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로켓 연소실험 여부에 "글쎄.."

"1단 추진체 길이 30m 같은 정보 없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5.07.24  13:54:21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5월 새로 건설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아 은하 3호 모형을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제1위원장은 위성 발사 의지를 밝혔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북한이 이달 중순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성능이 향상된 로켓 추진체 연소실험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기밀사항을 강조하면서,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24일 국방 당국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이달 중순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과거보다 성능이 훨씬 향상된 로켓 추친체 연소실험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연소 실험한 로켓의 1단 추진체는 길이 30m로, 2012년 은하-3호 로켓 1단 추진체가 20m였던 것에 비해 1.5배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로켓은 최소 1만km 이상 날아갈 수 있다고 봤다. 은하-3호는 약 8천5백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가 민감할 수 있는 2급 기밀"이라며 "일단 북한이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소시험을 한다고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1단 추진체 길이) 30m 같은 정보는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엔진 연소시험을 하면 불이 뿜어져나오는데, 얼마나 큰 지 흔적이 남는다. 그걸 보고 성능을 평가해왔다. 길이만 두고 평가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기존 50m 높이에서 17m를 더 높인 67m 크기의 로켓 발사대 증축공사가 마무리됐다는 보도가 나와 북한이 신형 장거리 로켓을 개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군 당국은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0돌을 전후로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3월 10일 '이것이 조선의 대답이다'라는 제목의 시를 방송, 미사일.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자료사진-통일뉴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 5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누가 함부로 주절대고 온갖 불순적대세력들이 도전해나선다고 해도 주체조선의 위성은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가 요구하고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창창한 우주대공을 향해 연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5월에 새로 건설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아 "주체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당 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이어 우주를 향하여 날아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은하-3호 로켓으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을 쏘아올려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북한이 보유한 장거리 미사일 중 대포동 1호는 사거리 2천5백km이고, 대포동 2호는 6천7백km 이상으로 추정된다.     ▲ 북한이 발사한 은하3호 로켓.[자료사진-통일뉴스]

미 국방부 ‘탄저균 사건’ 조사결과에 ‘한국’은 없었다

미국 국방부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건’ 보고서 발표… 주한미군 ‘실험 계속’ 의지도 드러내 김원식 | 2015-07-24 15:40:28

미 국방부 ‘탄저균 사건’ 조사결과 38페이지에 ‘한국’은 없었다 미국 국방부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건’ 보고서 발표… 주한미군 ‘실험 계속’ 의지도 드러내 미국 국방부는 최근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에 관해 최종 조사 보고서(final report)를 발표했지만, 주한미군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사건과 이와 관련한 생화학전 실험 의혹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파문이 예상된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 시각) 최근 발생한 이른바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에 관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 국방부의 이날 38페이지에 달하는 ‘살아있는 탄저균 부주의한(inadvertent) 배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한 연구소로 지목된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 등이 탄저균 샘플을 검사하는 절차(protocol)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탄저균을 죽일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방사능을 사용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후 탄저균이 죽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테스트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 발생한 생화학 안전에 관한 실수(mishap)이기에 어느 한 가지 이유가(single root) 이번 사고를 불러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실수(blunder)가 어느 개인이나 기관(group)의 실수로도 볼 수 없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원인을 밝혀낼 수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미 국방부는 “이러한 위험한 병원균(pathogens)을 다루는 미국 내 4개 연구소에 대한 표준 지침(standards)을 마련해야 하며 이번에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이러한 (관리) 실패에 관련된 인사들은 처벌되거나, 파면(remove)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의 이번 탄저균 사건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이 수십 년 넘게 ‘국제생물무기협약(BWC)’마저 위반하며 여러 생화학전 실험을 강행해 왔다는 본질과 이에 따른 책임을 은폐한 발표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욱 탄저균은 완전히 사멸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동안 미국 내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가 이러한 위험한 탄저균 실험을 계속했다는 사실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 국방부도 이날 보고서에서 “탄저균 포자는 특히, 죽이기가 어렵고 살아있는 탄저균은 방사능으로 처리(injured)된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 점을 인정했다. 러트커스대학 생화학과 리처드 에브라이트 교수는 “이번에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이 (단지) 과학적 합의(consensus)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미 국방부 발표를 강하게 반박하면서 “(이는) 형사적인 문제의 관리 소홀(criminally negligent)이며, 과학적 불확실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에브라이트 교수는 특히, “더그웨이 연구소는 과학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산업적인 (탄저균) 생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살아 있는) 탄저균 포자를 받은 대상도 군 관련 계약기관이나 군사기지이지 과학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탄저균 관리) 실패가 단지 작은 기술적인 문제로 설명될 수 없다”면서 “탄저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분간 못하는 연구소에서 만약 실제로 실험이 이뤄졌다면, 그것은 경악할 만큼(appallingly) 잘못된 방식”이라면서 더그웨이 연구소를 비롯한 미 국방부 산하 연구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에 관한 최종 조사 보고서’ 표지ⓒ미 국방부 미국 국방부, 주한미군 실험 의혹에 관해서는 언급 전무… 주한미군 “상호간 능력 향상” 실험 강행 의사 피력 미 국방부는 이번 발표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됐고 생화학전 관련 실험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한국의 주한미군 배송 사건에 관해서는 전혀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이번 탄저균 배송 사고가 일본, 영국, 한국을 비롯한 7개국 연구소, 미군 군사 기지와 미국의 각 주에 산재한 연구소, 군사 실험실 등 86곳에 배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미군 16명과 비국방부 소속 직원 5명 등 21명이 ‘노출 후 예방조치(Post-Exposure Prophylaxis)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27일 주한미군이 이번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에서 22명이 격리 등 예방적 조치를 받았다고 밝힌 사실과 거의 일치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유독 한국에만 이런 조치가 이뤄진 배경을 둘러싸고 과연 주한미군에서 어떠한 실험이 행해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함에도 주한미군(한국)에 관해서는 미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에서 전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파문 확산을 우려한 주한미군이 24일 오전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 측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양국의 생물 방어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런 프로그램들은, 한국 시민과, 양국의 군 병력을 보호하고, 또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성명에서 “한미 동맹의 생물 방어 협력 합동 실무단은,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동맹의 생물 방어 프로그램은, 대단히 실제적이고 심각한 생물 위협에 직면한, 양국 군의 준비태세와 방어 역량을 증강하도록 고안되었다”고 강조해 계속 생화학 실험 등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성명은 “본 합동 실무단은 미 국방부 실험실 보고서의 정보들을 포함, 생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양국 상호 간의 능력을 보장하면서, 상호 생물 방어 역량을 협력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합동 실무단의 구성도 사고 원인 조사나 재발 방지가 아니라 생화학전 능력 향상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 국방부 발표에 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인 하주희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미 국방부의 발표는) 국제법과 국제협약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저균 등 생물 무기 실험을 실시한 미국이 즉각 중단이나 이에 대한 사과의 표시도 없이 단지 기술적인 실수로 인한 살아있는 탄저균의 배달 사고로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하 변화사는 특히, “단순한 배달 사고를 넘어 생물 무기 실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주한미군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미 국방부 최종 보고서에서는 한국 상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주한미군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에 관한 사과나 실험 중단 및 관련 시설 철거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능력 향상 부분을 강조해 파문이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단독]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116

국정원 해킹 개발자 "억압 수단 이용" 폭로

국정원 해킹 개발자 "억압 수단 이용" 폭로

"PC. 휴대폰 100% 보안 불가능"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7/25 [05: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국정원의 해킹 사건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해킹 프로그램 개발자가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폰 등이 백신을 설치해도 100% 보안을 장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 24일 단독으로 국가정보원이 구매·사용한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Remote Control System) 프로그램 개발자가 “RCS는 스마트폰이나 PC의 통화, 문자메시지,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해킹할 수 있다”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목표물을 원격으로 실제 감염시킨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프로그램 개발자는 익명을 요구했으며 대담은 이메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개발자는 또 "합법적으로 범죄자(마약 사범 등)를 추적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개발한 도구가 무고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을 사람은 없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 해킹팀을 떠났다고 소회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왜 해킹 자살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그의 죽음에 커다란 슬픔을 느낀다는 입장도 남겼다. 해킹 프로그램 개발자는(이하 개발자)국정원이 들여 온 것으로 알려진 소위 해킹프로그램인 RCS는((Remote Control System) 어떤 프로그램인가.라는 질문에 “RCS는 컴퓨터나 휴대폰을 감시할 수 있는 도구"라면서 "유출된 문서에 나와 있듯, RCS는 전화통화, 메신저 대화, 페이스북 채팅, 파일, 화면, 마이크, 사진, 키보드 조작 등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작업을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컴퓨터와 휴대폰 원격 감염에 대해서는 ”원격으로 감염시키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CS를 사용해 해킹할 수 있는 장치들의 범위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감염시킬 수 있다."면서 "특정 환경에서는 아이폰도 가능하다."며 Mac OS, 리눅스, 윈도폰, 심비안도 가능하다. 일단 장치가 감염되면 모든 데이터가 위험에 처한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텔레그램도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다.”고 말해 모든 PC와 휴대폰이 해킹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자료의 복구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의 죽음에 커다란 슬픔을 느낀다. 지금도 왜 그가 목숨을 끊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증거자료를 내려받아 삭제했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남아 있을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자료를 삭제했다면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삭제 후 서버의 전원을 곧바로 내렸어야 한다. 그러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국정원 직원이 어떻게 삭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구 여부에 대해)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개발자는 "컴퓨터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마술 지팡이는 없다."면서 "강력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좋지만 휴대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도 없다. 안드로이드폰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은 설치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 iOS를 사용하는 휴대폰은 순정품으로 써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100% 안전하진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합법적으로 범죄자를 추적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개발한 도구가 무고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을 사람은 없다.”며 해킹 프로그램이 인권을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악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개발자는 해킹팀에서 7년간 일했으며 2년차 때부터는 모바일 연구·개발(R&D)팀의 책임자였다고 고백하고 RCS가 인권을 억압하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는 더 이상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어서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술회했다.

잔혹무도한 살인, 완전범죄는 없다

[제'법'이네? '태완이법'] 형법상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15.07.24 20:54l최종 업데이트 15.07.24 20:54l

남소연(newmoon)

이주영(imjuice)

법치국가에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2013년 6월까지 발의한 법안 4622건 중 295건만 가결됐다. 철회·폐기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3869건 중 상당수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들 중에서 "제법이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실생활 속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거나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제대로 된 법안'들을 찾아내서 생생한 현장과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말]

▲  일명 '태완이법'으로 알려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1999년 5월 대구에 사는 5살 김태완군이 학습지 공부방으로 가는 길이었다. 한 남성이 다가와 태완이 얼굴과 몸에 황산을 쏟아 부었다.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태완이는 49일 동안 사투를 벌이다 세상을 떠났다. 용의자는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 태완이의 부모는 자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소시효(당시 기준 15년)가 만료돼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태완이가 세상을 떠난 지 16년 만에 제2의 '태완이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살인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재 25년으로 규정된 형법상 살인죄 공소시효는 사라진다. 이와 더불어 2003년 '포천 중학생 납치살인사건', 2004년 '화성 대학생 살인사건', 2006년 '서울 노들길 살인사건' 등 영구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들의 공소시효도 사라져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일명 '태완이법'은 2012년 법무부가 발의한 정부안과 지난 2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법무부는 장애아동 및 14세 미만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법 적용 형평성 차원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도 배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안을 함께 낸 서 의원은 당시 "태완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막고 강력범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라며 "현행 공소시효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첨단 수사기법이 발달한 현재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상당수 선진국들은 강력 범죄의 공소시효 자체가 없거나 점차 폐지하는 추세다. 미국 연방법은 사형으로 처벌되는 사건은 물론 아동성매매와 인신매매 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경범죄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며, 일본도 2010년 살인 등 중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태완이법' 통과됐지만... 정작 태완이는 적용 안 돼

반인륜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게 국제사회의 흐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법사위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 약 한 달 전인 지난 6월 1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 때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검사·변호사 출신의 여야 의원들은 법 안정성 등을 이유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반대했다. 검사였던 한 여당 의원은 "국민여론에 휩쓸려서 막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했고, 변호사인 한 야당 의원은 "2007년에 공소시효가 한 번 연장됐으므로 없애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난 10일 태완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태완이 부모는 지난해 7월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올해 3월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이 최종 기각을 결정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국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그때부터 법안 처리 과정에 가속이 붙기 시작한 것이다.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개정안 효력을 적용받지 못한다. 서 의원은 "법적 안정성을 거론하며 일부에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안타깝다"라며 "시대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법조문 해석에만 매몰됐던 것은 아닌가 싶다"라고 아쉬워했다.

서 의원은 "그럼에도 태완이 부모는 하루 빨리 법안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처리돼 조속히 공포·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 있다. 당초 서 의원이 낸 법안은 형법상 살인뿐만 아니라 존속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촉탁살인, 강간살인 등 모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정부안과 병합한 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살인죄만 해당되도록 제한했다. 영아살해나 촉탁·승낙 살인죄 등 사형을 구형할 수 없는 살인죄는 제외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용의자를 체포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모든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공소시효 없이 수사할 수 있다"라며 "수사 측면에서는 사실상 영구미제 사건이 없어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후 피의자의 혐의가 사형을 구형할 수 없는 살인죄로 정해진다면 공소시효가 다시 적용될 수도 있다"라며 "공소시효 폐지 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가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서 의원은 반인륜적 또는 아동대상 범죄로 공소시효 폐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강간치사, 유기치사 등의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이 태완이법에 앞장 선 이유

서영교 의원이 태완의 억울함과 정면으로 마주한 건 지난해 여름이다. TV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영한 태완이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다. "너무 슬퍼서 막 울다가 순간 번뜩 생각했어요. '아, 난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라 국회의원이지' 하고요." 그때부터 국회의원으로서 태완이 부모를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고, 태완이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대구고등법원에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접 국정감사 기간에 대구고법을 찾아가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그때 현장을 방문한 태완이 엄마를 처음 만났고, 태완이의 억울한 사연을 자세히 듣게 됐다. 서 의원은 "태완이 어머니가 그동안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찾아갔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줬다고 하더라, 나한테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대구를 다녀온 서 의원은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2012년에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었지만, 전혀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었다. 서 의원은 직접 법안을 추가로 발의해 논의를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심했고, 올 3월 일명 '태완이법'을 발의했다. 대구 지역 엄마들을 포함한 4만 명의 시민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서울로 직접 가져다주기도 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했다. 법률상 이의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사위 전문위원, 법무부 관계자와 수시로 내용을 점검하고 조정했다. 공소시표 폐지 추세인 국외사례도 자세히 조사해두었다.  "법무부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다가, 국외에서 반인륜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하니 법사위 의원들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서 의원의 노력은 공소시효 폐지에 소극적인 율사 출신 의원들마저 설득시켰고, 최종적으로 본회의 통과로까지 이어졌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서 의원이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또 다른 태완이'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활동은 이제 시작"이라며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에 영구미제란 없다'라는 원칙을 우리 사회에 세워가고자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횡성 피라냐 발견, 제6의 대멸종 전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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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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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충돌이 부른 대멸종, 인류는 생물 옮겨놓기로 재현…멸종속도 114배

관상용 도입으로 외래종 2천종 넘어, 기르던 동물 처리·처분 대책 시급

» 강원도 횡성에서 발견된 열대 아마존 물고기 피라냐. 이가 날카롭다. 사진=환경부　

생물다양성 세계의 금언은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이다. 고립과 격리는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지만 통합은 어느 한쪽의 멸종을 불러오기 십상이다. 태평양의 외딴 섬 갈라파고스가 ‘진화의 실험실’이 된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애초 떨어져 있던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결합은 비극적 사건이었다. 아프리카, 호주, 남극과 붙어있던 남아메리카는 3500만년 전부터 외딴 대륙으로 떨어져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생물이 진화했다.

» 남아메리카에서 살다 멸종한 아르마딜로의 친척인 글립토돈의 화석. 폭스바겐 비틀 크기에 장갑으로 덮여있다.

코끼리만 한 나무늘보, 두꺼운 갑옷과 꼬리에 가시가 나 진짜 공룡 같은 자동차 크기의 아르마딜로, 1t짜리 거대 쥐, 키 3m의 최상위 포식자 ‘테러 버드’ 등등….

그러나 300만년 전 지각변동으로 남·북 아메리카가 충돌해 연결되자 검치호, 400㎏ 무게의 사자, 곰 등 포식자가 남아메리카로 쏟아져 들어와 거대 초식동물 등 특이한 동물이 모두 멸종했다. 생물지리학자 테니스 맥카티는 이를 “티라노사우루스 몰락 이후 가장 큰 살육 사태”라고 불렀다.

» 북아메리카와 연결되기 전 남아메리카 최고의 포식자였던 '테러 버드'의 거의 완벽한 화석.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됐다. 키가 3m에 이른다. 사진=M. Taglioretti and F. Scaglia
　

남아메리카를 짓밟은 북아메리카 동물은 1만2000년 전 똑같은 운명을 맞았다. 빙하기에 해수면이 낮아져 베링해가 육지로 이어지자 유라시아에서 인류가 건너왔고, 매머드와 검치호를 비롯해 대형 포유류 대부분이 곧 멸종했다.
　

인류가 지구에 남긴 족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사이먼 루이스 영국 런던대 박사 등은 남극에서 시추한 얼음층을 분석한 결과 1570~1620년 사이 대기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갑자기 7~10ppm 줄어든 사실을 알았다.

연구자들은 지난 3월15일치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서 그 원인을 1492년 콜럼버스의 상륙 이후 벌어진 유럽인의 신대륙 정복이라고 보았다. 유럽인이 옮겨온 병원체로 인해 아메리카 원주민 5000만명이 사망했고, 이들이 재배하던 방대한 농지가 다시 숲으로 돌아가면서 대기 속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던 것이다.

» 남극 빙상에 나타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1610년 근처에서 갑자기 농도가 뚝 떨어진 것이 보인다. 그림=루이스 외 <네이처>
　

인류는 농작물, 가축, 병균 등의 생물을 세계 곳곳에 옮겨놓았다. 중앙아메리카의 옥수수는 유럽, 아프리카, 중극으로, 감자는 남아메리카에서 유럽과 중국으로 갔고 반대로 아시아의 밀은 북아메리카로, 설탕은 남아메리카로 이동했다.

세계화는 점점 가속화해 인류는 지구 차원에서 생물 뒤섞기를 하고 있다. 마치 초대륙 판게아가 다시 나타난 것처럼 인류는 지구를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고 있다. 생물 멸종의 가장 큰 이유는 서식지 파괴와 함께 이런 생물 이동이다. 여기에 기후변화가 최근 주요 멸종 요인으로 등장했다.

게라르도 세바요스 멕시코국립자치대 박사 등 연구자들은 6월19일치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보수적으로 쳐도 지난 세기 동안 척추동물 종의 평균 멸종률은 과거보다 114배 컸다”며 “우리는 이미 제6의 대량멸종에 접어들었다”고 결론 내렸다.

» 횡성 저수지에서 발견된 레드파쿠.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이는 열매를 깨뜨려먹기 좋게 진화한 것이다. 사진=환경부
　

최근 강원도 횡성의 한 저수지에서 누군가 버린 것으로 보이는 남아메리카 열대 담수어 피라냐와 파쿠가 발견된 것은 일상화한 생물 뒤섞기의 한 단면이다. 열대어라 겨울엔 죽을 터이지만 메르스에 놀란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해 퇴치했다. 외래 기생충이나 병원체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물론 피라냐가 사람을 일부러 공격하는 ‘식인 물고기’인지는 의문이고, 환경부가 파쿠를 “알몸으로 헤엄치는 남자들의 고환을 먹이로 착각하여 공격하기도 해 ‘볼 커터’라고도 불림”이라고 설명한 것은 농담을 진담으로 알아들은 실수였다.

2013년 덴마크에서 파쿠가 발견됐을 때 코펜하겐 자연사박물관의 한 교수는 외래종의 위험을 알리려고 언론에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다고 <시엔엔>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았다. 파쿠는 물위에 뜬 열매를 먹는 채식주의 물고기다.

» 도마뱀붙이를 끌고가는 노랑미친개미 무리.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침입종이다. 사진=Dinakarr, 위키미디어 코먼스

사실, 우리나라에 피라냐나 파쿠보다 잠재적으로 더 위험한 동물은 노랑미친개미다. 미친 듯이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돌아다니는 습성 때문에 이런 이름을 얻었다.

몸집은 조그맣지만 ㎡당 2254마리까지 불어난. 침입한 지역의 곤충은 물론 도마뱀, 새, 포유류 등 대부분의 동물과 충돌을 빚으며 생태계의 구조를 바꾸어놓는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발간한 <세계 100대 침입종>에 첫 번째로 올라 있는 이 개미는 열대 아프리카와 동남아가 원산인데 일본, 하와이, 북미 등에 침입했다. 인도양 크리스마스섬의 유명한 붉은 육지 게를 공격해 1년 반만에 300만마리 죽인 일도 있다.

특히, 도시와 산림 외곽 등 교란지역에 빠르게 침입해 우리나라는 잠재적 분포 가능성 높은 것으로 꼽힌다. 환경부가 지정한 위해우려종에 올라 있다. 피라니아와 파쿠도 연내에 위해우려종에 등재될 예정이다.

» 충북 청주의 한 웅덩이에서 발견된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참개구리를 끌어안고 있다.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는 색이 탈색된 알비노 품종이다. 사진=두꺼비 친구들

　

국내에 유입되는 외래생물은 관상용 도입이 늘면서 해마다 25%씩 증가해 지난해 2167종에 이르렀다. 취미용으로 들여온 외래생물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1984년 수족관에서 유출된 열대 조류가 지중해 전역에 번져 큰 문제가 된 적이 있고, 1990년대 초 해변에 있던 관상용 수족관이 허리케인으로 깨지면서 풀려나간 태평양의 육식 어종 쏠배감펭이 대서양과 카리브해에 급속히 번져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높은 밀도로 번지고 있는 점쏠배감펭. 사진=리치 커레이, 산호 환경 및 교육 재단, 노아

피라니아에 이어 충북 청주의 습지에서는 남아프리카 발톱개구리가 발견됐고 인터넷과 판매점에는 수많은 신기한 외국 동물이 널려 있다. 기르던 동물이 싫증나거나 관리가 힘들다고 아무 데나 놓아주면 안 된다. 그렇다면 그 동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할 책임이 정부와 애완동물 판매상에 있건만, 그런 교육과 캠페인을 벌인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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