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역’하면 ‘민중당’이 떠오르는 이유

‘월계역’하면 ‘민중당’이 떠오르는 이유

• 기자명 조혜정 기자
 
•  승인 2020.02.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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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힘으로 주민의 뜻대로’ 주민고충해결 사례 - ② 월계역 열차 배차 문제

지난 1월3일 아침,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월계역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주민들. 출근길을 재촉해도 빠듯한 시간인데 어찌 된 영문인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다.

열차가 40여 분간 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출근길 승객들은 역무실에 문을 두드리는 등 원성이 높아졌다.

▲ 지난 1월 3일 수도권 지하철 월계역 상황. 다음 열차의 위치가 ‘10개 전 역 접근’임을 볼 수 있다. 이날 40분가량 열차가 오지 않아 많은 주민이 불만을 호소했다. [사진 : 민중당 노원직접정치운동본부]

‘월계역’ 하면 ‘민중당’이 떠오르기까지…

‘월계역’ 하면 ‘민중당’이 떠오른다고 말하는 노원 주민들. 그날부터가 시작이었다.

월계동에 사는 수많은 주민들은 출근길이 바빠졌고 일상까지 무너지기 시작했다.

“20여 명 정도 탈 수 있는 버스 한 대가 늦게 온다거나 배차가 없어지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기 마련인데, 열차 하나에 수백, 수천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라면… 출근 시간이 늦어지면서 일상도 꼬이고, 그야말로 ‘혼란’ 자체입니다.”

“20년 넘게 지각 한 번 해본 적 없는데, 처음 지각을 해서 회사에서 곤란한 상항을 겪었습니다.”

열차가 지연 문제가 불거진 아침, 노원주민직접정치운동본부(노원 운동본부) 최나영 본부장은 월계역에서 웅성대던 주민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노원 운동본부는 월계역 열차 지연에 따른 주민의 일상적인 불편과 고충, 그리고 이 불편이 일터로 갔을 때 관리자의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노동자·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문제를 주민의 힘으로 해결해 보자”고 결심한 노원 운동본부의 ‘직접 정치’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삶의 애환을 깊이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노원 운동본부는 먼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토교통부,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등에 문의해 사태의 원인을 파악했다. 지난해 말 12월 30일부터 코레일이 급행열차를 증편했고 1호선 열차(노선)를 전면 재개편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했다.

1호선 급행열차 수(34→60회)는 늘었지만, 기존 완행열차 수는 줄어들었다. 완행열차만 정차하는 월계역을 기준으로 보면, 완행열차는 당연히 줄었고, 특히 인천~소요산역을 종점으로 하는 경인선 열차가 줄었다. 열차가 소요산역까지 오지 않고 월계역 이전 역인 광운대역이 종점이 되면서 월계역을 지나는 완행열차의 배차간격이 늘었다. 월계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했다. 아침 출근시간대에 가장 심각한 구간은 배차 간격이 26분(6:34-7:00)이었다.

노원 운동본부는 이렇게 파악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유했다. 저녁 퇴근길부터 피케팅을 시작했고 선전물을 배포했다. 운동본부가 파악한 열차 배차 변경과 지연 사태의 원인에 대해 알리고, 주민들에게 코레일·국토교통부, 그리고 노원 운동본부를 통한 민원 접수 방법을 안내했다.

▲ 월계역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한 노원직접정치운동본부는 홍보물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알렸다.

하루하루 주민들의 민원서가 늘어났다. 거리에 거점을 잡아 민원 접수대를 설치했다. 주민들은 노원 운동본부로 직접 전화해 자세한 원인을 물어보거나, 자신의 불만과 운동본부가 파악한 것보다 더 구체적인 문제들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출근시간, 가장 심각한 배차간격이 26분이 아니라는 것, “6:35 열차는 광운대역까지만 운행돼, 더 멀리 가려면 6:24 열차 이후 다음 열차를 36분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제보가 주민을 통해 들어왔다.

주민과 호흡하고, 발을 맞춘다는 것

민중당 노원 운동본부는 주민들이 털어놓은 애환에 귀 기울였다.

“20분에 1대, 30분에 1대씩 오는 지하철. 사람들이 매번 콩나물시루처럼 들어차 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숨쉬기 힘든 열차를 탈 생각에 진이 빠집니다.”

“집에서 지하철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가까이 살지만 ‘역세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는 초역세권에 산다며 부러워하지만, 지하철역에서 하염없이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같은 요금, 같은 세금 내는데 왜 우리는 지하철을 20~30분씩이나 기다려야 할까요. 여기도 서울 지하철이 맞나요?”

이렇게 월계역 배차, 지연 문제는 월계동 주민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게 하는 사안이었다. 주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큰 정치적 이슈가 아니고서야 ‘정치’라는 단어를 붙일 엄두를 내지 못하는, 한 지역의 작은 이슈로 치부될 수 있는 월계역 문제. 그러나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깊이 알아가면서부터 노원 운동본부는 ‘주민의 힘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주민들과 힘을 모았다.

▲ 월계역에서 주민을 만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 최나영 민중당 노원직접정치운동본부장 [사진 : 노원직접정치운동본부]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먼저 ‘코레일 규탄’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바로 행동에 나섰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익숙했으니까요.” 그러나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주민들의 애환을 나눴고, 파악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그러자 ‘문제를 해결’을 바라는 주민의 요구는 ‘집단민원’ 운동으로 이어졌다.

일주일간 150여 명. 월계동 주민들은 코레일·국토교통부·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실에 문자·국민신문고·팩스·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집단민원 운동을 벌였다. 그러자 코레일은 8일, 오전 시간 3대의 열차를 추가 배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3대 중 2대는 월계역 전 역까지만 운행하는 광운대행으로 월계동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했다. 코레일은 “광운대역에 가서 인천행으로 환승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만 하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당연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코레일의 변경된 조치를 안내하자 주민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리고 노원 운동본부를 만나 더욱 구체적인 문제 제기와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표출했고, “어디 가서 항의(행동)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월계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당’, ‘월계역’하면 ‘민중당’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노원 운동본부는 코레일 담당부서를 확인하고 총괄책임자인 광역철도본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끈질긴 면담 요청이 계속되는 사이, 주민들은 열차 배차 간격, 특히 아침 출근시간대의 상황과 열차 환승의 문제 등을 노원 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주민들과 호흡을 맞추고 발을 맞추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과의 면담이 확정된 후 면담에 참가할 주민들을 모집하고, 주민이 제시한 민원내용으로 요구안을 만들었다. 16일 최나영 노원 운동본부장이 민원인을 대표해 광역철도본부장을 만나 주민들의 요구였던 ▲출근시간 대에 열차 1대 증차 ▲광운대역을 종점으로 하는 열차를 인천~소요산행으로 변경 ▲열차 지연문제 개선 ▲배차 변경 이유와 이후 대책에 대해 주민들에게 정확히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면담 자리에서 코레일은 열차가 지연 운행됐던 이유에 대해, “급행역 추가에 따른 열차 선로 변경을 앞두고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시범운영) 시간이 부족했다”는 실수를 인정하고, 4월 전면 개편을 예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 서울 노원구 월계동 A아파트 온라인커뮤니티. 월계역 열차 문제 관련 게시글과 댓글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다.

주민이 주민을 조직하다

노원 운동본부는 이날 저녁 코레일 면담 결과에 대한 ‘주민보고회’를 열었다. 주민들이 속속 보고회장에 들어섰다. “민원 접수에 동참했다는 주민부터, 민원 제기 후 꾸준히 문자로 정보를 알려주던 주민, 월계동 A아파트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소식을 접하고 왔다는 주민까지 다양했어요.”

문자와 홍보물을 통해 시시각각 공유된 정보들은 주민들을 ‘민원 접수’에 나서는 것에 멈추지 않았고, 주민 사이에서 문제 해결 방법이 논의되고, 이것이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 퍼지고 있던 터였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주민의 요구대로 해결될 때까지 “민원에 동참하겠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여기저기 민원을 넣어도 제대로 된 답변은 없었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해보니 변화가 있다”면서 “우리가 목소리를 더 내고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함께하자”는데에 동의가 오갔다.

이렇게 해 1월20일엔 주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에 대해 즉각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국토부와 코레일을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순자 의원(상임위원장)에게 민원서와 주민들의 민원내용을 전달했다.

주민들의 요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코레일 광역철도본부가 말한 4월 재개편까지 3개월이 넘도록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에 30분이 넘는 배차 간격을 즉시 보완하라”는 요구, “4월 재개편 시에도 북부지역 완행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가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으려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한다”면서 ‘행동’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설 연휴 시작을 앞둔 지난달 22일, 월계역 앞 주민행동에 모인 주민들은 “불편에 적응하지 않고, 불편은 바꾸고 사태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행동하자”, “한 명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설 연휴가 끝난 28일, 코레일은 아침 출근시간대에 열차를 3대 증편했고, 배차가 없었던 6시30분 시간대에 구로역까지 가는 열차(06:38)를 배치했다. 퇴근시간대에 일부 열차 시간도 변경됐다.

노원 운동본부는 변경된 열차 시간표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홍보물을 배포하며 “더욱 힘 모아 주민의 뜻대로 완전히 해결하자”고 힘을 불어넣었다.

주민들은 이제 주황색 옷을 입고 다니는 민중당 노원 운동본부와 당원들을 만나면 “월계역 해결하는 민중당 맞죠?”, “월계역 문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라고 말을 건네거나, “매일 지하철 이용하는 우리 딸 아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있다”면서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하는 주민도 생겼다.

‘주민의 뜻대로, 민심대로’ 주민이 주인이 되고 있는 월계역 문제 해결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 지난 1월 22일, 월계역 앞에서 “주민의 힘을 모아 주민의 뜻대로 해결하자”는 월계역 배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행동이 열렸다. [사진 : 노원직접정치운동본부]

뼛속까지 박힌 “주민의 힘으로, 주민 뜻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에게도 월계역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이었다”고 했다. 그러던 월계역에 민중당은 어쩌면 ‘혜성같이’ 등장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등장하지 않았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 공장, 캠퍼스 등 주민들의 생활공간, 노동현장 곳곳에서 유권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지방선거에서 의제화하고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주민 정책제안운동’, 그리고 2019년, 7개월간 주민들의 요구안(9천 300여 개)을 받아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국회와 구의회에 제기할 1순위 요구안을 선정했던 ‘노원주민대회’. 주민들과 함께 ‘직접 정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노원에서 몇 년에 걸쳐 이어지는 중이다.

노원 운동본부는 “주민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가 속된 말로 ‘뼛속까지 박혀 있는’ 듯했다.

주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운동본부는 이 문제를 면밀하게 파악해 정보를 제공한다. 주민들은 이 정보를 습득해 해결 방법을 찾고, 주변에 자신과 같은 고충을 겪거나 해결에 공감하는 주민을 조직하며 주민의 힘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해 해당 기관과 부서 등을 움직인다. ‘대리’하거나 ‘청원’하지 않고 직접 주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갖게 하는 ‘직접정치운동’. 월계역 문제 해결 과정이 바로 그 사례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주민의 힘으로, 주민 뜻대로 해결하자”는 주민들의 의지는 민중당이 진행하고 있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말고, 국민의 명령으로 소환하고 해고’할 수 있는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법안을 만드는 발안위원 모집에 노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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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노원구 #직접정치 #월계역

크루즈선의 공포, 비정상국가 일본 민낯 드러내다.

[안종주의 안전사회] 방역교과서에도 없는 일본의 비과학적 검역 정책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20.02.13 10:17:18

지금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에서는 꿈과 행복, 그리고 낭만이 오래 전에 사라졌다. 대신 불안과 죽음의 공포만 가득하다. 코로나19(신종코로나) 때문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코로나19라기보다는 일본의 비상식적 오판으로 인한 방역 실패 때문이다.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는 4천명에 가까운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천문학적인 숫자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뒤섞여 대혼란이 벌어지는 ‘바다 위 우한’으로 변했다. 

중국 우한과 후베이성 등에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할 무렵인 지난 1월 20일 요코하마에서 승객과 선원 3711명을 태우고 출발한 이 크루즈선은 홍콩, 베트남, 대만 등을 거쳐 지난 3일 요코하마에 돌아왔다. 요코하마에서 승객이 내리기 전에 경유지인 홍콩에서 내린 한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드러났다. 

크루즈선 승객의 불행은 이렇게 시작됐다. 일본은 승객과 승무원을 육지에 내리지 못하게 하고 2주간 해상 격리하는 방역 전략을 택했다. 의료진을 투입해 기침, 발열, 인후통 등의 증세를 보이는 감염 의심자에 한해 검진을 한 뒤 바이러스 검사를 거쳐 확진이 된 환자만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일본 신속 검역 대신 소걸음 전략으로 코로나19 환자 확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의료진을 대량 투입해 신속하게 검진을 하지 않고 느림보 ‘소걸음’ 검역을 하는 동안 배 안에서 계속 2차, 3차 감염이 이루어져 날이 갈수록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12일에만 39명이 환자로 추가 확진됐다. 이로써 크루즈선 안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모두 무려 174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일본인 3명과 한 명의 외국인 등 4명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관 한 명도 감염됐다. 앞으로 감염자와 확진 환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승무원과 승객들은 언제 자신이 감염자가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배에는 한국인도 14명 있다. 호주 등 여러 국적의 승객들이 ‘검역 격리’, 즉 콰란틴을 이유로 감옥이나 진배없는 밀폐된 선실 안에서 갇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늑장 검역에다 잘못된 검역 정책으 펴고 있는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

일본은 승무원과 승객들을 입항 2주 뒤에 모두 하선시킬지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14일이라는 날짜는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매일 많은 환자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방역 원칙을 따진다면 마지막 환자가 발견된 뒤 2주가 지나서 격리 해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입항 40일이 되어도 배에서 격리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방역교과서에도 없는 일본의 비과학적·비상식적 검역 정책 

감염병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일본의 이런 방역 전략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먼저 크루즈선에는 너무나 많은 승객들이 있고 이들은 좁은 배 안 밀폐 공간에서 북적거리며 생활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자가 174명으로 집계될 정도면 배 안은 거대한 바이러스 배양실처럼 변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일본의 비과학적 방역 전략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아도 될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일찍이 우한에서 자국민을 항공기 편으로 데려온 뒤 의심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14일간 자가격리 하는 방역 전략을 펼쳤다. 크루즈선 승객과 승무원에 대해서도 같은 전략을 적용해야 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외면했다.

일본이 입항 14일이 되는 오는 18일에도 승객을 모두 하선시키지 않는다면 승객의 격렬한 저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비판과 승객·승무원 가족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하게 될 공산이 크다. 만약 이때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다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집단시설에 임시 격리하는 정책을 편다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뒤늦게 그렇게 하느냐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일본은 처음부터 배 위 또는 항구 부두에 임시 검진시설을 차려놓고 수십 명의 의사 등을 동원해서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하루 이틀 안에 판별했어야 한다. 그 결과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격리 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없는 사람은 자택이나 임시격리 시설로 이송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역 대책이었다.  

크루즈선 승객 검역과 관련한 일본의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런 방역 전략은 선진국 일본에 큰 오점을 남길 것으로 본다. 또한 세계 감염병 방역의 역사에서도 매우 불미스런 비상식적 처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본다. 

특히 사망자가 나온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엉터리 검역 전략을 펼친 일본 정부에 있을 것이다.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승객들의 인권과 정신적 충격, 그리고 감염병 때문이 아니라 오랜 감금에서 오는 육체적 피로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해서도 분명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도 공포의 크루즈선에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는 14명의 국민을 어떻게 국내로 데려오는 것이 좋을지 본격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배 안에 김치를 들여보내 주는 등의 지원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 호주 등 다른 국가들과도 힘을 한데 모아 감염병 감염 가능성을 이유로 사실상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자국민들을 하루빨리 지옥 같은 일본 바다 위에서 구출하는 것이 마땅하다. 

외국인 중국은 이송 허용, 일본은 하선 금지 그렇다면 인권국은 어디?

중국은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도시 우한에서 자국민들을 데려가도록 외국에게 허용했다. 하지만 일본은 ‘바다 위 우한’이 된 요코하마항의 크루즈선에서 외국인의 하선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보다도 못한 반인권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콰란틴은 40일간을 뜻하는 이탈리어 어원을 지니고 있다. 중세 페스트 창궐 때 흑사병에 걸린 선원과 승객들이 육지에 내려 항구도시에 죽음의 감염병을 퍼트리는 것을 막기 위해 40일간 하선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40일이면 배 안에서 죽을 사람은 모두 죽고 만다. 

이런 식의 콰란틴은 지금 시점에서는 비과학적이고 반인권적이다. 현장에서 감염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면 승객이 바글거려 바이러스 전파의 최적지 구실을 하는 크루즈선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다른 곳에 분산해 격리한 뒤 감염 여부를 살피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답이다. 

한데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은 적어도 코로나19 검역에 관한 한 비정상, 비상식, 비과학적 국가이다. 요코하마항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지난 10일간의 행태와 174명 환자 발생이라는 그 결과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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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뉴스 다루지마'... 국정원과 언론의 공모

[명진 스님 X파일②]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에 나타난 권언유착 의혹

20.02.12 19:25l최종 업데이트 20.02.12 20:03l

글: 유지영(alreadyblues)

김병기(minifat)

사진: 이희훈(lhh)

▲  "봉은사 외압설"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28일 오전 서울 삼성동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린 법회에서 외압설의 당사자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정계은퇴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결단을 요구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2010.3.28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명진 스님 X파일 ①] "명진 스님 집중 미행... 협조자 포섭해 불교계 퇴출" http://omn.kr/1mjfo에서 이어집니다.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문건인 '명진 스님 X파일'에는 조계종 총무원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을 적극 동원한 공작 기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지난 2010년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직 박탈을 위해 권력과 언론이 한 몸으로 움직인 '권언유착'의 기록이다. 국정원은 명진 스님을 비방하는 기획 취재를 언론에 독려했고, 이와 반대되는 보도는 제지했다. <오마이뉴스> 확인 취재 결과, 당시 국정원의 공작이 구체적으로 실행된 정황도 확인했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13건의 국정원 사찰 문건을 입수했다. 명진 스님이 국정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지난해 12월에 나온 문건이다. 총 30건 중 공개가 결정된 문건도 민감한 내용이 삭제됐지만, '명진 스님 죽이기'에 나선 국정원과 보수언론의 부적절한 커넥션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다수 확인됐다. 

"명진 미화 기사 자제" 

우선 국정원은 당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등을 비판해온 명진 스님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려고 보수 언론과 보수 인터넷 매체, 보수 단체들을 각각 동원해 '반 명진 분위기 조성용'으로 활용했다. 2010년 1월 7일 작성된 '명진 봉은사 주지 최근 특이 동향 및 평가' 보고서에서는 '평가 및 조치 고려사항'의 2번째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언론매체·보수단체를 통한 반 명진 분위기 조성 병행
- ○○○ 보수언론 대상 명진 및 봉은사 관련 홍보성 보도가 명진을 미화하는 효과를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사화 자제 촉구
- ○○○ 보수 인터넷 매체 대상 명진의 좌파활동 실체를 조명하는 기획보도 독려
- 3대 국민운동단체 등 보수권 대상 명진의 비이성적 반정부 행태 실상을 전달,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종교인 본분 일탈에 대한 비난 댓글달기를 전개하여 입지 위축"

이와 유사한 언론 동원 방안은 그 이후에 작성된 문건에도 이어졌다. 2010년 3월 31일 작성된 '명진 봉은사 주지 관련 각종 추문 확인 결과 및 평가' 문건에서는 평가 및 조치 고려사항으로 "종단 차원의 주지직 퇴출 유도와 함께 면밀한 동향점검 및 보수언론을 통한 부조리 실태 부각 등 입체적인 압박 전개가 바람직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 보수언론 대상 명진의 실체를 알려 명진과 봉은사를 옹호하는 논조 전개는 자제토록 협조 강화
○○○ 보수 인터넷언론으로 하여금 명진의 부조리 의혹·설 등을 기획·연재 보도토록 하여 명진의 신뢰도에 타격
○○○ 보수 성향 신도단체로 하여금 명진 실체폭로 유인물을 봉은사 등에 배포함으로서 봉은사 신도들의 지지 차단"

명진 스님 옹호 기사는 철저히 차단하고, 의혹과 확인되지 않는 '설'조차 보도하도록 하려는 기획이었다. 이런 국정원의 기획이 언론사와 단체들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는 문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들의 보도 기사와 행동을 보면 국정원 기획의 실행 여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명진 스님은 사실 종북주의자에 가깝다>(인터넷 매체 ○○○○ 2010년 3월25일자)
<"주지 더할 욕심" 발언에 '속물 명진' 비판>(인터넷 매체 ○○○○ 2010년 4월 5일자)
<청 "명진 스님 거짓말 드러났다">(인터넷 매체 ○○○○ 2010년 4월 24일자)
<명진 스님은 종법 파괴자... 조계종에서 퇴출하라>(인터넷 매체 ○○○○ 2010년 10월 8일자)

보수단체들은 '명진 실체 폭로' 신문 광고, 유인물 배포  
 

▲  2010년 3월 14일 오전 봉은사(주지스님 명진) 법왕루 입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이 봉은사를 특별분담금사찰에서 직영사찰로 전환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 여러 편이 대형 전시판에 크게 붙었다.
ⓒ 최경준	관련사진보기

   
이와 관련 '평화의길'(이사장 명진 스님)의 유병문 사무처장은 "국정원 문건이 작성된 이후로 극우 인터넷 신문 등은 '계율위반 행위를 일벌백계하라', '친북좌파인지 커밍아웃하라', '야누스 종교인', '속물명진', '거짓말 법회' 등의 내용과 주장을 실은 칼럼이 무차별적으로 게재됐다"고 말했다. 

이 문건이 작성된 뒤 하루만인 1일부터 단체들도 나섰다. 대불청(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맹), 호국불교도연합 등은 2010년 4월1일 <동아> <중앙>에 "명진 스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러다 불교 다 죽습니다" "스님! 지금은 조용히 떠나야 할 때입니다"라는 내용의 비판광고를 게재했다. <한겨레>조차도 4월 5일자에 '봉은사 신도' 명의의 명진스님 비판 광고가 게재됐다. 

2010년 당시 송진 봉은사 신도회장은 오마이뉴스에 "이 광고를 실은 실체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봉은사 참여 신도 일동이라는 명의를 쓰려면 최소한 전체 신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도회에 의견을 물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황당해 했다(관련기사: "명진 조용히 떠나라? 이 광고 주인 누구요?" http://bit.ly/b5rwTY).

이 단체들은 '명진 스님 실체 폭로' 유인물을 봉은사 등에 뿌리면서 대대적으로 '반 명진 홍보전'을 벌였다. 봉은사 전 신도회장 등은 4월 20일에 성명을 통해 명진 스님의 공개 참회와 사퇴를 촉구했다.

2001년에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명진 스님 등 4명이 강남의 룸살롱에 갔던 사건도 불거졌다. 명진 스님은 조계종단에서도 쉬쉬하던 그 사건을 2002년에 스스로 공개하고 "중으로서의 계율은 지켰지만,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종회 부의장직 등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스스로 참회를 한 바 있다.

10여 년 만인 2010년에 이 사건은 한 월간지를 통해 재조명됐다. 그 뒤 명진 스님을 비판하던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성명을 내고 "명진 스님 진실규명" 집회를 열었다. 국정원은 문건에서 보수단체에 명진 스님 비방 댓글을 달도록 하겠다고 기획했다. 이 지시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인터넷 카페 등에는 명진 스님을 비방하는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왔다.
 

"명진 스님, 강남 룸싸롱 출입사건"(2010년 4월 25일 이종격투기카페)

"국민들의 혐오․거부 여론 확산 주력"

국정원은 2010년 4월 15일 작성한 '명진의 종북 발언 및 행태 종합' 문건에서 명진 스님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기도 했다.

"불자들은 해방 이후 최악의 대통령을 만났다"(불교닷컴 08.6.26), "몰염치하고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3치'가 이명박 정권의 시대정신"(오마이뉴스 09.7.6), "대통령의 말 한 마디는 서푼짜리 동전만도 못할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세태가 되었다"(평화방송 09.12.28) 등을 '대통령 폄훼 발언'으로 분류했다.

다음날인 4월 16일 작성한 '명진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비리 수사로 조기 퇴출' 문건에서는 명진 스님의 비리 의혹을 부풀리는 데 언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문건에서 국정원은 "명진의 비위 행태를 보수언론·교계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부각 보도하는 등 부도덕성의 실체를 공론화하여 불교계 퇴출 당위성(을) 확산"한다고 적시했다.

이 때 국정원이 의혹을 갖고 있었던 사안 중의 하나는 "명진이 경북에 개인사찰(12억 원 상당)을 소유한 정황"이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금명간 이 사건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적었다. 이런 사건을 조사하는 조계종 내의 기관은 호법부이다.

국정원은 2010년 6월 1일 작성한 '명진 봉은사 주지의 사설암 소유 의혹 확인결과 및 평가' 문건에서 "명진은 불교닷컴 등 교계 언론의 개인사찰 소유의혹 사실관계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불교닷컴은 4.16 명진의 '개인사찰 소유의혹'을 제보받고 기사화에 앞서 명진 측에 사실확인을 위해 내용 증명 5통을 발송"했다는 사실도 적었다.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기자는 "당시 호법부의 핵심 관계자가 <불교닷컴>에 이 사건을 흘렸고, 뒤늦게 기사화되기도 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후속기사도 내지 않았다"면서 "문건을 보니 우리가 기사화한 시점보다 일주일 앞서서 국정원은 이 문제를 먼저 알고 있었다,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낸 것까지 국정원이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명진 퇴출'을 위해 보수언론과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주요 월간지와도 접촉하려 한 정황이 문건에 나와있다. 또 명진 스님을 비방하는 취재기사뿐만 아니라 사설과 칼럼 등도 활용하려 한 기획들도 있다. 2009년 11월 13일 작성한 '좌파인물들의 이중적 행태 및 고려사항' 문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 공식·비공식 루트를 통해 좌파 핵심 인물들의 비위 사실을 언론에 적극 전파하는 한편, 폭로기사 및 비난 사설·칼럼 게재 측면 지원
- 주요 월간지 등을 통한 좌파실상 관련 특집·종합기사 보도 방안도 모색
- 또한 관련 정보 전파수단으로서 보수 단체 웹사이트를 정비하고 건전 블로거를 집중 육성, 국민들의 혐오․거부 여론 확산에 주력

"국정원은 갑, 언론사는 을... 제2의 보도지침 아닌가"

이 문건과 관련,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은 "흔히 말하는 '보도지침'이 1987년 이전에만 있다가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문건을 보면 '제2의 보도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이를 정상적인 언론 홍보나 언론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말로는 '자제하도록 협조 강화'라고 하지만 이건 자제하라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정원(혹은 정부)이 갑이고 언론사가 을인 것처럼 보이는 언급"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당시에 민언련 차원에서 모니터링 했던 내용을 보면 명진 스님을 비판하는 광고가 보수 일간지에 게재됐다고 나오는데, 단순히 국정원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광고라는 경제적인 이익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협조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정원 과거사를 조사해 피해 당사자들이 사과 받고, 국정원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명진 스님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명진 스님은 지난 3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정권을 비판한 걸 빌미로 한 사람의 사생활을 사찰하고 음해하고 왜곡했지 않나. 봉은사 주지를 처음 할 때만 해도 봉은사 재산 공개나 1000일 기도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계속 인터뷰가 들어왔다.

불교를 포교하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봉은사가 직영 사찰로 전환되고 나서 인터뷰가 탁 끊겼다. 문건을 보니 국정원이 언론사에 인터뷰하지 말라고 지시했더라. 그 당시에 한 보수지 종교 전문 기자는 내게 와서 정부 비판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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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이정희· ‘쌍용차’ 한상균이 짚은 진보정치가 놓친 ‘노동문제’

민중당 노동정책 토론회..“최저임금 인상만큼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도 중요”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0-02-12 22:33:54

수정 2020-02-12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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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정치가 놓치고 있었던 노동문제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12ⓒ정의철 기자

한국 사회 전체의 불평등 문제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이 변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비공식 노동자'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의제도 제안됐다.

민중당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보정치가 놓치고 있었던 노동문제들'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의 현황을 짚고 새로운 노동 의제를 논의했다.

이정희 "1%가 아닌 70%에게 30%와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어야"

발제에 나선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사회 불평등이 대두되고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해야 할 일이 많았음에도 국민들은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기대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이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한 과제로 우선 "의제를 바꿔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를 2022년까지 0%'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인상에도 불구하도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자가 16%로 늘었다"면서 "이들은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인 등 노동시장에서도 취약계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대기업 프렌차이즈 본부가 가맹점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못받는 노동자를 0%로 만들어야 한다는 새로운 의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 의제로 "일하다가 죽는 사람만큼은 더 이상 없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김용균 열사도 있었지만 아직도 김용균 노동자가 일하던 곳은 아직도 비정규직"이라며 "이를 법과 제도로 개선하면 어렵다. 새로운 방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사고를 당하면 그 공장에는 비정규직 쓸수 없도록 노동부가 공장에 명령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되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해 사망이 발생하면 낮은 형량이라도 실형을 살게 하는 강제조항이 필요하다"면서 "또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과 산업안전에 대해서만은 교섭권을 부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노조 스스로가 실습생,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안전을 위해 손을 내밀었는지 반성 필요하다"면서 "산업장의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노조가 먼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세번쩨 의제로 "노동운동과 진보정치 내부의 차별과 배제를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주노동자, 실습생, 소수노조에 대해 노조는 어떻게 대처하고 노력했는지 많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전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정치가 놓치고 있었던 노동문제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12ⓒ정의철 기자

이 전 대표는 "세 가지 조치를 통해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국민의 기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다음에는 인간다운 노동, 평등한 노동의 청사진을 새로 내놔야 한다"며 새로운 노동정책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적정임금 보장 △심야노동 금지 △쪼개기 알바 규제 등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보장하는 실업부조와 청년도움닫기 급여 등 4가지 노동정책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진보정치를 지켜오고 오랜 시간 노동운동을 해온 분들에게는 이 제안이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면서 “상위 1%가 99%에게 자신의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진보정치에게는 쉽다. 하지만 진보정치도 하기 힘든 이야기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제안한 내용들은 중하위까지 포함한 70%에게 하위 30%와 함께 갈 제도를 만드는데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들로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나오는 데 대해 이 전 대표는 "약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하는 이 지점을 진보정치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평하다'는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많이 마음을 쓰고 있고 함께 갈 것이라는 신뢰를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이) 줄 수 있어야 한다. 더 약한 자의 항변이 약한 자를 끌어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정치가 놓치고 있었던 노동문제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12ⓒ정의철 기자

한상균 "늘 같은 방식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어" 

한상균 전 위원장은 "올해가 전태일 50주기이지만 한국 사회를 진보하기 위해, 노동해방을 위해 노력했는데 지금 돌아보는 마음은 녹녹치 않다"면서 "세상은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만으로 나눴지만 이 진단만으로는 해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의 과제로 교육과 ILO핵심협약 비준을 꼽았다.

그는 "교육의 현장인 학교는 분단과 계급모순을 강화시키는 모순의 집합소"라며 "학교에서부터 노동자가 되기 이전부터, 노조에 가입한 이후에도 노조가 가장 정치적인 조직임을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ILO협약비준 하나로만 보면 안되고 노조할 권리, 정치할 권리를 쟁취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변혁과 한반도 통일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현재 노동운동에 대해 "최근 민주노총이 제1 노총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불편하게 들렸다"면서 "조합원 수로 제1 노총을 경쟁하는 것이 아닌 2천만 노동자의 진정한 대표라 하기 위한 실력경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늘 같은 방식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게 많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투쟁하고 있지만 각각 분절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넘을지가 우리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민 민중당 노동법 새로고침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솔 당 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 김수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운영위원 등이 참여해 노동현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손 위원장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던 목소리에만 집중한 진보정치, 다수 정규직 노조 중심의 투쟁은 목소리도, 노조도 가질 수 없었던 지금의 청년들에게 속 시원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면서 청년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할 새로운 평등의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중당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진보정치가 놓치고 있었던 노동문제들’ 토론회에서 이정희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12ⓒ정의철 기자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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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몽골과 미래 30년 경협전략 수립"

북방위, '9개다리'에 금융, 신산업 추가...올 하반기 한·러 투자펀드 출범 등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20.02.12  17:11:22

▲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12일 '2020 신북방협력의 해 북방위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수교 30년을 맞는 올해 러시아, 몽골과 '미래 30년 경협전략'을 수립하는 등 신북방 비전과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북방경제협력위원회]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 위원장 권구훈)가 수교 30년을 맞는 올해 러시아, 몽골과 '미래 30년 경협전략'을 수립하는 등 신북방 비전과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권구훈 북방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신북방협력의 해'로 삼기로 한 올해 북방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래 30년 경제협력 전략을 통해 신북방국가와 상생의 경제협력을 심화함은 물론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핵심적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17일 '2020 신북방정책 전략'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주문한데 따른 올해 북방위 정책방향인 셈이다.  러시아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자원, 고도기술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대상국이며, 몽골은 동북아시아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연결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 10대 광물자원 보유국으로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500억달러,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등 여건 조성시 1,000억 달러라는 중장기 목표에 매진하여 새로운 30년 '상생·번영의 시대'를 일궈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9개다리'(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농업·수산·일자리)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점검을 토대로 금융과 신산업 분야를 추가해 러시아측과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9개다리 행동계획 개정안'을 협의해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협력사업의 구체화·다각화를 이루기 위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신북방 비전·전략 업그레이드와 함께 △북방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플랫폼 확충 △혁신성장·선도산업 분야으로의 협력 다각화 △북방경제협력을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창출 등 올해 북방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 기업들의 북방시장 진출 확대와 주요 프로젝트 수주 증대를 뒷받침할 금융플랫폼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 중에 한·러 투자펀드를 공식 출범시키고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앙은행간 협력 논의를 시작해 금융통화정책 자문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ICT(정보통신기술),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한·러 혁신센터를 통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협력 △해외 전문기관과의 연구개발사업 추진 △신기술교류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방국가들의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다각화 할 계획이라며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사업 △스마트팜 △농산물 보관 및 가공시설 건설 협력 △폐기물 재활용과 매립지 건설 및 대기질 개선 관련 기술 전수 △연해주 산업협력 단지 착공 등을 적극 추진할 사업으로 꼽았다. 바이오, 의료, 뷰티, 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K-뷰티(식약처), K-푸드(농림부), K-메디컬(복지부), K-컬쳐(문화부) 등 K 브랜드 런칭 △시베리아 철도와 함께하는 유라시아 K-푸드 대장정 △K-뷰티 등 한류문화 행사를 통해 경제협력 성과를 알릴 예정이고 특히 올해 5월 모스크바에서 한류스타 공연과 대표 상품을 전시하는 대규모 K-CON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중·러의 협력 무대가 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벌일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먼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국토부, 통일부 등을 중심으로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세부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구체화하고 민·관 합동 국제포럼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며, 철도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나진·하산 개발사업'과 '가스·전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연구를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앞으로 여건이 조성될 때 , 남·북·중·러 다자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의 핵심 거점인 중국 동북3성에는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조성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포함한 북방경제협력이 결실을 보려면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 원칙하에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금융플랫폼을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북방위는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아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남‧북 통일 기반구축이라는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2017년 8월 출범이후 북방협력강화의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는 북방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성과와 확산의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정-17:54)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