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누가 되든 언론판은 바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종편 특혜·해직 언론인 등 산적한 문제 수두룩…대선주자들 온도차, 언론관도 쟁점될 듯

김도연·김유리·정민경·정철운·차현아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01월 04일 수요일

올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선 주자들의 언론관 및 언론정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3월 종합편성채널 재허가를 앞두면서 이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관심사다. 언론계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오래된 화두를 놓고 대선 주자들이 관철시킬 의지가 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2월11일 ‘국가대청소 6대 과제’를 내걸었다. 이 중 하나가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억압한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해 언론의 자기 개혁 계기로 삼을 것’이란 내용일 정도로 언론개혁 의지가 높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16일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해직기자가 요양하고 있는 남양주 모처로 직접 찾아가 “언론 탄압에 앞장섰던 앞잡이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언론개혁이 촛불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촛불의 뜻에 따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종편 특혜 환수 작업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용마 MBC 해직기자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경기 남양주 인근 요양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문 전 대표는 특히 MBC를 두고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가장 먼저 일어서서 맞섰던 곳이 MBC였지만 지금은 그 정신이 다 사라지고 정권의 홍보방송 역할만 했다. 지금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집권 이후 대대적인 부역자 청산을 예고한 상황이다. 

문 전 대표는 “해직언론인을 포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불이익을 받은 언론인들을 (원래 부서로) 원상회복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종편에 대해서는 최근 “이제는 종편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종편과 지상파간의 차별을 없앨 때가 됐다”며 차기 집권 시 종편 특혜를 거둘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지상파와 동일 규제 속에 각종 특혜가 환수되면 종편은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 전 대표 공보담당자는 “기본적인 언론 관련 입장은 2012년 대선공약을 기반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공공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과 같은 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회복·강화하는 방향으로 미디어 관계법의 진입 및 소유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신문·방송 겸영 규제 강화를 뜻한다는 해석도 있었다. 

문 후보는 5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방송장악과 언론인 및 연예인 탄압·사찰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문체부 블랙리스트를 포함해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까지 차기 정부에서 국정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문 전 대표는 “공정성 논란이 되는 심의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참여 심의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미디어 정책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안철수 후보 선거본부에서는 △미디어의 공공성 실현 △민주적 미디어생태계 조성과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증진의 3대 목표를 제시했지만 언론정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타 후보와 비교할 때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철수 전 대표가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국민의당의 미디어 공약도 마찬가지다. 국민의당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 도입,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도입 △소출력 공동체 방송 확대 및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힐링 프로그램 구축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무상보급 확대 △농어촌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 측은 지난 총선 국민의당 공약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특별 다수제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도입될 경우 일방적 구성은 어려우므로 공영방송 위상 정립에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다수제 도입으로 지배구조 구성에 공영성을 강화하려는 생각은 2012년 대선 당시 ‘진심캠프’와 차별되는 점이라고 밝혔다.  

▲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국청년대회 특강에 참석, 참석자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안 전 대표는 공영방송 이슈와 관련, 언론부역자 청산에도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2012년 파업 중이던 MBC에 방문해 “MBC 김재철 사장은 물러나야한다”고 밝힌 것이다. 안 전 대표 측은 김재철 사장에 대해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바로 합의해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종편 특혜 환수 등 종편 이슈에 대한 안 전 대표의 의견은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종편이 만들어진 2011년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MBN에 축하메시지를 전달해 논란이 됐다. 이후 안 전 대표의 측근이 “안 원장은 종편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뜻을 밝힌 적 없다”고 해명하고 사건이 일단락됐으나 종편에 대한 안 전 대표의 입장은 명료하지 않았다. 

미디어정책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온 안 전 대표이지만 지난해 10월 내놓은, 대기업이 영화 배급업과 영화 상영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법률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당시 안철수 캠프의 미디어정책을 생산한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안철수 전 대표가 “스크린 독점이나 포털의 언론 역할 등에서 공정과 상생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박 시장은 한국기자협회 고문과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KBS 이사 등의 이력과 함께 제5공화국 보도지침 사건으로 구속된 언론인을 변호한 경험이 있다. 

박 시장은 “언론개혁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라며 “마땅히 국민의 방송이니만큼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한다. 사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5일 국회토론회에서도 최순실 게이트 이후 사회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 임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010년 자신이 “KBS 시청료를 내지 않겠다”며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선언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7년 전에도 비슷했다”며 “오죽하면 제가 KBS 시청료 거부를 선언했을까. 그때도 KBS는 ‘땡이뉴스’(뉴스 시작을 알리는 9시 알람이 ‘땡~’하고 울리면 곧바로 뉴스가 ‘이명박 대통령~’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를 계속 했었다. 당시 새해 아침에 국민에게 KBS를 보지 말고 시청료도 내지도 말자고 제안했다”고 술회했다. 

박 시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외에도 언론 공정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거의 매일 사회개혁을 주제로 ‘박원순과 국민권력시대’ 토크콘서트를 열었는데, 12월14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박성제 MBC 해직기자와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등과 함께 해직 언론인 문제와 종편, 공정언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를 지지하는 모임 ‘국민권력시대’ 회원들은 지난해 12월6일 오후 국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박 시장은 이날 “제가 보도지침 당시 변호사였다. 문화공보부에서 언론에 내려간 가이드라인이 다 폭로됐는데, 이를 폭로한 언론인들이 법정에 섰다. 그때 제가 변론하면서 ‘불이 났다고 신고했는데 신고한 사람을 잡아가두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고 밝혔다.

박성제 해직기자는 이날 언론장악금지법 제정과 ‘부역 언론인’ 처벌 및 제재 등을 언급했고 이에 박 시장도 동의했다. 박성제 MBC해직기자는 “MBC도 곧 국민 여러분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해직 언론인들도 다시 돌아갈 것이고 시스템이 바뀌고,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을 쫓아내 벌을 주고 예전 MBC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역할을 시장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럴 권한만 주시라. 당연히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야권의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언론관을 갖고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언론이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취재하고,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자기 입장을 갖는 건 나쁘지 않다”면서도 “반공익적 행위를 한다면 허가·등록 취소 등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반공익적 행위 기준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그는 2009년 7월 민주당 부대변인으로서 종편을 탄생시킨 미디어법에 대한 무효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등 ‘언론 투쟁’의 경험을 갖고 있다. 같은 해 ‘일본 독도 침탈을 막기 위한 1886인의 소송단’을 이끌며 일본 언론사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외 유력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불사해왔다.

지방선거 직전이던 2013년 12월 성남일보가 ‘이재명 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란 기사를 통해 이 시장이 자신의 형수에게 욕설하는 녹음파일을 올리자 이 시장은 즉각 보도금지가처분신청을 내고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해 승소했다.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른 뒤에도 그는 언론과의 전면전을 마다하지 않았다. SNS를 통해서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한다. TV조선이 자신과 그의 셋째 형 이재선씨 갈등을 다룬 보도에 대해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TV조선은 반드시 폐간시킬 것”이라고 압박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조선은 반드시 폐간시킬 것”이라며 TV조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시장이 TV조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도연 기자)

보수언론과의 싸움을 피하지 않는 모습에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실제 그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2002년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언론에 고개 숙이는 비굴한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며 “동아·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고 말한 것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70년 적폐인 언론 권력은 이제 대한민국 선거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다. 그는 “(공영방송의 경우) 청와대의 개입이 불가능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관련해 (공영방송 이사회) 임원 구성 비율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방송이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적 규제가 정부 주도로 이뤄질 경우 오히려 정부의 언론통제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대선주자지만 구체화된 언론정책은 없다. 다만 그의 언행에 비춰 언론관을 유추해볼 순 있다.

유엔의 수장으로서 반기문 전 총장은 ‘자유 언론’의 수호자였다. 2007년 취임 후 매년 5월3일 세계언론자유의날에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독립 언론의 자유’ 등을 주창했다.  

하지만 국내 언론 상황에 대해서는 냉담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공개한 한국 언론자유지수는 180개 조사대상 국가 중 70위로 떨어졌다. 2006년 31위에서 2009년 최하위를 기록(69위)한 이후 또 다시 최하위 순위를 갈아 치웠지만 침묵했다.  

심지어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보수 매체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해당 칼럼에서 인용한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의 칼럼에 대해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언론 탄압은 물론 외신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미국 뉴욕에 있던 반 전 총장은 고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비영리기관 이너시티프레스는 2014년 10월26일 반기문 전 총장이 “명백하게 언론자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침묵했다”며 “이번엔 놀랍게도 한국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에게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언론의 보도를 꺼리거나 적극 활용하는 행태가 두드러진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진=포커스뉴스

지난해 5월25일 관훈클럽은 반 전 총장 측의 비보도 요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그런데 반 전 총장이 “내년(2017년) 1월1일 결심을 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내놓자 관훈클럽 관계자들은 비보도 합의를 깨고 보도를 하기로 했다. 일순 ‘유력 대선 주자’로 분류되자 반 전 총장은 이후 발언이 확대 해석됐다며 진화에 나섰다.

언론 역할에 대한 인식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발언도 토론회에서 나왔다. 반 전 총장은 “세계 속에서 한국은 레벨이 낮다”며 “언론의 역할, 국민을 계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을 가르침과 훈육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언론을 도구로 사용하겠다거나 언론을 통제할 가능성을 담고 있는 발언도 문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 특파원을 지낸 한 기자는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반 전 총장은 언론 앞에 설 일이 많아 언론 프렌들리한 축에 속한다”면서도 “언론을 통해 소신을 밝히는 자리에 선 적은 별로 없어 검증 시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도연·김유리·정민경·정철운·차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오바마의 '경제 실패'가 트럼프를 소환했다

[트럼프 시대 ②] 노동자들은 왜 민주당 정부에 등을 돌렸나?

월든 벨로 필리핀대 교수 2017.01.04 08:00:16
오는 1월 20일 세계는 전혀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든다. '미국우선주의', '백인우선주의'를 주창한 도날드 트럼프가 패권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앞으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던 세계적 자유무역의 추세는 역전될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보호와 적대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의 과도한 대외 군사 개입이 미국 경제를 약화시켰다고 인식하고 있다. 물론 그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핵공격 위협도 불사하겠다는 극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노엄 촘스키 등 미국의 비판적 지성들은 기후온난화 위기와 미국의 경찰국가화를 트럼프 시대의 최대 위협으로 꼽고 있다. 화석연료에 의한 기후온난화를 부정하는 트럼프는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 등 화석연료 개발과 사용을 확대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로써 기후온난화는 악화되고 인류를 비롯한 지구상 모든 생물종이 절멸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1년 9.11사태 이후, 테러 위협을 빌미로 강화돼온 정보기관의 대국민 사찰 등 미국의 경찰국가화와 민주주의의 후퇴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트럼프의 대외 개입 축소 공약이 한국 외교의 자율적 공간을 넓힐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러시아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반면, 중국에 대한 견제와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미 군부와 군산복합체가 추진해온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트럼프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프레시안>은 노엄 촘스키, 톰 엥겔하트, 월든 벨로, 이매뉴얼 월러스틴, 존 페퍼, 팀 셔록 등 세계 진보적 지식인들의 글을 통해 트럼프 시대, 세계와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
[트럼프 시대 ①] 톰 엥겔하트 : 트럼프는 전쟁의 역사가 자초한 '역풍'
지난 2008년 버락 오바마는 '담대한 변화'를 외치며 미국 최초의 유색인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지만 '오바마 유산의 계승'을 다짐하며 대선에 임했던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우선', '백인 우선'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했다. 클린턴의 패배 원인은 무엇인가?

필리핀 출신의 사회학자 월든 벨로는 한마디로 오바마가 '담대한 변화'를 이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미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삶의 개선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벨로는 오바마가 대대적 재정 투입에 의한 경기 부양, 금융위기로 집을 잃은 수백만 중산층 가구들에 대한 구제, 월가의 약탈적 금융 행태에 대한 규제 등에 실패함으로써 그를 지지했던 미국 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한다. 공화당 보수세력 및 부유층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어설픈 타협에 만족함으로써 담대한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집권 후 얼마 되지 않아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며 정치권력에 의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개선을 스스로 포기한 바 있다. 그리고 3년 후인 2006년 3월에야 경제적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임을 인정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는 보수 세력의 집권으로 이어졌고 이후 9년간 한국의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담대한 변화를 외치며 나름 야심찬 개혁을 추구했던 오바마도 실패한 마당에 경제권력에 대한 통제를 포기한 노무현 정부가 어찌 사회경제적 개혁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촛불 민심의 폭발 덕택으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정권 교체만으로 '헬조선'의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할 수는 없다. 한국의 정치세력들이 오바마 실패의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하는 이유다.  

다음은 오바마 정부에 등을 돌린 미국 노동자들의 '경제적 분노'를 되돌아본 월든 벨로 교수의 칼럼 전문. (☞원문 보기) 

'오바마 유산'은 어떻게 힐러리를 망쳤나?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확인된 분명한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의 예기치 못한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소위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는 4개 주(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에서의 참패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중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주는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이었다. 오하이오 주는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를 오가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였으나 이전 대선에서는 두 번 모두 버락 오바마를 지지했다. 

그런데 (힐러리 측이 민주당 지지 지역으로 오판해) 당초 격전지로 생각지도 않았던 이들 주에 속한 64명의 선거인단을 도널드 트럼프가 쓸어 담았다. 이들 4개 주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높은 투표 참가,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 중 상당수의 이반(트럼프 지지), 그리고 대다수 민주당원들의 투표 포기 등이 어우러진 결과다.
 
잘못된 메신저, 올바른 메시지
그러나 클린턴의 패배가 처음부터 결정돼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에 참가한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 동기는 경제적 문제였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들에게 보낼 확실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다. (오바마 정부 하에서) 경제 회복은 신기루였고, 오바마의 경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민주당 정권의 연장은 더 큰 고통을 가져올 뿐이라는 게 트럼프의 메시지였다. 

클린턴이 패배한 이유는 이러한 트럼프의 선동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메시지가 러스트 벨트에 거주하는 중산층과 노동자들에게 진실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흠결 많은 후보, 즉 잘못된 메신저였지만 그의 메시지는 유권자의 심금을 울린 것이다.

확실히,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거나 투표에 불참한 노동자 유권자들은 주로 백인들이다. 이들은 지난 2008년 대선 때, 존 매케인을 큰 격차로 따돌릴 정도로 버락 오바마를 지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들은 2012년 대선에서도 오바마를 지지했다. 하지만 2008년에 비해 공화당 후보와의 격차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2016년, 이들은 경기 침체의 이유를 조지 W. 부시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민주당 정부를 더 이상 용인해주지 않았다. 클린턴은 '오바마의 유산'을 계승하겠다는 전략적 실수를 범해 대중적 반발을 산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오바마 유산의 계승'이란 자신들의 삶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즉 부시 정부 시절 시작된 (2007년 금융 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미국을 인수받은 오바마는 경제 사정의 개선과 번영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유권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러스트 벨트 4개 주는 미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지난 20년 간 미국 기업들이 아시아 등 해외로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제조업이 쇠퇴하는 현상을 가장 심각하게 경험한 지역이다. 2007~2008년의 금융 붕괴와 함께 대출금으로 샀던 집을 빼앗겨야만 했던 수백만 중산층, 그리고 은행의 꾐에 빠져 빚더미에 올라앉은 빈민층들로 러스트 벨트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렸다. 

▲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 ⓒAP=연합뉴스

오바마 경기 부양의 대실패 

소위 '대침체(Great Recession)'가 시작된 2007년 전국적으로 670만 명에 달했던 실업자 수는 2015년에 약 200만 명 이상이 늘어나 870만 명을 웃돌았다.

실업률은 2009년 10%로 정점을 찍은 뒤 현재 다소 감소되긴 했다. 하지만 감소 추세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디다. 그나마 추세가 개선된 이유도 노동 조건의 향상 때문이 아니라, 몰락한 노동자들이 노동 인구에서 이탈해서 발생한 노동 참여율의 하락(더 이상 구직을 포기해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던 2009년, 정부가 단행한 결정적인 조치 때문이었다. 1조 8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써서 대침체에서 시급히 빠져나와야 한다는 경제 참모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불과 787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공화당 예산 매파들에게 합리적인 방안처럼 보여주려는 정치적 임기응변에 따른 결정이었기 때문이었다. 2기 오바마 정부까지 짙게 드리웠던 민초들의 경제적 고통 해소를 위해 오바마는 보다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발휘하지 않았다. 

UC버클리의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는 이를 이렇게 지적했다. "대규모 경기부양의 효과를 확신하는 정부와 대통령은 이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 오바마는 대선 승리로 손에 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는 메인 주, 펜실베이니아 주 같은 스윙 스테이트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호소할 수 있었다. 오바마는 상원의장이 이를 수용토록 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대신 선택지를 저울질했다. 결국 그는 정적에 맞서기보다 어설픈 타협을 택했다." 

부동산 대책 실패 

오바마의 일자리 정책 실패는 부동산 분야에서도 재연됐다. 은행이 조장한 주택시장 거품이 꺼져 파산했거나 파산 직전으로 내몰린 수백만 가구를 구제해주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은행으로 하여금 주택담보 대출금의 상환을 일부 완화시키도록 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의 구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 방위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오바마와 그의 경제팀은 단지 주택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위기에 빠진 은행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했을 뿐이다. 이로써 은행권이 손해 보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으나 대출금 상환을 못해 주택 압류의 위기에 처한 일반 국민(주택 소유자)들을 돕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오바마는 자기 집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400만 주택 소유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대체로 온건한 논조를 유지해온 <내셔널 저널>조차 오바마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유낙하 하는 부동산시장과 주택 압류 조치 등 곤경에 처한 수백만 미국인들을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미적지근하고, 진정성 없고, 갈등만 유발하는 재앙적 접근"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지지에서 트럼프 쪽으로 뒤집힌 경합 주 플로리다처럼, 러스트 벨트에도 버려지거나 압류된 집들이 넘쳐났다. 당초 오바마가 자신들을 구제해줄 것으로 기대했다가 집을 잃은 수백만 중산층은 오바마 정부에 대한 분노로 불타올랐다. 

월스트리트 규제 실패 

아마도 오바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실패는 금융권 단속과 규제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일 것이다. 1기 오바마 정부 출범 때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업계 대표들에게 자발적으로 금융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날렸다. "정부는 당신들에게 쇠고랑을 채울 수도 있다." 

그러나 거대 은행들의 속임수로 미국 경제가 거의 거덜이 난 지 8년 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파생상품을 판매한 월스트리트 고위층들 중 화이트칼라 범죄 혐의로 감옥에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반면 은행 고위급 임원들의 연봉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상승했다. 20대 은행의 고위급 임원들은 그 은행 주식 가치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약 8억 달러를 자기들 주머니에 챙겼다. 2007년 금융 위기의 주범인 두 명의 CEO가 합산 연봉(임금과 보너스, 스톡옵션) 상승을 이끌었다. 2015년 제이미 다이몬 JP모건 회장은 2760만 달러를,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회장은 2340만 달러의 연봉을 챙겼다. 

소위 '도드 프랭크법'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 개혁법안과 2010년 소비자보호법 등 포괄적 금융 개혁 조치에 서명하며 오바마는 "다시는 월스트리트의 잘못으로 인한 구제 금융 비용을 미국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않겠다. 더 이상 월가에 대한 긴급구제에 혈세를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망하도록 내버려두기엔 너무 크다는 '대마불사' 논리가 거대 은행들에게 적용됐다. 도드 프랭크법은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금융회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로 예외로 규정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대량 살상 무기"라고 비판한 금융 파생상품들도 금융개혁가들이 요구한 만큼 규제되지 않았다. 도드 프랭크법은 고객들의 예금을 은행 계좌로 전용하는 은행권의 행태를 허용했다. 금융 위기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금융개혁가들이 제안한 모든 조치들도, 조나단 커쉬너 코넬대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예외와 면제 조치의 연속으로 '물타기' 되었거나 무력화됐다."  

현재 미국의 4대 은행의 보유 자산이 미국 전체 GDP 규모(18.6조 달러)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2009년 이후 가파른 금융 자산의 집중화가 진행된 점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선 일주일 전, 2015년에 1900만 달러라는 연봉을 챙긴 존 스텀프 회장이 경영하는 금융업체 웰스 파고가 고객들 명의를 몰래 도용해 수백만 개의 허위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월가 사랑'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으며, 당선되면 월가를 '강하게 옥죄겠다'던 힐러리 클린턴의 공약에도 심각한 회의감을 형성했다.

미래 비전의 실패 

유권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기대한다.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 일자리를 빼앗겨 삶이 파괴된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에게 오바마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제시한 미래 비전은 희망적이기는커녕 걱정스럽기만 했다.

오바마의 미래 비전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그들 삶의 터전을 완전히 탈산업화시킬 수도 있는 각종 자유무역이었다. 힐러리 클린턴조차 오바마가 추진한 정책을 지지하면 매우 위험해진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국무장관 시절에 열렬히 지지했던 자유무역 정책에 등을 돌린 클린턴은 선거 유불리만 따지는 기회주의자로 비쳐졌다.

클린턴은 결함이 없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당선 가능성을 날려버릴 정도로 결함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 클린턴이 침몰한 진짜 이유는 노동자들에게 실패를 거듭한 오바마의 경제적 유산 위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점이다. 선거 전략상, 클린턴은 오바마 유산에 의지하기보다는 거리를 두는 것이 유리했다. 

그녀의 남편 빌 클린턴은 1992년 대선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으로 톡톡한 효과를 봤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은 그러지 못했다. 클린턴이 던진 메시지에는 트럼프의 기이한 행각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박이 중심 맥락을 차지했다. 이는 적어도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에게는 우려스러운 것이었고 그것이 결국 당락을 갈랐다.

관련기사

• - 트럼프는 전쟁의 역사가 자초한 '역풍'

월든 벨로 필리핀대 교수

전쟁위기 심각, 적극적 남북대화 절실

[2017 북 신년사분석3] 전쟁위기 심각, 적극적 남북대화 절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1/04 [06:0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신년사를 발표한 조선노동당 당사     © 자주시보 2017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남측정부와 미국의 반북압살정책으로 전쟁위기가 심각하게 고조되어가고 있다는 상황인식을 전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번영을 위해 이제는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 화해와 단합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아래 첨부자료1 참조)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에 대항해서는 초강경 군사적 대응조치로 맞설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남측 정부를 포함하여 보수건 진보개혁이건 모든 진영에 교류협력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제안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북미관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을 계기로 대북압박 군사훈련이 지난해처럼 또 사상초유의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진행한다면 2017년 한반도는 초장부터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높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 지난해 평가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주요 성과 중의 하나로 꼽았다. 사실상 3월 키리졸브 훈련 전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기에 한미합동훈련 시기에 그 시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달아 가게 될 우려가 높다. 대신 미국이 북과 진심으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 의지를 보이고 그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을 중단한다면 북은 북미대화는 물론 남북대화도 전격적으로 제안할 것이 분명하다. 북의 신년사에 '조국통일의 전성기',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 호소는 이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미국이 동북아 패권을 위해 한반도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또 북미관계 개선이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 패권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년사 조국통일영역을 살펴보자.    ▲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 ▲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상업총화보고를 하고 있는 김정은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조국통일영역에서 신년사 "지난해에 우리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민족의 통일염원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적인 조국통일노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라고 평가하였다. 그 조선노동당 7차 대회 조국통일영역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위원장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 이것은 조국통일３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방침입니다."라며 김일성, 김정일 선대 수령이 제시한 조국통일3대헌장과 민족대단결 5대방침,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 등에 담겨있는 주체적인 조국통일노선 관철 핵심방침을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중 평화보장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요구이며 연방제실현은 제도통일 획책을 중단하라는 것이 핵심이어서 이를 끝끝내 고집한다면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조국통일대전으로 한반도 통일의 숙원을 이룰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래 첨부자료2 참조) 실제 지난해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와 봉쇄 압박이 가할 때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시위하였던 것이다. 하여 9월 9일 2차 수소탄 시험이자 5차 핵시험인 수소탄 탄두 폭발시험까지 단행했던 것이다. ▲ 10.4선언발표 9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토론회, 여기서 남북해외 연석회의개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 자주시보, 통일뉴스 ▲ 2016년 5월 20일 심양에서 진행한 6.15위원회 회의 합의 장면, 이 회의에서 남북해외 연석회의 개회에 대해 합의를 했지만 정부의 불허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뉴스 그러면서도 다른 한 편 북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실현 차원에서 지난해 연초부터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이하 '남북해외 연석회의') 제안하여 지난해 3월 심양에서 남북해외 대표들이 모여 남북해외 연석회의 개최 합의를 보기도 했다. 북은 이 제안을 할 때 보수인사, 여당인사들도 연석회의 초청 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개별적으로 일일이 통보하여 회의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었다. 물론 남측 정부의 불허로 추진이 되지 못했지만 북은 지난해 말까지도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속적인 개최를 촉구하였고 지금 신년사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2017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은 무턱대고 우리의 자위적 행사들에 대해 걸고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 것이 아니라 북남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합니다. 또한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는 놀음을 걷어치워야 합니다."라며 남측 정부가 북미관계가 어찌되건 북과 관계개선에 나선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큰 진전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즉, 북은 남측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여 핵억제력을 강화하고 있기에 이를 남측정부에서 걸고 든다면 남과 북은 자주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거나 통일의 길을 개척해갈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된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북은 늘 철두철미 핵억제력은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미국이 안전보장을 해주지 않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래서 북은 미국이 어찌하건 남과 북의 문제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입장에서 풀어나가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참다운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연 남측 정부가 북미대결과정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위력적인 수소탄이 펑펑 터트려지는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대화에 나설 용단을 내릴 수 있을 지가 문제이다. 북이 미국에 굴복하여 핵을 포기할 리는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이 미국의 전문가들의 주장이며 태영호 탈북자와 같은 자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보다 더 앞장에 서서 핵억제력을 시위하는 북에 대해 제재와 압박에 총력을 다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얼어붙었고 한반도 전쟁위기는 극단적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국민들도 계속 이렇게 악화일로만 걷다가는 전쟁이 발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이제 남측 정부가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문재인 대선후보까지도 북의 핵억제력 과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을 정도이니 2017년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걱정되는 상황이다. 분명한 점은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다는 사실이다. 전쟁은 애들 장난이 아니다. 예멘, 시리아, 이라크, 아프간, 리비아 등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젊은이들과 주민들히 희생당하고 있는 중동의 전쟁터만 봐도 그렇다. 도시가 폐허가 되고 시민들 수십 수백만명이 처참하게 포탄에 갈갈이 찢겨지고 있다. 소이탄에 까맣게 탄 아이를 부여잡고 피눈물로 통곡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어찌 남의 일일 수가 있겠는가. 남북해외 전 민족이 떨쳐 나서서 2017년에는 반드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에게 북을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을 중단시키는 것이 제1의 방책이고 다음으로는 북미관계와 무관하게 남측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과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준비 마감단계 언급에 대해 "절대로 그런 시험이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전에 군사적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인지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중단하고 북과 대화를 추진해서라도 막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명백한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키리졸브 훈련 등 대북 군사적 압박을 진행하면서도 전략적 인내를 계속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북이 미국 본토타격능력까지 과시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국 핵우산이 찢겨져 일본 등 동맹관계마저 파탄난다는 말이며 미국의 패권이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트럼프 말대로 미국은 전쟁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어쨌든 북과 해결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중 대화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지만 전쟁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그 재앙을 막으려면 남북해외 전 민족이 떨쳐나서서 남북관계라도 발전시키는 통일운동에 총 매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발전 자체가 전쟁 명분을 근저에서부터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2017년 통일운동은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아래 ............................................... [자료1] 2017년 북 신년사 조국통일영역 전문  ...... 지난해에 우리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민족의 통일염원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적인 조국통일노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애국애족적 호소와 성의있는 제의를 외면하고 반공화국제재 압박과 북침전쟁소동에 매여달리면서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에 몰아넣었습니다. 지난해에 남조선에서는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이 세차게 일어나 반동적 통치기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습니다. 남조선인민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자국)을 새긴 지난해의 전민항쟁은 파쇼독재와 반인민적정책,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보수당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입니다.  올해는 역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45돌과 10·4선언발표 10돌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에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파국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중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제도전복과 '변화'에 기대를 걸고 감행되는 불순한 반공화국 모략소동과 적대행위들은 지체없이 중지되여야 합니다.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무턱대고 우리의 자위적 행사들에 대해 걸고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 것이 아니라 북남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합니다.  또한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는 놀음을 걷어치워야 합니다.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연대연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 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합니다.  사상과 제도, 지역과 이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내왕하며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근본이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남조선을 타고앉아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끝장내며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미국은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는 민족이간술책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주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반대하여야 하며 주변나라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 노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깊은 해로 되도록 그 무엇인가를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 반동세력의 정치군사적 압력과 제재책동이 극도에 달하였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념을 꺾지 못하였으며 주체조선의 도도한 혁명적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 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도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 [자료2] 7차 당대회 조국통일 부문 사업총화보고  ....... 3.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동지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입니다. 총결기간 조선로동당은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내외반통일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고 겨레의 단합을 이룩하며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개척하여온 애국애족의 정의로운 투쟁이였습니다. 우리 당은 조선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통일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조국통일운동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왔습니다.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여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시고 한평생 구현하여오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장애가 조성될 때마다 민족자주정신으로부터 출발한 대범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제시하여 난국을 타개하시였으며 열렬한 민족애와 고결한 덕망으로 민족의 통일의지를 비상히 높여주고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였습니다.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전민족대단결１０대강령을 발표하시고 전체 조선민족을 하나의 통일력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통일사상과 로선,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기초하여 온 겨레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당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자주통일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노력하면서 뜨거운 동포애적조치와 여러 갈래의 대화를 통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끊임없이 고조시켰습니다.   우리 당은 변화되는 정세와 환경속에서도 조국통일위업을 명실공히 전민족적애국위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하나의 조국통일력량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의 불길속에 북과 남,해외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망라한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결성되고 민족의 슬기를 보여주는 통일행사들이 련이어 진행되였으며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운동으로 더욱 확대발전되였습니다.   주체적통일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세대를 이어 힘차게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３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전민족대단결１０대강령을 조국통일３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５대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로선들을 내놓으시여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로 공화국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함으로써 내외반통일세력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자주통일,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대용단에 의하여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발표된것은 자주통일의 력사적리정표를 마련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였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은 6.15통일시대의 개척과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원동력이며 활력소였습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통일위업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복잡한 속에서도 년대와 세기를 이어 민족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은 반통일세력을 압도하며 끊임없이 장성강화될수 있었습니다.   북남사이에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온 겨레를 기쁘게 하는 민족공동의 소중한 열매들이 마련되였으며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의 련대련합이 실현되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력사의 풍파를 과감히 뚫고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키며 이룩한 모든 성과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탁월한 자주통일사상과 로선,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안의 빛나는 승리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입니다.   동지들!   우리는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장장 70여 년 동안이나 외세에 의하여 분렬의 고통과 불행을 겪고있는것은 더이상 참을수 없고 용납할수 없는 민족의 수치입니다.   나라의 분렬이 지속될수록 우리 겨레가 당하는 피해와 재난은 심해지고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은 커지게 될것이며 나중에는 민족적참화를 면할수 없게 될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들이 저마다 자기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발전을 지향해나가고있는 때에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아직까지도 서로 반목하며 대결하는것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스스로 가로막고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자멸행위입니다.   민족의 분렬을 더이상 지속시켜서는 안되며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입니다. 나라의 통일을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자신이 책임지고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우리 당의 통일로선은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로선입니다.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３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여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３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헌장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입니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때일수록 민족문제,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입니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여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족분렬의 오랜 력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입니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민족내부문제,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외세에 구걸하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이며 반통일행위입니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닙니다. 남조선당국은 친미사대근성을 버리고 굴욕적인 대미추종정책과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하며 동족을 모해하는 수치스러운 외세공조놀음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숭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고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하며 통일론의를 해도 자기 민족과 하여야 합니다.   민족자주의식을 좀먹고 민족자강력을 마비시키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합니다. 민족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위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입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입니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로 될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의주장과 리해관계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습니다.   북과 남의 각 정당,단체들이 접촉과 래왕,련대련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해외동포들은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통일애국의 한마음한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해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외세의 분렬리간책동과 그에 편승하는 일체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오랜 투쟁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민족대단결리념의 참뜻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분렬이 가져온 온갖 오해와 불신,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인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입니다. 조선반도는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는 우리 겨레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되고있습니다.   미국은 정전협정체결이후 오늘에 이르는 ６０년이상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계속 끌어들이고 해마다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격화시켜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와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걸고들며 그 무슨 '위협'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저들의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아시아지배전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무분별한 정치군사적도발과 전쟁연습을 전면중지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은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는 평화적방법과 비평화적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여있지만 조국강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조선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것을 바라지 않기때문에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가 련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우리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겨레앞에 다진 공약과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등을 돌려대고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허황한 '제도통일'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일방의 사상과 제도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것은 결국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것이며 전쟁을 하자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가장 우월하지만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한적이 없으며 강요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적대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의 '붕괴'를 요란하게 떠들어댔지만 우리의 사상과 제도는 날로 더욱 굳건해졌으며 붕괴와 파멸의 운명에 처한것은 남조선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통치체제이고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입니다. 북과 남은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제도통일'의 허황한 꿈을 버리고 내외에 천명한대로 련방제방식의 통일실현에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것입니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이것은 조국통일３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방침입니다. 우리는 민족자주의 기치,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온 겨레가 소원하는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안아와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입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포악무도한 반공화국적대행위에 추종하여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으며 북남관계를 전례없는 파국에로 몰아넣고있습니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우리의 병진로선과 그에 따른 정당한 조치들을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박에 뛰여들고있으며 우리에 대한 극도의 반감과 적대의식을 고취하고있습니다.   새 세기와 더불어 온 겨레에게 통일의 희망과 락관을 안겨준 민족공동의 소중한 전취물들이 깡그리 말살당하고 북남관계가 걷잡을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로 치닫고있는것은 누구나 다 통탄할 일입니다.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오늘의 심각한 사태를 수습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통일을 향하여 한걸음도 나아갈수 없으며 나중에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참혹한 재난을 당하게 될것입니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것은 북과 남이 화해하고 신뢰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전제입니다. 북남관계가 사상최악의 대결상태에 처하게 된것은 남조선당국의 동족적대시정책으로부터 초래된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은 동족대결관념을 버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로가져야 합니다. 그 누구의 '변화'를 바라거나 '체제붕괴'를 추구할것이 아니라 진실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립장에 서야 합니다.   북과 남이 통일의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나가자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적대행위들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는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관계개선을 방해하는 기본장애물입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심리전방송들과 삐라살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일체 적대행위들을 지체없이 중지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제도적장치들을 없애버리며 관계발전에 유익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하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적화해와 단합,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을 '리적'과 '종북'으로 몰아 부당하게 박해하고 탄압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의로운 활동을 존중하고 장려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은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북남군사당국간 의사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여있고 서로 총부리를 겨눈 첨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언제 어디서 무장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며 그것이 전쟁으로 번져지는것을 막을수 없습니다.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과 서해열점지역에서부터 군사적긴장과 충돌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며 군사적신뢰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대화와 협상은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겨레의 념원과 의사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한 기본방도입니다.   북남관계의 현 파국상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얼마든지 극복해나갈수 있습니다.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군사당국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북남군사당국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충돌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해나갈수 있을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더이상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지 말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문제,통일문제를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입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 리행해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조국통일３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대강이며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부정하거나 외면할 권리가 없습니다.   정세가 달라지고 정권이 바뀌였다고 하여 북남합의들이 백지화된다면 앞으로 북과 남이 그 어떤 합의를 하여도 소용이 없게 될것입니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는데 관계없이 북남합의들이 충실히 리행되였더라면 북남관계는 복잡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을것이며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는 이미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을것입니다.   북과 남은 민족과 세계앞에 서약한 력사적인 합의들을 존중하며 리행해나가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북남합의들을 인정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할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분렬에 관련있는 나라들과 주변국들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장본인이며 통일의 기본방해자인 미국은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중지하고 남조선당국을 동족대결에로 부추기지 말아야 하며 조선반도문제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야욕을 버리고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죄하여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국들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조선의 통일문제가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자주적으로,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온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책임을 다할것입니다.   동지들!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습니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８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여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입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그 누구도 막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이 땅우에 기어이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말것입니다. ...... 관련기사 [2017 북 신년사분석2] 대륙간 탄도탄(ICBM) 개발 마감단계 언급 의미 [2017 북 신년사분석1]김정은위원장의 맺음말 자책과 맹약의 의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7년 신년사 전문

박원순 "내가 대통령 먼저", 이재명 "전투력은 내가 나은데"

[현장] 국회 민생토론회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 '언중유골'

17.01.04 05:12l최종 업데이트 17.01.04 08:49l

글: 김경년(sadragon)

편집: 이준호(junolee)

영상: 오마이TV(ohmytv)

▲  오마이TV 팟짱 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 오마이TV	관련사진보기

"이번엔 내가 먼저 대통령하고 이 시장은 서울시장부터."
"기득권과 싸워야 하는데 전투력은 제가 낫지 않을까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이날 초대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평소 사석에서 호형호제 할 만큼 가까운 사이로 잘 알려져있다. 인권변호사로서 사회단체 지도자로서 유사한 길을 걸어왔고, 두 시장이 펼치는 시정도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기본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지만, 대권 경쟁과 관련된 대목에서는 서로 뼈있는 농담을 주고 받는 등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지향점이 비슷한 만큼 민생문제에 대해 두 후보가 내놓은 대안은 엇비슷했다.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정부와 재벌 대기업이 굴러가는 전륜구동경제가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 네 바퀴가 골고루 서로를 견인해가는 4륜구동 방식의 경제(위코노믹스)로 가야한다"며 "불평등 구조의 혁파 없이는 우리 사회의 희망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 역시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부양해서 함께 살게 하는 '억강부약'이 정치의 제1역할인데 대한민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개탄하고 "초과근로만 금지시켜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노동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후 국회 민생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 오마이TV	관련사진보기

박원순 "나는 늘 준비돼 있는 사람"... 서울시장 5년 '경험' 강조
이재명 "국민들이 기득권과 타협않고 싸울 사람이라 생각할 것"

이날 선제구를 던진 쪽은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박 시장은 발제에 앞서 인사말에서 "양쪽 지지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 지지도는 좀 떨어지지만 지지자 숫자는 (우리쪽이) 좀 많은 듯하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이 시장 역시 "(박 시장은) 저와 똑같이 인권운동, 시민운동 했지만 시장 경력은 1년이 더 빠르다"고 받아쳤다.

이 시장은 "박 시장과 같은 깨끗하고 용기있는 분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추켜세우면서도, 박 시장이 설명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꽤 유용한 것 같지만 계속 늘릴 수 없으니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급기야 박 시장은 토론 말미에 "이재명 시장은 너무 잘 했지만 성남은 아무래도 기초지자체라서 광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못한 게 많을 것 같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저를 밀어주셔서 (이 시장은) 서울시장을 하라, 그러면 저는 대통령을 하고 난 다음에 성남시장을 하겠다"고 의미심장한 농담을 던졌다.

두 시장의 '뼈있는' 대화는 곧바로 이어진 <오마이TV> 팟짱 토론회에서 분위기가 더 뜨거워졌다.

박 시장은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헌재 결정이 뒤로 늦춰지는게 좋지 않냐'는 질문에 "나는 늘 준비돼있는 사람"이라며 서울시장 5년의 경험을 내세웠다.

그는 이어 "나는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이 돼서 당선 바로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하나도 차질없이 공무원들이 다 쫄게 만들며 집무했다"며 다시 한번 경험을 강조했다.  

반면 이 시장은 최근 자신이 공격을 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형수 관련 일은 부정부패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철거민 문제도 부당한 요구를 원천차단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며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앞으로 타협 안 하고 기득권자들과 잘 싸우겠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적극 방어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되면) 실제 기득권자들하고 한판 승부를 하는 게 가장 큰 일이 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전투력이 제가 좀 낫지 않을까"라며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오후 국회 민생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 오마이TV	관련사진보기

▲ [신년토론] 박원순-이재명 "문재인 후보도 좀 나오시라"
ⓒ 이승열	관련영상보기

이재명 "최근 지지율 하락은 조정과정... 다시 오를 것"
박원순 "선거 다가올수록 저평가된 우량주가 확 뜰 것"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사실 사이다 발언 하고 치고나가고 하는 이 시장이 부럽다, 역시 장수의 기질"이라고 추켜세우는가 했더니 "저는 아무래도 뒤에서 사령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장수를 여러 전투에 내보내서 이겨야 하니까"라고 말해, 대통령감은 역시 자신이라고 내세우는 순발력을 보였다.

이 시장은 촛불집회 이후 치솟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진 데 대해 "자연스런 조정과정"이라며 "촛불국면에서 반기문 지지자들이 내게 왔다가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책경쟁으로 결판이 날 것 같은데, 비전과 정책 실현가능성을 보여주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박 시장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집회의 성공을 위해 가장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장을 너무 잘 하니까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걸로 생각하는게 아닐까, 대통령이 되면 훨씬 더 잘 할텐데"라고 웃어넘겼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바보가 아닌만큼 사람이 살아온 길과 성취를 보면 미래에 그가 할 일과 갈 길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고, 그러면 저평가된 우량주가 확 뜰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 시장은 "직무정지된 사람이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직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또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여전히 법률과 헌정질서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고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엄중한 책임을 진다는 역사적 경험을 반드시 남겨놔야 한다"며 "청와대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박대통령은) 기자회견 할 때마다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다"며 "어떤 재판이든 재판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서 좋은 판결을 얻으려 해야 하는데 무슨 심뽀를 갖고 있길래 저렇게 하는지 의아스럽다"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저는 아무래도 좀 점잖으니까 '수갑' 같은 그런 표현은 쓰지않겠다"면서도 "이재명 시장은 법무장관 하면 아주 딱이겠다"며 다시 한번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론에 대해, 박 시장은 "국민의 컨센서스가 있으면 총선과 대선시기를 맞추기 위해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한 반면, 이 시장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해 의견차를 보였다.

▲ [핵심영상] 박원순-이재명 "지지율 이야기는 싫어요"
ⓒ 이승열	관련영상보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