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임시봉합 논란 이준석 대표 임기 10개월 남아 이 대표 복귀 시점과 충돌 가능성 친윤쪽 당헌 개정, 조기전대 원해
‘최고위 기능 상실 아니다’라면서도 서병수 “전국위 소집땐 응할수밖에” 중진회의선 “비대위 전환 무리” 지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지도부가 1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을 결정했지만, 향후 비대위 활동과 전환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해 집권 여당의 혼돈이 쉽게 수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신할 비대위의 활동 기간부터 논쟁이 예상된다. 현재 이준석 대표는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에 따른 ‘사고’ 상태이며, 잔여 임기는 내년 6월까지 10개월 정도다. 당헌·당규상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전당대회에서 새로 뽑히는 당대표의 임기는 잔여 임기가 된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임기 2년짜리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기 위해선 비대위 체제가 내년 1월까지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도 내년 1월에 풀린다. 비대위가 오래 존속할 경우 이 대표의 복귀 시점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친윤석열계 쪽에선 아예 당헌·당규를 개정해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2년짜리 새 당대표 선출을 희망한다.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곧 이 대표 기소 의견을 내놓으면, 국민의힘이 추가 징계를 통해 이 대표의 직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새 지도부 선출의 장애물을 제거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대위 출범 뒤 조기 전당대회’ 시나리오는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복귀를 막는 포석으로 연결되고 있어, 벌써부터 논란이 제기된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기 전당대회는 이 대표가 돌아올 길을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비대위는 이 대표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9일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다. 조기 전대를 전제한 비대위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 대표 직무대행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비대위 체제 전환을 두고도 곳곳에서 이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을 보면, 비대위 구성 요건은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되어 있다.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해야 하는 전국위원회의 서병수 의장은 이날 오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퇴로 궐위된 최고위원은 30일 이내에 전국위를 소집해서 선출하면 되니까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의장은 국민의힘 의총에서 비대위 전환이 추인된 뒤엔 “최고위에서 전국위를 소집하면 내가 응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하기 싫지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절차적 논란에도 비대위 체제 전환까지는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의총 전에 소집한 중진회의에서는 “비대위 전환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7월8일 윤리위 결정 뒤에 당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변경이 있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권 대행은 만약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비대위로 전환한다는) 의총에서의 정치적 결정을 근거로 삼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가 의원 간담회와 의총 등을 명분으로 절차적 논란에도 비대위 전환을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면 법적 시비가 불가피하고 당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꼭 이준석 대표가 안 하더라도 당원 누구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비대위 출범, 뭔가 변한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 하는 눈속임 수단’ 한겨레 칼럼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책임은 당에 떠넘기는 몰상식” 이재명 ‘의원 욕하는 플랫폼’ 제안에 조선 ‘개딸들 앞세워 팬덤 정치’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지도부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83일 만에 집권 여당이 비대위 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2일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 전환을 비판하며 ‘책임은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 2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한겨레는 1면 기사 ‘비대위로 간 여당, 절차 놓고 분란 조짐’에서 “여권 내홍을 조기 수습하려는 속도전이지만, 당헌·당규상 비대위 전환 요건이 안 된다는 논란과 ‘당원권 6개월 정지’ 상태인 이준석 대표의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며 “비대위가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까지 염두에 둔 수순인지 등 그 성격과 활동 시한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여당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분열돼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다”며 “경제 침체가 본격화되고 민생고는 가중되고 있지만,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에선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그러면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은 이 대표를 탐탁잖게 여기는 ‘윤심’을 업은 채 대표 교체를 시도한다는 의혹을 받고, 자중해야 할 이 대표는 ‘당권 탐욕에 제정신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등의 표현을 써가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다들 정치적 잇속만 챙기려 할 뿐, 책임을 통감한다는 이는 없다. 집권당이 국민의 골칫거리가 돼가고 있다”고 했다.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는 ‘성한용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맞은 위기의 본질은 신뢰 상실로 인한 리더십 붕괴다. 불공정과 몰상식의 진원지는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이라며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책임은 국민의힘으로 떠미는 것이야말로 불공정과 몰상식의 극치다. 진단이 잘못됐으니 처방이 통할 리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바꿔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 한겨레 성한용 칼럼 갈무리.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지난해 4·7 재·보궐선거부터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3연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집권 80여일 만에 비대위 체제를 맞게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특히 ‘윤핵관’들은 국민의 삶을 돌보기보다 윤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만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라도 윤핵관들은 당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권력투쟁이 재연된다면 위기는 더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은 여권 쇄신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맞닥뜨린 위기의 진원지는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윤 대통령은) 다음주 휴가를 마치고 첫 출근을 하는 날엔 기자들 앞에 서야 한다. 낮고 겸허한 태도로, 민심을 존중하고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국회 1·2·3당이 모두 비상대책위, 이런 나라 또 있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 정당들은 선거에서 지거나 몇 가지 악재만 터져도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이 거의 습관처럼 돼 버렸다. 당의 구성원, 정책 등 본질은 그대로인데 뭔가 변한 것처럼 국민에게 보이고 싶을 때 쇄신을 내걸고 외부 인사를 영입해 비대위를 출범시킨다. 정당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분칠을 해서 덮으려는 눈속임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들은 선거에 졌으니 ‘비상’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연속 승리하고도 ‘비상’이라고 한다”며 “스스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계속 제 발등을 찍은 결과다. 일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겸손과 신중함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집권당의 이해할 수 없는 자책골과 평지풍파에 국민은 지쳤다. 집권당이 정신을 차리길 바랄 뿐이다”라고 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에디터는 오피니언 ‘최민우의 시시각각’에서 “지지율 30%가 깨져도 집권여당엔 여전히 ‘윤심’(尹心)이 서슬퍼렇다. ‘내부 총질’이라고 한 건 대통령이지만 모든 책임은 이를 노출한 이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실수가 컸다 해도 ‘윤핵관’ 중에 맏형인 권 원내대표마저 이렇게 내쳐지는 게 여당의 현주소다.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들 모든 촉수는 ‘윤심’을 헤아리는 데 쏟을 게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 바로 ‘정의로운 윤석열’에 대한 실망감”이라고도 지적했다.
▲ 중앙일보 오피니언면 갈무리.
경향 ‘이재명 둘러싼 팬덤정치 바뀌지 않아…팬덤정당 ‘자멸의 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 의원이 지난달 30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경북 북부·중부지역 당원 및 지지자 만남 때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신설’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이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라며 취지를 설명한 것이 문제였다. 2일 아침신문들은 이 의원의 발언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6면 기사 ‘이재명 “의원 욕하는 플랫폼 만들자”, 박용진·강훈식 “자기 반대 의원 겁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욕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고 말했다”며 “당내에서는 ‘과거 ‘문파’가 주도한 문자 폭탄의 희생양이었던 이 의원이 이제는 자신의 극렬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을 앞세워 팬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했다.
▲ 조선일보 6면 기사 갈무리.
그러면서 “최근 이 의원의 발언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달 29일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1일에도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5면 기사 ‘이재명 “의원 욕할 플랫폼 만들 것” 당내 “홍위병 동원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기치로 내건 ‘혁신하는 민주당’ 구상이 당 안팎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 후보가 자신의 핵심 혁신안인 ‘당내 민주주의·소통 강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욕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예시로 든 게 문제다. 그간 대선·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강성 팬덤 정치’가 거론돼 온 민주당 내부에선 “이 후보가 홍위병을 동원해 문화대혁명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것이냐”는 격한 반발마저 일었다“고 했다.
▲ 중앙일보 5면 기사 갈무리.
그러면서 “비판이 잇따르자, 이 후보 측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후보는 ‘당원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의사결정 직접 참여를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제안했다. 발언에 일부만을 가지고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또다시 비판자에게 화살을 돌렸다”며 “당내에선 이 후보가 추진하려는 ‘당심 확대’가 당내 소수파에 대한 ‘공천 학살’로 귀결된 것이란 우려도 크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가 칼럼에서 “정당의 목적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승리하는 것인 반면 팬덤정당은 일반유권자, 특히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층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멸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정치로 인해 이를 벗어가기가 쉽지 않다”며 “민주당은 팬덤정치가 대선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 됐지만, 자성보다는 졌지만 잘 싸웠다는 ‘졌잘싸’로 나아가고 지방선거에서 송영길·이재명 의원이 돌려막기와 ‘셀프공천’으로 출마했다가 대패하고 말았다”고 했다.
▲ 경향신문 손호철 칼럼 갈무리.
그러면서 “연이은 패배와 ‘사법 리스크’ 등에도 이 의원을 둘러싼 팬덤정치는 바뀌지 않았고,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섰다”며 “팬덤세력의 영향력이 워낙 큰 데다가, ‘내 편이 지고 우리 당이 이기느니, 내 편이 이기고 우리 당이 지는 것이 낫다’는 ‘정파주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팬덤정당이 ‘자멸의 길’이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업체들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를 후원한 업체가 12억여원 규모의 시공을 맡았고, 설계·감리용역을 맡은 업체도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25일 행정안전부는 실내건축공사 업체 A사와 12억 2400여만원에 대통령 관저 내부(인테리어)공사 시공을 수의계약했다. A사는 6월 6일 공사를 시작해, 7월 초 공사비 일부를 지급받은 걸로 나타났다.
대통령 관저 수의계약 A사, 기술자 4명 소규모 업체... "김 여사가 주무른다"지난 2015년 6월 설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A사는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공사업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시기준 공사실적평가액은 17억원이며, 기능사 3명, 기사 1명 등 기술자 수는 4명이다.
눈여겨볼 점은, 김건희 여사가 설립하고 대표를 지낸 코바나컨텐츠와 A사의 연관성이다. A사는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6년 주최한 '르 코르뷔지에전'과 2018년 주최한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 후원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계약 업체를 지정하는 데 김 여사와의 친소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대통령 관저 실내 공사는 A사가 맡았지만, 설계·감리용역은 B사가 담당했다. 법인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영세 건축설계·감리업체인 B사는 인테리어 시공업체 C사와 서울 시내에 있는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B사 대표와 C사 대표는 부부로 확인됐다.
대통령 관저 실내 공사 설계·감리용역을 맡은 B사 대표의 배우자인 C사 대표는 종합건축사사무소인 D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 D사는 2015년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마크 로스코전'과 2016년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을 후원한 업체다. C사는 2020년 7월 설립됐으므로, C사 대표가 D사에 재직할 당시 코바나컨텐츠 후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관저 실내 공사 설계·감리용역 업체 역시 코바나컨텐츠 후원이라는 인연을 통해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와의 인연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게 된 업체가 A,B사 이외에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새로 꾸미면서 인테리어 설계·용역과 시공 외에도 방탄창호 설치 등의 공사와 도청방지 장비, 주방기구 등을 구매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A사는 김건희 여사가 임의로 데리고 온 업체다. 인테리어 공사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김 여사가 다 데리고 왔다. 김 여사가 주무른다는 얘기다. 공무원들은 김 여사가 찍어 내려보낸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한다."
A사 대표, 통화 회피·설계 B사 측 "공사 안 해"...대통령실 "업체 철저 검증"
취재를 종합하면, 실내건축공사업체 A사는 지난 6월 6일 '00주택 인테리어 공사 착공계'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A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설립하고 대표를 지낸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6년 주최한 '르 코르뷔지에전' 후원사 중 한 곳이다. A사는 또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을 후원하기도 했다. 사진은 A사 건물. "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image-rendering: -webkit-optimize-contrast;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402px;">
▲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실내건축공사업체 A사는 지난 6월 6일 "00주택 인테리어 공사 착공계"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A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설립하고 대표를 지낸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6년 주최한 "르 코르뷔지에전" 후원사 중 한 곳이다. A사는 또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을 후원하기도 했다. 사진은 A사 건물.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 시공사인 A사 대표는 <오마이뉴스>의 취재를 피했다. A사 대표는 지난 7월 27일 전화를 걸어 기자임을 밝히자마자 통화를 종료한 뒤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고, 지난 7월 26·28일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
B사 측은 대통령 관저 공사 사실을 부인했다. B사 대표의 배우자인 C사 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와) 저희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저는 작은 카페 같은 곳을 공사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남편이 B사를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C사와) 같은 회사는 아니다. B사가 (대통령 관저를) 공사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공사업체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물로, 국가안전보장·경호 등 보안 관리가 매우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업체를 철저히 검증했다"며 "(공사는) 경호처의 감독 아래 진행되고 있다. 향후 관리에 대해선 대통령 경호처가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 독립은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 99주기를 앞두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부터 8월 한달동안 '일본은 간토 학살 진상을 공개하고 공식 사과하라'는 주장을 내걸고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간토 학살 문제의 해결없이, 야만의 일제 식민지배는 청산되지 않는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주한 일본대사관앞.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99주기를 한달 앞두고 시민모임 독립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8월 말까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본은 간토 학살 진상을 공개하고 공식 사과하라'는 주장을 내걸고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8월 한달간 진행되는 1인시위는 일본 극우세력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이자 관계회복에 급급한 정부의 저자세 외교, 일본의 우경화를 부추기는 대일 외교의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99년전 조선인 희생자를 추도하고 다시는 이런 야만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이 함께 기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 독립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에게 기억은 증오와 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선린과 호혜, 평화를 향한 관문으로서 기억은 존재한다. 우리에게 기억 행동은 아시아 평화의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천인공노할 집단학살이 벌어진지 100년이 다 되도록 일본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한국 정부도 국권회복 이래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조선인 학살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12일에는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48개 시민사회단체가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국회에서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만열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은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은 마땅히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권을 수복한 이래 이 문제를 정식으로 일본 정부에 제기하지 않은 한국 정부와 국회는 대학살의 진상조사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스스로도 진상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만열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1인시위를 시작하는 것은 내년 2023년 간토지역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가 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조선인과 중국인 등을 대량학살한 주체가 일본의 군대와 경찰, 민간조직인 자경단이었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범죄이기도 한 이 대학살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일본 정부와 국민이 져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정식으로 이 문제를 일본정부에 제기하지 않고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도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대학살의 진상조사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스스로도 진상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극우세력의 비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일본내에서 지난 2003년 이래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 온 일본변호사연합회를 비롯한 일본 시민단체와 일본내 조선인 시민단체에는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학실천시민행동 이요상 대표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처음으로 규명한 재일 역사학자 강덕상 선생을 인용해 "간토 학살의 뿌리는 1894년 동학농민군 학살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일제의 만행은 초기 의병 진압과 1919년 3.1운동 탄압, 1920년 경신참변으로 이어지다 마침내 간토대지진 후 조선인 학살이라는 광란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많은 동학군이 참변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미루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피해자 가운데 동학군의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동학실천시민행동은 진실규명과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역사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응교 시민모임 독립 이사(숙명여대 교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은 죽지 않고 꽃처럼 꽃처럼 영원히 기억하고 피어납니다./ 꽃을 사랑하는 내 일본인 친구들이여/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꽃을 피워요./ 다시는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학살하는 끔찍한 비극이 없도록 100년 비극을 함께 기억해요.'라는 자작시를 우리 말과 일본어로 발표해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관동(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년 추모문화제 추진위원회' 최유진 위원장은 "일본내에는 가해자인 일본인들이 만든 추모비가 15개 정도 있는데, 피해자인 조선(한국)사람이 만든 건 1985년 치바현 관음사에 만들어 세운 '보화종루' 하나밖에 없다"며 내년 5월말까지 보수, 수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장원택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이 첫번째 1인시위자로 나섰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장원택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이 첫번째 1인시위자로 나섰다.
한편, 간토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간토(관동) 일대에 진도 7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9월 3일까지 화재가 계속되어 가옥 45만채가 파괴되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10만 5천여명에 달했던 최악의 자연재해였다.
대지진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당시 일제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과 경찰, 민간 자경단을 앞세워 조선인들이 방화와 부녀자 강간은 물론 우물에 독약을 풀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해 전대미문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자행했던 것.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은 학살 진상 파악을 위해 도쿄로 특파원을 파견하여 1923년 12월 5일 조선인 희생자 수를 6,661명으로 추산, 발표했으며, 그해 12월 26일자 기사에서는 일본에 체류중이던 독일인 브르크하르트 박사의 기사를 인용해 전체 조선인 희생자가 2만여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애플TV를 통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 [파친코]를 통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이 새롭게 주목을 받기도 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간토 학살 99주기를 맞아 8월 일본대사관 앞 1인 시위에 나선다
9월 1일은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 99주기가 되는 날이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도쿄를 중심으로 간토 일대에 진도 7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9월 3일까지 화재가 계속되었다. 도쿄와 그 주변 가옥 45만 채가 파괴됐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10만 5천여 명에 달했던 자연 재해였다.
하지만 더욱 참혹한 재앙은 지진 이후에 발생했다. "조선인이 방화하고 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풀고 있다", "조선인이 부녀자를 강간하고 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 이것이 빌미였다. 계엄령 아래서 군인과 경찰, 민간 자경단은 무차별 조선인 학살을 자행했다. 전대미문의 제노사이드 범죄였다. 당시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은 조선인 희생자 수를 6,661명으로 추산했다.
재일 역사학자 강덕상 선생은 간토 학살의 뿌리를 1894년 동학농민군 학살에서 찾았다. 간토 학살은 돌출 사건이 아니었다. 일본에게 동학농민군 학살의 경험과 기억은 의병 진압을 거쳐 1919년 3·1운동 진압, 1920년 경신 학살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대지진 후 간토 거주 조선인 사냥이라는 광란이 벌어진 것이다. 폭력으로 내면화된 조선인 혐오와 차별은 지금도 일본 내 조선학교 차별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사적 비극에 대해 일본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1945년 해방 이후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일본에게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한 적이 없다. 국회에서는 2014년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의원 103명 명의로 발의되었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을 뿐이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추모 노력은 재일조선인과 양심적 일본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2003년 일본변호사연합회는 간토 조선인학살은 일본 정부 책임이라며 고이즈미 당시 총리에게 사죄와 진상규명을 권고했다. 일본의 소수 양심적인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외면 속에서 꾸준히 진행된 이런 노력들은 지금 우리의 어깨를 내리치는 죽비다.
최근 일련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애플 티브이가 만들어 세계의 주목을 받은 드라마 [파친코]가 이 세계사적 학살을 조명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추진위는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일본 시민단체들도 100주기 추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 8월 일본대사관 앞에서 간토 학살을 기억하는 행동에 돌입한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한 맺힌 죽음들을 추도하자는 것이다. 99년 전 조선인 희생자를 추도하고 다시는 이런 야만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이 함께 기억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의 지체된 정의를 거부한다. 진실이 드러날 때 정의로운 해결이 가능하며, 한국과 일본의 화해와 상생도 이루어진다. 간토 학살 문제의 해결 없이, 야만의 일제 식민지배는 청산되지 않는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미래를 향한 방향타이다. 우리의 기억 행동은 일본 극우세력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하다. 한-일 청구권협정 주역이었던 김종필 전 총리는 협정 체결 50년이 된 2015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낮추어 본다.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토로했다. 일본 극우세력은 한반도 강점과 전쟁 범죄를 부정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꿈꾼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오래된 미래'가 바로 99년 전 간토 학살의 참상이었다.
군국주의 부활은 혐오가 폭력을 낳고, 폭력이 다시 혐오를 내면화하는, 자기 파멸의 악순환 굴레로 귀결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는 실망스럽다. 관계 회복에 급급한 저자세 외교는 일본 내 극우세력의 입지만 강화할 뿐이다.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며, 일본의 우경화를 부추기고 있는 대일 외교의 전환을 촉구한다.
내년은 간토 학살 100주기다. 우리에게 기억은 증오와 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선린과 호혜, 평화를 향한 관문으로서 기억은 존재한다. 우리에게 기억 행동은 아시아 평화의 초석을 놓는 일이다. 우리가 8월 일본대사관 앞 1인 시위에 나서는 이유다.
우리의 요구
1. 일본은 간토 학살의 진상을 공개하라 1. 일본은 간토 학살을 공식 사과하라 1. 국회는 간토 학살 진상규명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1. 윤석열 정부는 간토 학살 진상규명에 즉각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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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를 종합하면, 실내건축공사업체 A사는 지난 6월 6일 '00주택 인테리어 공사 착공계'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A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설립하고 대표를 지낸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6년 주최한 '르 코르뷔지에전' 후원사 중 한 곳이다. A사는 또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을 후원하기도 했다. 사진은 A사 건물. "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image-rendering: -webkit-optimize-contrast;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40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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