지만 '주거복지'-'4대강 비판'에 동참


▲ 국토부 장관 후보 내정된 김현미 '함박웃음'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미(경기 고양정·3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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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후보자는 2004년 17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해, 19대 국회(경기 고양 일산서), 20대 국회(경기 고양정)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이 기간 중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의정활동 중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이다. 17대 국회에서 12건, 19대 국회에서 31건, 20대 국회에서 29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도 주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제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대다수다.

이처럼 상임위 활동, 대표 발의법안들만 보자면, 국토·교통 이력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을 통한 주거복지 등에 초점이 맞춰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감안할 때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로서 적절한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지난해 여성의원 최초로 국회 예결위원장까지 맡아 2017년 예산안 통과를 이끌었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가 다른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법안들을 봐도 주거 복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지난 6월 양승조 의원 등과 공동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혼부부를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세제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주택 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보인다. 김 후보자가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낸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은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과 효과를 검토하여, 인공구조물의 해체,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여부를 결정하고,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대강 복원 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종환] 시인 출신 장관 후보자, 문화·예술 진흥에 주력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2016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질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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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출신의 도종환 후보자는 2012년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이후 20대 총선 때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당선됐다. 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현재 민주당 간사이기도 하다.

의정활동 중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으로 19대 국회에서 34건, 20대 국회에서 18건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의 경우만 따로 볼 경우, 대표 발의법안의 80% 이상이 교문위 관련 법안이었다.

이 중 문화·예술 진흥에 관련된 법안들이 눈에 띈다. 지난해 10월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영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여 영화상영관 독과점 피해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2년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안'은 문화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같은 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시 현행법에 '문화예술' 개념에서 빠져 있던 만화를 포함시키는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방송과 관련한 법안들도 주목된다. 2014년 발의했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시 현행법상 비위사실이 있는 사람도 이사로 선출되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던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실현하도록 했다. 2014년 발의했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의 '전원구조' 오보 사태 등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발의됐다. 재난·재해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언론을 대상으로 재난보도 관련 교육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주된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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