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징벌적 손배’ 민사소송서도 “동종 업계 알려진 기술” 한화 손 검찰, 하도급법 위반 등에 무혐의
법원이 한화의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법적 시한을 넘겨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하도급업체가 “100억원을 징벌적 배상하라”며 낸 민사소송에서도 한화 손을 들어줬고, 검찰은 한화 관련 형사 고소·고발을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과 검찰이 기술유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고법 행정6부는 한화가 “제재를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18일 공정위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한화가 태양광 전지 제조공정에 필요한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기술자료를 하도급업체 A사에서 부당하게 넘겨받아 자체 제품 개발에 활용했다며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하도급업체 기술을 빼돌려 제품 개발·생산에 활용하는 식의 기술유용에 대한 첫 제재였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법적 제재 가능 기간인 ‘처분시효’를 넘겼다며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신고 사건의 처분시효는 ‘신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 사건 제재가 신고일(2016년 7월)로부터 3년3개월 뒤에 이뤄졌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 관행에 따라 ‘분쟁조정절차 종료 접수일’(2016년 10월)을 신고일로 보고 제재 시 처분시효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신고일은 신고인이 신고한 날로 보는 것이 법에 충실한 해석”이라며 “공정위가 신고 접수한 날을 신고일로 본다면 신고일을 임의로 정하는 셈이라 (조사 대상) 사업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고 밝혔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분쟁조정절차 기간이 공정위 조사 가능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추구하는 분쟁조정 활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사가 한화에 10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지난 8월 한화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A사가 제공한 자료들에 대해 “일부는 비밀로 관리됐다 볼 수 없고, 비밀로 관리된 자료들에 담긴 기술은 이미 동종 업계에도 알려져 있었다”며 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술유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A사는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사와 공정위가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고소·고발한 사건에서도 한화는 무혐의 처분됐다. 지난 8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민사소송 판결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한화 법인과 임직원들을 불기소했다. A사와 공정위는 대구고검에 항고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기술유용을 폭넓게 인정하는 최근 판례 추세를 하급심 법원과 검찰이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7월 서울고법은 두산인프라코어 기술유용 사건에서 “어느 정도 업계에 알려진 정보라 하더라도 하도급업체의 고유 기술과 노하우가 담겨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한화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거나 기술자들이 쉽게 고안할 수 있었다’며 A사의 기술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마사회의 비리와 열악한 기수의 처우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문중원 기수의 1주기를 맞아 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제가 24일 정부 서울청사 옆 세종로 공원에서 열렸다. 정부 서울청사는 작년 1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72일 동안 문 기수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가 대져있던 곳이다.
원래 많은 사람과 함께 하려 했던 추모제는 유족과 추모제를 주관한 조계종 노동사회위원회의 스님들을 중심으로 조촐하게 치러졌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 때문이었다.
6명의 스님이 문 기수의 영정 앞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며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기도를 했다. 부인 오은주 씨, 아버지 문군옥 씨, 어머니 김혜숙 씨가 그 뒤에 자리를 잡았다. 문 기수 싸움을 함께 했던 활동가 몇몇이 얼마간 거리를 두고 근처에 섰다.
▲ 문중원 기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발원 기도를 하고 있는 스님과 뒤편에 앉아 있는 유족들. ⓒ프레시안(최형락)
발원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유족은 문 기수의 영정에 잔을 올릴 때 오열했다.
유족들은 문 기수 죽음의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싸움을 함께한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부인 오 씨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자식을 먼저 앞세우고 앞에서 절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나지 않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버지 문 씨는 "우리 중원이가 마사회 갑질과 비리를 폭로하고 잘못된 구조와 제도가 고쳐져 나를 아는 모든 분들은 행복하길 바란다는 유서를 남기며 목숨을 끊은지 1년이 된 오늘 추모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죽는 날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기수 싸움을 함께한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문 기수가 하늘에서 편히 쉬기를 기원하며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마사회를 더는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발언이 끝난 뒤에는 가수 박준 씨의 추모 공연이 이어졌다. 박 씨는 <전태일 다리에 서서>와 <힘들지요>를 불렀다.
추모제의 마지막 순서는 추모제가 열린 세종로 공원에서 정부 서울청사 옆 문 기수의 운구차가 대져있던 곳까지 갔다 돌아오는 것이었다. 문 기수의 영정이 맨 앞에 섰고, 그 뒤를 스님들과 부인 오 씨, 어머니 김 씨가 따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함과 동시에 직무 배제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께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윤 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금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 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 확인된 징계 대상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등이다.
이밖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고, 허위 기재한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혐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해 감찰을 방해한 혐의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시사 발언을 해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특정됐다.
추 장관은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이 방문조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에 따라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수 등에 의해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며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 24일 오전 통일대교 앞에서 “가짜 ‘유엔사’의 주권침해 규탄 기자회견”를 열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도라전망대 현장집무실 설치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반대로 무산되자 민간단체들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하 국제캠페인)은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앞에서 “가짜 ‘유엔사’의 주권침해 규탄 기자회견”를 열고 유엔사 깃발을 내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류경완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SOFA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장희 외국어대 명예교수는 “유엔사는 유엔의 하부기구도 아니고 유엔과 아무 관계가 없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다”고 법적 근거를 문제삼았다.
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은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남북간의 개성공단 재개를 호소하고 실제적인 경기도 평화부지사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집무실을 저 뒤에 도라산전망대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유엔사라는 단체가 그것을 가로막았다고 한다”며 “유엔사가 우리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선도하는 그런 유엔사인줄 알았더니 그 유엔사가 오히려 평화를 염원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한국 국민들과 이재강 평화 부지사의 그 걸어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유엔사가 실질적으로 유엔의 법적 권한이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해왔음을 고발한다”면서 “우리 함께 진정한 평화를 만들고 우리들 염원하는 현안의 문제인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금강산관광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원호 통일의길 공동대표는 “우리들은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현재 24차까지 시민행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우리 한국에 대한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행태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대사관 앞 시민행동에서 유엔사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문제, △환경오염 문제,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문제, △북한정권을 위협하는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리미일 이사, ‘Action OneKorea 한국’ 정연진 상임대표가 공동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파주 임진각 바람의 언덕에 설치된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집무실을 지지 방문하였다”면서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경기도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 힘을 합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위 ‘유엔사령부’라는 것은 미국이 70년 간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유엔의 외피를 씌워 국제기구 행세를 시킨 미국의 군사기구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유엔사’를 가짜라고 규정하였으며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나아가 “미국은 더 이상 ‘유엔사’의 가면을 쓰고 벌이는 비겁한 남북 이간질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로 포장된 가짜 ‘유엔사’의 허세를 이용해 한국정부와 군대를 협박하는 사기행각도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 민족의 결정과 계획을 방해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으며 우리가 그것을 승인받아야 할 대상도 이유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들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냉전의 유물, 가짜 ‘유엔사’는 하루속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적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온 이시우 사진가 등은 유엔사 깃발을 내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온 이시우 사진가 등은 유엔사 깃발을 내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문(전문)] 가짜 ‘유엔사령부’의 주권침해를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파주 임진각 바람의 언덕에 설치된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집무실을 지지 방문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남북이 합의한 평화번영의 협력사업을 하루속히 재개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충심 어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당면해서는 개성공단 재개를 염원하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대변하여 도라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사무실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소위 ‘유엔사’의 불허라는 해괴망측한 조치에 가로막혔습니다.
우리의 땅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정체불명의 외부세력에 의해 제지당하는 대형사건이 너무도 버젓이 벌어진 것입니다.
70년 간 이어져왔으며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더욱 노골화된 소위 ‘유엔사’의 남북협력 차단, 주권침해 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비정상적인 범죄행위를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위 ‘유엔사령부’라는 것은 미국이 70년 간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유엔의 외피를 씌워 국제기구 행세를 시킨 미국의 군사기구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유엔사’라는 간판 뒤에 숨어서 남북관계를 훼방하고 한국정부와 군대를 농락해온 것이 소위 ‘유엔사’ 70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엔사’를 가짜라고 규정하였으며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유엔사’의 가면을 쓰고 벌이는 비겁한 남북 이간질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기구로 포장된 가짜 ‘유엔사’의 허세를 이용해 한국정부와 군대를 협박하는 사기행각도 중단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이미 한반도에 영원히 전쟁이 없을 것이며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결정과 계획을 방해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으며 우리가 그것을 승인받아야 할 대상도 이유도 없습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냉전의 유물, 가짜 ‘유엔사’는 하루속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적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경기도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 힘을 합쳐나갈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 라고 묻지 말고 왜 이 시점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가 돌아보기 바란다.”
민주노총이 예고했던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무소 곳곳에서 총파업 서울대회를 연다. 각 지역에서도 총파업 대회가 벌어질 예정이다.
▲ 민주노총이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뉴시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지침이 격상된 ‘이 시점’에 총파업 대회를 열 수밖에 없는 입장을 민주노총은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목소리에 깊은 관심을 두지 않던 보수언론들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이 시점’에 무슨 총파업이냐고 떠들고 있다. 코로나19의 대대적인 확산에 일조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기사를 써내고 있다. “이 와중에 모여야 하나”, “지금 꼭 모여야 하나”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민주노총 입장은 큰 관심도 두지 않은 채 ‘명분없는 집회’라고 여론몰이를 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앞다퉈 “철저히 단속하라”는 주문을 내뱉고 있다.
오는 30일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열린다. 12월3일 환노위 전체회의와 9일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총력투쟁 결심을 꺾을 수 없는 이유, 항의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명분과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은 23일, 노조법 개악 저지 총파업·총력투쟁 돌입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는 상황과 입장’에 대해 밝혔다.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 그리고 모든 국민의 삶을 지탱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노동조합 밖에 있는 미조직, 비정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강제무급휴직도 모자라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서 잘려나간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그러는 사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과 가진 자들의 곳간은 가득 차다 못해 넘쳐났다.”
“이 지옥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뭉쳐 임금과 고용, 삶의 근간을 지켜냈고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커다란 힘은 노동조합으로 뭉쳐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이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아니 아예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고 한다.”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총파업·총력투쟁의 결의를 밝히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노조활동에 제약을 두고, 산별노동조합 활동에도 제약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소수노조의 노조할 권리와 교섭할 권리 등 단체교섭권 무력화,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등으로 단체행동권 무력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겠다며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임에도 ILO가 권고하지도 않는 내용으로 개정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국제노총(ITUC)도 17일 박병석 국회의장, 송옥주 환노위원장, 송영길 외통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는 정부 제출 노조법 개정안 폐기돼야 한다”고 경고하며 “ILO 협약 87호, 98호, 29호의 비준이 더 이상 지체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정부와 정치권이 개악하려는 노조법 개정안은 민주노총이 10만 국민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전태일 3법(근로기준법 11조·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담고 있는 ‘노조할 권리’에도 반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법 개악엔 힘을 쏟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엔 좌고우면 하고 있다. 취임 이후 줄곧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조해오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당과 함께 입법에 소극적인 태도다.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전태일3법을 제정하라!” 요구를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시·도당사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건설노조]
“왜 이 시점에 노동자들의 저항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가?”, “왜 이 시점에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앞세워 거짓말을 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가?”는가 되레 민주노총이 따져 물어야 할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날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하면서 “코로나19를 핑계삼아 일방적 비난과 정치적 수사를 동원해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공격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요구”를 밝혔다.
코로나19의 재창궐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정부와 국회의 노동개악 기도 중단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요구를 내놨다. “▲정부와 정치권은 추진 중인 노동개악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10만의 발의로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을 조속히 온전하게 입법하라 ▲코로나19 재창궐에 맞게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넓히고 인원 및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라. 필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라 ▲성공적 방역을 위해 모든 일터에 시차제 출퇴근 전면 시행, 나아가 출근인원 조정, 이로 인해 발생하는 휴무인력에 대해 유급휴가 진행하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시행가능한 업종에 대해 유급재택근무 시행하라”는 게 민주노총의 요구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25일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다수가 모이는 집회 대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의원 사무실 앞을 찾아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행동을 하는 총파업 대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종료 시까지 국회, 민주당사, 환노위 소속 의원 사무실 등에서 농성, 선전전, 항의행동, 문화제 등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확산 저지의 결심도, 총파업·총력투쟁의 결심도 이미 마쳤다. 정치권은 코로나 확산 시기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만, 누가 누굴 우려할 때가 아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자와 국민의 우려에 대답할 차례다.
![은 24일 오전 통일대교 앞에서 “가짜 ‘유엔사’의 주권침해 규탄 기자회견”를 열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011/200449_80801_5836.jpg)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온 이시우 사진가 등은 유엔사 깃발을 내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011/200449_80802_5913.jpg)
![▲ 민주노총이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뉴시스]](http://www.minplusnews.com/news/photo/202011/11070_23072_4826.jpg)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총파업·총력투쟁의 결의를 밝히고 있다. [사진 : 뉴시스]](http://www.minplusnews.com/news/photo/202011/11070_23074_502.jpg)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전태일3법을 제정하라!” 요구를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시·도당사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건설노조]](http://www.minplusnews.com/news/photo/202011/11070_23073_4910.png)